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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2-12

김용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과 안성운동장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하고 계속해서 3일간의 일정으로 각 부서의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운동장(종합운동장)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종합운동장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목적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기 사용 중에 있는 안성운동장 시설의 협소 및 체육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세계정구대회 등 국내행사 및 안성시 자치행사 진행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안성 시민의 삶의 질이.

이세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들은 거니까 질의응답 받고 의견 청취하는 거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위원장님이 빠지신 부분인데, 간담회 때. 보고를 들어보실래요, 아니면.....

김용완위원장

아니, 간략하게라도 검토보고까지 지금 있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못 들으셨으니까.

이세찬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김용완위원장

간단하게 계속 설명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서 협소한 종합운동장 부지를 확장하고 부족한 시설들의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발생될 각종 국제행사 및 안성시 주요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도모하는 한편 다목적 문화 및 체육 공간의 확보로 지역의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향토문화축제 및 행사 등을 유치해서 주민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 사유는 안성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확대와 주민 친화형 종합운동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을 기존 보전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9일 날 종합운동장 준공이 됐고요. 2002년도에 실내체육관을 신축했고 2003년도, 2004년도, 2007년도에 걸쳐서 전용정구장, 향당무전수관, 안성시국제정구장을 신축했습니다. 2006년 9월 28일 날 안성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을 착수를 해서 07년 2월 초안에 대한 성과품 납품을 받아서 그간에 사전 환경성 검토, 기존 안성종합운동장 내에 지적정리 등을 완료를 해서 2007년 12월 24일 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위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과에서는 관련 실과의 협의를 완료했고 앞으로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과에서는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에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요로써는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 연도는 2008년도, 목표 연도는 2012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써는 위치는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일원, 면적은 15만 8,554㎡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하게 됩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운동장 도시계획시설 면적 확대와 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조서 및 사유,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송상원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송상원입니다. 안성운동장(종합운동장)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방금 전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아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용은 기존의 자연녹지지역 11만 5,066㎡에 이번에 추가되는 보전녹지지역 4만 3, 488㎡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안성종합운동장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종합운동장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시는 뉴타운 등의 개발과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체육 인구의 증가로 다양한 체육시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등의 요구가 예상되어 부지를 확보하여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위원장님, 제가 한번.....

김용완위원장

네, 이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이건 누차 얘기가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종중에서 평소 보고한 바 이거는 한 두 분 정도를 설득을 못 시켜서 꼭 설득시켜서 일을 처리를 하겠다, 일 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결론은 두 분을 설득을 못 해서 이 정도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할 때는 지가상승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체육시설로 지정했을 때 만약에 토지 지주들, 종중에서 허락을 안 할 때는 대책이 있는 거예요? 매번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도 결론은 나중에 보고가 엉뚱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걸 지정해놓고, 즉 시설부지로 지정해놓고도 토지소유자들이 종중에서 허락을 안 하면 어떻게 대책 방안이 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05년도에 2회 추경에 한 14억, 평당 한 10만원 꼴 해서 14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이씨 종중 땅입니다, 이씨 종중 땅. 그래서 대표들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진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종중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각을 하려면 종중 회의록도 작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실제 가서 종중들 모아놓고 얘기하니까 일부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팔지 말자.’ 그리고 이게 전혀 현재까지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토지 협의매수가 되지 않으면 수용절차라도 밟아서 매입을 하자 그런 의미였고요. 그 와중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가게 되면 지가 상승이, 감정 평가에 의해서 지가 상승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물론 제가 봐도 좀 인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은 있는데 한 가지 저기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체육부지로 묶어 놓으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재산권 행사하는데 제약을 사실 주는 거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종중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로 한다고 허가서류가 들어오면 .....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거는 안성 도시계획, 우리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입안해서 결정해놓은 것을 민간한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뭐 법적으로..... 글쎄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돼 있지만 시의 입안권자가 안 되게 안 해 주는데..... 그리고 거기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분명하게 매입의사를 가지고 추진을 한 건데 우리가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우리가 살 거지, 뭐 주인이 한다고 해서 그거 허가해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이동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 이거를 그러면 지금 보전녹지로 있는 부분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수용을 하면 안 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그거는 가능할 거 아니에요, “전체를 우리가 사겠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도 다 전체.....

이세찬위원

지금 이 평방미터 나온, 지도상에 나온 평수를, 전체를 다 사는 게 어떠냐, 우리가. 일부만 사는 게 아니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어디 전체요?

이세찬위원

지금 이거 변경해 주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자체 일부를 다 사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다 사는 겁니다, 변경하는 거.

이세찬위원

네, 글쎄. 그러면 지금 현재 사 갖고 현재 수용을 내리던 뭐 우리가 사갖고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나중에 하면 어떠냐 이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세찬위원

왜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운동장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녹지 시설로 바꿔놓고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의견 청취해 주면 바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세찬위원

지금 2006년도에 분명히 일부만 사서 확장하는 거를 우리가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2006년도에도 전체 다, 전체 사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네. 그런데도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와서 집행부 안대로 우리가 다 해줬는데 이거 또 집행부 안대로 해주고 만에 하나 또 잘못됐을 때는 의회는 우스운 꼴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생각을 안 해 주고 있다 이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토지 수용까지 하려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여기 이걸 지금 사려고 하는 이유는 수용자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수용자뿐만이 아니고.

이세찬위원

일부 체육시설을 더 넓히는데 그거 우리가 한 2〜3년, 1〜2년 늦춰서라도 더 기다려보자 이거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협의매수가 안 되니까. 이거 협의매수만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세찬위원

그렇다고 저거 우리 시가 안 사면 길도 없고, 그거 배짱 퉁겨볼 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급한 거는 시민들이 자꾸 늘고 이러면서 특히 주부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수영장이 시급하기도 하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수영장도 시급하고.

이세찬위원

네, 제일 시급한 게 수영장이 지금 시급해요. 왜냐 하면 중년 분들하고 여성분들이 체육으로 인해서 치료 관계도 좋아지는 건데, 그게 관건인데..... 제일 걱정은 그런 거예요.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면 이 부동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처음에. 이거 땅값을 더 주기 위한 행위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추호도 그건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협의가 안 되니까 땅값을 좀더 올려주려니까, 감정가로 더 올려주니까 변경을 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거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협의매수가 안 되니까 이걸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협의가 안 되면 강제 수용까지 가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체육집단화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게 체력단련장이라든가 뭐 이런 코스도 필요하고, 지금 체육관 부지 바로 앞에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아주 체육관 모양도 이상해지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드러내면 모양새도 제대로 갖춰질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비도 이게 한 8,600만원 지금 용역비가 들어가서 수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간에 못 했던 거 다시 한번 노력해서, 그래도 안 되면 토지 수용이라도 저희들이 해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국장님, 남사당전수관 있는 데 있잖아요, 남사당전수관 있는 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이쪽에 보개.

정기훈위원

거기 협의해 가지고 포장 했습니까, 지금?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입구요?

정기훈위원

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직 안 했죠? 땅 지주가 협의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요, 아직 우리가 계획은 아직 없어요. 포장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그전에 포장을 하려고 그럴 때 협의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우리가 용도관리계획 승인해 주고 난 다음에 아무리 수용을 잘 해도 이거는 공익이라도 뭐 도로 같은 개설 개념이 아니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가능합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공공시설이 가능하다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바우덕이전수관 거기는 왜 안 하고 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거기는 뭐.....

정기훈위원

길 포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길 포장을 해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맥락이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까지 해서 그걸 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아직..... 그 밑에가 안성마춤랜드로 다 조성이 되는 마당에서.

정기훈위원

그러면 전수관이 얼굴 아니에요? 거기도 안 되고 있는데 여기 예를 들면, 마찬가지 금광면도. 그리고 결론은 뭐냐 하면 재산권을 제약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싸게 사기 위해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싸게 사기 위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최후의 방법이죠.

정기훈위원

최후의 방법으로다 해서 필요하니까, 사유재산을 제약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기훈위원

꼼짝 못 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 토지주한테는 우리 시에서 모든 법적인 강구를, 우리 시에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토지주한테 꼼짝 못 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거 아니에요, 강제 수용까지 간다면.

이세찬위원

강제 수용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세찬위원

도시계획 변경은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했지만.

정기훈위원

위원님, 지금 우리 시 복안은 사유재산을 압박해서 더 이상 못 건들게 해가지고 강제 수용 절차를 밟기 위한 행위 아니에요, 지금 한 게.

이세찬위원

의견을 달기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기훈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자기만 다 얘기해. 얘기하는데 거기서 딱 잘라가지고 정회 요청을.....

김용완위원장

질의하세요.

이세찬위원

지금 나한테 질의하니까 내가 답변을 하다가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거를.....

정기훈위원

문제가 있는데..... 결론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우리 도시과에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문체과에서 이런 것까지 도시계획 변경안까지 할 이유가 있나? 같은 우리 시 아니에요? 업무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쪽에서 해도 되는데 자기네들이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도시과에서 한다고 업무가 늦어지고 문체과에서 해서 빨라지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과 전문부서에서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굳이 도시과를 제쳐놓고 문체과에서, 물론 문체과에서 체육시설을 관장하고 있지만 체육시설만 관장하면 되지 도시계획관리 변경안까지 굳이 할 이유가 있나요? 골프장 같은 경우도 문체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럼. 다음부터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다. 이해가 안 가는 점이에요, 국장님. 그거 답변해보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그건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실무선에서 우리가 그래도 설명을 빨리 드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한테 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업무보고 할 때는 문체과에서 업무보고를 해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여기 상임위에 들어왔을 때는 도시과에서 업무보고를 해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시 체육시설 인프라 구성도 좋지만 개인 재산을 너무 강하게 제약을 해서 수용절차의 일환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과거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도 분명히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만 승인해주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도 승인해 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걸 되짚어보면서 뭔가 과연 어떤 것의 문제점이 도출이 됐나,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2분 회의중지

09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처 의견을 조정한 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죽산면 당목리 일원의 조성계획인 산업형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입안 사유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안성시는 도시 발전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재정기반이 열악한 입장에서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공장부지 등을 유치하여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를 들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죽산면 당목리 산 159-3번지 일원으로 안성시 진입로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9만 9,200㎡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으로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월드 외 11개 업체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400여 축산 기기업체들이 농·축산기기협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월드 외 11개 업체들은 농·축산기기협회 회원사로서 현재 경기도 파주, 고양 및 평택, 서울, 대전 등지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월드 외 11개사 회원사들이 공업단지화 하고자 지난 2007년 6월부터 죽산면 당목리 일원에 입지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2쪽,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6월에 주민제안서가 접수되고 2007년 9월에 입안서가 제출되었으며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고 공람기간 중에 제출된 주민 의견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산면 당목리 산 159-3번지 일원의 관리지역 19만 9,200㎡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산업형 개발진흥지역지구로 지정·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안성IC에서 약 1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 17호선에서 폭 10m 도로를 개설하여 사업부지로 직접 연결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토지이용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 19만 9,200㎡중에 공장용지는 10만 1,188㎡이며, 물류시설용지는 6,950㎡이고, 지원시설용지는 1,290㎡이며, 기숙사를 위한 주거용지를 2,420㎡, 녹지공간을 4만 9,597㎡, 나머지 3만 7,755㎡를 도로, 완충녹지, 공원, 오·수도처리장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업체별로 평균 40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 450여 명의 근로자 중 임원을 제외한 400여 명은 당해 지역에서 고용될 것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008년 2월 4일 의원 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사업부지 정형화를 위하여 미 편입된 농경지를 사업부지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매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토지매입 가격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향후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부지에 편입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송상원전문위원

의사과 전문위원 송상원입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 조금 전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아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관리지역 19만 9,200㎡에서 전 면적 100%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대부분 임야와 전답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상지의 서측으로 안성CC가 입주하고 있으나 녹지대로 100m 이격되게 계획하여 골프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지 내 폐수발생업체는 입주할 계획이 없으며 종업원, 기숙사, 지원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부지 내 환경오염시설인 오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번 제출된 본 건은 안성시 산업구조의 많은 변화를 시켜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확충과 자생적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형 공장부지의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그 부지 부분이 사실은 그것까지 사고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도시계획 변경이 승인이 되면, 그 부분을 그분들이 샀다고 그러면 추가로 뭐 변경을 해 주는 게 있는 건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 경미한 변경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면적상으로 볼 때. 5% 범위의 증감되는 면적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시간이 걸려도 그거 사는 걸 봐가면서 해 주면 어떤 경우가 나오겠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면 사업자들이 상당히.....
동재

이동재위원

차질이 많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사업 계획에 차질이 지금.....

이세찬위원

내가볼 때는 이걸 사서, 여기는 뭐 단순히 의견들만 주는 거라고 하지만 인·허가 절차를 도에서 다 승인 받아서 해 주면 이건 안 살 거라고요. 또 이걸 사면 어차피 이 블록을, 누가 공장 하나를 다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짓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 외에 잔여부지는 누가 살 거냐? 안 사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그 토지를 사야만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 토지 소유자가 그걸 빌미 삼아서 더 많은 땅값을 요구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런 부작용보다는 향후 부작용이 문제라니까요. 산업단지로 인해서 농지가 피해가 간다면 그 부작용 민원은 뭘로 감당할 건지도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이세찬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가 공영개발로 하는 부분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아우트라인을 일직선으로 잡고, 원형을 잡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공영개발로 하는 거를. 개별 사업자가 하는 모양이 전부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개별 사업자가 인·허가 다 받았는데 굳이 필요 없는 농지라고 추가로 사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 이빨 빠진 거 마냥. 미양도 이게 한두 군데 있어요. 그 도시계획 확대하기 전에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민원 때문에 면사무소는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데가 있다고요. 이것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거예요. 이런 산업단지를 구성해서 이렇게 여러 개 업체가 와서 하는 거는 안성에 와서 고용 창출 뭐 여러 가지 좋은데, 문제의 핵심은 그런 거를 우리 시가 강력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먼저 간담회 때 분명히 이 부분은 누구든지 위원들도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서 사서 같이 해 와야 되지 않겠느냐” 했던 거란 말이에요. 노력한다고 그러지요, 거기야.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거기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구거가, 구거 관리부서에서 폐지가 안 된다는 의견을 줬고 또 이 건이 만약에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포함을 시켜서 수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민간제안사업이고 지구단위계획 하는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사서 넣으라고 그러시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그것도 불투명하고.
동재

이동재위원

토지주도 안 팔지.

이세찬위원

이거 해 놓으면 분명히 하는 얘기지만 민원 또 생겨요, 농지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 제 얘기는 그래요. 공영개발로 하는 거마냥 개별 사업자가 산업단지 구성을 해서 여러 개 업체를 유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데도 깔끔히 우리가 행정지도를 펴서 좀 선을,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안을 도와줄 테니 선을 좀 매끄럽게 해 갖고 오는 것이 보기도 낫지 않느냐. 이거 보기도. 이빨 빠진 거 마냥 들락날락 하는 거보다.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저기고.....
동재

이동재위원

국장님, 저번에 간담회 시에도 이건 우리 위원님들 봐도, 또 누가 보편적으로 봐도 사실은 이게 지구단위계획 암만 계획을 해도 이렇게 이빨 빠진 거 마냥 이러면 모양새도 또 안 좋아요. 그렇지만 토지주가 이게 다, 대개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식으로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을 너무 세게 달라고 해서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의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뭐 우리가 산업단지는 유치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꾸 그 사업자측에 권장하고 해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한 번 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하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난번 간담회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이 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다가 협의를 했죠. 했는데 하루 이틀에 이게 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밖에 줄 수가 없겠죠, 거기서도.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인데 저희도 역시 모든 사업 계획을 하면서 정형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물론 제반 여건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형화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사항은 의회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에 종영을 해가지고 정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방법은 그 방법밖에 지금 없어요.

이세찬위원

지금 11개 회사가 아니고 9개 회사네요? 9개 회사요. 한 명이 3개 회사를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그렇죠?
네?
9개 회사죠.
아니, 지금 똑같은 가축용 자동급수기 세 개 신청한 것 중에 한 개만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로만 들어온 건데요? 이거는 같이 공장을 합쳐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회사는.
동재

이동재위원

그거는.

이세찬위원

이게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해 왔으니까.

김용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피해지역 그러면 인근 토지주하고는 협의를 다 본 거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거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도 하고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가 된 겁니다.

정기훈위원

주식회사 월드 대표가 어느 분이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탁동수.

정기훈위원

탁동주?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수.
동재

이동재위원

안성분이에요?

정기훈위원

안성분이에요? 안성 어디 분이에요?

이세찬위원

봉산동이라고 먼저 얘기 나왔었잖아요.

정기훈위원

봉산동 어디예요? 나이는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70-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나이는 몇 세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나이까지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인 오수처리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되면 죽산 쪽에 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안 돼요, 안 돼.

김용완위원장

위치가 저는 그게 확실히.....

이세찬위원

진천으로 내려가요, 진천.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지금 진천..... (담당에게) 이거 진천 쪽으로 내려가지 않죠, 지금? 이거는 진천 쪽으로 안 내려가고.

이세찬위원

그래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이쪽 진천 쪽으로 가게 되면.....
동재

이동재위원

진천으로 가는 거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그럼 오수를 펌핑한다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높으니까, 거기가 좀 높으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높으니까. 거기가 정상 저기잖아요, 고갯마루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

아～ 오수를 저쪽.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금광수개로 가면 그쪽의 오염총량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리 갈 수가 없어요, 여건상. 그리고 지역 여건상 이쪽 방향으로 올 수 있게 환경관리청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죽산 거기다가 연계를 시킬 수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 다행인데 그냥 방류가 되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왜냐 하면 지금 미양공단에도 그렇게 문제점이 많아서 다시 해서 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만에 하나 지금부터 어떤 확실한 근거가 돼야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여기.....

이세찬위원

그거 심각한 건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을 정화처리하고 우선 하천에다 방류하는 거 아니에요. 소하천이 되든, 어디가 되든.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대로 죽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분들이 연결하게끔 인·허가 조건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인·허가 조건에는 그렇게 조건을 줘야죠.

