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26회 제3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2-12-06

정석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자위원장

회의 시작 전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식 위원께서는 신병치료 관계로, 서진부․박말태․황윤영 위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9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 시 질의․답변을 마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 및 표결․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9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정석자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이상정위원

정회하지 말고 …(청취불능)…

정석자위원장

정회하자는 의견과 바로 표결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시34분 회의중지

9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먼저 남락마을 체육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락마을 체육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계동 주민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덕계동 청사 신축부지 이전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는 이 사실을 여러 번 회의해서 결과를 내었지만 일반 주민들 상대로 공청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사보류하고 주민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결정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상정 위원한테 질문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신빙성이 있다, 없다. 주민의 대표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이 생기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대책위원이지요 여섯 분?

이상정위원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발전협의회장,

최영호위원

대책위원으로 6명이 선정되었지요?

이상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대책위원 6명은,

이상정위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최영호위원

추진위원회 선출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이상정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다음 발전협의회, 통장협의회에서 한 분씩 선출해 가지고 여섯 분입니다.

최영호위원

그 단체가 대표성을 띄어 가지고 그분들로 뽑아놓았단 말씀이죠?

이상정위원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대표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상정위원

대표성 있다고 봐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

특수성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구에 관계되는 의원이 참석을 안 한 그런 부분이라면 모르겠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시 부지가 있고 그 부지의 활용도 부분에서도 첫눈에 괜찮다는 판단을 한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랬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이 그 지역에 관계되는 의원이 어떤 표시를 안 하는 그런 사항이라면 저희들도 찬반에 관계되는 입장을 할 수 있겠지만, 지역구 의원의 입장이 정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주민 공청회 개최 후 재심사하고자 하는 사유로 심사 보류하는 발의를 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의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박정문 위원님 말씀도 맞는 이야기인데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정석자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죄송하지만 심사보류 건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신지?

김종대위원

내가 안을 하나 내 놓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효진 위원님도 주민들과 여기저기 통화를 해본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되지요?

정석자위원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 마치고 나면 예산 심사에 들어갈 것인데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이 내놓은 주민공청회 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대표들이나 마을 이장들이나 해서 우리 의회 회의 마치기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와 가지고 김효진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을 해소시키는, 김효진 위원을 이해시키는 그런 그게 나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서로 이해가 되고 할 것 같습니다. 위원들 표결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지역의 민원이고 하니까, 그리고 김효진 위원 지적도 개인적으로 타당성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 전까지 해결을 하면 안 됩니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연말에 시장님이 사회복지관에 시정 현장행정을 나가서 주민들 300명 이상을 모아 놓고 거기에서 시정활동했던 부분과 내년도 웅상, 특히 덕계․평산동 지역에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주민 공청회를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건은 논의가 되었단 말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의회를 3번 이상 찾아왔었습니다, 단체로. 더 이상 여러 가지로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동장도 그 자리가 그리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할 뿐더러, 그리고 주민 대표성을 띄고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1, 2, 3안 중에서 이 자리를 선정해왔는데 이것을 되돌려 보내는 것은 약간 모순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 가서 욕을 먹고 안 먹고 그런 것은 별,

정석자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심사보류라든지 이런 부분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선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갖자는 부분입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은 각 유관단체에 다 공지가 된 사항이고 얼추 동의가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자꾸 공청회하자고 하면 주민들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심사보류 이 건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정경효위원

정회를 3분만 하입시다.

정석자위원장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가,

정경효위원

회의는 이것 끝나고 하면 되니까.

정석자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56분 회의중지

9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역구 위원님의 말씀과 여기에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의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말씀에 대해 위원장 권한으로 제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남락마을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의결을 하였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 정례회 기간에 결정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