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3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단장님․과장님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당초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농업기술센터 다. 상하수도사업소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식품진흥기금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보건위생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위생분야 등 건강도시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 한해에 대과없이 보건위생행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원․협조해 주신 결과라 생각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13년 당초예산 국도비사업대상 다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변경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변경된 것 없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천성산 치유․생명단지 프로젝트사업에 도비 보조사업비 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도 예산특위에서 8억원 전체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나와 있고, 아직 확정내시는 안 내려온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변경된 것은 그것 외에는 없다 그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질의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적․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고정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보건사업과는 2013년도에는 법적․필수적경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혹 추경에 별다른 사항 없이 다시 고정비가 올라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 해 주어도 되겠지요? 만약에 변동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더 증액을 시켜야 되겠지만 인력 운영에 있어 가지고 더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에서 법적․필수적 경비가 다시 추경에 올라오지는 아니하겠지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일반적․관례적으로 법적 경비를 올해 2012년도 지출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예산 계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해야 될 분위기입니다. 그때 변동에 따라서, 다시 인력의 증감에 따라서 추경 때 예산안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예측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올해의 지출을 근거로 삼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조직 개편에 따른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한 것은 필수적 경비를 세출예산에 꼭 편성해야 되는데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느냐 이거라.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599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담도 질환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지원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억을 민간자본보조로 주는데 이것 어디에 쓰는 겁니까? 599페이지에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우리 시로서는 항상 불만입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그 중의 일환입니다. 간담도에 대해 자기들이 정부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양산부산대학병원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인데 반드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그래야만 가점이 됩니다, 그러면 통과가 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중앙정부에서 심사할 때 점수를 안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연구 분야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요구하고 또 참여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담도 연구할 때는 전체적으로 67억인데 자부담이 10억이고 시비가 5억, 국비가 40억 정도, 기업 부담이 3억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참여가 있어야만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해 주고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 사항에서 우리 시비가 5억중에서 매년 1억씩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중앙정부에 신청을 할 때 우리시에서도 해 준다고 어느 정도 약속을 해 줍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그 당시 약속을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MOU 체결해 가지고 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주고 나면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매년 정산을 받는데 이것은 우리보다는 중앙정부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연구 실적이라든지, 여태까지 연구성과를 보면 논문실적이라든지 재산금 출연이라든지 치료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실적 없이는 매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중앙정부도 우리하고 똑 같이 5년간으로 나누어 돈을 주거든요. 매년 실적을 자기들이 받습니다. 우리는 안 받지만, 우리는 받아봐야 검증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되어 “OK” “OK” 넘어가고 매년 지원을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부산대학병원 말고도 일반 삼성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신청을 하게 되면 - 연구실적을 가지고 - 가능합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병원은 아니죠. 대학에 합니다. 개인병원이 아니고,
효진
김효진위원
대학에만 합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쉽게 말해서 양산대학 같은데,
효진
김효진위원
양산대학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네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서진부위원
동일 사안인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원 종료가 되지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그동안의 효과나 기대치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를 보면 우리시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되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그것이고, 두 번째는 양질의 진료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했다는 그런 사항을 성과로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간담도 질환 특성화 연구센터의 세계화를 통한 의료명품도시를 달성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암 바이러스 생산을 위한 백신공장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하고 같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0페이지 건강도시 기반구축, 하단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구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예.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기본 개념은 우리 양산시가 건강도시로 가기 위한 인프라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둑길이라든지 자전거 길이라든지 환경도 그렇고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건강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건강도시 양산 중장기계획을 세워보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중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장기계획은 어떻게 세워 가지고 우리 양산시가 진짜 건강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한테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만이, 양산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양산 시민의 삶의 질을 좋게 해 주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런 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구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우리 양산시민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것을 하나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양산시의 도시환경, 도시 인프라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첨단 메디컬 폴리스가 나오는데 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만이 양산시가 정말 건강한 도시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느냐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전문가한테 구해 보자. 그런 취지로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걷기대회 행사 운영비가 300만원 잡혀 있죠? 이것 예년에 없던 행사인데 건강도시 홍보의 일환입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그 일환입니다. 걷기대회 우리시에서 하는 게 없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한번 해보자. 우리 시 전체로 하는 것이 평통에서 하는 걷기대회, 가을에는 달리기밖에 없고 봄에 없거든요. 그래서 봄에 걷기대회행사를 해 가지고 시민 붐을 일으키면 안 좋겠느냐, 그런 제안이 있어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서진부위원
양산 이쪽에 보면 시가지가 같이 형성되어 있는데 물금에서 3월 달에 달리기행사인가 걷기대회행사가 있고, 평통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지난주에 끝났습니다만 양산마라톤대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과 삽량문화축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기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굳이 보건소에서 별도로 걷기대회행사를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봄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모양새 있는 전통 그런 것이 없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서진부위원
걷기대회 하는데 홍보가 위주인 것 같으면 어떤 모양새를 갖출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601페이지 구강보건연극제, 구강보건사업간담회가 있습니다. 연극의 대상은 어느 계층으로 보고 있고 장소는 어디에 할 것이며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구강보건연극제는 보통 우리시에서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하고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학생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린이 대상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전년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대성황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연극 보고나서 어린이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체크는, 학교나 유치원에서 단체로 관람을 했거나 참여를 했는데 제도가 바뀌었다든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없습니까? 체크를 못 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응은 좋았다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린이한테 개인적으로 아니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는 들었고,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린이들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그런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의약품관계는 어제 아래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겠는데 수불관계, 한목에 구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요판단을 해서 구입하고 폐기처분 관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제가 있다, 담당계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재고조사라든지 판단, 지소관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의약품 구입을 할 때도 판단을 해 가지고 의혹이 안가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632페이지 천성산 치유․생명단지 조성하는 것, 총 사업비가 115억 정도 드는데 중장기기본계획에 포함도 안 되고 있고, 어떻게 예산이 내시공문도 없고, 도에서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242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중장기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8억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 불만이거든요. 도에서 내시를 주어 가지고 이런 예산 올릴 테니까 하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전화가 와 가지고 8억 우리가 의회에 요구해 놓았으니까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되니까 시에서도 예산요구를 하시오, 이런 식으로 업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김효진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가 계획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100% 도비인데다 자기들 마음대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까 거기에 종속되어 가지고 따라 가는 경우가 되어 가지고 밖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일반적인 경상경비 같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도의원이 신경을 써가지고, 자기가 손가락 꼽아가면서 신경을 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도의원을 다 만나 가지고 100% 열심히 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우리만 깎인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은 전부 다 깎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라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밤 10시쯤 도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특위를 늦게 했는데 그때 계수조정하면서 깎였다고, 그 깎인 시간이 밤 10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전화까지 받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만 깎인 게 아니고 도 전체가 깎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전화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부산대학교 간담도 관계 지원해 주는 것, 우리 시에 부산대학교 유치되어 가지고 시민들 생명이라든지 그런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고 안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제 아레 언론보도에 보면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면 지원해 준다는 보도가 있던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산대학교에 지원해 주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닌가? 통도사에도 연간 100억 이상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양산시민에 대해서는 무료 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부산대학교도 시민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라든지, 최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차곡차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재정이 안정되는 그때 가서는 국가를 위해서 욕본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혜택을 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양산시가 지원해 주는 만큼 어느 정도는 부산대학교양산병원에서도 약간은 시민을 위해서 뭔가 해야 안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부산대학교 재활병원과 우리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입원 진료하는 경비의 20%를 우리 양산시민들의 경우 감면해 주는 협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면 12월부터 발효가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재활병원 막연한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산대학교양산병원에 가면 20%를 감해 준다든지, 복잡하게 재활해 가지고 취약계층이야 뭐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손쉽게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는 부산대학교양산병원에 가면 병원비의 20%를 감해 준다든지 10%를 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안 되냐 이 말이라. 소장님, 강하게 하십시오. 예산을 깎을까요? 미룰까요, 어떻게 할까요? 소장님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깔게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병원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그것도 정치적으로 있는 것이 있겠지만 의회에서 압박을 안주면 안 된다 이거라. 소장님이 그냥 “협상합시다.” 하면 안 된다 이거라. 우리가 주면 우리가 받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부산대학병원과 협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다른 사람들은 부산대학교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양산시에서 와 퍼 주노?” 이래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옛날 오 시장 있을 때는 행사하는 데만 돈을 1억 주었어요, 부산대 개원하는데. 그 1억 저축해 가지고 국가보훈유공자 그분들에게 적립해서 빼 가지고 써도 치료비 다 주겠다,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는 것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전체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618페이지입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 10개월 잡혀 있는데 10개월만 해도 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1년이면 1년이지 10개월이라는 것은, 나머지 2달은 상담사 배치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3명을 쓰는데 한목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10월까지 쓰고 2월부터 11월 쓰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진부위원
인원수를 1년 동안 적절하게 배정을,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2달 동안 아무 일을 못 하는데 그러면 됩니까.