이세찬위원

자기네들이 연결하는 거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곳이 오수처리 관계도 환경관리청하고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세찬위원

그거 거칠 때 죽산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가 인입시키려는 조건이 붙어왔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니요, 그거는 안 붙어왔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맹점이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건 안 붙었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그렇게 심각한 오염을 시키는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니요, 환경관리청.....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이나 환경관리청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개발업자들이 개발해서 이 회사가 변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맞는 회사로 변경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업무를 뻔히 아시는 거 아니에요. 또 수없이 개발업자들이 산업단지 조그맣게 땅도 사서 개발해놓고, 유령회사 딱 해 놓고, 허가 받아놓고, 또 받고 오고. 이거 해 온 거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11개 회사 중에 그럴 가능성이 60%가 넘어요, 제가 보니까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현재 문제는 자체처리시설을 지금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하물며 과거에 우리가 한 산업단지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체 처리를 하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자체처리?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그러면 그거를 허용을 안 할 수가 없죠.

이세찬위원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인 게 뭐냐 하면 환경성영향검토, 환경청도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도요. 어느 공장은 그 하수종말처리장 인입선에다가 연결을 해라,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고. 어느 데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안 나왔다는 것도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갈전리 같은 경우도 5개 회사가 들어오는데 갈전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그 인입선을 안성천에다 연결을 하는데 1,500m예요. 5개 회사가 했습니다, 2억 7,000만원 들여서. 조건이 그렇게 됐으니까.
아니,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산에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을 몇 백억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우리 시가 이것을 소하천으로 저기서 정화처리를 1차 했다 하더라도 방류시키지 말고 우리 시가 인·허가 할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조건부로.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기예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의견을 주시면 이런 사항을 우리가 인·허가가 나는 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용도지역만 바뀌는 거니까. 우리가 인·허가 할 때 그걸 조건부를 달아주면 되죠.

이세찬위원

네, 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한 10km 돼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거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저기하지만 간 거는 죽산까지 가니까 죽산 시내까지면 10km 안 되죠.
동재

이동재위원

아〜 하수종말처리장.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시내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죠.
동재

이동재위원

저기 한 3km.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한 3～4km.

이세찬위원

3～4km 되겠네, 3～4km.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들어오는 업자분들한테 부담하는 것도 문제는 무리겠네요. 그러면 오수처리장시설을 진짜 확고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서 방류되는 BOD 측정수치가 어느 정도 아니면 폐쇄한다는 강한 조건을 달아서 나중에 인·허가 과정에서 지적을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이거는 자체 처리장을 하니까 그거는 사용처 내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1차 처리된 것을 그래도 2차로다가 넣는다는 얘기죠.

정기훈위원

해야 돼요, 안성 발전을 위해서. 무조건 해 줘야 돼요.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확충과 자생적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산업형 공장 부지의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지역경제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주요사업 순서는 2007년도 주요추진업무 성과와 시사점, 재래시장 및 유통업 상생발전 추진강화,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만들기 지속 추진, 공공근로사업 내실 추진, 안성지연 산업 발굴 및 육성, 안성맞춤 공예단지조성, 소상공인 창업교육 활성화,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지원,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안사업으로써 안성시장 차양막 공사대금 소송 진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금년도에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우량기업 유치 및 행정지원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2007년도 주요추진 업무 성과와 시사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공기업 공장입지 규제강화 제2차 국가균형정책 발표 등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만, 공장 122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여 종업원 1,767명을 채용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 107개 신규 등록 공장과 비교하였을 때 14% 증가하였으며, 관내 일동제약 등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 만들기 원년의 해로써 8월 1일 공직자, 8월 20일 시민다짐대회를 계기로 5대 핵심전략 27개 실행과제를 발굴하고 범 시민추진협의회 및 읍․면․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 범 시민이 뜻을 함께하는 한 해였으며, 기업애로사항 해소, 사기앙양을 위해 기업맞춤형 닥터제 82건 처리, 참사랑 기업 2개 업체 운영, 기업환경개선사업 13건 추진으로 267개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30여년간 도심내 슬럼화 지역이었던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 1만 9,000명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8연패 달성 등 공예품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사업이 구체화되지 못 하였고, 재래시장 침체, 중소기업 자금 등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2008년도에는 원활한 기업지원시스템 마련, 재래시장을 비롯한 상권 활력화에 총력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로써 재래시장 및 유통업 상생발전 추진 강화에 대한 현황과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개요로는 금년도 3월에 시장상인 대표, 대형마트 대표, 상공회의소, 교수, 시민 등 10인 이내로 안성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중소 유통업 발전대책을 협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세일 및 경품행사, 초청공연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하반기 1회 실시하여 선진시장 기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우리가 재래시장을 보면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많아요. 지자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비가림 시설 같은 것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가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건물주, 토지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재래시장이 원스톱 시스템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소상인들이 너무 어려움이 많거든요. 우리도 서인시장, 중앙시장도 있지만 이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암만 예산을 지원해도 지금 시장 보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장을 봤는데 이제는 젊은 여성층들이 보다 보니까 대형할인마트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가면 냉․온방이 잘 되어 있고, 원스톱으로 장을 보거든요. 이럴 때 우리도 안성마춤이라는 특산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안성마춤도 있고, 안성탕면도 있는데 그래서 재래시장에 안성마춤 5대 브랜드 및 안성에서 나오는 안성탕면, 일본 도쿄 긴자거리에 가보면 탕면 거리가 아주 유명해 가지고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거기에 오면 모든 면을 저렴하게 먹고 해서 관광객 유치도 하거든요. 우리 안성마춤랜드나 바우덕이 행사에 와서 뭔가는 사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재래시장에서는 보편적인 거로 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인들하고 진짜 머리를 맞대서 아니면 유명한 배나 공예로 만들든지 탕면거리를 만들든지 해서 먹고 즐기는 것이 필요하지, 재래시장 가 보면 덥고, 춥고해서 누가 안 가요. 또 재래시장에 가려면 주차장도 멀다 보니까 또 접근성도 용이하지 못하니까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안성에 관광객 및 외부에서 내방하시는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한 번 정도는 소상공인들하고 교육을 잘 해서 가구단지가 되어야만 가구가 많이 팔리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안성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안성시장 전통거리를 구역별로 계획을 생각했었는데 사실 계획과 현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시장 40명을 선진 벤치마킹을 한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 재래시장을 가보면 안성마춤 5대 브랜드나 안성특산물 유기를 파는 데도 마땅치 않고, 보면 배든 한우든 전문점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쌀도 안성마춤 쌀만 있는 게 아니라 호남미도 오고 다 와서 팔다 보니까 안성마춤이 진짜 나가서는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장에는 점포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몽과 노력을 해서 한 집부터 한 집부터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안성 5대 브랜드를 팔면 좀 점포를 깨끗하게 꾸며줘서 점차 넓혀가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지 않느냐, 재래시장에는 안성마춤 5대 브랜드 점포가 하나도 없어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동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유기가 우리시를 통해서 도 무형문화재가 되어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걸 살 수가 없어요. 여기를 꼭 와야 돼요. 안성 사람들이 어떻게 사서 식당에서 쓰나 했더니 용인에 그걸 만드는 데가 있대요. 거기는 기계로 만들어내는 거라 그런지 여기보다 5,000원에서 1만원 차이가 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수를 받아서 부천에 가서 안성 사람이 하는 게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안성 사람이 아니라 방짜유기라고 해 갖고 거기 원래 경북 사람인가 그래요. 거기서 와 갖고 부천에서 하는데 그 사람을 경북에서 다시 데려가려고....

이세찬위원

그리고 그 분은 안성 와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성 브랜드를 기계로 만들어내서 전국적으로 보급시키는 게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 가서 예를 들어서 부천유기다, 이러는 것보다 안성마춤 유기다 그러면 옛날 명성으로, 이런 것을 안성시장에서 하나 살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움을 느끼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개인 상가가 사업 유지 타당성이 맞아야 그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2, 3년 고생하는 것보다 당장 수익성을 보고 하려는 것이 상술 아니에요. 그런 애로점이 있을 줄 아는데 최소한 한두 군데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인시장하고 중앙시장은 차양막 공사가 다 끝나고 간판 이런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전통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대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옛날 장터 재현하잖아요. 우리가. 안성마춤랜드에도 하잖아요. 그 겉모양만 이렇게 예산이 들어도, 시장터를 기와 이런 식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어디에다가요?

이세찬위원

중앙시장이 되든 서인시장이 되든. 문제는 그것을 해 놓고 나면 어떤 경향이 나오냐, 했더니 좌판 파는 노점상 때문에 재래시장 이용하기가 꺼리더라고요. 차량을 일방통행으로 해서 지나가게 해 주면 물건이 더 많이 팔리기는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중앙시장 차양막 공사를 할 때 가 보았더니 차양막 안 하고 차를 왔다 갔다 시켜놓으면 더 잘될 것 같더라고요.

이세찬위원

그때가 낫대요. 그때 공사할 때 얼추하고 나서 노점상 못 들어오게 했을 때 그때 차들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때가 장사가 더 낫대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은 접근성이 떨어지면 안 가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 유기는 그래요. 저 사람들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달리는데 전수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마음대로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전수자들을 안성공고 있잖아요. 공고하고 협의를 해서 너희들 장학금을 줄 테니까 이걸 한 번 가르쳐 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오면 안성유기 공방 옆은 아니더라도 집단화시켜서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이 사람들도 독점이다 보니까 배짱이라 배짱.

이세찬위원

그래서 말씀 잘하셨는데 부천에 계신 분이 안성공고에 왔었어요. 학교 창업으로 자기가 와서 전수를 시키겠다, 이걸 학교 창업으로 가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이세찬위원

네, 그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 쪽에서는 기능대학에 보석학과가 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귀금속공예.

이세찬위원

귀금속공예 그쪽을 더 선호하고 있고. 이러니까 컨셉이 안 맞아 가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안성마춤의 대표적인 것이 유기인데 유기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올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금속공예를 가지고 특목고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도 좋으네.

이세찬위원

그것에다가 유기까지 집어넣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한번 알아볼게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것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수자 관계, 안성공고에서는 좋은 의지를 갖고 있는데 사업자가 전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외부 사람을 영입해 와야지요. 여기서 전수 받고 간 사람인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성유기와 차이점이 뭐냐하면 주석비율이 안성이 다르거든요. 용인 같은 경우는 5,000원～7,000원 싼 게 주석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건 저도 알아들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하청을 주는 거예요. 만드는 것을. 거기 말고 안성서 만들어요. 내가 하청 받아서 하는 사람을 알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나 몰랐어요. 다 여기서 수공업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청받아서 하는 사람이 금화아파트에 살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위원님 여태 몰랐느냐고, 여태.” 여기서 수공업으로만 해서 물건을 파는 줄 알았다고 했더니 “우리가 수공업을 하는데 하청을 받아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요새 알았다니깐. 내가 특목고 얘기했지만 귀금속을 가지고 안성에다 특목고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나도 그래 봤지요. 유기까지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기가 포커스니까 유기 전수 관계를 당장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자, 다음 설명해 주세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다음은 3쪽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만들기 지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업계획과 사업성과를 거울삼아 2월에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만들기 2차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추진성과를 정례적으로 점검, 문제점 및 대안을 강구하여 피드백을 강화하겠습니다. 10월에는 종합추진계획에 대한 기업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 주도가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기업지원 시책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핵심 5대 전략 27개 실행과제 추진실적을 백서로 발간하여 2008년도 이후 지속 추진 사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공공근로사업 내실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잠깐요. ‘시민이 주도하는 기업지원시책’ 이것을 하기 위해서 두 번 미양이 자치 행사를 조그맣게 해 보았더니 기업하는 사람들 애로가 뭐냐 하면 인건비 때문에 전부 웬만하면 용역을 주고 외국 사람들 쓰고, 지역 사람들을 채용하기를 희망하면 전부 비정규직이라 이런 부분 때문에 회사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 지역 사람들한테 뭐가 득이 되나, 우리 세수 문제 가지고는 득이 되지요. 제가 4개 업체가 유치를 해서 성공했어요. 채용하고 나니까 50%가 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했더니 용역을 준 거예요. 나중에 노사관계, 이것저것 다 피해 가기 위해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지금 비정규직 관계 때문에 용역이 안성에 확산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에는 부분적으로 청사 경비라든지 그런 것을 용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산까지 라인별로 다 그래요.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연 안성시가 행정적으로 인허가 내지는 기업을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시민들한테 득되는 것이 무엇이냐. 간접적으로 세금 내서 세수로 인해서 우리시민의 복리증진, 도로망,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는 거지만 시민들한테 개인적으로 득되는 것은 별로 없구나. 이게 기업도 진짜 안성시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정규직으로 그래도 1년에 1%씩 늘려간다든가 뭔가는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권유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권유밖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아무튼 저희들도 다니면서 늘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시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가능한 거지만 당신들도 지역을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쓰는 것도 물론이지만 기숙사나 밥 먹는 것도 꼭 안성 것을 쓰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 전체에 대한 어떤 정규직, 비정규직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어떻게 일죽이 산이에요. 일죽에는 공장이라고는 별로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래도 기업인들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업인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면민들하고 기관단체장들하고 전혀 어울리지 못하니까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그런데 그런 기업모임을 제가 조합장님, 면장님하고 해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애로사항이 뭔지.....

김용완위원장

이젠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만들다 보니까 쌀이고 뭐고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시내 나와도 다 예우를 해 주니까 상당히 좋아한다고. 우선 그 지역주민들이 기업주하고 어떻게 어울리느냐가 중요하고 그 사람이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면하고 전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국장님도 오셔서 다녀가기도 했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소방서와 같이 어울려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질감보다는 동질감을 느끼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먼저 되어야 돼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음 설명해 주세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다음은 4쪽, 공공근로사업 내실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 인원 2만명에게 총사업비 8억 7,00만원의 예산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재활용품 선별, 주민정보화 사업, 청년층 대상 행정정보화, 공업행정D/B 구축 등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 2단계는 상반기에 서민생계안정을 위해 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며, 3, 4단계는 하반기에 나머지 예산 30%를 예산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영세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청년층 실업자의 공공근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 실업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성 지연산업 발굴 및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끼, 솜씨가 좋은 장인들이 많으나 기술이 사장되거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우리 고유의 전통산업의 맥이 단절될 우려에 처해 있으며, 개인의 기술 솜씨에 의존함으로써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용역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의식주 및 생활분야 전반, 금속, 옹기, 전통음식, 의류, 염색, 도자, 칠, 목공예 등을 조사 발굴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수,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안성지연산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방향 설정하고 단위과제 추진 협의, 공감대 조성을 통하여 솜씨 좋은 장인을 발굴, 선정 관리하며 마케팅 지원, 산학연 클러스트 구축, 문화관광산업과 연계방안을 연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보개면 복평리 37번지외 4필지 안성맞춤랜드 내 부지면적 1만 1,000㎡에 사업비 17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전시판매 체험시설과 공예품 생산단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추진 계획은 2007년도 9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 체결한 바, 금년 4월에 설계 용역사가 납품되면 전시, 판매, 체험 시설인 메인시설인 건축규모 330평, 지하1층, 지상2층을 금년 12월 중에 완공하고 관련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단지 조성은 부지면적 6,000㎡를 1개 업체 당 330.59㎡ 내지 405.87㎡을 약 9개 업체에게 2009년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향후 문제점은 안성맞춤랜드 기반시설인 전기․도로․상하수도 시설이 조속히 구축이 되어야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 소상공인 창업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입점,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창업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대부분 평택에서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관계로 우리시민 참여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안성에서 유치하여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 수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안성맞춤 공예단지 몇 년째 진행하는 겁니까? 예산 세워놓은 지 몇 년 되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2002년도입니다.

정기훈위원

아하.... 지금 몇 년도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인데.....

정기훈위원

2008년도에도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일도 공예가들하고 협의하고 했는데 지금 공예가구 협의가 얼추 다 되어 있습니다. 안성맞춤랜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반시설이 조속히 완료가 되면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떻게 마무리 지어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메인시설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예산이 얼마요? 지금.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17억 6,000만원입니다.

정기훈위원

최초 2002년도에 선 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9억 7,000만원인가....

정기훈위원

계속 예산만 증액이 된 거네.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지금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기훈위원

다 되어 있는 거요. 100% 되어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특별교부세만 처음에 확보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정기훈위원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금년도에 다 세웠습니다.

정기훈위원

17억 같으면 지역개발,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해서 도로 확보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어느 곳은 돈이 많아 가지고 2002년부터 해 가지고 장장 6년, 7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묻어두고,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이런 사례가 과연 3대 때부터 지금 계속 업무보고만 해. 해마다. 이거 답답합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훈위원

4년 임기 끝나고, 2년 임기도 끝나는 그런 시점인데 6년, 7년 째 계속 세월아 네월아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만약에 공개 되면 안타깝고 우스운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이걸 행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 아～이 참. 너무 하셔. 모 시민이 그러더라고 이걸 어떻게 알았나봐. 그런데 관련된 게 공예 관련된 사람이더라고. 모 자리에서 그냥 저녁 삼아서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한 거다. “시의원들 너희들 뭐 하느냐”고 그래요. 너, 왜 거기 앉아있느냐고 그래요. 바보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당초에 부지 선정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지나게 되었습니다. 안성맞춤랜드에 부지가 확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금년도, 내년도 해서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행정이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해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거 하나 단적인 예를 들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장소가 계획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이거 아마 감사를 하면 문제점이 도출될 거예요? 최초에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담당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최초에 공예단지 구성한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그 당시에.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

정기훈위원

시민의 혈세를 6년, 7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묻어두고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시민들한테. 솔직히.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은 교부세 7억, 시비 1억 6,000만원하고 작년도까지 계속비로 세웠다가 금년도에 남은 잔액 8억여원 더 세운 거거든요. 2002년도에 교부세 받을 당시에 사업이 장소관계 때문에 많이 딜레이 되었는데 맞춤랜드 일정하고 어차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일정을 같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성맞춤랜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지금 기반시설 입찰용역 의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토지보상 다 되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기반시설인 도로나 하수, 상수관계.

정기훈위원

금년에 다 완료돼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일단 계획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몇 년이에요? 계획이.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기반시설하고 금년 3월 착공, 어차피 용역이 된 거니까 착공을 한 거구요, 11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자료 가지고 와 봐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자료도 안 가지고 오시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의원님들이 이것만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안성맞춤랜드 제가 볼 때는 금년 안에 안 돼.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기반시설....

정기훈위원

기반시설이 되더라도 공예단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기반시설인 도로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6년, 7년, 8년 된 게 금방 금년도에 되겠어? 되면 나도 좋지, 나도. 솔직한 얘기이지. 그런데 공예에 관련된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몇 몇 측근들만 움직이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공예단지 지정해 놓은 거.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저희가 파악한 것은 사전 추이 조사도 했는데 의향서를 보면 19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정기훈위원

총 몇 명이에요? 안성시 관내가.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37명이요.

