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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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 운영계획안과 같이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로과,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3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며,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당초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재난관리기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언제나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페이지 481페이지에서 484페이지까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481페이지 세입예산서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적․필수적 경비를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법적․필수적 경비는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경 때 법적․필수적 경비가 누락이 되어서 계상한다면 저희들이 안 해 주어도 되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희들이 착오가 있어서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편성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내시 공문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한테도 있어요. 새로 바뀌어 올라온 것이 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시과에는, 원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 이 두 가지는 계수조정이 되어서 변경되어 올라온 것 같아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한 개 더 있습니다. 농어업기반 정비사업해서 세 건이 변경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저희들 자료는 두 건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거든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두 건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두 건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도비사업에 대리마을 구거 정비공사, 외석마을 농업용수로 정비공사, 상삼뜰 농업용수로 정비공사, 개곡마을 구거 정비공사, 본법마을 농로 포장공사, 창기마을 농로 개보수공사, 제일 마지막에 서룡지구(뻘등)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이 전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의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실질적으로 내시공문도 없고 본의원이 도에 확인한 결과 도 집행부에서 아예 예산 편성조차 도의회로 넘길 때 안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확인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원래 이 사업은 도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성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는 그런 식으로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가서 편성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해 내려오는 관행대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주기 때문에 읍․면에서 받아서 도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가 되어 가지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의 집행부에서조차 도의회에 넘기는 자료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내려오면 추경에 다시 할 수 있지만 없는 예산을 올리려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제5조에 보면 의존재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된다. 이것이 내시공문이고 가내시공문이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아예 예산편성을 안해야 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 7월 달부터 올렸는데 도에서는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이번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삭감, 수정안으로 내고자 하는데 어떻겠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게 가내시를 전년도에 해 주면 좋은데 통상적으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나 3월 달에 확정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주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7월 추경에 편성을 한다면 이 사업을 당해연도에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을 해 놓았다가 돈이 확정해서 내려오면, 포괄사업성 그 부분을 정리해서 내려주면 바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비와 매칭이니까 그것 내려온 것만 가지고 성립전으로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원칙대로 하신다면 가내시가 없으면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가 삭감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올렸으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삭감조서를 해 주어야지, 이것 만약에 편성해 놓았다가 나중에 안 내려올 경우에는, 물론 추경에 안 내려왔다고 삭감 처리하겠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시비가 50% 있단 말이에요. 50% 시비가 사장이 된다고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포괄사업비의 세출예산편성 금지라고 법을 바꾸어 놓았어요.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법이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그렇기 때문에 도에는 아예 포괄적 경비 성격은 하나도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 성격이란 말이에요. 사업 성격인데 사업 성격에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삭감안을 내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도에 실무적으로 유선통화를 해 보니까 지사님이 연말에 투표를 해서 취임을 하시면 어떤 형식으로든 안 주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일단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비를 이때까지 해 주었는데, 포괄적인 성격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주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나중 2월 달이나 3월 달에 도에서도 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경 안 하고는 안 돼요. 왜냐 하면, 아예 예산서에 빠져 있더라니까. 지금 도의회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보고라도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나중에 안 나오면 추경에 삭감시키든지 하면 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아예 편성조차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2월 달이나 3월 달에 다시 내려온다 하면 그때 재원을 받아 가지고 다시 우리 추경 때 태워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방의 재정운용 건전성을 위해서. 제가 자꾸 묻는 것은 포괄적 경비 성격은 아예 예산서에 계상도 못하게 해 놓았고,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 것을 도에서 예산편성도 안 해 놓았고 이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여기에서 삭감시켜 주어야만이 나머지 시비 50%를 당장 당초에는 못 써도 1회 추경 때는 예산계에서 - 충분하게 어느 정도 양산에 시비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정해야 - 재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삭감을 시키려 하니까, 의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각 부서의 뜻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도 추경 예산에 반영되면 저희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국도비나 매칭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정적 경비 말고. 사업비는 국도비 확보 다 하고 우리 시비 편성해서, 국도비 확보 다 안 되면 우리 시비도 못 쓰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정적 경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지만 사업비 성격에는 우리가 시비만 확정해 주고 국도비 안 내려왔을 때 시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의 지원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사업의 시급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가 적게 내려왔을 때 시도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국비․도비 해 놓았는데 도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을 때 시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짜리 같은 경우는 1억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도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 시비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내시가 안 되었으니까 삭감조치해도 좋은데 다음에 국도비가 왔을 경우에는 편성해서 다시 하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건설위에 있는 부서가, 제가 기총을 2년 하면서 예산심의 할 때 예산편성기준이나 지침을 가지고 많이 다루었는데 우리 산업건설에 와보니까 일은 각 실과별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나 규정을 잘 몰라 가지고 사업하다가 훈계도 먹고 이래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산업건설 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앞으로 일 열심히 하시는 담당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삭감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내시공문 내려온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비․도비 내려온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려온 대로 조정해서 하겠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488페이지까지 중에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89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