서진부위원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은 1년 이상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근로기준법에 걸려 가지고, 기간제 지침이 전부 10달입니다, 우리 시 전체적인 지침이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 배정을 한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얄팍한,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시 전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시 전체가 결국은 얄팍하다는 소리네요. 금연상담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금연상담사라는 자격이라든가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공고해 가지고, 자격증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간호사라든지, 내가 규정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합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를 하면 된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626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생활 통합상담서비스사업입니다. 여기는 12개월 다 잡혀 있거든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모자라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간호사협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상을 벌려 가지고 “당신들 1년간 계속 근무해도 좋으니까 그 대신 정규직을 요구 안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보건요원도 계속 근무하면서 계속 갱신만 하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하고 뭉쳐 가지고 협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상부의 지시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없으면,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기간제 이 관계는 방문보건팀과 관련이 있는데 방문보건팀 지침을 복지부에서 작성해서 내려옵니다.
서진부위원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서진부위원
행정편의주의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임대보증금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 되어 있나요? 임대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임대보증금 관계는 위탁하고 있는 양산병원에서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수수료는 우리가 올해부터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위탁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부담이 가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임대료를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양산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양산병원에서 하고 있는 임대료를 빼가지고 가고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병원 수탁기간이 3년인데 올 연말로 만료됩니다. 만료되면 재공고, 조례가 없었을 때는 임의로 했는데 이젠 조례가 되었으니까 조례에 준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고해 가지고 수탁할 사람이 있느냐 공모해 가지고 하는데 연말로 마감이 되니까 그분들한테 내년도에, 자기들이 임대료 3,000만원 부담하고 있으니까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선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돌려주고 내년도에 다시 그분들이 임대료를 대신 내겠다고 하면 우리 시가 집행을 안 해도 되고, 누가 되든 우선은 연말로 만료가 되니까 내어드려야 됩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입찰마감인데 오늘 보고 다시 선정해 가지고 되는 것에 따라서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627페이지 보시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611페이지에 보면 아토피제로화사업이 있습니다. 아토피제로화사업은 우리시 자체 사업일 것이고,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기금하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할 것인데 내용을 보시면 아토피제로화사업은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관리를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토피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여기에 채용된 간호사가 이 일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하고 이 일하고 안의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아토피제로화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까지, 어차피 아토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전반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예산지침에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무조건 단위사업마다 매칭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포괄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11개 사업인가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그것만 해라. 그 기준이 4억 2,000을 내려줍니다. 국비 4억 2,000 내려주면 4억 2,000이 더 붙는데 도비 20% 시비 30%해서 8억 4,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이것에 한해서 그 항목을 먼저 해라. 포괄사업만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하고 지시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앞에 나온 그것으로는 아토피 사업이 부족하다, 우리는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업무를 강화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산상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붙여 놓아야 되는데 지금은 포괄이라서 어쩔 수 없이 별도로 빼 놓았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받을 때 포괄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평가를 잘 받자.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것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수용비, 관리비 같은 경우에 어차피 보건소 한 군데에서 할 것이잖아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것이 중복이 되어지는 것 같고, 검사비, 보습제 지원 이런 것도, 보습제도 아토피제로화사업에서 똑 같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지는 지점은 어차피 보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면 되고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업들이 추가가 될 수는 있는데 관리비라든지 보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예산 낭비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포괄사업비 안에서도 관리비하고 보습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도 두고 여비도 두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넣어놓은 것인데, 쉽게 말해서 더하면,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내용이 같아서 -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졌을지라도 - 어쨌든 사후관리비나 운영비는 한번만 체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양쪽에 다 잡혀 있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똑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중복되는 것을 알면서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런 것을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심경숙위원장
하라는 그것만 넣으면 되는 것이지 자체사업에서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봐서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심경숙위원장
혈당 체크하는 것 있잖아요. 기계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당뇨스틱 구입하는데 기계가 다르면 당뇨스틱 자체가 달라서 다르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혈당 체크하는 기계가 똑 같을 것 아닙니까? 구입할 때 일괄 구입하지 않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기기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스틱 구입은 626페이지에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2만원짜리 100통을 구입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당뇨스틱 구입 내용을 보니까 2만원에 100통 해 놓은 것도 있고, 2만 2,000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가격이 달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상세한 내용은 한 번 더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기계 자체가 똑 같아서 스틱 가격이 다 똑같을 것인데 650페이지 웅상보건지소에 나와 있는 것은 혈당스틱 구입이 2만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격대를 똑 같이 맞추어서 구입을 할 것인데 내용이 왜 다르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혹시나 싶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금읍 보건지소 캐노피 공사 잡혀 있죠? 2,000만원 잡혀 있는데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하지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혹시 일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가 싶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현지에 가보니까 헬스장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디다. 이것 증축해 가지고 기계 몇 대 꺼내어가지고 다 소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운동기구 배치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용하는 인원수가 2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폭이 설계도서상의 수치는 2,800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난간 있고 기존 벽체 중심선에서 재니까 2,500정도로 되고 2,500정도에서 기구설치 1m 50, 어떤 기구냐에 따라 물론 차이는 나겠지만 1m 50 빼고 나면 실제로 1m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이 있다면 통행에 위험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를 해 주시고,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에 너무 맞추려 하지 말고, 난간이 있는데 난간 상부고 별체, 제가 염려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 난간이 있는데 이 난간 상부를 벽체로 막고 창틀을 설치하는데 창문을 넣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기까지는 캔들레버가 나와 있습니다. 캔들레버가 나와 있어서 누수라든지 향후 증축부분의 크랙에 대해서 대비책을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한다면 공사비, 제가 견적서도 챙겨봤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과연 그것이 해소가 될지? 해 놓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쓰는 것인데, 250명이 지금도 쓰고 있는데 해 놓고 여름철에 누수 생긴다거나 협소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아예 동사무소 옥상을 빌린다든지 활용도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저는 그쪽 옥상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할 때 기구 배치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캔들레버 바깥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 가지고 사업비 집행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넉넉하게 올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예산파트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효진 위원 자료요청하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담도 질환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지원에 대한 우리 시와의 MOU 체결 내용 부탁드리고, 아토비제로화사업하고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공통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법적․필수적 경비는 세출 예산에 우선 편성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이야기하거든요. 내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소장님은 알고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들한테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적․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고정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년도 보건위생과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 왔어요. 