정기훈위원

의향서 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19명.

정기훈위원

몇 %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65% 정도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19명이 다 의지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10명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정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 아니다 이런 것은 사실 내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표현한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좋아요, 좋아. 그러면 공예단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땅을 시에서 사 줄 거예요? 그 분들이 사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것이 아니고 분양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분양단가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저희가 산출 중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 계획도 아직 안 나왔어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메인시설을 하고 나머지 1,815평을 환산하면 6,000㎡는 분양을 할 겁니다. 분양은 도시개발과에서 3월이나 4월달에 가격이 나옵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 입찰해서 분양을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게 언제 나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3월달이나 4월달에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지금 의향을 받으니까 19명.....

정기훈위원

도시개발과.....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신도시개발과.

이세찬위원

신도시개발과에서 토목공사를 하는 거지.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토목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분양가격이 산출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 기반시설이 조성이 되면 그거 가지고 6,000㎡를.....

정기훈위원

내가 볼 때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신도시개발과로 업무 이관이 100%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거기서 기반조성을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총괄은 마케팅담당관에서 하고, 분야별로 기반시설은 신도시개발과,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업무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거지. 아까도 분명히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문체과에서 보고했잖아요. 행정의 집행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네?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지역경제과하고 신도시개발과하고 업무가 같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헤드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이고 집행은 신도시개발과, 또 2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아니요. 뭐 어떻게 진행이 돼.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유야 어떻든 장황하게 설명을 해도 무의미하고 2002년도부터 공예단지를 6년, 7년 장구한 세월을 갖다가 여태까지 지지부진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시민들한테 창피한 얘기이지,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김용완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이세찬위원

토목공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건물을 짓고 그러면 우리가 전시부분 및 내부 인테리어 사업비 확보 5억원을 들여 2009년도 또 해야 된다는데 인테리어 비용까지 우리가 대야 돼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메인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이 입주하는 단지가 아니라 메인시설에 대한 것을 문광부로 저희가 사업신청을 하려고 먼젓번에 의견타진을 해 보았거든요. 저희가 여태까지 타진해 본 결과로는 여태까지 안성에서 문광부로 이런 사업을 신청한 건이 없대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그래 가지고.....

이세찬위원

국비를 받을 5억원 중에 다소간 얼마라도?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네. 저희가 맥시멈을 5억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약간....

이세찬위원

나는 순수한 시비로만 해주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여튼 금년도와 내년도에 최대한으로 해서 공예단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대부분이 영세하여 기술, 마케팅, 디자인을 자력으로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패밀리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기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으로 집적시설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는 8억 136만 7,000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정비 8건, 배수로 설치 2건, 기타 3건 총 1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업체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을 개선, 기업은 생산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기업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볼 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1월, 2월달에 각 기업체에 희망하는 데를 다녔습니다. 실무자하고 현지를 확인했는데 건수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에다 좀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억원은 적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이 원하는 데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제가 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데도 좀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진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들 입장이야 많이 세워주었으면 좋겠지요. 전체적인 시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그런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금년도에 수요 조사한 것에 95%는 수용을 할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5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수용할 겁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도비 5억원 확보한 것도 있고 해서. 향후 수요는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다음은 10쪽, 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 차양막 공사대금 소송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3년 10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 9억 3,960만 7,000원을 들여서 안성시장 서인시장에 차양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양막 시공사인 국제종합개발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총 4억 4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2007년도 6월에 평택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평택지원에서는 2008년도 1월 25일 안성시는 국제종합개발 주식회사에다 2008년 2월 29일까지 2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문변호사와 다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물가변동분 8,000만원에 대해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대한으로 논의해서 판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러한 사례가 발생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우리시에서 제공한 거 아니에요? 조기에 완료를 했으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조기에 완공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했었고, 화해가 안 되었고, 하수도 공사 그게 지연이 되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3, 4개월 지연이 되어서 공사를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정기훈위원

3, 4개월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때 당시 평택은 우리하고 같이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불과 6개월만에 완료를 하더라고요. 안성시는 왜 안 됩니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안 된다, 뭐한다, 뭐한다. 그러면 평택시 상인들은 순진한 양이기 때문에 네, 네 해서 다 한 것은 아니잖아. 이유가 말이 돼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하여튼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때 하수도 설치 이런 것이 주민들과 상인들이 상의가 안 되어서.

정기훈위원

과장님이 그 전에 진행된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제 업무가 아닌데 좀 그렇다는 생각은 드실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 이유야 어떻든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또 낭비되는 거예요. 집행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어떤 계의 어떤 과 업무는 예산을 2002년도에 세워서 계속 이월 이월시켜서 지금가지 진행하는 반면에, (책장을 넘기며) 이것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 평택은 제가 잘 알아. 하도 답답해서 왜 안 되는지 평택을 가 보았더니 6개월 만에 기가 막히게 다 했더라고. 그런데 참,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떻고, 안성 시민들이 반대하고.... 평택시민들만 반대 안 했나, 똑같잖아요. 답답합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시장이 당초 할 때 그쪽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사업 발주를 해야 되는데 사업 발주해 놓고 협의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된 거지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그걸 거울삼아서 완전히 주민합의 하에 시작해서 바로 끝났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쪽 회사에서 지연되고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해서 소송이 된 건데 화해권고 2억원을 지급하라고 하면 우리도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조금 깎일지 모르지만 다소간 얼마는 물어내야 할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물어야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말씀은 피하였는데 직무유기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돈으로 배상해야 되겠다, 이것이지. 이런 부분을 비단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나 이런 것은 덜한데 시내권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정기훈위원

어떤 분한테 업무를 말씀을 드려 가지고 부탁을 드리면 안 되는 것도 해 놓아요. 어떤 분한테 얘기하면 되는 것도 안 된데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문제점이 어디 있겠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일부에서 자꾸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과장님 공예단지하고 차양막 공사대금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우리시에서 원인행위로 인해서 집행을 잘못 해 가지고 돈까지 물어줬다? 이거 어떻게 책임을 져야 돼. 그 당시에 업무했던 사람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게 어떤 집행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미스로 해서 그런 일이.....

김용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동재

이동재위원

다시 한 번 공업민원담당님이나 과장님한테 삼죽면 화장마을 거기는 공장허가 나 가지고 기간도 지났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추진하다 보니까 동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데 거기는 2가지 이유 때문에 어렵다고 봐요. 거기에 간이상수도가 있고 진입로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데 공원담당님이나 과장님이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청문회가 어느 정도 역할이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지영수 저희가 15일에서 20일 정도 두고 기업체하고 저희가 청문회를 하는데 그쪽 의사 타진에 의하면 공사에 대한 과연 의지가 있느냐, 그걸 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의지가 없는데 저희가 막을 수도 없는 상태여서 일단 현재까지 봐서 의지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개발행위가 연장이 안 되면 그것은 공사를 연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하하는 방향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장등록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취소되면 공장심의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개발행위가 취소가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바로 동네하고 인접해 있고 간이상수도가 매설되어 있고, 도로는 전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현황도로 3m 조그만 것에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는 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지조건이 아니에요. 또 그런 데다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마찰도 심하고 하여튼 저희도 기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데 그 지점은 아니다,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청문회를 해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안 되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하나만. 바우덕이 캐릭터, 인형 같은 거 상징물 그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전에는 저희가 했었는데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정기훈위원

업무 이관되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올 한 해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일자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같이 근무하게 된 담당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상범 체육담당 후임인 장두헌 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성호 남사당운영담당 후임인 유동현 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주요사업 순서는 지난해 업무성과와 시사점, 금년에 추진할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의 지난해 주요성과 및 시사점은 2007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안성시가 국제문화도시 및 정구의 메카도시로써 자리매김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고, 바우덕이 축제 추진결과 축제관람객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강변으로 이전해 가지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및 지렛대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2012년도 한국 CIOFF 세계민속축전을 유치하였으며, 지역문화 산업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문화 역사말 가꾸기 사업 등 소중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을 하고 안성문화관광의 효율적인 계기성 홍보활동에 주력한 한 해로써 이를 자양 분화하여 제13회 안성세계정구선구권대회와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으로 하여 2012년 세계민속축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덕봉리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양성면 덕봉마을은 덕봉서원과 오정방 고택, 견양사, 오두인 효자정문 등을 가진 풍부한 역사성을 가진 마을로써 2007년 5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5억,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문화역사의 소재를 발굴 육성하여 관광자원을 하기 위해서 마을 중심의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주변의 연못이나 정자 등을 복원 정비하고 세시풍속을 발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뒷산에 종중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풍수하는 분들이 누구나 와서 찾아가는 곳으로써 가치가 있는데, 현재는 기본조사를 용역해서 6월달까지 용역을 마치면 실시설계를 해서 구체적인 안들을 하나 집어넣어서 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죽산리 5층석탑 일원(봉업사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죽산 5층석탑 이전에 봉업사지의 문화재 협의구역이 있는데 그 지역개발에 많이 제한이 되므로 인해서 2006년도에 학술용역실시설계가 지역주민들이 개발제한을 하는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을 두 번 방문해서 금년도에 3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국비 2억 1,000만원, 도비, 시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봉업사지 문화재 지정구역에 3,600.02㎡에 대한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체 확보계획은 2008년서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계획을 잡고 있으며, 4만 2,740.69㎡에 약 39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도 문화재청하고 계속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혹시 이게 발굴에서 완성까지 대략 추상적이겠지만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이세찬위원

봉업사지. 봉업사지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복원도 해야 되고 뭐 이런다면 문화재청에서 볼 때는 얼마를 보고 있나요? 총액.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가장 급한 게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고, 지정구역, 협의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까지 4만 2,975.40㎡을 매입하는데 약 40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이게 되고 나면 나머지 문화재 건물에 대한 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추후에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워낙 액수가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숭례문 전소된 거 복원하는데 200억원.

이세찬위원

어제 뉴스 나오는 거 봐서는 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더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를 못 구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소나무. 그래서 텔레비전에....

이세찬위원

우리도 복원한다면 나무 같은 거 물론 문화재청에서 주관을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요.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용완위원장

말씀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관심 있어 가지고 우선 과장님이나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3억원이라는 매입비를 세우는데 고생 많으셨고, 거기가 죽산리 오층석탑 일원에 보면 우리가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토지라도 빨리 매입을 해 달라, 사실 용역비는 섰잖아요. 용역도 다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에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용역 끝났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은 2006년도에 봉업사지 착수해 가지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용역하는데 대략 추정치가 나와 있을 텐데.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540억, 유물전시관까지.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물어본 게 그것인데 그럼 540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하려면 이게 언제 갈는지 모르거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설명을 드리면 5층 석탑이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5층 석탑만이지, 봉업사지는 도 기념물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가서 매달리고 어려운 루트를 많이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왜, 도 지정 문화재를 국비를 달라고 하느냐, 하는 어려움 속에서 나중에 따온 사항인데 지금 봉업사지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시켜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당연히 시켜야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해 대지를 못해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죽산 사람들이 도 지정문화재는 300m, 국가지정 문화재는 500m이다 보니까 협의구역이 넓어지면 문화재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재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는지 이것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죽산발전협의회 위원장님한테도 이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은 억지로 3억원을 따왔지만 2012년까지 계획에 들어가려면 국가지정 문화재로 올해 지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나머지 돈에 대해서 보장을 못 합니다. 39억원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그것을 꼭 좀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올해 발전협의회를 쫓아가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540억원 용역비 나왔다고 되어 있고, 돈을 더 따다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봉업사지 절터만이라도 사 달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앞으로 향후 갈 것이냐, 주민들이 협조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래서 노력은 계속하고, 540억원의 돈은 어떤 계획이냐 하면 건물을 복원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다 발굴합니다. 그러면 절터가 나옵니다. 지금은 그거까지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다 보니까 봉업사지가 엄청 큽니다. 유리 같은 것을 씌워 가지고 그 원 터를 보존하면서 유물박물관을 그 옆에다 짓는 겁니다. 990 몇 ㎡ 정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유리로 이게 무슨 터고 무슨 터고 이렇게 붙여놓은 걸로 하고 300 몇 평도 건물을 짓는 겁니다. 전시관, 관람장, 짓는 게 나머지 다 포함해서 540억원입니다. 그래서 복원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참 고생들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국보급인데도 대도시 같은 데는 건물을 짓고 재산상 권리를 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복원도 안 된 상태에서 지정만 되어 가지고 재산상 불이익을 엄청 받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만 해 놓고 발굴을 못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도 국가 지정된 데를 500m에서 300m로 하고, 지방문화재는 150m로 축소하는 방향 쪽으로 많은 건의를 해서 비단 우리 안성시만 할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진짜 도시화가 확 되어서 이게 개발행위하면 문제점이 된다면 모를까 진짜 도시 형태도 안 된 상태에서 500m다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죽산면민들이나 지정된 토지주들한테는 지역 발전에 저해 요소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지자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건의해서 그걸 더 줄여주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200m까지는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200m까지는 문화재청에서 축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문화재 위원들이 거세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만이라도.....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도 지정문화재는 협의구역이 300m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제는 너무 하다는 쪽으로 해서 일부 범위를 줄이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시․군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쪽입니다. 도에서도 300m는 거시기 하지 않느냐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도시계획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더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도 못 하고 말로만 도시계획화 해 놓고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정기훈위원

우리시 목조문화재를 타서 그런데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네, 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시설은 다 되어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목조가 104점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가 하나 있고, 보물 10개, 국가지정인 중요 무형문화재 2개 그래서 13개 국가지정을 가지고 있고, 도 지정이 51개로 유형문화재 24개, 기념물, 자료 쭉 있는 그런 쪽인데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청룡사, 칠장사가 되어 있고, 나머지 화재 시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청룡사, 칠장사, 석남사, 운수암, 청원사가 자동감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스프링쿨러는 되어 있어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지금 그게 의문인데 문화재 위원들이 그것까지 현재까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도 된 데가 없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숭례문 소실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문화재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다음 4쪽, 남사당 전용공연장 건립입니다. 700석 규모에 지상3층, 연면적 4,409.94㎡, 700석 규모로 내년 6월 준공 계획으로 현재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해서 4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공고해서 접수가 되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달청에서 적격심사를 2주에 걸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분야별로 건축, 전기, 소방, 통신을 분리 발주해 가지고 하면 3월 말 정도가 지나면 저희가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45억원 중에 현재 7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비 사업비는 도 추경에 담도록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도와 중앙을 찾아다니면서 공연장 건립의 중요성을 얘기해 가지고 일단 도비에 대해서는 도 추경에 담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처음에 85억원을 우리가 준비했다가 85억원 예상했다가 60여억원이 더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도나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못 주면 다 시비를 붙여서라도 하려고 하는 거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은 시비 40억....

이세찬위원

아니, 여기 계획에는 도비 내지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어떻게든지 지원을 받아서 30억원 받고, 시비 40억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한다는 계획은 나왔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도에서 먼저도 준 건데 더 줄 기미가 있는 건지, 또 꼭 이렇게 140억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3대 때는 분명히 80억원만 들여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확대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동안에 설계를 하면서 전문분야별로 해서 관련되는 교수분들로 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한 여섯 차례 정도는 했는데 지금 어떤 다른 지역에 만들어놨던 공연장들이 어떤 음향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한 번 해서는 찾기가 무척 힘이든다, 그래서 다 조성하고 난 후에 그걸 가지고 하면 힘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장을 지어서 활용하면 무엇보다도 음향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이세찬위원

이런 계획대로 완공되면 남사당 공연 외에는 별도로 무슨 공연을 할 수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안에서는 남사당 공연을 상설로 하고, 일부에서는 다른 공연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별도의 무대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번 교수님들하고 예산 쪽을 얘기했는데 최소한도로 해서 했을 때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음향의 전문 분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세찬위원

제가 CIOFF를 유치해서 약 140억원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었다, 활용하고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유지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희 시장이 생각하는 문화예술도시, 그 다음 시장이 지속 가능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면 다행이지만 직선제 시장이 컨셉을 바꾸게 되면 우리는 예산만 또 낭비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차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국제정구장을 지어놓고 행사를 치러 보니까 음향시스템은 엉망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도. 그리고 국제정구장도 그래요. 활용 가치가 정구 아니면 테니스밖에 없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주종이지요.

이세찬위원

여기는 과연 남사당 전용공연장을 지어놓고 남사당이 공연하고 우리시가 다른 쪽으로 활용을 뭐로 쓸 거냐? 그러면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태평무, 향당무 그 분들이 거기 가서 공연하는데 과연 그 많은 관객을 이끌고 할 수 있느냐, 나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에 염려라든지 그런 것도 따르겠지만 역시 안성시가 어느 분이 시장이 되고 그래도 안성은 남사당 바우덕이가 상설로 가고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무대를 활용하는 사항,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거마냥 태평무라든지 다른 것이 와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비 문제 이런 것도 찾아가고 또 어떻게든지 도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이, 참. 나는 걱정이에요. 도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얼마나 줄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거기서 흡족하게 30～40억원 주면 부담은 좀 덜 하겠지요. 그렇지 못 하면 우리가 나머지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전부 지금 안성맞춤랜드에다 초점을 거기다가 맞추어놓으니까 저걸 완공시키려면 500억원이 드는데, 우리가 숙박업소를 매각하는 전재조건에서 추진하니까 잘 매각이 되면 모르는데 현재까지 내가 보기에는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과잉투자가 되는 게 아닌가.

정기훈위원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세찬위원

네.

정기훈위원

남사당 단원들 말이에요. 지금 준비위원장이 중앙대 총장 박범훈 씨 아니에요? 인수위원회.

이세찬위원

아니지, 취임식.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남사당이 취임할 때 거기서 공연합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거기서.

정기훈위원

연락 없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 바우덕이 축제를 최초에 중앙대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박범훈 씨가 총장이었을 때.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 남사당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을 하는 거지. 박범훈 씨가 안성을 생각한다면.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건 저도 일부....

