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 과장님들에게 착잡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안건 심사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 작성과 심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인데 이번에 업무보고 역시 매번 반복해서 수정을 해서 얼마나 수정했는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계신지 간부 공무원들에게 한 번이라도 묻고 싶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위반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등 의회에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예산, 장애인복지,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기금 등 일부 기금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위반한 예산 편성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비비 과다 편성, 미 내시된 예산 포함 편성 등으로 47억원의 시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교감을 가지도록 누차 강조 했는데도 예산서만 달랑 던져놓고 예산서의 주인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편성했으며,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지 의회는 숨은그림찾기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애정이 있어야 되고 열정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시장 통이 아닙니다. 27만 양산시민의 안녕과 복리를 책임져야 하며 또한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우리 살림을 논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형태를 보면서 집행부만이 양산을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이런 불합리한 지적을 하면 마치 의회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대우를 받기 위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형태는 생각하지 않는 이런 작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형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법령을 위반하고 과다 편성한 예산, 시의회와 충분한 공감대 없이 편성한 부분, 특히 누락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정상적인 심사를 잠정 보류함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