그것이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만약 추경에 고정적․필수적 경비가 누락이 되어서 다시 올라온다면 다른 변동사항 없이, 안 해 주어야 되겠지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대해서 확정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도 보건행정과에 수차례 전화도 하고 요청도 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현재 내시 내려온 것은 올해보다 절반인 2실 10병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도에서 타 시․군하고 조정하고 작년 실적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양산시에, 최소한도로 하다못해 3실 15병상이라도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양산에 있다 해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부산대 병원의 작년도 실적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내시공문에 1억 4,400으로 와 있다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한 가지만 공통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웅상보건지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웅상보건지소에서는 혈당스틱을 650페이지에 2만 2,000원으로 단가를 정해 놓고 654페이지에는 2만원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사업과와 관련된 사항인데 기종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스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입할 때 단가를 그렇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아까 제가 기종이 다르냐고 물었는데, 한꺼번에 다 구입하려고 그러면 기종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기종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뭔데요?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기종이 다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답변을 담당하는 계장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심경숙위원장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건강관리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하고 임상병리실하고 기종이 틀려가지고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보건사업과의 방문보건에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거기에는 626페이지에 2만원에 구입하려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보건위생과 검사실에 되어 있는 그 사항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기종이 어떤지 확인하시고 당뇨스틱을 일률화 시키는 방법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꺼번에 구입을 하셔야 가격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낮게 구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같은 것을 써야 헷갈리지 않지 기종이 다르면 서로 불편하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건강관리담당주사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경숙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지소장님,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소장․과장님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판수입니다. 항상 도시민과 농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국도비보조사업 제출한 자료에서 변동이 있거나 내시공문이 없어도 연계사업으로 예산확정이 가능한 것들은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한 자료 외에 더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내어드린, 일단은 현재 당초 계획에서 삭감된, 앞으로 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제출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사업 취소된 내용이 많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적․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무조건 우선 계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 세출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지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추경에 별 변동사항 없이, 인력의 변동사항 없이 인건비나 운영비가 더 올라오면 안 해 주어도 되겠지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그런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도비는 내시공문 수정대장대로 하면 되겠지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671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인데 매실제조장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9,000만원 해 가지고 총 1억 8,000입니다. 그런데 예산설명서 956페이지 보시면 매실제조장 설치 지원 1개소 해 가지고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 40%는 이분들이 별도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얼마정도 듭니까? 자부담 40%를 정말로 하는 겁니까? 국도비 1억 8,000 가지고 다 짓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40%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1억 8,000에 자부담 40% 같으면 3억 가까이 되겠는데 자기들이 1억 4,000 더 댄다는 뜻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총사업비는 3억인데 도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 자부담 1억 2,000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선정이 되어 있나요? 예산설명서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어느 마을에 매실을 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질의를 안 할 것인데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있던 사업은 아니고 올해 도에서 농민들을 도와주는 농가소득증대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 문서를 발송해서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라온 것이 영포매실작목반에서 신청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도에 보고했는데 도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고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영포마을에 하겠다, 이 말이네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영포매실작목반, 어느 작목반이든 다 신청해도 관계없는데 신청은 한 작목반에서만 들어 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매실제조장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자부담은 없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얼맙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1억 2,000요. 이것 지침 내려올 때 비율이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비율이 도에서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제아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37가구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17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자비 부담률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20% 같으면 200만원씩 늘어나는데 지금은 배로 줄어들어서 400만원씩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고 저희들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도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면에 하달해서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확정되어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을 할 때는 37명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협의 중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인데 예산이 확정되면 작목반하고 저희들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이끌어나가야죠.
말태
박말태위원
좋습니다. 좋게 이끌어 나가보십시오. 671페이지 보면 하우스현대화 쫙 있습니다. 친환경딸기 우량모주 보급사업 안 있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진주나 산청에서 모주를 사와서 쓰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도 이것을 하려고 시도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저기에 가서 한다고 했는데 잘 안되어서 그런데, 우리도 배내골이라는 기온이 좀 낮은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시범적으로 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에, 앞으로 이것이 잘된다면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모주 사와가지고 파종하는 경비가 절감이 안 되겠나 싶어서 시범적으로 배내골에 한번 해볼까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이 자꾸 바뀌니까, 과장은 신규사업이라 하지만 소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 이것 어떻게 신규사업이요? 공동육묘장부터 해 가지고 원동에 2001년도 돈을 9,000만원이나 지원해 주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소장이 답변하십시오. 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이 아니고, 2001년도에 시비 5,000만원하고 농협에서 4,500만원 들여 가지고 원동에 공동육묘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 뭣 하러 만든 것인데, 바로 그것 하려고 해 놓은 것인데 신규라고 해샀노,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2001년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취지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무병종묘를 고지대에 설치해서 생산해 보자, 모종 구입비를 줄이자는 그런 취지이고, 전에 농협에서 한 것은 그때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저번에 평양에 갔다 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온난화되고 있는데 모종을 기온이 낮은 데서 가지고 와야, 기온이 낮은 데서 모종을 키워가지고 따뜻한 원동에 가지고 와야 활착이 좋고 병충해도 안하고 열매도 많이 열리고 당도도 높고, 그래서 내가 평양에 두 번이나 간 것 아닙니까? 4대강 저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못 했는데, 밀양 삼랑진 농협에서는, 딸기 시배지인 삼랑진에서는 이 작업을 계속했어요, 농협에서. 농협에서 상무 한 사람 파견해 가지고 강원도에 포지를 만 평 정도 사 가지고 거기에 딸기 모종을 키워 가지고 아주 저가에 보급을 한 거라.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삼랑진에는 있었는데, 삼랑진에서는 그 작업밖에 안했고 산청이나 진주 수지 같은 데는 개발을 했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딸기의 가장 선두주자는 진주 쪽에 있는 거라. 진주, 산청 쪽에 있는 거라. 여기하고 경쟁력이 안 됩니다. 딸기 모종도 한 포기에 여기에서는 300원 달라고 하지만 육묘장을 만들면 170원까지도 내려가질 수 있습니다. 반값에 됩니다. 농가 수익이 1억 정도 되는 사람은 모종 값만 해도 1,000만원씩 된다고, 모종 값만 1,000만원이라. 제가 근간에 쉬면서 농민들 따라가 봤어요. 베드작업 하는 것하고 이런 것을 보면 지도소에 신경 쓸 것은 써 주어야 됩니다. 소장님, 10년 전의 이야기지만 10년에 시비 5,000입니다. 5,000만원. 그리고 농협에서 4,500만원 들여 가지고 1억입니다. 그때 1억 같으면 지금 돈이 얼마 되는지 알겠지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목반에 돈을 주었으면 이번 4대강 할 때 보상을 탔을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돈을 농협에 내려주었는지 작목반에 내려 주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시에서 포지를 사준 것 같으면 보상을 받아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농협에서 다 받아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보상을 농협에서 다 받아간 거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돈은 얼마 안 되겠지만 1,8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모주를 사 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리를 농협하고 협조를 하이소. 이런 데 농협을 끼워 넣어 가지고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배내는 부지가 없어요. 배내는 없어 가지고 거창이나 강원도나 절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비도 4대강 한다고 - 화제 쪽으로 내려오니 - 도지비가 1,500원씩 하던 것이 3,000원이라. 지금은 조금 내려 2,000원씩 한다고 하는데, 단디 하이소. 내가 볼 때 어름하게 하다가는 다 홀립니다, 공무원들이. 나중에 미나리도 나오지만 미나리한다 해 놓고 하우스대만 지원받으려고 눈만 벌겋게 해 가지고, 그래 놓고 미나리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번에 돈이 없다. 씨 할 것이 없어 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할 건데, 지도소에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적극 환수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단디 해야 됩니다. 촌사람들 어름한 게 아닙니다. 이것 안 한다 이거라. 지원해 준 놈들 전부 안 한단 말이야. 어름하게 갖다 놓고 하우스대만 지원 받으려고, 그래놓고 특정 작목반만, 친환경작목반에만 해달라고, 친환경 단디 하이소. 친환경하다가 큰일 날 겁니다. 이것 친환경에만 주어가지고 안 됩니다. 딸기농가들에게 다 주어야 됩니다. 17농가 이것 안 됩니다. 부기를 보니 17농가로 나와 있던데, 과장님, 이것 17농가만 지정해 가지고 안 됩니다. 원동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다 검토해 가지고 다 주어야 됩니다. “친환경” “친환경”하는데 친환경 하다가는 절딴 납니다. 무엇하는 것이 친환경인지 알지요? 비료도 친환경, 모든 것이 친환경, 농약도 친환경, 농약도 안 쳐야 됩니다. 나중에 한 사람이라도 걸렸다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이 사업은 계획상 시범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꾸 시범이라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시범 아닌 게 어디 있노, 전부 시범인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7명만 주어가지고 안 됩니다. 작목반 안 들어갔다고 안 주면 안 됩니다. 작목반 안 들어가도 원동면 딸기농가는 전체적으로 다 모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든지, 거기에서 지지고 볶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17명은 작목반이라 해 가지고 젊은 사람만 모여 가지고 무엇 하고, 오늘 이야기 짜들 하고 싶지만 그만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하는 것 볼게요.