정기훈위원

아니, 아니. 각자 생각이 틀리겠지만 박범훈 총장님하고 이동희 시장님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자기 지역 대학교에 있는 시립풍물단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안성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속 시비 갖고 남사당 단원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필요하다는 거지요. 언제까지 시비만 갖고 할 거냐 이것이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가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남사당에 대해 가지고 별도 지원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안성을 위해서 경기도 대표 축제 5개를 선정하자, 그래서 가장 경기도 대표 축제 5개를 선정한 기반에 깔려 있는 게 안성 남사당에 대해서 도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자 해서 금년도에 대표 축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1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우리 축제가 대한민국 축제에 들어가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 축제가 우리 경기도 관내 13개 축제가 있는데 최우수 축제가 5개입니다. 우수축제가 7개인가 그렇고, 제가 봤어요. 그렇게 최우수 축제로 지정이 되었는데 독일월드컵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큰 행사에 남사당 풍물단에 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국비나 도비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지금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아까 기업 애로사항에 돈 5억원을 세워서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했더니 예산 규모 상 고민이 많다고 그러는 건데 사실 단원들한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분명히 경기도하고 문화관광부에 쫓아가서 “여태까지 키워놓았는데 지원해 주시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왜, 그런 걸 못해? 할 수 있는 걸.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받은 것은 시설 쪽에서는 국비가 가능한 건데 운영비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사님한테 특별보고까지 시장님이 드렸던 거예요. 이걸 차라리 도비로 해라.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던 거기 때문에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저기하지만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을 통해서 몇 차례나 기업을 한번 유치를 하고 이런 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바우덕이 축제가 6회인가 7회, 8회 지나가는데 얼마 있으면 10년차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성장의 궤도에 올라와서 남사당 단원들이 자구적으로 수익해서 벌어다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시비를 투입할 거냐, 그것도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권원태 씨 지금 외부에 나가서 공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사당 단원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단원이지요, 그 양반 외부에 나가서 공연해서 수입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입이 전부 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지요.

정기훈위원

그걸 적립할 필요성이 있잖아. 우리 권원태 씨가 안성시 단원이잖아.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단원인데.....

정기훈위원

그 양반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적립할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연하고 조연하고의 차이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원태가 우리 안성의 단원이면서 또 나아 가지고 자기가 외부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처음에 채용할 적에 계약 조건에 허용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권원태라는 사람을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계약하면 그것은 운영의, 어름도 있고, 저 놈이 가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주연급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편의를 봐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 계약 조건도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해 놓았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편의를 봐 준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안 하면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안 있지.

이세찬위원

안성시 조례 규정에 의한 인건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있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기훈위원

그러면 다 좋은데, 단원들끼리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충분히 단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단원들이 이해를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시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근자에 들어와서 A팀, B팀 1부, 2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A팀, B팀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지만.....

정기훈위원

1부, 2부 한다며요? 몰라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남사당을 신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신상품을 개발할 것 같으면 A팀, B팀, B급으로 하고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안 맞는 얘기이고, 저희가 신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는 상설로 그 무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내서 어떤 작품을 구상하는 그런 쪽인데 이 작품을 구상하는데 다른 외부팀하고 같이 만들었을 적에 참여할 사람들을 열 서넛명 정도 이런 사람들을 희망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하고 잘못하고를 떠나 가지고 다른 상품을 만드는 쪽이지요.

정기훈위원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솔직히. 상품을 개발했다가 상설공연을 했다가 그런데 결론은 남사당 단원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결국은 안성팀들하고 외부팀들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지난번에 그런 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타를 해 주시고 아니면 단원들의 단합이라든지 그런 게 가장 급선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서부터 단원들의 관리, 복무, 지금까지 예술단원이기 때문에 행정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큰 것은 자기들 틀 속에만 움직이는 쪽으로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복무라든지 그런 것은 감독 하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잘 하는 사람들,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발목을 잡는 그런 단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원님이 적시해 주셨던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정기훈위원

결론은 체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논할 수 있겠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또 비토하는 세력은 제거를 해야 되고, 어떤 신상품 개발이 뭐냐하면 기량을 향상시키고 남사당을 세계화하려면 일단 구태의연한 모습은 안 되니까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단계를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단계?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량 떨어지고, 뭐 이렇게 문제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정기훈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시 조례 상 풍물단장이 누구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단장 부시장이요.

정기훈위원

지금 단장 또 있잖아.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단장은 없지요.

이세찬위원

감독이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감독이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부단장하고 단장 또 있잖아.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단장은 부시장님이고, 예술감독 밑에 단무장이라고 있지요.

정기훈위원

단무장, 그렇지. 그런데 사실 부시장님이 단장은 안 맞잖아요. 조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어떤 모든 걸 부시장님 체계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이 적시해주신 그런 체계가 안 맞는다, 그래서 감독한테 권한도 주고 실질적으로 복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정기훈위원

조례를 개정 준비하고 있다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잘 구상하셨는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시로 부시장으로 와서 1년 만에 다 가잖아. 그렇지요? 한영구 씨는 평택에 오래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시를 보면 임규배 그 양반부터 해 가지고 계속 자주 바뀌었거든요. 그 양반들이 현임 부시장도 그렇고 말로만 단장이지,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것은 빨리 시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단장이 감독이 될 수 있고, 차라리 문체과장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낫지, 부시장이 뭘 알아요. 단원들에 대해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얘기했던 권한이나 이런 것을 감독한테 실질적으로 줘 가지고 복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준비하고 있다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 5쪽, 신남사당 공연 상품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흥과 끼, 현대적인 감각도 같이 접목해 가지고 조화롭게 하자는데 초점을 두고 저희들이 공연 상품 5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마당판 굿을 하는 스토리로 해서 대본 창작 작업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여기다가 공연단하고 작품연습을 한 30명 정도 하는 사항입니다. 동선 춤동작자가 의상 소품을 해 가지고 이게 내년 6월 정도에 개관이 되면 고정적으로 이 팀들만 같이 해서 상설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보고 받아보니까 남사당을 처음에 보존하기 위해서 시립화시켰고, 안성 가락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품화 개발은 창작성과 대중성이 좀 부족하니까 그걸 접목을 시켜서 대중화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는 보존회는 해체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응?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해체 이런 것보다도....

이세찬위원

보존회로 우리가 지원을 주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부터 안 주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보존회하고 결별을 하고 안성 가락 일부가 여기 안에서 유지는 되겠지요. 유지는 되는데 창작과 대중성으로 가다 보면 시립을 창립한 취지가 무색해 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남사당 옛 것을 그것도 싹 빼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부 그대로 가면서 정말 여기 와 가지고 구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에 사람들이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왔을 적에 조금 흥이 날 수 있는 것을 거기다가 조금 가미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현대인들한테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록과 대중음악 중간지점을 자꾸 개발해서 간다는 거거든요. 일부에서 자꾸 이러니까 안성남사당 가락은 변질되었어, 이 소리를 들어요. 저는 가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걸 쳐보았던 사람들, 또 안성가락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있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남사당을 만들었고,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시립단 되더니 급속히 변화가 오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과거에 남사당을 시립화하기 전서부터 자기 돈 들여가면서 유지해 온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걸 이해 내지는 홍보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아까 정기훈 위원님 말씀하실 때 권원태 씨에 대해서 안성단원이면서 다른 데 가서 공연해 가지고 그 수입은 개인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다고 하면 지금까지 있는 단원들 중에 능력이 특출 나거나 그 사람마냥 기량을 가지면 그 양반도 또 어디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용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과연 안성에서 필요할 때 안성의 남사당 바우덕이 활동할 때 꼭 참석해야 된다는 전제조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바우덕이 축제 때 그 양반이 잘 안 나오고 다른 양반을 많이 투입했을 때 권원태 씨는 여기에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남사당 바우덕이 이미지가 자꾸 훼손될 것이 아니냐. 나아가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별 능력이 특출 난다면 다른 데로 하나씩, 하나씩 픽업해 가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생기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정기훈 위원님이 지난번 정구선수권 대회 때 그래도 권원태가 나와서 줄을 탔어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을 적에 저도 상당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얘기를 했지만 안성의 공연이고 시가 가는 쪽은 날을 잡지를 말아라, 했는데도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문제도 우리시가 결정하고 우리시가 가는 쪽에는 참석하고 그 이외에는 나가야 된다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자꾸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남사당 보존회 보존해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떤 문화상품이 있으면 보존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준비가 돼요. 어떻게 보면 남사당도 서운면 청룡 불당골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안성시립 풍물단은 세계화를 해서 상품화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 그러나 보존회를 구성해서 우리 안성의 맥 가락은 반드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예산을 보존회에 주고 안 주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화도 좋지만 우리 안성의 맥 가락을 버리면서까지 이것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것은 고유하게 남겨놓고 지금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 보면 끼가 있는 것은 클러스터화 해 가지고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안성의 가락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예산을 안 주고 하는 것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 그것은 예산을 안 주는 것은 제가 2006년도 8월달에.....

정기훈위원

과장님,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보존회보다는 젊은 안성의 학생들을 갖다가 그 분들하고 자꾸 연계시켜서 우리의 맥 가락을 계속 승화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것은 심각하게 나중에 후유증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역점적으로 말씀하신 중앙대학교하고 산학협력한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박지나도 특채가 된 게 아니고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거 아니에요.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에. 그렇지요? 어떻게 되었든 이왕이면 일반 전형으로 합격할 것 같으면 특채로 해서 박지나가 입학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시도 좋고 중앙대학교도 좋잖아요. 이왕이면.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성도 있고, 지금 서주향이도 지금 고1 들어가잖아요. 걔도 기량이 많이 향상이 되고 잘 하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중앙대학교 국악예술대학에 가 가지고 인프라를 구성해서 대한민국 안성에 남사당이 퍼지는 날 그게 안성에 주 목적 아니에요. 지금 태평무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태평무는 잘되어 있지요.

정기훈위원

안성은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성에 있는 단원들 내쫓기 급급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중앙대학교하고 같이 대학교 경영자 과정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디지털 국악대학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붙들어놓잖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가락 맥을 승화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그냥 무지 안성사람들은 말 안 듣고 그냥 뭐하자 그러면 딴죽 걸고 그러니까 아휴 머리 아파 힘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단원을 모집해 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조금은 사실은 아니냐. 다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그걸 지양을 하고 중앙대학교하고 산학협력해서 그러지 말고 대학교 전문 코스 당신도 밟아라, 밟아 가지고 하다못해 일반 대학이나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을 상대해 가지고 하다못해 대학 나와 가지고 가르치면 자기들도 교수나 조교수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요. 시간제 강사보다는 교수님하면 더 좋잖아요. 그게 자꾸 하나하나 쌓아 가지고 인프라 구성되면 안성 이거 되는 거 아니요. 남사당 가락. 결국 청룡의 가락이 대한민국 가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주신 거지요. 태평무를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마냥 태평무 쪽은 너무 배출이 된 사람들이 정부에 가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성공하는 그런 쪽이고.....

정기훈위원

안성이 태평무 성지가 됐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지나의 이 문제도 사실 저희들이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또 이성호 담당이 찾아서 몇 번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주향이라든지 저희들이 평상시에 유대를 가지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남사당이 클 수 있으면 나머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커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염두를 두고 저희들이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이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마냥 이제는 돈도 벌어 와야 되고 뭔가는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규율하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직이 움직이는 쪽으로 가게 해서 지금 구상하는 그런 쪽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남사당 운영조례도 바꾸시고, 중앙대학교 산학협력해서 방법을 찾고 보존회를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그거 지원해 가지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보존회, 저희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보존회가 필요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정기훈위원

과장님 솔직히 걸림돌 아니요. 사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걸림돌 그런 것은 아니었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렇게 와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전혀 걸림돌 아니지요.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지만 2006년도 8월달에 왔을 적에 보존회를 가보았느냐? 보존회를 못 가보았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 자리에서요. 보존회가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밥만 먹고 노인네들이 하는 것도 없다, 평균연령이 얼마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왜, 과장이 그런 데다 돈을 주고 뭐하느냐고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가서 실제 보고 뭐 하길래 평균연령이 많고 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산을 안 세우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 분들이 오셔 가지고 뭐해 가지고 하는데 6개월만 주고 그 다음에는 추호도 안 된다, 나는 약속을 한 사항이다, 약속을. 그걸 떠나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또 도와줄게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요. 넘어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정말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6쪽,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2008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작년도에도 했던 강변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난해와 지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장 문제는 지난해와 강변으로 옮겼을 당시에 지적된 사항, 그 다음에 주차문제, 편의시설, 음식점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폴클로리아다와 관련되어 가지고 홍보도, 작년에는 폴클로리아다 하나만 애드벌룬을 띄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폴클로리아다를 초청해서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객을 저희들이 외부방문객도 많이 왔지만 안성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오고 내일도 오고 해 가지고 안성 분들이 많이 왔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정말 외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3호선 지하철이라든지 서울시 각 역 구역에 이런 것도 조기에 협의를 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많이 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준비는 저희들이 6월달에 ‘가’안을 잡고 3월달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지고 사업예산에 대한, 10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늦어도 3월 안까지는 ‘가’를 잡고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성남사당 풍물단 운영 활성화....

이세찬위원

그것은 아까 같이 연관 지어서 말씀을 해 주신 거니까 넘어가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가 매번 보면 예산을 다루다 보면 남사당의 의류비가 많이 삭감되어서 안타까움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남사당 공연장을 건립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의회에서 어디 연수를 가 봐도 조그만 박물관도 기 1,700원에서 많게는 3,000원까지 입장료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 남사당 공연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공연이고,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공연장을 짓는다면 그래도 입장료는 받아서 진짜 공연해 가지고 의류비나 유지비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연 우리가 무료개방을 하고 있다지만 건축비로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단원들한테 아까 정기훈 위원님이나 저도 항상 걱정이 우리 단원들이 혹시 다른 데로 스카우트 되어 가면 힘들어진다, 수원시 같은 데는 오케스트라를 해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대한 지원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력으로 해서 입장료도 받아서 단원들한테는 후생복지 쪽으로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올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런 계획을 잡아서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바로는 안 되겠지만 안성 남사당 풍물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야단을 치고 뭐라 하면서도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런 쪽인데 금년도에 2,700만원 여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단원들도 한번 정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의원님들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단원들이 가는 여비까지 의회에서 칼질을 했느냐, 그래서 상당히 교훈으로 삼는 그런 쪽이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남사당의 외부공연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안성에 있는 그런 쪽을 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하지만 돈을 벌어오는 쪽으로. 남사당이 가야 되겠다, 금년도에 얼마를 벌어온다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의식을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모든 권한이라든지 이런 걸 감독한테 주지 않고 그냥 감독은 그냥 복무라든지 이런 쪽은 안 했는데 감독한테 권한도 위임해 주고, 뭐를 해 가지고 조례라도 개정해야 되겠다, 내년도에 개관이 되었을 적에는 정말 우리가 바우덕이 축제는 무료로 구경을 시켜주고 늦어도 빠르면 내년, 내후년 정도는 일부 공연장에 오는 사람은 유료화해 가지고 몸값을 올리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잡고 나가는 쪽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넘겨야 되잖아. 7쪽은 끝나야지.

김용완위원장

네.

정기훈위원

전수학교 3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다 30명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30명이 덜 됐습니다. 채 모자라요.

정기훈위원

몇 명 정도 돼요? 대충 분포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11명인가 15명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정기훈위원

자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시내가 많습니까, 아니면 시골이 많습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시내, 그 다음에 면 단위가 같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정기훈위원

그거 자료 주시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지금 우리 단원 중에서도 창이나 다른 거 배우는 사람 있잖아요. 기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품화하기 위해서 지금 주향이는 창인가 뭐 한다며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주향이요?

정기훈위원

그거 안 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개인적으로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지, 대학 가려고 배우는 모양인데.

정기훈위원

개인적으로 배우는 거, 그러니까 자기 계발하기 위해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 다음에 단원들도 자기가 유능한 단원들 같으면 다른 대학이라든지 어느 쪽에 와서 이야기 해 달라, 보여달라, 아니면 강연을 해 달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우리 공연에 지장이 없는 한 과감하게 풀어줘 가지고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기훈위원

충분히 단원들이 자기 계발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주향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창인가 뭔가를 배운다고 그러더라고. 어디 가서 일주일에 몇 번 해 가지고 창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바람직해요. 그래야지 이것을 전수학교를 보존회하고 어느 정도 접맥을 시켜서 주향이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남사당 보존회 할아버지들이 무슨 어떠한 방법과 기량을 연마해 주고, 무슨 일을 해 주었다는 것을 어렸을 적에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주향이나 박지나 같은 단원들이 나이가 먹었을 때 ‘아, 안성의 맥이 이랬었다’는 것을 인지할 정도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지. 그것을 지금 있는 감독이나 단무장한테만 그것을 주향이가 주입한다면 안성의 가락이 없어져요.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잘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예술 승계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문화예술이 중요한 것도 되지만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전통문화예술을 승화시켜야 되는 거지. 안성의 가락 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8쪽, 체육시설 집단화사업 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해가지고 행정의 필요 및 유용한 재산을 대체 취득하여 집단화 추진과 연계해서 여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넘어가죠, 이런 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사업 개요는 선수촌 그다음에 보조축구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그다음에 야외수영장,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체육공원, 야외무대 등을 하는데, 이건 일단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야구장까지 넣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야구장이, 저희들이.....

이세찬위원

야구장이 굉장히 넓은 건데, 운동장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야구동호인도 있고 야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쪽으로.
동재

이동재위원

이천에 있으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사업비를 세워줘 가지고 저희들이 1월 중순에 발주를 했습니다. 위치는 운동장 맞은편에 한경대학교 경관농업이 있는 전답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전체는 232필지에 국·공유지가 199,572㎡가 되고 저희들이 매수해야 될 사유지가 논·밭 해서 251,43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게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이걸 기초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용역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그다음에 지방 투융자 심의, 그다음에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적시해 주셨던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런 데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도시과로 해서 일관되는 쪽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부터는 부지 매입에 들어가고 체육시설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제정구장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게 전적으로 맞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국제정구장에 앙투카코트 8면, 그리고 전용정구장 4면 해서 전체가 1,780석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홍보물 첨부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전국의 시·군·구 자치단체 그다음에 전국 체육회, 테니스협회, 정구연맹 등에 이 홍보자료를 한 모레 정도면 발송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국가 테니스 선수들 이형택 등이 여기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이형택이 왔기 때문에 KBS가 와서는 KBS 스포츠뉴스에 저희 돔구장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식약청에 있는 의약품가족테니스대회,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보건복지부가족테니스대회를 여기서 지금 잡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정구연맹에서 4개 경기를 저희 안성에 와서 금년에 치르도록 확정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이든 금년도에는 국제정구장 스포츠마케팅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는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용역 얘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한 그런 쪽인데 정말 스포츠마케팅을 할 수 있는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면 언제 몇 월 며칟날 어떤 것까지를 데리고 온다는 그런 쪽으로 마케팅을 해 준다는 용역회사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저희들이 여하튼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 서 활용하는 방법을 해 보고 나머지 또 더 거시기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열심히 이건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뭐하지만 추경에 우리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거기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용역 글자만 나오면 노이로제에 걸린 상태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유치과정에 발생되는 비용 부담이라는 이런 것까지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비용 부담이요?