심경숙위원장
지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그대로 맞도록, 공무원으로서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664페이지 하단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여성농업인이 있고 한국여성농업인이 있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은 농림부에서 지정된 단체입니다. 자생조직체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옛날의 후계자, 지금의 농업 경영인 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농업인을 조직하라 해 가지고, 이것 꽤 오래되었습니다. 10년 안 넘었나,
서진부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한국 여성농업인은 뭡니까? 이것은 농림부 직영이고, 밑에 한국여성농업인은 뭡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표기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같은 단체입니다. 이것 정상 이름은 한국여성농업인입니다.
서진부위원
같은 단체인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모아서 분기별로 교육도 시키게 되어 있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도 단위 행사, 중앙단위 행사,
서진부위원
그러면 행사를 같이 묶어 놓지 이렇게 구분해 놓으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교육도 해야 되고 행사도 많이 있고 해서 갈라놓았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다음 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 어디에 선정되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선,
서진부위원
지난 해 예산할 때는 사무장이 2명이었거든요. 올해는 왜 1명으로, 마을이 하나 빠졌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올해 예산 세울 때는, 선리하고 장선이 있는데 장선은 4년차 들어갔고 선리는 작년에, 그것도 지정될 줄 알았는데, 도에서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한 마을은 되고 한 마을은 탈락되었습니다. 당초에 세우기는 그렇게 세웠는데 안 되다 보니까 하나만 하고, 올해 또 심의했는데 선리는 또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장선마을 하나만 하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장선마을만 되었어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5년만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안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꾸로인데, 선리가 되어야지 장선리가,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장선은 지금까지 해 온 마을이고 선리는 이번에, 매년 도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심의해도 도의 야바위 아니요? 모여서 엉뚱한 짓하고 있는 거기에 준단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보육교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린이집에서,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년도까지는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바뀌다 보니까,
서진부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온 겁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넘어온 겁니다. 거기 선생들입니다.
서진부위원
667페이지, 양곡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 잡혀 있는데 명예감시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활동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양곡법에 의해서 일반 민간인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저희들 원산지 표시 단속할 때나 양곡 감시를 할 때 민간인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나가서 홍보물도 나누어 주고,
서진부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명예감시원 선정을?
관우
양관우농정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관우
양관우농정담당주사
농정담당 양관우입니다. 명예감시원은 2년마다 한 번씩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양곡 관련해 가지고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 그래서 원동지역에도 있고 양산지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한 번 선정되면 2년 동안은 활동을 하시고?
관우
양관우농정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668페이지 하단부 농기계임대사업,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올라왔는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시․군의 계획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도의 예산 확보액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도의 예산이 줄어들었다고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입니다. 도 예산 확보가 줄어들면 같이 줄여버립니다.
서진부위원
지난 해 당초예산을 할 때 그때는, 올해는 2명이 30일 사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1명이 40일 되어 있고 보조인부 1명이 200일로 되어 있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1명 일시사역을 하다가, 농기계 분야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무기계약으로 돌렸습니다. 무기계약으로 가버리고 나니까 수리할 때 붙잡아 줄 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명시해 놓은 바와 같이, 여기 사람이 2명이지 1년 늘 쓰는 것이 아니고 10일도 쓰고 30일도 쓰고 이러는데 우리가 순회 수리할 때 2명 정도, 농기계 수리하는 업체라든지 보조 인력을, 한 사람으로는 수리가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잠시 쓰는 인력입니다.
서진부위원
예산이 대폭 줄어도 농기계 순회수리나 이런 것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애로사항이 농기계 분야에는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농민들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을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해서, 우리가 빌더라도 많이 달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난번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갔을 때 기계수리 관련해서 인력 충원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너무 그런 식으로, 하는 대로 따라 가다가는 농민들이 결국은 피해를 입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673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에 보면 전통발효식품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하북의 맛김치인데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도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실처럼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본인만 신청을 해서 도에 요구를 했고, 그래서 확정된 것입니다. 똑같이 된 사업들입니다.
서진부위원
677페이지 하북지역 농업특성화입니다. 하북지역의 농업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아주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통도사를 방문하는 그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자. 각종 개발사업, 본청에서 하는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서진부위원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이 설치되는데 양산의 농특산물 같으면 원동 매실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매실 말고 또 다른 특산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특산물을 만들어서 하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진부위원
양산의 특산물을 관광객을 상대로 전시하고 판매를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버섯이 나오면 버섯, 우리가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서진부위원
양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다 판매할 수 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기존 농산물유통센터하고의 관계는 아무 문제없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유통센터와 이런 판매점은 운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유통센터는 완전히 잘 아시는 것이고, 저기 하북에는 하면 생산물을 직접 가지고 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하북 농민회나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특산물을 만들기 위한 법인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농산물유통센터에 가끔 가보면, 이야기하고 갈 때는 양산 어느 지역의 생산품이라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있는 것을 봤는데 평소에 갔을 때는 그것이 안보이더라고, 지난 번 있던 자리에도 없어요. 그러면 양산 생산품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아레께 불현듯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두 사람이 저하고 가봤습니다만 17종 32농가가 고정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32농가 17종이 고정적으로 납품을 되고 있고 15억 1,000만원 정도 납품실적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농산물유통센터에 공급이 제때 안 되는지?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15억 몇천만 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시민들이 가서 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양산에서는 생산 안 되는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하북에 전시판매장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한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88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해 1,500만원 잡혀 있다가 4,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올해 해 보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서진부위원
기대효과는 충분히 충족되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심경숙 위원장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작년보다 적은 것은 첫해는 64명입니다, 도에서 배정해준 것이. 경남에는 해당되는 시․군이 세 군데밖에 없는데 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64명에서 160명으로 불어버렸습니다. 불어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첫해는 하북만 했습니다. 용연초등학교 하북초등학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있고, 전년도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조사를 해서 관내 희망을 받았습니다. 300여명을 받았는데 삽량초등이 제일 많았습니다. 올해 실적도 삽량초등학교가 제일 많고, 삽량초등학교, 상북․하북․용연, 오봉도 있었는데 오봉은 포기를 했고, 4개 초등학교 164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 마사회에서 만약 더 배정된다면, 가내시가 안 되었는데 더 된다면 인원수가 불어나서 추경 때 우리 시비가 조금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서진부위원
올해 164명 마무리 단계이고 내년도에는 2배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근 3배 가까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 500명 정도 예상을 합니까? 내년도 160명 같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아질 이유가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이것이 160명분입니다.
서진부위원
160명 분이 4,800만원입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작년도 예산에는 64명이라서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작년에 64명이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이것이 추경 때 많이 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에 관내에 납품하는 특산물 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참고할 것은 납품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속기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하는 것은 5개소 사업장에 하는데 어디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총 5개 마을인데 대상이 공동취사가 가능한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신청 받았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받을 턱이 없습니다. 기준에 보면 동네별로 20명 이상의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672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유통관련 행사가 있는데 농특산물 홍보 및 시식용 재료 구입비가 있거든요. 농특산물이라고 그러면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식하면서 할 모양인데 설명자료에 보면 상황버섯 분말, 선옥죽차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 참송엽주가 들어가겠고, 진열을 해 놓는 것인데 썩고 부패의 우려가 있는 것은 진열이 힘들고 그렇지 않는 각 지역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이 보통 3일 내지 5일씩 되기 때문에 도나 중앙단위 행사시에 양산의 것도 작지만 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것 양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타 지역에 가서,
심경숙위원장
양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가서 하는 겁니까, 홍보를?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경숙위원장
680페이지 보시면 가축 전염병 업무종사자 산재보험료에는 5명 되어 있고, 공수의 수당 보조하는 것은 4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수의사 같은 경우 정해져 있습니까, 계속하던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수의는 수의사 8명 중에, 관내 수의사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4명이라는 겁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서 신청 받아서 합니다.
심경숙위원장
관내 수의사가 몇 명인데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8명.
심경숙위원장
관내 수의사가 8명밖에 안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하고 관련된 것은 8명이고 전체 동물병원은 배 됩니다. 동물병원 수는 배쯤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가축전염병 관리라든지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수의사가, 신청을 받아서 수의사를 선정하는데 신청된 사람이 8명이라는 말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희망을 합니다. 희망을 어디로 하느냐 하면, 수의사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4명을 뽑아 줍니다.
심경숙위원장
수의사협회에서 선정해서 시에,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결정은 거기에서 합니다.
심경숙위원장
수당 보조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하고 가축전염병 종사자들 산재보험료 지급하는 인원수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다릅니까? 이 업무를 하는 수의사들이 같은 사람들일 것인데 숫자도 다르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4명은 공수의사이고 1명은 유기동물관리보호소 그 분인데 고양이, 개를 바깥에 포획하러 나가거든요. 그분도 산재보험료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1명이 착오가 납니다.
심경숙위원장
유기동물보호소 운영하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의사는 공수의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그것은 수의사 아닙니다. 일반사람입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예산설명자료를 보면 공수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 넣는 것도 가축전염병 업무종사자, 그러니까 공수의사 산재보험료 40만원씩 5명, 그리고 공수의 수당보조에는 수당 받는 사람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근무하고 있는 그 기간제근로자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맞습니까?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호영
손호영가축방역담당주사
가축방역담당계장 손호영입니다. 당초 설명자료 괄호 속에 보면 공수의사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유기동물보호소 근무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설명자료에서 빠진 겁니다. 공수의사는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수의사회에서 추천받은 네 사람하고, 이 예산을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하기는 그래 가지고 산재보험료는 같이 묶어 놓은 사항인데 설명자료에 공수의사만 되어 있고 유기동물보호소 종사자는 빠져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산재보험료가 공수의사나 기간제근로자나 금액이 똑같이 나갑니까?
호영
손호영가축방역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는 그렇고 하다보면 나이라든지 - 공수의사가도 똑같지 않습니다 - 무엇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공통적으로 40만원 정도 된다는 그런 내용에서 산출기초만 내놓은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어차피 수의사들은 여기에서 고정으로 나가는 수당은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출해서 산재보험료가 집행될 것 아닙니까?
호영
손호영가축방역담당주사
주로 하는 것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데 이 사람들이 산재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을 못할 경우에 휴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안 다치면 상관이 없는데 소 예방접종이라든지 채혈을 할 때 타 지역이나 이런 곳에 보면 손가락도 잘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휴일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질병 때문에 하는데 손가락도 잘리고 다쳐가지고, 소가 뒷발차기를 많이 하거든요. 양산 같은 경우도 일주일씩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요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704페이지, 물금 영농회사무실 건립한다고 해 놓았는데 어느 근거에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인 근거는 없고,
말태
박말태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예산담당관 어디에 갔습니까? 예산담당관이든 계장이든 오라고 해 가지고,
심경숙위원장
예산담당관, 불러드릴까요?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편성기준에 안 맞으면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데, 소장에게 물어야 돼요, 예산담당관에게 물어야 돼요? 마음대로 칼질하고 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입장 곤란한 것은 예산 편성해서 넣어 가지고,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는가요?