김용완위원장

지금 며칟날은 어디 보건복지부 누가 오고 그럼 그 사람들 경기장 빌려 쓰는데 얼마 정도 그런 사용료 같은 거 나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여기서 1박을 한다, 2박을 했을 때에는 여기서 잠을 자고 여기서 음식을 다 먹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김용완위원장

아니, 글쎄. 그런 거는 좋은데, 저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까지 용역 안 하고 시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홍보물 건을 이렇게 많이 배포·제작하고 하니까 상당히 고생을 하십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대신 이걸 테니스가 됐든, 정구가 됐든 그 시설을 사용하면서 어떤 운영비 정도라도, 운영비 이상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게 통계적으로 나오면 굳이 어디다 며칠부터 그 용역이라는 단어는 빼서 자체적으로 했어도 정구협회라든가, 테니스협회라는 걸 시에서 주관점을 가지면 미리 사전에 홍보물 배포하고 그러면 계획이 될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렇게 잡히면 그런 내역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굳이 용역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냐. 어렵지만 상반기라도 하신다니까 그 운영 마인드를 살려서 유지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구장을 갖다가 정구만 가지고도 한계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테니스라든지 또 정구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정구장이 어떤 훼손이 안 되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하면서 최소한의 투입에 대한 산출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고 정말 이 사람들이 마케팅대로 와서 뭐 2～3일을 안성에 있는다고 했을 적에는 그 성수효과가 상당히 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켜야 될 그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인물로 저희들이 해서 어제 저녁에 인쇄가 들어갔습니다. 가본은 지금 나와서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한번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임대를 해 주면 얼마씩 받는 거예요? 1박2일 정도 쓰는 거로. 1박이야 시내권 어디에서 자든 관계없이 이틀을 사용을 하게 해 주면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자기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료 받죠?

이세찬위원

우리 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그래서 넘겨서 한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각종 대회 유치할 때 우리 사용료 받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거요? 유치할 적에는 사용료.....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 시에서 받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지만 우리가 그.....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큰 대회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안 받는 그런 쪽이죠. 대회 유치하고 그런 쪽.
동재

이동재위원

아, 그러니까 전국단위 할 때는 홍보효과로 인해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근데 그 사람들이 전국단위로 와서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유치할 때는 안 받고 그분들이 좀 여기 와서 써야 되겠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당연히 받고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무슨 두 달치 얘기했는데 그게 얼마 정도 받냐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식양청이나 그런 쪽은 안 받죠.

이세찬위원

왜요? 유치를 해 온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 사람들, 원래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김용완위원장

그게 어떤 규정을 만들어놓고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각종 대회나 뭐 이런 걸 유치를 하게 되면 개최 지역에서 비용까지 부담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도 전국대회 유치하면 우리가 하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큰 대회를 유치하면 저희들이 유치비를 3,000만원이라든지, 뭐 3,500만원이라든지 유치를 해놓고서 대회를 가져오는 그런 사항이죠.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안성시를 홍보하면서 지역 경제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룻밤을 1박을 하고, 2박을 했을 적에 그런 게 상당히.....
동재

이동재위원

그 목적이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하다못해 어떤 상급기관에, 하다못해 상급기관부터 보조를 받은 거니까 국가 차원이라든가, 도차원이라든가 온다면 비용 부담 없이 그냥 내주는 거고 지역에서 어떤 걸 쓴다면 사용료라도 이런 건 받아야 된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이런 규정이 완전히 확립이 됐나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1월까지 만약에 신청을 하는 순서로 잘라서 날짜 매김을 한다, 아니면 2월까지 한다 뭐 그런 것도 어떤 체계가 있게끔 결정이 돼야지만 그 순서에 의해서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나타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어떤 정말 큰 대회,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돈을 저희들이 얼마를 내놓고서 우리가 여수에서 하겠다, 순천에서 하겠다, 문경에서 하겠다 그런 쪽인데 저희들은 돈을 그렇게 넣어놓고서 유치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구장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구장이기 때문에 큰 대회가 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 돈을 받지를 않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숙박을 하고 음식을 먹는 그런 쪽으로 해서 효과를 끌어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만약에 1년을 경기장 운용예산계획을 잡는다면 중앙부처라든가 도에서 오는 게 몇 번, 그 상태는 무슨 어떤 지역은 안 된다, 또 그 외에 할 때는 어떻게 날짜를 미리미리 예정해 가지고 배정을 받아야 된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네.

김용완위원장

이렇게 해서 나눠서 날짜를, 하다못해 나머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거 이외에는 그걸 해서 최대한으로 메워야지 우리가 비용 발생이 된다, 비용을 벌어드릴 수 있다 하는 여건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용역 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저희도 고민을 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1,000부 이상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관련 단체를 찾아서 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정말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이 부서는 몇 월 며칟날은 어느 팀을 데려 오겠다, 뭘 한다는 것까지를 아주.... 거기에 전문이니까요.

이세찬위원

그럼 해마다 용역비가 이만큼씩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한 번 정도만 저희들이 해 주면 그걸 가지고서 내년 정도에 우리가 그때서부터는 연계를 해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동재

이동재위원

우선 용역비가 포괄적인 거네요. 올해는 우리가 잘 못하니까 대행도 해서 우리가 나중에 향후 내년부터는 우리가 같이 계약하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의 루트를 저희들이 잘 모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구연맹이라든지, 시·군, 뭐 아니면 체육위원회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이 짚어주고 1년 동안은 여기에다 몇 월 며칟날은 이런 팀이 온다 뭐 한다까지 해 줄 것 같으면 우리가 한번 받아놓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맞춰나가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중앙단위부터 협회가 있어서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운동회 뭐 얼마얼마 한다는 이런 게 있으니까 굳이 누구한테 용역 줘서 날짜 끼어 맞추기 하는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위의 상급기관까지만 찾아 들어가면 테니스가 됐든, 정구가 됐든 그 위에서부터 마인드를 잡아서 이렇게 해서 사용료는 얼마다 이런 거까지 결정해 놓으면 부담감 없이 1년 일정 다 맞춰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정구라든지 이런 나머지 테니스 이런 쪽은 몇 개 정도는 저희들이 이 구장이 좋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다른 데는 돈을 갖다 3,000만원씩 주고서는 문경이라든지, 순천이나 이런 쪽이 가져가는 그런 쪽인데 우리는 구장이 좋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3개씩 이상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죠.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 나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걸 갖다가 전문인들이 찍어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소문만 나면 그냥 무조건 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소문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김용완위원장

글쎄 내기 위해서인데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건.....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저 홍보물을 보면 세계정구선수권대회라고 썼거든요. 가로 열고 테니스를 넣어요, 전용구장이라고.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4억 들여서 추경 예산에 확보한다는 건, 4,500만원 이건 용역비로 쓴다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럼 용역비지, 뭐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용역비요.

김용완위원장

그 용역비 이거 4,500만원 언제 동안 벌라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거 그냥 우리가..... 위원장님, 여기 우리 안성시 정구장을 하는 사람한테 정구장 이용료 돈을 안 받더라도 정말 많은 팀들이 여기 와서 1박을 하고 2박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안성 시민들이, 안성 시내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실질적인 숙박을 한다든지, 음식을 한다든지 뭐 물건을 판다든지 주유소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죠. 사람만 모이고 이 경기만 계속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요.

김용완위원장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정기훈위원

결론은 애물단지죠, 뭐.

김용완위원장

체육회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많은 상의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물론 주관하시는 분들이 더 나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 봅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모이고, 운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포도 날 적에 운동을 할 것 같으면 안성 포도가 좋다니까 안성 포도를 사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배라든지.....

김용완위원장

글쎄 그런 거 조인해서 맞추는데 4,500만원씩 준다면 그렇게 해서 선전한 다음에 그 4,500만원 벌기가 얼마나 걸릴 거란 얘기예요, 또 저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장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안성시가 저희 정구장으로 인해서 왔을 적에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파상되는 파급효과 때문에 그렇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파급효과 때문에.

정기훈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럼 저 이름가지고 홍보만 해 주면 된다, 저는 이런 얘기예요. 4500만원 안 들여도.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몸으로 뛰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몸으로 뛰고 그 성과를 봐서 용역 없이도 할 수 있으면 용역 안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렇죠. 네, 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만 이게 해 보면 다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요구한 거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볼게요.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일단은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그걸 용역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용비 쪽으로 하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용역비지, 따로.
동재

이동재위원

용역비예요?

김용완위원장

그럼.
다음 또 설명해주세요.

정기훈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바우덕이 캐릭터 상품이 있잖아요. 어느 담당이죠? 담당, 어느 분이 담당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캐릭터는 저희들이 우리 남사당계에서 했었죠.

정기훈위원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캐릭터 상품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캐릭터 상품은 저희들이 재작년에 중앙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그게 우리 정부기관이..... (산업경제국장을 보며) 국장님 어디죠? 우리 정부.....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한국콘텐츠진흥원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진흥원 쪽에서 일부 예산을 대가지고 이게 좋다, 이 내용이. 그래서 (담당에게) 한국진흥원인가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콘텐츠진흥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일부 거기서 돈을 대고 저희들이 용역비 일부를 줘서 지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정기훈위원

캐릭터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어떤 방식인데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섯 가지, 그러니까 여섯 마당이 있잖아요.

정기훈위원

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여섯 마당에 대해서 모양이라든지 형색, 이런 것을 가지고 관광상품화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을 만들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관광상품화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인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캐릭터상품 개발용역비가 세웠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도출됐는데 현재까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한국콘텐츠문화진흥원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바우덕이축제가 7회, 8회가 진행이 돼서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최우수 축제니 뭐 문화관광부에서도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됐는데, 과연 바우덕이 축제 끝난 다음에 기념적으로 해서 남는다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아요.

정기훈위원

지금 금년에 바우덕이 캐릭터 판매한 거 있잖아요, 나무로 깎은 거. 그거 제가 볼 때 이상해요, 무슨 꿀돼지도 아니고. 그거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바우덕이 캐릭터가 뭐 이래.”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나무로 한 거요?

정기훈위원

네. 판매가 상당히 저조했을 거예요. 그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매출액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저쪽에서.

정기훈위원

거의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없어요. 아마 팔리지 않았을 거예요, 나무를 이상하게 깎아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먼저 언급한 내용 같은데 외국에서 사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바우덕이축제를 구경했는데 옛날 거 우시장도 전시해놨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엿장수도 있고 상당히 진한 향수와 추억을 느꼈다고 그랬는데 바우덕이축제를 연상해서 자기가 돌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소재가 전혀 없다, 지금. 바우덕이 캐릭터 상품을 제가 의원 3대 때 되자마자 그거 갖고 계속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설계용역도 주고 그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이라든지, 중앙대학교나 그 학생들 지원까지 해 줬다고, 예산을. 그런데 지금 내용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산업위원장님도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같은 맥락인데 용역비만 버리고 가시적인 성과물이 전혀 안 나오는 게 현실 아니에요, 지금. 지금 설계용역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 캐릭터상품 용역비까지도 투입을 해서 결과 도출물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결국은 수익사업이 연출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제가 볼 때는 할 말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거 예를 들어서 일본 가면 기모노인가 예쁜 여자들 인형 있고 우리나라는 아리랑 그거 있잖아요, 관광상품 파는 데 가보면.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바우덕이 동상 해 놓은 것을 그대로 나무로 깎아서 상모나, 그러니까 남사당 단원들을 나무 목각을 깎아서 그대로 전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상모다, 상쇠다 아니면 북을 치는 뭐다뭐다 다 있잖아요, 이름이. 북치는 사람. 그거를 이렇게 해서 딱 해 놓으면 하나하나 그 캐릭터상품 구매해서 수집하는 취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건데 그런 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볼 때는 문체과에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정기훈위원

작년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그 전부터 문체과장님들한테, 직원들한테, 담당자님한테 강조한 게 그거 아니에요. 캐릭터용품 뭐가 나오냐 이거지,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계속 해마다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에 대한 지적 사항이 그건데 전혀 가시적인 게 없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변화라든지 나머지 일반 건만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걸 상품화를 해야 되겠다, 뭔가를 보러 온 사람들한테, 상설공연을 오고 이런 사람들도 ‘뭔가 여기 와서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상품을 지금 만들어 놓아서 금년 4월달부터는 상설공연장에서, 일단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와서 있는데 이런 것도 상품의 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일곱, 여덟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손쉽게 접근하기가 좋고 가격이 저렴하면서 안성남사당을 보러 왔을 적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준비했다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됐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위원님들한테는 우리가 금년에 조그만 거 이거라도 한번 해 보고 더 나아가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준비된 상품 하나씩은 저희들이 먼저 선을 보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동부지역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삼죽, 죽산, 일죽의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을 삼죽면 용월리에 20,205㎡입니다. 여기서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1만 4,444㎡ 그다음에 사유지가 5,761㎡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이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9억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하고 투융자 심사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바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용역과 기본 실시설계에서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보면 축구장의 저 도면계획도가 있잖아요. 저쪽으로 더 당긴다고, 도로쪽으로 당긴다고 그랬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당겨서 이쪽 보면 재경부 땅이 있고 사유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이왕 확보하는 거면 그쪽으로 좀 더 확보를 해 달라. 지금 보면 재경부 땅 있잖아요. 일부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예 할 때 그 사유지하고 편입을 시켜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축구장도 좋지만 나중에 향후에 테니스장이든, 게이트볼장이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여기 동부권에는 복합적인, 우리 공도가 운동장이 왜 저기 하냐면 거기에 주차장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운동장만 해 놓은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그래서 저희가 쓰기 좋게 잘라놓으면 그 토지가 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 거라 상당히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유지는 못 건들고 재경부에서 이쪽에 주차장하고 이런 걸 쓰려고 하는 겁니다. 사유지에서 이쪽 뒤에 있는 것만 사유지.....
동재

이동재위원

맹지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네.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그래서 싸게 저렴하게 사는 거고.

이세찬위원

그렇지, 그렇지.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이 앞길 대지 연립주택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는 이 앞 대지는 길 하나 두고 2차선도로에서 대지니까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서 이건 못 사고.
동재

이동재위원

얼마 달라는 건데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이쪽은 뭐 이 뒤에도 엄청난 돈을 달라고.
동재

이동재위원

얼마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한 20만원 돈.

정기훈위원

20만원도 비싼 건 아니죠.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아니, 맹지를 얘기하는 거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맹지요, 뒤에 있는 거. 이쪽은 상당히 도로변 바로 옆이니까.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100만원 이상을 얘기해서요.

정기훈위원

20만원짜리는 사야 돼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그래서 20만원 달라는 건 저희가 사고요. 20만원선이면 사겠다 얘기해 놓은 거고 이 앞은 100만원 이상을 얘기를 했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그거는, 뭐. 그래요, 재경부하고 그거 사유지를 살 계획이 있다?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네. 이번에 잡아놓은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동재 위원님의 작품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요, 아니요. 왜 내가 무슨 작품이에요. 도의원들이 한 거지.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저 축구장하고 또 여기 삼죽에 우리 무슨 좋은 마을 만들기 거기도 축구장 하나 건립하는 거 있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개썰매장이죠.

김용완위원장

개썰매장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개썰매장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농촌종합개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종합개발. 70억 해서 했던 거죠. 개썰매장이요.

김용완위원장

개썰매장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개썰매장이요. 그리고 여기 관내에 또 다른 거 계획한 거는 없는 거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여기 공설운동장이 있는데요, 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12쪽 안성시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이거는 약 한 70억 정도가 되는데 국비 30억을 저희들이 부단히 작년에 노력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저희 부지 확보서부터 공유재산 심의 완료, 투융자 심사, 중장기계획까지 다 수립을 해 놓고 있고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도 실무자들하고 팀장 두 분이 와서 제일 좋은 그런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정말 힘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다른 시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설계비 2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좀 담아주십사 해서 담아주셨는데 이 설계비 예산 담은 것까지를 하셔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에 매달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게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정말 실시설계비도 만부득이 삭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실시설계비까지도 담아놨다, 그렇게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맞물려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도시계획 변경안이 다 승인절차가 되면 토지매입은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예산도 서야 되겠지만, 다시 세워야 되겠지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뭐 내년부터.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내년에 가능합니다.

이세찬위원

내년에 가능한 거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리고 이거는 위원님들이 좀.....

이세찬위원

이 사업비도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해 놨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좀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체육진흥공단을 좀 쫓아다니는 그런 실정이네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만약에 해서 그래도 힘에 밀리면 이것은 힘의 논리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13쪽, 관광안내소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안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안성시가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그다음에 시비 1억원 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는 2005년도에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가면서 터미널 부지가.

이세찬위원

가만있어요. 이 부분은 예산 때 설명 들었던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간담회 때.

이세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렇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아니죠, 그거와는 다른 겁니다. 그거와 다른 거죠.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전시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전시관.

이세찬위원

그건 전시관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소 옆에.....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전시관은 공공터미널 5층에 그 매입하는 문제는 지난해에 있었고요. 이 관광안내소는 1층에 우리가 2004년도에 전부 다섯 군데 선정이 돼서 우리가 국비, 도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이거 국비 받아놓은 지 오래 됐잖아요, 이것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2005년도에 받아놨죠.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아는데 그때 그 예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건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던 거 아닌가?

김용완위원장

전시실로 공간을 5층에다 해서 너무 공간 많이 해서 그건 안 된다고 지금.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층에서 5층까지 돼 갖고 있는데 1층하고 5층하고의 건물의 가격 차이는 많이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층에다가 한 44평 정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성4·1만세항쟁 2일간의 해방행사를 3월 1일 날 9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의 행사 내용은 만세고개 걷기행진 해서 그 건너 마을서부터 일부가 올라오고.

이세찬위원

이거 만날 하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해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가 한번 강일구 씨인가, 만세 하는 형상이 나타났는데 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나왔는데 정확한 답변을 안 주더라고요. 어떤 쪽에는.....