심경숙위원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다른 중요한 것은 일반 실․과에서 예산 편성하려면 내시공문 가지고 온나, 법적 근거 가지고 온나 온갖 소리 다 하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예산계에서 올려 가지고 왔다는 자체를 묻고 싶단 말이야, 내 말은. 위원장,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농회사무실을 지어주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읍장은 몰라요, 읍장도. 읍장도 모르고 있어요, 영농회사무실 관계 이것을. 소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암만 그 과정에서 기부를 약간 해 가지고 했다 할지언정, 요새 영농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금에 영농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지가 50평안 되면 150평 정도 더 사 가지고 200평에 읍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물금 읍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특정인 몇 사람이 이렇게 주장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것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도 읍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올리라고 해야지 소에서 왜 직접 나섭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읍장으로 계시던 하영근 총무과장이나 지금 서수원 읍장님은 모른다고 하니까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드린 적이 없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박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옛날 그렇게 해서 지분을 자기들이 50%, 그런 것을 잘 아시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세부과정은 생략하고, 단, 취지는 옛날 사무실로 쓰다가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바람에 사무실로 다 들어가고 없으니까 농업인 5개 단체 약 110명 정도가 너무 억울하다. 우리가 쓰던 사무실이 없어졌으니까 시장님한테 특별히 건의를 드려서 해 달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도소 건물인데 무슨 자기들 건물같이 이야기를 합니까? 소장님, 지도소 건물 아닙니까? 지도소 건물인데 자기네들 건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소. 경로당 같이, 마을회관 같이 쓰던 것처럼 이야기하요. 그러면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은 우리 박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매입을 할 당시에 자기들이 50%를 78년도에 해놓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시절에 50% 대었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지 거기에 영농회사무실, 지금 양산시에 영농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농회 어디 있는데요, 사무실이? 소장님 이야기했듯이 시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농협 옆이라든지 농협부지라든지 그런 데 지어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지도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지도소에 돈을 내놓으라 하고, 왜 시비를 가지고 가서 짓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소장님도 중간에서 입장 곤란한 것이 있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양산시가 지금 농촌으로 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판국인데, 물금에 지금 농사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농협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지도소에 했다 해 가지고 지도소에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될 일입니까?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 말은 부지가 협소하고 도로과에서 판단하기로 거기에 건물을 지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으면 시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목욕탕도 없으니까 서부 쪽에는 1층은 목욕탕을 2개 하지 말고 남녀공동 하나로 해 가지고 짝수 날은 남자, 홀수 날은 여자가 하고, 그 옆은 사무실로 쓰고 2층에는 다용도로 해 가지고, 아까 읍에 가니까 증축한다고 난리를 지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 200평이나 300평 사가지고 공간을 해 주면 되지 입김 있다 해 가지고 몇 사람이 그래 가지고 사무실 지어 달라. 원동에 지어야 되나 물금에 지어야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진짜. 소장님, 그런 것 같으면 그것 물금에 지어야 되겠어요, 원동에 지어야 되겠습니까? 영농인들 화제에 모여 가지고 영농에 대해서 기술 교류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농촌지도소 원동지소가 부활해도 화제에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들판에서 바로 현지 지도도 하고, 그것 할 돈도 아닌데 이것을 거기에 모아 가지고 무엇하겠단 말이고, 어디에 쓰겠다는 말이고, 소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소. 자기들이 어떻게 쓰겠다는 말입니까? 농사짓는 데 의논할 것이요? 농사를 지어야 농사 의논할 것 아니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농촌 내지 농업인들도 단순하게 사무실 할 일도 없이 달라고 하겠습니까? 박 위원님, 농업․농촌․농민들을 위해서 선처를 해 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담당관을 전체적으로 할 때 부를 겁니다. 하북하고 상북은 축구입니까? 지소마다 다 해 달라고 하지. 나도 당장 원동에 해 달라고 하겠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이 50% 내놓은 것이 있으니까 명분이 설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농협에 있는 50% 그것이라도 빌미로 삼아 가지고 농협에 지어 주라고 하겠다. 보상 받은 것 5,000만원 준 것 안 있습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 안 합디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돈 가지고 그것 지어주라고 하겠다. 보조금 주는 것도 단디 주어야 된다 이거라. 농협에 백줴 빌미를 주어가지고, 그때 5,000만원 같으면 이번 보상받았을 때 몇 억은 받았을 것이라 이거라. 안 그렇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부분을 농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너거가 이런 것은 하나 만들어 주라.”고 할 수도 안 있느냐는 겁니다, 내 말은. 그럴 바에는 아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수를 더 사가지고 물금 읍민 전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하라 이거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할 수 있으면 크게 해 가지고 1층에는 주민들 복지시설을 만들고 2층에 쉬도록 하고, 크도록 하면 안 좋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에 박 위원님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말썽만 생기고, 저는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 속기록에 그렇게 남겨도 됩니까? 내가 보니까 농촌지도자회 육성해 가지고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도 아니고 양산시에서 시설비로 건립하는 겁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은 물금영농회에 대해서 이 건물을 짓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물어서 농업인 관련해서 집을 지어주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었고, 단 예산 편성은 필요시, 그 지역에서 필요시 자치단체장이 결심을 하면 된다는 그런 차원이지 영농회 사무실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어주라는 근거가 없다는 박 위원 말씀에 대한 답변이었고,
효진
김효진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는 없으나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편성기준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민간자본보조 준 것은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5개 단체가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농업경영인회․4H본부․토마토작목회, 증산에 있는 토마토작목회같아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5개 단체 농민 112명 정도가 이 사무실을 사용한다는데 중요한 것은 78년도에 양산시농촌지도자 물금읍지소가 있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농민상담소가 있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을 이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때 부지 매입할 때 물금지도자회에서 땅값 50%를 대었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건축비는 양산에서 다 대고 자산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로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분들이 계속 사용을 했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사용하다가 물금 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사무실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분들은 “부지 매입할 때 우리 돈 50% 있었고”, 우리 건물도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속 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 억울하게 뺏겼으니까 당신들이 다시 지어가지고 무상임대를 달라, 이런 취지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도시계획도로 할 때는 전 의원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가요. 물금읍지 199페이지에 이것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부지 매입할 때 50% 대었다고, 그때 당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시에서 보상도 안 주었을 것 아닙니까, 시비니까? 그때 당시에 이것을 마련해 주었어야 된다고, 이분들이 그냥 공짜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때는 농촌지도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는고? 농촌지도소로 되어 있으니까 귀속이 양산시로 왔지.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안주었죠. 땅 살 때 그때 당시 50% 돈을 대었는데,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회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 취지입니다.
서진부위원
물금영농회 사무실 바로 위에 우수 농촌지도자 육성 해외 선진농업 탐방, 해외 어디에 가겠다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5명 정도를 선진농업 탐방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상 국가는 대만 쪽의 농업부분이 저희들보다 많이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농정과에서 제가 못 챙겼는데 농정과도 666페이지에 보면 선진우수농업 해외연수가 1인당 2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는 1인당 300만원입니다. 농정과는 다른 나라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 6명 1,200만원은 그 대상자가 농업경영인입니다.
서진부위원
대상자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로 가서 선진농업을 체험하고 오겠느냐는 겁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진부위원
선정 안 되었는데 거기는 200만원, 여기 대만 가는 데는 1인당 300만원인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예산이 확정될 시에, 잘 아시다시피 주고 싶다고 많이 못 주고,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같은 농업기술센터이고, 우수 농촌지도자나 경영인이나 똑같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안목을 높이고 선진기술은 익히고 체험하고 오겠다는 취지인데 금액이 100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책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여행기간이라든지 탐방하는 기간이 다르면 차이날 수 있는데 목적하는 바가 똑 같다면 같은 기술센터에서 고려를 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생각합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산의 여유분이 있으면 인원을 늘리든지 해서 기회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심의해서 그 당시 품목에 따라서 만일 유럽에 가게 되면 200만원 못 주고 한 사람 앞에 50만원을 줄 경우도 생겨집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200만원 잡았는데 농업기술과에서는 300만원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균등하게 250만원씩 잡아서 배정을 하든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들은 전 시․군이 다 가기 때문에 지난해는 조금 헐은 지역, 쉽게 말하면 중국 이런 데 갔다 왔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올해는 대상국이 바뀔 예상을 했습니다. 경비가 많이 드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농촌지도자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보내느니,
서진부위원
소장님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농민들이 어느 지역에 가든 거기에 가서 배울게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워오고 체험해 와야 되므로 같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니까 균등하게 기회를 주라, 그런 겁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집행할 때는 적정하게 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많으면 줄이고,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706페이지 원동 미나리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이것 사업비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보조가 가장 적은 부류에 속하는 것이 50% 지원입니다. 아주 적은 부류에서 50%, 이것은 50%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50%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50% 자부담 50% 해 가지고 합이 100% 나오는데 그 사업비 추정근거, 산출은 어떻게 하느냐?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출은 하우스비, 들어가는 미나리 종자비 이것을 전부 계산을 해서 잡은 겁니다.
서진부위원
미나리 종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가격 차이가 50% 정도 납니다.
서진부위원
지난 해 올 예산 잡을 때는 2만 3,100㎡인데 금액 산출된 것하고 올해 3만 3,000㎡인데 금액 산출된 것이 제가 봤을 때 산출근거 내는 게 애매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난 해 비교해 가지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70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배내골 사과단지 경영컨설팅 지원, 이래 가지고 산출근거가 1식 1,0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 매회 이렇게 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 수계기금으로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 시 예산 편성해서 쓰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시 예산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원동 여기는 수계기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이런 것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컨설팅을 한다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 배내골 사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포장이 있습니다. 배내지역의 사과재배 면적이 21㏊가 되고 농가 수는 157호입니다. 그 중에서 수계지역에 배내골 사과 공동포장이 11필지에 1만 4,000평, 식재 본수는 8,000주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장의 소유자는 시장 명의로 되어 있고 관리자는 선리마을 이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연 2억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축제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동관리를 하는 지역의 사과 맛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컨설팅을 하는데 월 1회 내지 2회 정도해서 컨설팅회사, 사과분야의 컨설팅 강사를 불러 가지고 업을 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올해 했네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올해부터 처음 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항목의 표기가 “경영컨설팅 지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컨설팅 했을 때 품질 좋은 제품을, 강사를 불러가지고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겁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한 번 하는데 500만원씩 줍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월 1회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월 1회 내지 2회입니다. 작업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것이 필요할 때는 두 번씩도 오고,
효진
김효진위원
경영컨설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정도만 해도 기술력이,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겨울철이 되면 전정이 되어야 되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1년만, 그러니까 월 1~2회 하는데 1년만 경영 컨설팅, 봄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여름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컨설팅이 끝나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매년 이렇데 1,000만원씩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대단한 기술을 전문으로 하시지만 농업이라는 자체가 기술이 안 그렇습니까? 농업이라는 자체가 한 작목에 대해서 평생을 공부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나이도 많고 해서 1년 해 가지고는 수박껍데기도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713페이지에 보면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관광상품화, 여기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농촌관광상품화 추진 컨설팅이 있습니다. 일전에 보니까 양산에서도 농업하시는 분들이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상황이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는 국비도 확보가 가능한데 전자에 말씀드린 배내골사과단지의 경영컨설팅 여기는 제 생각에는 국비 지원이 법률에 있으면 국비로 해야 되고 없다면 수계기금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50%를 넣어가지고 50대 50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질부서하고 의논해서 내년부터 그리 가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제 생각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배내골 지역에는 매년 1억에서 2억 가까이 수계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양산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끝으로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공통질문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법적․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고정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에서는 2013년 세출예산에 이 법적․필수적 경비가 다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 직원들은 본청에 되어 있고 무기계약직 앤드 운영비 그런 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확실히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별도의 인력의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다음에 발생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기존 있는 4억 가지고 추경에 고정비를 편성해 왔을 때는 안 해 주어도 되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여기에서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을 국화향연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사실상 시설물 설치라든지 - 이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 편성이?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예산부서에서도 제로베이스 쪽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못 했습니다. 인상분만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 편성할 때 고정비는 국가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 편성을 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측이 되는 고정비와 운영비는 다 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항상 이런 것을 보면 나중에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 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각 과별로 과장님한테 다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질문으로.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과장님 한 분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추경에 안 주어도 된다는 답변을 속기에 남겼기 때문에 그분들은 줄 수가 없어요. 내년부터는 국화전시회 할 때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도 어느 정도 선까지, 그러니까 올해 2012년 선까지는 확정을 하든지 2013년도에 써보시고 인건비가 확정되면 무조건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편성을 해 달라고 하고 안 해주었을 때는 저에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지. 법은 만들어 놓고 예산 없다고 인건비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는 특별히 이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오늘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진부위원
소장님 712페이지 도심지 공동텃밭 조성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 있지요? 도심지공동텃밭이 어디에 조성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조성할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적정한 장소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예산이 확보된다고 보고 어떤 곳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일단 받는데 대상자는 도시민들 농업하고 관련 있는 단체, 그 사람들한테 일단 희망을 받는데 지금 현재는 하고 싶어 하는 데가, 간혹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데가 잘 아시고 계시는 도시농부 기수별 모임이라든지 농심대학 그런 분들이 상당히, 우리 관내에 1,5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도시민 대상 같으면 신도시라든지 아파트단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을 물색해서 거기에 공터가 있다면 그것을 임대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는 그런 사람으로 하되 대상지역은 시가지에 하지 않고 뚝 떨어집니다. 논을 임대하든지 자기 단체 회원 중에 자기 논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든지 그런 적절한 장소를 선정토록 할 겁니다.
서진부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고 그 단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예를 들어서 농심대학 출신들이 모여서 우리가 도심지 텃밭을 마련해 주면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생각해도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획을 받았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관수시설이라든지, 물을 대어 가지고 농작물을 관리한다든지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쉼터도 조성해야 되고, 소농기구 호미 같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2,500만원 가지고 화장실 만들어 주고 뭣 해주고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마을 전통행사 농촌관광상품화 시범하고 상품화 추진 컨설팅, 구체적으로 마을전통행사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첫 사업인데, 국비가 처음인데 앞으로 농촌도 관광소득하고 결부를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그 마을의 축제라든지 전통문화 쪽으로, 쉽게 말하면 기획부터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체험마을이 3개소가 있습니다. 물안뜰 농촌전통테마마을이 상북 대석에 장선 휴 녹색농촌체험마을, 선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이 3개소가 있는데 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여하튼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꾸러미상품이라든지, 금방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전통 행사를 기획하든지 해서 관광상품을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전통관광상품을 만드는데 전통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 수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상북 대석의 물안뜰전통테마마을은 부산 국세청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석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자기들이 얼마든지 소화를 시켜줄 테니까 친환경적으로 생산만 하라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서진부위원
생산품을 소화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을의 전통행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프로그램 개발까지, 스토리텔링 하듯이 프로그램 개발까지 이 돈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담당계장님 잠깐,
심경숙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진부위원
제가를 질의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올해 농촌진흥청 첫 신규사업이라서 저도 고민해 가면서 일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컨설팅을 한 이유는 민간위탁업체가 프로그램 개발과 전통행사 기획, 행사 장소나 공간정비, 주민역량교육까지 강화시켜 주는데 한 마을에 500만원 500만원, 왜냐 하면 민간인한테 경상사업보조를 주면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서 민간위탁운영비로 그 교육을 추진한 이후에 3개 마을 중에서 2개 마을에 마을당 2,000만원씩 그러면 4,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3개 중에서 물안뜰이 된다고 물안뜰은 불가마를 이용한 도자기 체험이 있고, 그리고 오래된 샘물이 있어요. 샘물축제라든지 아니면 천성산 원효암과 대석마을을 연계한 스토리텔링,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양산의 관광과 연계하면서 친환경꾸러미상품, 오늘 교육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위주로. 제 생각입니다만 물안뜰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전통행사 기획 및 준비까지 주민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선 휴마을이 2등으로 당선되었다고 하면 자연생태학습과 배내골과 관계되는 배내 옛날 아가씨 이야기, 파래소 폭포 이야기 그 스토리텔링과 함께 하는, 가을의 사과축제하고 맞추어 축제행사를 하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것, 만약 선리가 당선된다면, 세 마을 중에서 두 개 당첨할 겁니다. 선리도 장선하고 옆에 붙은 마을이라서 얼추 같아요. 밀양에서 넘어오는 길하고 스키장으로 넘어가는 길하고 얼추 같기 때문에 판매할 거리를 지금 당장 “이거다” 하고는 위원님께 못 내보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고 그것을 채취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하나의, 없는 것도 만들어 내어가지고 전통축제마을을 만들어 내어야 되는데 어거지는 있습니다. 전국에서 신규이고 경상남도에 하나인데 저희가 처음 가지고 왔습니다. 양산은 처음 가지고 오는 것 외에는 도에서 사업비를 잘 안 줍니다.