정기훈위원

콘크리트 이렇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추후로 받은 저기는 없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구체적인 그런.....
동재

이동재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웃 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거는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다음에 15쪽, 2012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를 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미처 위원님들 챙기지를 못해서 멕시코대회 했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죄송함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꼭 위원님들을 챙기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우리 시가 이 문화예술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적시해 주고 또 걱정해 주시는 이러한 사항을 우리 담당자님이나 같이 해서 창립총회 정관 규정이 되고 법인설립이 되면 최소한도의 그런 경비, 정말 적은 인력가지고 최소한도의 경비, 최소한도의 인력가지고 정말 내 돈을 쓰는 거마냥 그런 쪽으로 이거를 추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한테 자문도 받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근무하는 별도의 조직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로 해 가면서, 뭐 모습만 한다 그러지만 그런 쪽으로 하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항상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도움이 필요했을 적에는 같이 여기에 참여도 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궁금한 사항인데 우리가 고속도로 상에 보면 육교 같은 게 많죠? 그것도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성시 관내 보면 일죽 같은 데 고은리 쪽 보면 육교 있죠? 연결도로가. 보면 우리 안성에 씨오프(CIOFF)든 뭐 하면 거기에는 안 붙고 이천도자기엑스포 뭐 이렇게, 이천쌀밥축제..... 이천 사람들이 와서 많이 붙여요. 그런데 우리 쪽의 씨오프(CIOFF)든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이런 거는 거기에는 안 붙고 38국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런 걸 만약에 씨오프(CIOFF) 하면 일죽 같은 경우나 우리 경부고속도로에도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곳이 많은 데 그런 데는 안 붙어요.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사용료는 안 내고요. 그 사람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도 바우덕이축제 같은 데는 중부고속도로변 원곡IC 그쪽으로 붙였고요. 여기도 작년에 붙였었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38국도선에만 이렇게, 중부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 붙는데 우리 고속도로에 이렇게 보면 방초리, 고은리 쪽에 보면 이렇게 연결도로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천하고 여주하고 와서 꼭 붙이더라고요, 축제 알리는 저기를. 그런데 우리 씨오프(CIOFF) 이런 것도 그 고속도로에 상당한..... 중부, 경부에 많은 양을 하면 그거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을 텐데 내가 암만 봐도 우리 이런 씨오프(CIOFF)를 안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한국도로관리공사하고 가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기간이 있어요, 그 육교에다가 붙일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저희가 붙일 수가 충분히 있고요. 대개 영구적인 홍보물이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대회가 임박하다든가 하면 그 기간을 정해서 거기서 허가를 해 준다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안성시 전역이면 우리 그래도 지자체 일말에, 하면 다른 홍보물은 제외 놓고라도 우리 안성시에서 이런 걸 한번 좀 제대로 해 놓으면 계속 오고가면서 이 씨오프(CIOFF) 민속 이런 걸 알려야 할 입장인데 고속도로 상에는 내가 붙여놓은 걸 못 봐요.

정기훈위원

씨오프(CIOFF)가 뭔지 알겠어?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한국말로.

정기훈위원

대부분 우리 시민, 우리만 아는 거지.

이세찬위원

세계민속축전.
동재

이동재위원

세계민속축전 이런 걸로 해서 붙여가지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 축산협회 이렇게 광고 하나 하기로 협의가 돼서 현장 나갔다 왔잖아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변에 있는 광고물관리법이 바뀌어서 요. 일반 옥외 상업광고물 같은 경우는 전혀 붙이지를 못해서 지금 전부 철거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광고물도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그것도 똑같이 적용을 앞으로는 배제를 받는다, 적용을 받는다. 일반 옥외 상업광고물과 같이.” 이제 고속도로변에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2012년 세계민속축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중부고속도로에 안성이라고 표시된 부분하고 고은리 넘어가는데 그걸 빌보드판을 좀 실사로 해서 추경예산에 담아서 설치해볼까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건 당연지사고. 지금 육교만이라도.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육교 그거는요. 저희들이 수시로 얘기해서 붙이도록 할게요. 시기를 놓치지 않게.
동재

이동재위원

원곡에도 보면 서안성 거기에도 붙이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텐데 이천하고 여주는 와서 거꾸로 붙이고 우리 안성시는 안 붙여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통과, 갑시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다음에 16쪽, 안성 예술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기존에 있으신 분들 또 새로 안성에 둥지를 틀고 있는 분들을 쭉 해 봤더니 48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안성에 있는 분들, 안성 사람들도 일부가 있고 그래서 한 480명 정도 되는데, 가장 문제는 저희들이 김수현 작가라든지, 고은 시인, 여러 분들 뭐 장석주 소설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장르가 다르고 또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같이 뭘 어떻게 해 볼 것 같으면 내가 나은데 내가 쟤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느냐는 그런 게 조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람도 우리가 읍면동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 한 480명 정도에 대해서는, 다 사람들은 관리를 하고 알아놨지만 그래도 어떤 쪽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성격은 어떻고 예술인 성격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성향 같은 걸 각 예술인 별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수첩에 작가, 예술인들 얼굴을 넣어서 이걸 추진을 해서 우리 시가 정말 문화예술을 하면 이들이 싫든 그렇든 우리 쪽하고 같이 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금년도에 한번 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꼭 그렇게 필요해요? 내가 보기에는 문화예술, 문학인이라고 그러지. 시인들, 소설 쓰는 분들을.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정보 교류를 계속 하더라고요. 또 예술 부분들은 예술 부분대로. 문화를 즐기는 그런 시스템은 자기들끼리 계속 정비하고 만나고 소모임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거로 아는데 꼭 그분들을 통틀어서 한 군데 모아서 뭐 세미나 할 필요가 있나.
아니, 성향분석이라면 좀 속된 말인데 동향보고를 통해서 그 A라는 사람, 예술인들 파악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그거 뭐 충분히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가지고도 충분히 파악하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용역을.

정기훈위원

용역을 누구한테 줄 거예요, 계획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중앙대학이라든지, 안성 동아방송대학이라든지 그런 쪽이 낫겠죠. 학생들하고 그 교수들하고.

정기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대학교 교수들한테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지역 현실은 몰라요. 그냥 옛날에 각종 문헌 자료 갖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한 거고 다 학생들 시키거든요, 사실은. 교수한테 용역을 주면 교수가 하는 게 아니고 학생이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자료조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교수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용하는 거지.

이세찬위원

글쎄, 그 얘기는 충분히 공무원 조직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미양이라는 데는 미양 공무원들한테 무슨 도예가가 어디 있고 이분은 어디서부터 공부를 했고 도예도 뭔 전공을 하고 있는지 조사 좀 해 주시오 그러면 못 해 오겠냐 이거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거 꼭 예산을 들여서 안 해도 돼요. 동향보고 형식으로 해 와도 돼요. 동향보고 안 하라도 잘 하잖아.

김용완위원장

다음 보고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인데요. 저희 문화마케팅을 위한 안성갤러리 운영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한테 사업을 해 보라고 예산을 지원해줘서 작년 10월 17일 날 개관을 해서 8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사동에다가 어떤 우리 관내에 있는 작가들한테도 그렇게 길을 열어줌으로서 인해서 작가들이 그래도 안성에 와서 일을 하는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내실 있게 이걸 운영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월달하고 10월, 11월, 12월까지는 예약이 다 차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여기에다 우리 관내 그다음에 때로는 외부인한테도 저희들이 줘서 일부 경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근 여직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운영회비를 엮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85평 정도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네, 다음 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다음은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또 안성포도박물관 샤또안 운영입니다. 현재 건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4일 날 저희들이 전국에다가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와서 운영을 할 수 있다로 전국에다가 저희들이 공고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말 다른 거와 달라서 포도박물관이기 때문에 일반 박물관한테는 소장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옛날 문헌이라든지 그런 게 많은 데 포도박물관은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박물관이라는 그런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포도에 대해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마케팅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민간인한테 위탁운영을 한번 해 보자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얼마나 접수가 들어왔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게 24일까지, 2월 4일 날 저희 공고를 해서 24일까지 공고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25일부터 27일 3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이제 선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이세찬위원

몇 군데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은 공고기간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접수를 저희들이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받는 거로 해서.

정기훈위원

이거 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서울 분.
그렇게 많아요?
아, 협회가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래요.

정기훈위원

안성에 누구?
탤런트?
박신양 씨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박신양 씨가 원래 안성.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거기 축사가 큰 게 있어요?

정기훈위원

있죠.

김용완위원장

그게 걸림돌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축산과 들어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에 우선 나무를 그런 데로 배정해서 거기하고 좀 격리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저도 그 얘기를 몇 군데에서 들어가지고 이번에 그런 상태라 이런 말씀까지도 한번 곁들여서.

이세찬위원

거기가 한우가 아니고 낙농이죠?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래요.

정기훈위원

북서풍이 불면 김주두네는 낙농이고 강병권이네는 육우고 그 옆에 학원 하는 사람은 한우 한 15마리 돼요.

이세찬위원

그래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한우 먹이는 집은 측백나무로 해서 조금 냄새는 나는데 그 시야는 좀 가릴 수가 있고.

김용완위원장

그런 것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나? 나도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급한 거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기훈위원

그 길 뚫는 바람에 두 집은 지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바로 길옆에다가 목장을 그만뒀어요, 또.

김용완위원장

목장을 그만두면 샤또안 같은 게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느끼기에는 거기가 산 밑이고 조건이 좋아서 가보니까 축사가 있어서 틀렸습니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걱정이 돼서 지금 우리 이세찬 위원님이 몇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그런 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거에서도 우리가 보완할 거는 보완해서 빨리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거기 우리 지역에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안성에 거주하는 분이 이것을 운영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수준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외부사람이 이 갤러리 샤또안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전시나 와인을 해 본 사람이 운영을 해야지 서로 장사 속에 장사해서 먹고 산다고 잘 선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데 지역을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해서 배제하면 이질감이 생기니까, 잘 그러니까 나름대로 선정을 하더라도 이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같이 일정 부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여기 있는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외지사람이 운영하는데 잘 되고 있다는 그런 걸 또 지역한테 구전으로다 전할 수 있는 여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토를 하고 배척을 하면 말씨름하고 어떤 갈등의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상을 하셔서 능력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 사람도 조금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세찬위원

누가 여기다 지으랬냐고.

김용완위원장

돈 먹고 살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이 안 돼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시사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우리 시 농업 비전인 고부가가치 농업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FTA 파고를 넘는 안성마춤 브랜드마케팅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산지유통시설 및 SOC 확충 등 생명농업 육성과 I LOVE YOU 안성마춤 학교, 그린투어, 문화사랑 체험프로그램 및 안성마춤 식문화 개발 등 문화예술을 접목한 감성마케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우리시만의 독창적인 농업 분야 성공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농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수한 평가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총 11개 분야에서 수상 및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년 1월 23일 2008년도 퍼스트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안성맞춤 연합마케팅 추진을 활성화하여 매출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사점 및 향후 우리시 농업 분야 과제는 금년도는 지난해보다 WTO와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영향으로 농업 분야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우리시는 대책으로 생산기반 인프라구축을 통해 고품질 친환경 농·특산물을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각종 문화행사 축제와 병행해서 농업·농촌 테마공원 및 경관농장, 숲체험 쉼터 등을 조성해 새로운 측면에서의 홍보 및 판로를 개척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성마춤 브랜드 강화 및 연합마케팅 재정비 등 체질을 개선해서 APC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 농업 소득 증대를 추구해서 안성마춤 제2도약의 해로 만들어 향후 농·축산업의 진정한 모델도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로 4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입니다. 금년에도 국비 66억 4,400만원을 갖고 9,368㏊에 대해서 직접지불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당 70만원이 되고 목표가격은 전년도하고 마찬가지로 17만 83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홍보 및 신청 접수해서 3월, 9월에는 등록증을 교부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2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배, 포도, 복숭아에 대해서 130㏊의 사업량을 갖고 비가림, 지주, 관수시설, 방조망, 방풍망, 관정, 조류퇴치기 등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력한 결과 농민들이 원하는 거에서는 한 5～6% 정도의 대상자를 미리 선정 못 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10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당초에는 한 94㏊였었는데 130㏊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거의 사업은 완료될 걸로 이렇게 됩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이거 말고 포도하고 복숭아는 철거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정비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

네, 정비사업. 배는 없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배는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아직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복숭아하고 포도만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배도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던데요.
네.
정비사업은 배도 포함을 시켜준다?
장비값이더라고요, 내가 볼 때. 알았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10억 정도 전액 회수하기는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10억 정도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 방법을 좀 강구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사실 개별적으로 농림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의 다 갖고 오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타시·군도 이렇게 전배 받거나 또 필요하면 추경에 세운다든가 해서 하여간 금년에는 다 마치는 걸로 하는데 금년에 또 하고 나면 내년에도 또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금년에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하여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고마워요. 농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셔서 한 40억 이상을 투입을 해서 결국은 농가경쟁력 제고 차원이고 사실 농업·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데도 과장님 이하 담당자님들이 애써주셔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하는데 사실 포도 농가들을 비롯해서 배 농가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어차피 시골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과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벼농사가 돈이 안 되니까, 솔직히. 그래서 좀 애를 더 쓰신 김에 쓰셔서 나머지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금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질의 좀 드려볼게요, 농기계 임대사업. 다른 거 다 좋은데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번에 당선자가 좀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이게 질의자가 5년을 쓴, 내구연수를 쓰고 팔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대두가 되어 있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여기서 수의계약으로 그 쓰던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법에 의해서 못 주니까, 이걸 도저히 개선할 길이 없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문제하고 몇 가지를 당선인께서 관심을 갖고 그러셔서 농협중앙회에서 실태를 보고 안성이 잘 한다 그래서 양성조합하고 고삼조합 현지까지 가서 하루종일 대화를 나눴고 그다음에 농림부에서도 과장님이 내려왔다 가시고 또 기획예산처에서도 농림해양담당 사무관이 왔다 갔고 또 차관보께서 우리 지역의 대표되시는 분들 농가까지도 다 불러서 농림부에서 회의를 또 주재해서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좀 개선될 것 같아요, 느낌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지는 중앙회에서 한번 이 사업을, 중앙회에서 한번 주관해서 해 봐라 이거예요, 예산 좀 들여서.

정기훈위원

농협보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농협에서 맡아서 한번 해 봐라 그랬는데 거기서 난색을 표시했다 혼났어요. 그래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행자부에서 정한 내구연한하고 또 농림부하고 그 차이가 또 한 2년 정도 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임대를 해서 내 것처럼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매각을 해도 자기가 산 거는 또 몇 년을 쓰거든요.

이세찬위원

충분히 써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회계과에다가 “대국적인 차원에서 그냥 매각을 해라.” 그쪽에는 또 그게 좀 잘 안 맞아요. 이런 거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모범사례가 되는데 법을 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일단 건의는. 그런데 시에서는 그냥 거기 매각하는데 그걸 또 특정인한테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문제라.....

이세찬위원

그게 제일 지금 민원이 그 부분이 많아요. 이세찬이가 여기서 임대를 했는데 5년 동안 사용료를,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반값농기계 공급이라고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반은 정부가 대고 반은 농가가 대서 이걸 추진하게 된 동기인데 정말 돈을 내고도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그래서 입찰을 해 버리니까 내가 잘 애지중지 쓰던, 한 5년이고 7년이고 쓰던 거를 ‘내가 쓰면 한 3～4년은 더 쓸 수 는 있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반값공급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다른데 어떤 그걸 좀 도입하면서 임대농기계 사업을 부채를 좀, 농민한테 농기계로 인해서 부채를 덜 지우기 위해서 이게 도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그래서요. 농협 주관으로 우리는 관리 잘 하고 농가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농협에서 직접 하는 걸 좋아했는데 하다 보니까 농협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은 또 내가 내 기계를 나중에 갖는다고 그러면 애착이 가서 더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갈 건데 걸림돌이 수의계약을 못 하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이세찬위원

지금 기계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입찰을 기다리고 있는 서 있는 기계가 여러 대 있더라고요.
단합해서 한 건데 밀 수가 없지.
예를 들어서 5년을 쓰고 농가가 2년을 더 수리해서 쓰겠다 그러면 내구연수 지나서 쓰는 건데 쓰게 해 줄 수도 있잖아요.
트랙터까지 그게 도입이 돼야 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법 개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님께서 개선을 빨리 해 주길 희망하는 거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수리요원이 있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림과에서 시행을 하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니까 다시 기술센터가 기술 이관했어요, 업무를.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성시도 그런 시점이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농기계 임대 수리 같은 경우 기술자도 기술센터에서 2명이 상주하고 있어요, 기술자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명이요?

정기훈위원

네, 2명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어떤가 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자기들이 업무를 맡았으면 하고 저희한테도 이관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랬어요? 나는 여기 보니까 농민신문 같은 걸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있는데요. 우리가 농기계 처음 공급하고 할 적에는 지자체에서 부속도 사다가 놓고 기술센터에서 한두 대 있는 거 쫓아다니며 수리도 해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존하는 다른 지자체는 농업이 주가 아니에요. 얼마 없는 데는 도시 근교에 있는 시·군에는 기술센터에서 농기계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시대에는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두 대가 아니고 다 업체에서 다 서비스하고 다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지, 농기계 수리요원이 있다고 해서 수천 대 있는 거를 어떻게 커버를 합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업무를 맡기 위해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효율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쌀단지 관련해서 연결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수리해 주고 그런 차원은 벗어났다고 봐요, 지금 시대는.

정기훈위원

총 그러면 우리 시에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토털해서 51대라는 거 아니에요, 기계가. 사준 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에 사준 것만은 아니죠.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51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업량을 보면.
금년도에 51대나 사준 거예요?
그러면 전체는 몇 대예요?
어휴, 엄청나네요. 그렇게 많이 해 준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거의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그거 해서 농협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연결 사업을 같이 하니까.

이세찬위원

당연히 안 듣지.

정기훈위원

그렇겠네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옛날에는 뭐 경운기에 반사경도 붙여주고 부속도 갖다가 갈아 끼워주고 쫓아다니며 그랬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흥시 같은 데 광명 이렇게 논농사 조금 짓는 시·군 있잖아요.