서진부위원
경남에는 어디에,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경남에는 양산이 처음 가지고 왔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이 계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불가마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고 스토리텔링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양산의 대표적인 전통 행사인 웅상의 농청장원놀이나 원동의 가야용신제 그런 것하고 결부시키는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의 선진화된 농업 기법이 아닌 재래식 기법으로, 짚공예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주변에서 사라졌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동네가 있는 것인지? 쉽게 말하면 논 맬 때 우리 재래식 농기구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단지가 있어서 친환경이나 유기농,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체험마을은 체험으로 살아가는 체험마을이 양산에 3개 중에서 2개가 선발되고, 장선 휴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동네의 문화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비를 딴 겁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에 비해서 예산금액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작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출발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골인지점에서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양산의 농촌이 볼거리가 풍성하고 먹을거리가 믿을 수 있고 풍성한 그런 양산이 될 수 있도록,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축제 때 꼭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하수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 및 과장님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장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721페이지부터 725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767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 723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주로 마을 물탱크 교체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번 예산에 편성된 물탱크 교체이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했던 시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부분이. 이것 집행부에서는 연간계약이 있는지, 교체 연간 계약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물탱크 교체지역은 주로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원동지역이라든지 동면 일부 지역하고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 54개소, 전체 114개소 중에 중점관리대상이 54개소입니다. 그 54개소에서 34개소를 교체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국비 신청을 해서 8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 있는 부분이 12개소인데 이 부분은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고 금년도 8개소 교체하는 것은 종전에 시멘트 물탱크로 되어 있던 부분을 FRP로 바꾸는 그런 쪽입니다. FRP로 되어 노후된 부분이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 물탱크를 교체하는 그런 쪽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물탱크가 115개요?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114개 중에서 중점관리 54개입니다. 54개 중에서 저희들 그 동안 교체 완료한 것이 있고 금번에 8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4개는 교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14개가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나요?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그것이 거의,
효진
김효진위원
114개 전체 물탱크 관리하고 이번에 34개 된 것하고 앞으로 8개 할 것하고 향후 계획이 있잖아요. 시기별 계획, 왜냐 하면 꼭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집행부에서 잘 안 정했겠느냐 싶은데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상수도 물탱크 교체된 것과 그 이후에 할 것과 114개 전체에 대한 교체이유라든지 시기라든지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물탱크 이야기가 나온 것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물탱크 교체하는 종류는 무엇으로 교체합니까? 과장님 말씀은 FRP라던데?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FRP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스텐으로,
서진부위원
FRP가 아니고 스텐 물탱크로 바꾼다?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예.
서진부위원
물탱크 단가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위치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하고 낮은 곳하고 차이가 있어서,
서진부위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예.
서진부위원
722페이지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있죠? 50개소인데 올해 예산에 30개소로 잡혀 안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올해 예산에 50개소입니다.
서진부위원
내년도 예산에 50개소 올라왔고, 작년에 했던 예산에 보면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20개수나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마을상수도 앞에 이야기했던 114개 이것이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114개 중에서 마을상수도 관리를 위해서,
서진부위원
중점관리가 54개소인데 50개소만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위탁관리 안 합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실제적으로 마을협의회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아니하는 마을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50개를 관리합니다.
서진부위원
특수한 지역은 그럴 수 없다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상수도도 있으면서 시에서 상수도 시설이 가능한 곳도 있잖아요?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맞습니다. 상수도 보급지역이 되어 지면서 마을상수도 쓰시는 분이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하셔야 하는데, 저희들이 급수관을 해서 배관을 묻고 나면 가정 인입관은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형편이 안 되어 못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인입할 때, 신규 인입할 때 주관 묻는 부분 외에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해서 상수급수지역 안에서 지방상수도를 안 먹고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부분에는 독려해서 최대한 지방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마을상수도는 식수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시 수도가 공급 가능한 지역은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시 수도로 인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도 용이하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안에는 간이상수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보면 원동지역에 물탱크가 다 되어 있는 것이 급수가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서진부위원
위탁관리하는 것은 시설 개보수를 누가 합니까? 위탁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개보수는 시에서 해주고 거기 약품 투입이라든지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위탁대행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723페이지 제일 밑에 원동면 내포마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 있지요? 설명서 364페이지하고 361페이지를 보면 관경하고 거리하고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단가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작업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곳, 364페이지에 있는 내포마을하고 361페이지 하북 지산마을하고 이것은 예산 산출근거를 차후에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노후관 교체하는 산출근거?
서진부위원
단가 비교표도 봤으면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하단부 웅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지요? 토목하고 기계설비로 6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잡혀있는데 그 공사기간 동안 물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나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작업할 때는 그 공정에 포함 안 되도록,
서진부위원
별도 작업을 해서 하겠다?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특별회계를 보시면 764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순세계 이월금이 작년도에는 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보니까 20억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물값이라든지, 주 세원이 물에 대해 사용료 부과하는 그 세입 중에서 이월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물값이 7월 1일부터 인상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부과․징수해서 물값에서 생기는 부분이, 예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잡혀 있었던 부분입니다. 5억 잡힌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최대한 집행 잔액을 분석해 보니까 현재 117억 정도 있는 부분의 시재에 따른 내용을 집행하고 나머지 이월금을 계산해 보니까 20억 정도 될 것으로 분석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차액이 너무 많이 나요. 물값 인상한 비용 해 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월금을 이렇게 놔 놓았다가 부채상환이나 이런 데는 안 씁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부채는 2013년도 되면 지방채 고도정수처리장에서 썼던 부분 2억 남는 것 말고는 상환이 전부 완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2억 정도 14, 15년 남는 것 빼고는 2013년도에 100% 완료가 되기 때문에 재원이 더 생기면 자체 시민편익 쪽으로 투자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20억은 세입 계산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230억을 다루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넘긴다는 것은 사장이다, 잘못되었다, 앞으로 하지 말라고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000억을 다루어도 순세계잉여금 200억 300억인데 230억을 다루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결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타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상환계획이라든지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연차적으로 갚아가지만,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앞전에 상하수도 인상을 시켰잖아요. 물값을 인상시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만약 일반시민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순세계일잉여금이 20억이나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상하수도 회계를 완전히, 지금까지 해 오던 것 다 바뀌어졌죠? 새로 다 맞추어졌죠, 제가 지적하는 바람에. 그 금액이 1~2억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 20억 가지고 이월금으로 둘 것이 아니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그렇게 의논을 해 보십시오.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추경할 때 반드시 시민들에게 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74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하단부에 상수도시설 정밀 점검하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물금취수장이 1종 시설로 B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합니다.
서진부위원
물금취수장이 B등급?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1종 시설 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 시설 B등급인 경우에는 2년을 주기로 해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사항으로 점검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합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예.
서진부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741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처우개선비 있지요? 처우개선비 0.045%인데,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4.5%가 0.045%로 되어 있는데,
서진부위원
100분의 1 차이 납니다.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잘못 계상된 것이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751페이지는 0.045로 되어 있던데,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가 안 붙어야 될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계산도 잘못되었네요?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계산은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0.045하면 계산 맞아집니까? 안 맞습니다.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1회 추경 때 바루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계산이 잘못되었나 싶어서 보니 계산은 맞더라고요.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하수과장님, 771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있지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 변경 용역인데 왜 이렇습니까? 범위가 달라졌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12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진부위원
예.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재정비처럼 5년마다 하는, 전체로 다 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양산시 전체?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지난번에는 하북면 일대를 한 것 같은데, 3억 5,000으로 한 것은?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북 용역지역 쪽에,
서진부위원
이번에는 양산시 전체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되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824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웅상정수장 활성탄여과지 입상활성탄 교체가 있거든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수도과 소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하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당초예산안과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계수조정과 토론, 표결 및 의결을 위한 회의를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