정기훈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 데서야 기술센터에서 창고로 쓰고, 닦아주고, 조여주고.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트랙터 작업비만 빼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기계만 엔진으로다가 움직일 수 있는 게 한 300대 내지 400대는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 관내에 전부 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사업한 게 51대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안 되겠네. 과장님 말씀이 맞기는 맞겠구나, 제가 생각을 해도.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김용완위원장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농협 RPC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9억이고요. RPC의 그 건조저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조저장 시설 1,000톤에 9억짜리는 건조·저장시설로써 대덕면을 위성시설로 시설하게 되고요. 저온저장창고 한 동에 3억짜리는 고삼의 친환경쌀 저온저장창고가 되겠습니다. 또한 연합RPC의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이게 1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5%, 자부담이 45% 이렇게 해서 이월사업인 43억짜리하고 해서 총 60억으로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금년도에는 단지별로 모두 다 수용해서 일괄저장하고 가공처리하는 시설을 금년에는 완전히 갖춰서 미질저하방지라든가 야적현상 같은 게 없도록 금년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리모델링 사업은 어느 곳이죠, 장소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여기 보개면에 있는 연합 RPC입니다.

정기훈위원

아, 보개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지금 보개 같은 경우는 먼저 기존에 추가돼서 변경됐다가 다시 리모델링하는 이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개 RPC 먼저 이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보개 RPC가 제가 알기로 93년도에 처음 만든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그거를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중간에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선된 건 없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중간에 색채선별기도 좀 갈고 그때그때 조금조금 들어갔던 건데 이번에는 먼저도 조감도 갖고 설명드렸지만 완전 공장식으로 해서 RPC인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아주. 지금 해남이라든가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최신식으로 짓는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시보호수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 건 넘어가요, 그냥.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넘어가겠습니다. 솔잎혹파리나무주사도.....

정기훈위원

넘어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넘어가겠습니다. 상중리 주변 단풍나무는.

이세찬위원

제가 그냥 질의만 드릴게요. 이걸 단풍나무 심고 보니까 등산로가 되더니 비봉산도 마찬가지인데 커 올라오지 못하는 것이 햇빛을 못 보니까, 이게 큰 나무에 치어서. 이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산림계에서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참 안 할 수.....
글쎄,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또 심을 거 아니에요.
아, 거기에 심은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상중리 그 석남사 뒤에서부터 이렇게 인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세찬위원

네, 그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 데다 심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나는 이게 등산로,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나무가 크지도 못 하고 그냥 비실비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요. 큰 나무 밑에 심고 그랬는데 이거는 산악인들이 뭐 단체 이런 데서 와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심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일부 나무 사주고 식재만 그분들이 한 거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 것도 옛날에 있었는데 우리가 은적암 주변에 작년에 심었고 그전에는 좌성사 가는 그 큰 길 양쪽으로 쭉 심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사서 직접 심은 거고 금년에 그쪽으로 많이 심었으니까 이번에는 석남사 뒤쪽으로 해서 심으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민간 헬기 임차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냥 넘기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오늘서부터 지금 헬기가 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저기요, 담당자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산불예방전문진화대도 넘어가겠습니다. 안성마춤 쌀 생산단지 활성화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안성마춤쌀단지하고 고시히카리단지가 109㏊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유통계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번 농민교육을 다녀 보니까 올해 추석이 이르다고 조생종을 많이 권장을 사업연합에서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고시히카리단지하고, 조생종단지하고, 중생종 나머지 안성마춤쌀단지, 혁신단지 해 가지고.

이세찬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권하다 보면 과잉생산의 문제가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권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마춤조합한테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 해서 조생종이나 여기 고시히카리 같은 거는 거기서 팔 수 있고 그 시기별로 이렇게 시장을 선점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단지를 만드는 거지 막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막연하게 교육시키는 기술센터에서는 그 얘기를 선뜻하기에 저거 잘못하면 저거 과거같이 과잉이 돼 갖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많으면 나중에 못 팔아요.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건 시장의 출하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단지.

이세찬위원

그거를 철저히 좀 저기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10억짜리 사업인데 보개면 상삼지구에다가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성마춤 연합마케팅하고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하여간 금년에도 연합마케팅을 충실히 해서 저희 농산물 판매하는 데 한층 더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숲체험 쉼터 조성사업인데요. 이거는 도에서 지금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3월 중에 넘겨주면 금년도 사업이 6억 3,200만원인데 금년에는 등산로 개설이라든가, 야생화식재라든가 시설물이 수반 안 되는 사업은 금년에 하고 내년도에는 그 시설물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운산 일원에다 총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은 서운면 인리에 이걸 신청하기에 앞서서 사전환경성영향평가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자연휴양림 지정 요청을 해서 승인 받아서 사업비를 따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광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먼저 배부해 드렸을 때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성과와 시사점 그리고 새로 추가된 업무를 그 유인물에 넣지 못해서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우선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부터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 성과 시사점은 몇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2월 12일서부터 우리 시 일죽면에 고병원성AI 때문에 시민이 일치단결해서 빠른 대책을 폈습니다마는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러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산란계 11만 3,000두를 살처분하고 돼지 7,000두를 살처분하는 그러한 큰일을 한 것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브루셀라방역 같은 것을 또 철저히 잘 해서 지난해에는 AI방역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았고 브루셀라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전국에서 브루셀라방역 대책에도 최우수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성과도 올렸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최우수 하면 저기 없어요? 상금 같은 거.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상금이 있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있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상금이 있어서 지난해 저희 축산과 직원들하고 그리고 몇몇 하고 해서 부산하고 해서 연차에 한번 갔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때 그거 갔다 온 거죠?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다음은 축산물도매시장 사업을 작년에 유치를 해서 작년에 설계가 되면서 그 사업비도 확보가 되고, 지난해 많이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추진을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설계를 마무리 하고 금년에 지금 공사에 착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세찬위원

그거 지금 설계 초기단계던데요? 그분들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그거 반납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반납은 안 되죠, 예산 승인 돼서.

김용완위원장

예산이 작년에 돼서 안 되는데, 작년 것도 안 하고 올해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세찬위원

그건 위원장님, 집행보류결의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성, 의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원인을 충분하게 저기할 수 있는.....

이세찬위원

사업을 촉구해 줘야 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작년도에 그냥 두 손 다 놓고 있다가 하반기부터 설계 문제가 나오더니 요즘 설계를 하더라고요.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당시에 그때 추진하던 경매시장에 중매인들로 오기로 했던 분들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안 온대요. 지금 2명인가, 3명인가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온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보고들을 때하고요, 판이하게 지금 달라졌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나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산 다룰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2008년도에 줘도 될 예산을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우리 시가. 지금도 저는 이 문제는 과장님, 담당자님, 의혹 덩어리거든요. 뭐 때문에 서둘렀는지, 이렇게 안 할 거를. 김건호 담당자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그러는데,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지만 거기 도드람LPC.

정기훈위원

김건호 담당자님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김용완위원장

아니, 도드람LPC가 우리가 지난번에 해서 권리가 넘어갔다면서요. 행정서류로다가 넘어간 근거는 없잖아요, 지금.
네, 소유권 이전에 대한 권리가 그때부터 넘어갔다는데 지금까지 서류 이전이 안 됐잖아요.

이세찬위원

아직 안 된 걸로 아는데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구두로 얘기하고, 보고하고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위원님들로서 신뢰할 수 없는 행정에 주민들은 과연 무슨 얘기를 하겠냐 이런.....

이세찬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안 넘어갔으면 우리가 축협에서 빌려 쓴 거를 지급보증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갚았어요, 아니면 융자를 명의이전 한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건 1년까지라고 딱 못 박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 소유권 문제도 연내로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건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 소유권 이전 문제는 지금 등기법인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건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돼요. 13개 농협이 1억씩 투자했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

축협이 10억을 했나요?
근데 여기서 주가 감식 결과가 6,000만원? 6,000만원 정도 돼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합마다 한 개 조합만 결산을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된 거를. 그리고 나머지 조합은 지금 1억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처분해 주기를 바라야 등기이전이 돼요, 저쪽에. 그런데 농협들은 농민들 생돈을 찾아서 안성시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안성시는 나몰라라하고 그거까지 싹 처분해 주고. 지금 안성시가 어떻게 보면 13개 농협에 손해를 끼친 것을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다 이거지, 행정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뻥튀기를 해서 그냥 이거를 하면 안성시의 세수가 몇 수십억이 들어오고 우리 축산농가의 부가 그냥 형성이 되는 것처럼.

정기훈위원

지난 얘기야, 이제.

이세찬위원

그래도 3,000만원을 손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우리가 넘길 때 감정가로 보면 약 한 3,000만원 조합마다 손해를 보고 지금 현재가로 지나서 거기서 나온 것으로 볼 때는 한 4,500만원대?
대략적으로 조합장들 얘기 들어오면 옛날에 그 전임조합장님들이 처리하신 거지만 그거 투자할 때 회의록을 보면 대체적으로 임원들하고, 대의원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걸 농협이 안 쫓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결과적으로 손해만 줬다 이거예요. 물론 안성시청은 역으로 농림과를 통해서나 농협에 간접적인 시설을 해 줬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이렇게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세찬위원

안성시에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책임 있게 중재를 해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인수 문제도 어제 좀 부탁을 했고 건의를 했고 공사도 어제 가보니까 도외시한 공사를 위해서 보완공사도 하고 있었어요. 골조 18개 기둥을 지금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왔는데 하여간 촉구를 해서 그거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그 소유권 이전은 언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완전히 해결된 다음에 가능합니까?

이세찬위원

보조금까지 다 받아먹어야 하겠죠.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소유권 이전은 지금 거기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그거 끝나고 겸해서.

김용완위원장

아니, 아니요.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나쁜 표현으로써는 물려있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자꾸 보조 줘야 된다는 얘기로 전개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연 안 될 것 같으면 이것도 안 되고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가서 법적 대응을 안 한다면 우리들끼리라도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가 개구리 돼든, 걔들이 개구리 돼든 이거 뭐 이렇게 해야지.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질타를 하고 있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저희들한테는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이거 올해 안에 완전히 해결 안 난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니까 완전히 소유권 이전되니까 걱정 없다.’ 그런데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럼 지금 13개 농협에서 그렇게 한다고 전제조건으로 가지만 만에 하나 13개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30% 부족분 아니면 100% 어떤 때는 다 지원해준다 그러면 또 덜 지원해 주는 때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해결점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저렇게 지원만 해 주면 저거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세찬위원

과장님이나 담당자님이 볼 때 소유권 이전이 지난 12월까지 책임을 지기로 했던 거거든요, 지급보증하고.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지급보증은 책임이 지워졌는데 소유권 이전은 현재 상황까지도 답보상태라는 말이에요. 지금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거기는 예측을 했어요.
중간에 여기 시청보다 빨리 예측을 했더라고요.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각 농협이 감자 안 시키고는 소유권 이전을 못 한다는 것이 저쪽의 목표예요. 그런데 지금 조합장님마다 형편이 난 조합은 어떻게든지 임원, 대의원을 설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형편이 못한 조합은 한숨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러기 한 백년’ 어차피 농협이라는 데는 또 임시총회도 대체적으로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거기는 또 특수성이 있어서 추경이라는 게 또 없어요. 그러면 내년 연말 2009년도 가서 될지 말지예요. 이 책임을 누가 가지고 갈 거냐 이거죠.

김용완위원장

지금 이런 걸 위원님들이 종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상당히 질타를 당하고 있어요. 도대체 너희들은 자제를 하는 거냐, 견제를 하는 거냐, 도와주는 거냐 이거예요.

이세찬위원

모 정당 인사가 의회한테 이 문제를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하는 의견서를 의회에다 제출했는데 의회 또한 특위는 지켜보자, 사실 지금 의회가 이 정도 왔으면 특위 구성해서 질책할 거 하고 나갔어야 되는 건데.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라고 물어보면 “지난번에 마무리 짓는다며?” “아, 되겠지.”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올해도 지금 이 상태로 가서 안 된다.” 하다못해 지금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협마다 특색이 있어서 운영마인드를 살려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성시하고 사업연합하고도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불편한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공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비교하는 예를 저희 지역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야, 그때 내가 출자한 거 우리 무너지기 전까지 그냥 출자금액으로 나둬.”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이거 한생전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나 거기서 본전 다 준다고 해도 싫어. 나 거기서 나중에 이익배당이 나오면 그거나 얻어먹고 나 안 받을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냐. 지금 사업연합이 안 들어왔다고 안성시에서 걔들 완전히 그냥 숨통 못 쉬게끔 조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걔가 “야, 아주 기회가 됐다. 이거 물고 늘어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그 생각까지 저는 가져봅니다, 저는 지금. 그랬을 때 거기에서 저나 우리 위원님들 두 분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머리를 들고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건지 진짜 답답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찬위원

1억씩 그냥 조합에다 주고 사라고 그래요.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지금 담당자님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내가 지금 우리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 공도농협이 안성시사업연합하고도 맞물려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억하심정가지고 달리 생각하는 마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거하고, 농림과하고 지금 축산과하고, 공도농협하고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널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기훈위원

저도 좀 할게요. 도축세 관련돼서 언제까지지요? 아직 FTA 타결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유효한 거죠?

이세찬위원

그렇죠.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아직까지 변동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도드람에서도 연락 없어요? 도축세 관련돼가지고. 있죠?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글쎄요, 지금까지 저희한테 직접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아직까지 없다고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도축세 감면. 거기 회사가 잘 돌아가야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분 빨리 발을 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도축세 감면하는 거. 반만 감면해도 되잖아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거 활성화 할 때하고 지금하고.
100% 신장이 됐다?
그것만 해도 도축세가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온 건데.

이세찬위원

내년까지 유지가 돼야 우리가 매각할 때 유찰돼서 감정평가해서 까진 게 있잖아요. 감정평가해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네, 그렇죠.

이세찬위원

그것이 조금 메워주고.

정기훈위원

그게?

이세찬위원

네. 그런데 지금 농림부 쪽이나 도축장들이 건의서 낸 거로 봐서는 국회에서 아마 올해는 어렵고 내년 정도는, 이번 국회에서 하반기 정도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들 보더라고요.

정기훈위원

FTA?

이세찬위원

아니죠, 도축세. 도축세가 폐지되는 거로.

정기훈위원

그런데 FTA 타결이 돼야지.

이세찬위원

타결 관계없이 그걸 폐지하는 거로.

정기훈위원

도축세 폐지가?

이세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도축세도 농민이 내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원래 그래요.

이세찬위원

네. 내가 거기서 소 잡으면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게 변질돼서 그렇지. 그게 변질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장사꾼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거 개별농가한테 해서 지원해 주는 거 그쪽으로 못 하니까 또 올랐다면서요, 그게. 우리가 도축을 하면서 세금 내는 거, 지원해 주는 거.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도축출하장려금.

김용완위원장

네, 출하장려금을 할 때 그걸 우리가 그렇게 깎았더니 그걸 다른 명목 하에 더 올려 받는데요. 도축비용이 더 올라갔다면서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냐면요.

정기훈위원

도축비가 상향됐다, 이거죠.

이세찬위원

우리가 육가공회사에다가 도축비 지원해 줬잖아요. 네? 그거 6,000만원인가 얼마를 깎아놓으니까 다른 거로 인해서 거기 작업비로 수수료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거기 서울농대 출신 두뇌파들이 모인 자리예요. 여기 과장님, 김건호 담당자님 머리 위에서 노는 사람들이에요, 똑바로 하세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도축세도 그렇고. 그 활성화 잘 되는 거예요, 도매시장?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건립추진.

이세찬위원

토목공사 하고 건축설계 다 완료하고 저기한다잖아요. 토목공사 한다잖아요.

정기훈위원

토목공사 한다고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건축설계 마무리하고요. 지금 보강공사 이제 시작했습니다, 연휴기간 중에.

정기훈위원

음성에 지금 축협중앙회에서 지금 짓잖아요, 축공에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타격이 없어요?

이세찬위원

타격 있지.

정기훈위원

그거 어떻게 해요? 빨리 빼야지, 우리 안성시가 발을.

김용완위원장

그런 것들을 자꾸 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래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빼야지, 빨리 빼야 돼, 우리.
축공이에요?
포괄적으로 물어보고 맙시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정기훈위원

워낙 많아서. 여기 참 좋네요,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추진해서 축산업이 농촌의 혐오시설이 아닌 이웃과 공생하는 사업으로다 정착하기 위해서 부락별로 했잖아요? 화곡리 동네에 축사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각 농가별로다 해서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캠페인을 해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글쎄요. 전 농가, 많은 농가를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적은 돈 가지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작년에 그 마을을 선정해서 했었고요. 저희는 국도변의 농가를, 가시권에 있는 농가를 우선 정비를 해 봤었는데 금년에도 어떤 농촌 한두 집 해서 얼른 표시가 안 나니까 농가를 하더라도 좀 여러 농가를 같이 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농가들 자부담 얼마, 시 지원 얼마 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여기 중에 건의사항을 좀 하나 드릴게요.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에서 조금 예산을 더 활용하더라도 그 포도박물관 있죠? 그 근방에 농장이 한 3개가 있을 거예요, 3～4개. 그 냄새난다고 그러니까 다른 농장보다 더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농장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나무 좀 더 그쪽으로 심어서 농장이 가려지든 뭐를 하더라도 현장 좀 방문해서 연구 좀 해 보세요.

김용완위원장

거기는 과장님께 제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안성시에서 추구하는 방법, 시책추진사업하고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포도박물관이 샤또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어떤 마인드를 구성하려 보니까 옆에 축사가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쪽.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배나무 심는 과수원 옆에 농장이 있으면 배의 수출이 보류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도 어떤 조경이랄까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다가 선별해서 농장 가꾸는데 운영의 미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나.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시책사업하고 연계되는 쪽으로다가 우선순위를 잡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저도 부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근처를 같이 의논해서 지금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그 산림욕장도 그쪽에다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샤또랑 같이 연계가 될 거니까 우리 축산체험농장을 그분들한테 좀 한 쪽 부서를 활용해서라도 그런 연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연구 좀 해 줘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야 그 포도박물관도 활성화되고 또 홍보책자가 그런 게 같이, 산림욕장, 축산체험 이런 것이 같이 되어 주면 외부사람이 오기가 더.....

김용완위원장

그렇게 하는 데까지 안 되면 샤또와인박물관을 무너뜨리라고, 그다음에는. 다 해 줘서 안 되면.

정기훈위원

그리고 여기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안성목장. 이거 굳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농협 돈 많고, 능력 있고, 조직력 좋은 데.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이건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솔직한 얘기로 농협만큼 돈 많은 데, 조직 방대한 데, 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업무를.

이세찬위원

이관 받아서요? 농림과에서 이관 받은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이것을 얼마 전에.....

이세찬위원

이관 받을 때 그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이관 받았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진입로 뭐 그런 것을 받은 건 없고.

이세찬위원

우리가 농림과한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 사업을 시중에 지원해 주더라도 진입로 4차선을 확보해라. (김용완 위원장을 보며) 김용완 위원장님 분명히 그 말씀 했죠, 우리가요?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그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진행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농협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다 좋아. 이거 우리 농업·농촌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농협중앙회에다가 우리 시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왜 하냐 이거예요, 왜! 농가에 소득이 되고 농가에 부가 창출이 돼요, 이게? 막말로 얘기해서 막 된 표현이라 그렇지만 농협 임직원들 여기 와서 생활할 거 아니에요? 안성목장 하니까. 도시에 있는 농협직원들. 그냥 왜 우리 안성시에서 지원해 줘야 돼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시비 지원분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농협 직원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도 우리나라의 대표명소를 하나 만드는 그런.....

정기훈위원

대표명소 만드는데 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세찬위원

예산 승인 하실 때 뭐하시고 지금 예산 승인된 문제를 갖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이세찬위원

속이 터지시는 거 알아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개인기업이 와가지고 뭐 하면 다 해 줘야 되겠네. 현대 같은 데 와서 뭐 해 달라고 그러면 이런 데까지 해 줘야 되겠네. 나는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가.

김용완위원장

이거 지난번에 농림과에서 따지지 않았던가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사업 이관을 시켰다잖아요. 축협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정기훈위원

여기 끽해 봐야 안성마춤 농·특산물 홍보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홍보! 그렇죠? 우리가 하던 얘기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안성시하고, 안성 시민하고.

이세찬위원

정 위원님, 어차피 예산이 승인이 됐으니까요.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한 보강을 좀 요구하기로 하고 이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기반시설이 굉장히 좀 바로 접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김용완위원장

지금 말씀 우리 이세찬 위원님이 주셨지만 진입로는 2차선으로 농협에서 운영의 미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안도 저희들이 그때 회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된다면 도로 문제를 얘기하면 국·도비 같은 거, 거기가 지방도기 때문에 전혀 내려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또.

이세찬위원

2009년도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니까요. 4차선 확보 안 하면 예산 승인 못 해요. 그때까지는 제가 의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좀 추진해 주세요.

김용완위원장

다음 의원들 뽑은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죠, 그럼.

이세찬위원

네.

정기훈위원

다른 사람 뽑은 다음에?

김용완위원장

네, 뽑기 전에.

정기훈위원

셋이 아무리 반대해도 안 돼요.

김용완위원장

그렇죠, 셋이 반대해도 안 되죠. (웃 음)

정기훈위원

안 돼요. 하나하나 다 거시기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둘이 기시기 해서.

이세찬위원

설명서 7쪽에 보면 가축방역에 대해서 나왔는데,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거든요. 지금부터 오늘까지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

별도로 면단위에서 홍보물 갖다놓고 일 추진하지 마시고 우리 축산과가 직접 우편발송이라도 해서 농가마다 이 중요한 시기를 소독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 홍보라도 좀 해 주세요. 여러분들, 면단위에다 갖다놓고 이장님들 갈 시간에 서랍에다 툭툭 넣어놓으면 이장님들이 집에 가면 사실 그거 못 돌려주더라고요.

정기훈위원

그걸 이세찬 위원님한테는 안 들볶나보죠?

이세찬위원

왜요?

정기훈위원

아니, 우리 집은 면직원이 와서 일주일마다 와서 조사해 가네. 환장하겠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에서도 공동방역을 하는데도 농가들이 인식이 축산을 크게 하고 대대적으로 축산을 전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업 쪽으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소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방역계가 신경을 좀 써줘요.

김용완위원장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6쪽.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공장지대가 있는 시골, 특히 양성, 원곡 같은 데 악취 파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장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바뀌어질 겁니다.” 자신감 있게 저희들이 답변을 했거든요. 진짜 여기 사업 추진한다고 하는 설명을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좀 확실하게, 올해 아주 시범적으로다 좀 충분하게 기업인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보개면 축분처리장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보개면 축분처리장은 보류됐습니다.

이세찬위원

보류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죠.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안 되는 거죠.

정기훈위원

왜 안 되죠?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민원 처리를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축산과가 신경을 안 써서 그래요.

정기훈위원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불허..... 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민원서류를 처리를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세찬위원

바이오가스 한다잖아요, 바이오가스. 거기 못 봤어요?

정기훈위원

이죽거리지 말아요.

이세찬위원

내가 답변해요?

정기훈위원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잠깐만 얘기할게요. 어느 시점이 되면 해양투기도 금지가 되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사실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래서 지금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투기 하루 한 300톤 가량의 그 양돈 액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처음에 애당초에는 공동처리장을 한번 해 볼까 생각도 했다가 그건 여의치 않고 지금은 저희들이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 그 자원활용화, 지난해 가축 이용에 관한 법률도 새로 고쳐졌고 해서 그런 쪽에로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하고 그리고 일부 대규모 양돈장 같은 데서 나오는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농가들은 정부 자금을 좀 많이 끌어서 종합방류시설로 보급을 하고 그리고 그 중기분하고 다른 부분은 지금 안성에 퇴비공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을 보완해서 그 액비를 좀 더 날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장기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축협에서는 그걸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안성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축분처리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는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나몰라라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축협은 그걸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의지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기훈위원

지금 축산업자들 환경 여기.....

이세찬위원

가만있어요, 정 위원님. 이번에 신문 보니까 경기도가 축분처리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울 거로 발표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개별농가 지원으로 할 건지 아니면 공동처리장으로 방향을 바꿀 건지. 우리 시가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개별 지원 부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축분처리 하는 시설에는 정화방류시설 하는 것도 있고 액비 저장조 보급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비를 좀 증액을 했어요. 경기도에서도 증액을 했고 저희 안성에서도 좀 더 증액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2011년도까지는 무방류, 해양투기가 전혀 안 되는 걸 목표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농가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봐서는 공동처리장은 전혀 하실 의향이 없는 거네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래서 공동처리장을 갑자기 빨리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정화방류시설을 1년에만 4～5개소씩 대형으로다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퇴비공장에서 날릴 수 있는 액비, 그걸로 해서 하루 300톤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시설 보완하는 쪽 포함해서요.

정기훈위원

개인한테 하는 거보다 공동으로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중에 개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부의 공동성격이 있는 것이 그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공동성격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솔직히 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 하는데 우리나라는 겨울 때문에 안 돼요, 바이오가스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 바이오가스는.....

정기훈위원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괜히 전시적인 효과지, 바이오가스는 제가 잘 아는데 현장까지 가봤는데 될 수가 없어요, 겨울에는. 미생물이 잘 크지를 못 하는데 뭐가 돼요? 안 되는데.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그 시스템을 해 놓고 지금 가동을 이달 말쯤에 하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마 과장님도 전시효과, 어떤 그런 거로 한다는 건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축분처리장은 이유 없이 우리 시 차원에서도 같이 축협하고 연계를 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왜? 지금 돼지 경쟁력을 자꾸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 아니에요. 공급가는 계속 올라가지, 그렇다고 국민의 먹거리 창출을 안 할 겁니까? 창출해야 되잖아요. 축산농가 기반이 무너지면 안성 농업기반도 무너져요, 사실은. 그나마 읍·면·동 단위에 시골에 젊은 사람이 있는 이유가 축산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농사짓는 사람들이 없어요, 농촌에는. 그건 안성시 차원에서, 범시민 차원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 거지. 그거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 반대했으면 보개면 소각장을 왜 했어요, 거기를? 그다음에 화장장은 왜 굳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 뉴타운도 백지화시켜야 되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축산과에서 과장님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요, 이 축분처리시설을.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분처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고 가장 관심사가 되는 부분인데.

정기훈위원

제가 차마 이런 말은 못 하겠는데 모 인사가 그거 관심을 갖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개인적으로다 시설을 하면 개인적으로 돈이 들어가지만 공동으로 해서, 지금 연합마케팅 얘기한 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마케팅 어려우니까 같이 화합연합을 만들어서 공동마케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이세찬위원

지금 정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게 어떤 면에서 문제가 나오냐면 개인적으로 또 축산분뇨처리장 문제가 나오면요, 이 도시지역 내에서는 건폐율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지원을 여기서 해 줘도 못 하는 집이 무지기수로 많다니까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축협의 축분공장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개면 주민들이 반대를 철회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고요.

정기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왜냐 하면 공식적으로 시에서 반려사유가 나갔기 때문에, 반려사유가 도로문제로 나갔기 때문에 그 정식적인 공문을 번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시면.

이세찬위원

담당자님 말씀 잘 하셨는데 도로 부분이 협소하다고 해서 반려한 거 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여기 금광면 축분처리장은 거기도 농로거든요. 그거는 되고.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그런 게 아니라 보개 쪽은 일종의 사유지가 있었어요.

이세찬위원

네?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사유지가. 도로 부분에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거기서 동의를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세찬위원

사유지 부분이 아니고 지금 농로 포장이 3m로 포장되어 있잖아요.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사유지가 일부는 포장이 됐겠죠. 그런데 포장을 할 때 동의를 분명히 받아서 면에서 사업한 거 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전용도로 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그런데 여기서.....

이세찬위원

그거 갑론을박 하면 저도 할 얘기는 있는데.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도로부서에서 보완을 줄 때 사유지 동의를 받으라고 그랬던 거고 지금 저희가 300톤 정도의 돼지 분뇨가 정 위원님 말씀대로 났는데 저희가 축분공장이 3개 있잖아요. 금광, 보개, 이쪽. 그래서 보개는 작년 불로 때가지고 말리는 시설을 완료를 했어요, 올 연말에. 하루에 최고로 150톤까지 날릴 수가 있어요. 평균 한 50톤에서 60톤, 여름에 한 100톤 정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광에다가 올해 추가로. 지금 올해 사업비로 한 30억을 확보를 했는데 금광은 올해 한 3억 투자해서 할 거고요. 완전히 씌워서 불을 때면서 그 연기가 냄새를 안 나게 했거든요. 연기를 잡으면서 그렇게 해서 하루에 180톤 정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액비살포단지가 조그마하게 양성, 대덕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번에 양돈협회에서 먼저 기계 있잖아요. 기계를 다 확보하고 서운도 해서 4군데에서 액비살포기 1억 1,000만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액비살포비를 평당 50원으로 해서 하루에 50톤을 했는데 저희가 3000두 이상의 돼지농가가 한 30농가가 있거든요. 30농가가 있는데 16농가는 정화방지시설을 다 했어요. 14농가가 남았는데 예산상 매년 다 할 수는 없고 1년에 4농가씩 2011년까지 4농가씩 첨가해서 처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축분공장을 개인이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만났는데 지금 민원이 날까 봐 그냥 덮고 있는데 허가가 되면, 아마 그거 하나만 더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개인이 그 축협에서 대행하는 걸 그 정도 양을?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축협이 아니고 개인이 한다는 거죠.

정기훈위원

아니, 개인이 축협 축분처리장을 할 수 있는 그 규모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네, 마을에는 동의를 구한 걸로 알고, 제일 중요한 게 마을 동의잖아요?

정기훈위원

그렇죠.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동의까지는 구한 걸로 아는데 지금 설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보개면 쪽에 그것도?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네.

정기훈위원

보개면 쪽에 새로 하려는 사람이?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네. 축분공장 하나만 더 하면 전반적으로 양돈이 조금씩 줄 거잖아요. 축분처리장 증설을 하고 액비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문제는 뭔지 알아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네?

이세찬위원

금광면 사람 여기 축분처리장에 제가 축분 좀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반입을 못 시켜요. 금광면 것만 갖다가 하라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의 약속이라고 해서 반입을 못 시키겠다고 못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그런데 금광은 더 치우는 걸, 또 주민들이 우리가 확대해서 돼지분뇨까지 치우는 걸 얘기하실 텐데 근본적인 건 냄새가 나서 현수리 주민들이 아우성이죠.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미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포클레인 기사나 아니면 일반 이렇게 그냥 쌓아놨다가 비료로 발효시켜서 파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첫째로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실질적으로 해양투기가 작년까지 1일 평균 300톤 나왔거든요, 2006년까지. 해양투기가 2만에서 2만 6,000원으로 바짝 뛰니까 지금 평균 하루에 한 60톤 나와요.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이제 정리하시죠. 보충 얘기 들었으니까.

김용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환경과장 안익렬입니다. 2008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해 성과 및 시사점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주요사업 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시사점입니다.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7년 3월 22일부터 일제 발대식을 시작으로 읍․면․동별로 매월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일제 대청소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정기 로드체킹을 매달 실시해서 본청 943건, 읍․면․동 1,830건의 정비 대상을 관찰했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38국도 만들기와 국토 대청결 운동, 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 등을 병행해서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관찰대상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면서 읍․면․동 및 부서별 책임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들에 대한 홍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쓰레기 기동처리반, 재활용 홍보단, 실버홍보단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신문보도, 케이블방송, 인터넷 홍보, 각종 홍보용 팜플렛 배부, 홍보용 CD 및 테이프 등을 제작 배포했고, 불법 소각 및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해서 무단투기 쓰레기 175톤을 수거하고, 단속 317건의 과태료 183건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안성시 자원회수 시설에 적정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감시원 6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 전문업체에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등 주요 오염물질 측정결과 기준치가 0.1ng인데 측정치는 0.001ng으로 매우 양호한 배출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TMS 자동감지 시스템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위험물질 농도를 환경부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을 2007년도에 150개 학급에 4,35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환경오염 행위 민원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대기, 수질, 소음진동, 악취, 유독물 분야 4명, 사업장 폐기물 분야 2명의 전담 지도점검 인력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분야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의 신속한 민원제보를 위해서 환경신문고 128번을 운영하고 있고, 휴일에도 직원 2명씩을 상시 대기시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반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중 상시 대응태세를 유지함으로써 2007년도에 695건에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은 자체 수거를 포함해서 630여건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밖에도 기업하기 좋은 안성을 만들기 위해서 신규사업장 및 기존사업장에 인허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지 가능성 사전검토 및 철저한 관련법 절차를 거쳐서 대기, 폐수, 소음, 진동, 기타 수질오염원, 유독물, 비산먼지, 특정 공사 등 1,800여건의 인허가 민원과 사업장 폐기물 관련 인허가 민원 1,090여건을 처리해서 사업자들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도록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다음은 2008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거기서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생활폐기 관련, 수질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현장 확인 인원 2명은 상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휴일에 2명씩은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휴일마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왜,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대체적으로 휴일 아니면 아침, 저녁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얘기하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자체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능한데 왜, 안 되나, 어디다 읍․면․동에다 얘기하는 건가, 시청에다가 직접 얘기하는 건가. 이 인원을 활용하려면.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저희 환경과로 직접 하셔도 되고요, 2명이 환경과 직원으로 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안 나가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배출업소들이 대체적으로 비오는 날, 장마 진날, 저녁 때, 밤, 새벽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낮에는 절대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차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상황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저희가 오래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읍․면별로 해 가지고 신고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읍․면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대비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는 상시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후로 읍․면․동에 전달되게끔 항시 이런 인원이 있으니까 이용해 가지고 환경배출에 대한 보고 체제를 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 좀 해 주세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도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추진을 좀더 내실 있게 정착시키고 참여를 확대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현황 및 과제, 목표 및 방향 이런 것은 생략하고,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부서별 37개 세부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추진본부 운영과 읍․면․동 로드체킹을 강화하고 아름다운 38국도 만들기와 일제 대청소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동네 만들기 추진과 환경정화활동 책임 구역에 대한 홍보용 표지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입니다. 우리시에서 2006년도부터 새롭게 시도한 환경교육의 한 형태로써 관내 34개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이론과 현장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정책지표와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34개교 160학급, 약 4,300여명에 대해서 160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추진성과는 생략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2007년도 맞춤형 환경교육 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2월 중에 제공하고, 2008년 맞춤형 환경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중리동 환경안정화시설 내에 설치하는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1일 40톤 설치 규모로 사업비는 52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위탁 협약을 2006년도 8월 23일 체결했고, 재활용 기반시설 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공사착공을 2007년 11월 28일 날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위탁관리방안 결정을 4월 중에 하고, 공사완료는 9월 말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 및 공사 준공 후에 정상운영은 2008년 11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대상은 백성운수 시내버스 80대와 청소차량은 시설관리공단 청소차 24대를 2011년도까지 100% 교체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래 정책지표에서 보듯이 2008년도에는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를 완료하고 시내버스 5대와 청소차 2대를 우선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이외에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사업계획입니다. 천연가스 충전소 건축허가를 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전소 융자신청을 3월 중에 하고 충전소 설치공사는 6월 말까지 끝내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사동 버스터미널 부지 내에 설치하게 됩니다. 2008년도 천연가스 자동차 교체사업은 6월부터 12월까지 총 7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화인텍에서 신청을 했어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천연가스 충전소가 2군데가 생기는 거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어떻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화인텍에서 가사동 버스터미널에다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화인텍 회사에서?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화인텍에서 이것까지 하는 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거기서는 처음 하는 거예요. 에너지 관계를 거기서 하고 싶다고 하는 차에 저희가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체가 없어 가지고 전전긍긍 했었는데 화인텍에서 이것을 알고서 자기네들이 이 참에 에너지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하는 건데 초기에는 고전을 할 것으로 봅니다. 많은 대수가 보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쭉 해 나가고.....

정기훈위원

천연가스라면 지하에서 뿜어나오는, 베트남에서 나오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운해에다 하는 거, LP가스하고 개념이 틀린 거잖아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틀린 겁니다.

정기훈위원

어떻게 틀려요?
도시가스를 액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천연가스 충전소가 다른 회사에서도 충전소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화인텍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서울 같은 데는 기하고 있잖아요.

정기훈위원

서울 시내 천연가스 버스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안성은 없으니까 화인텍에서 처음 진출하는 거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화인텍이 이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데 진출할 수도 있겠네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주유소나 똑같아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화인텍에서 업종을 변경시켜 가지고 이쪽으로 진출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글쎄, 그 계획은 상세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사업에 진출해 보이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희한테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정기훈위원

그렇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저희가 7대에 대해서 시내버스 5대, 청소차량 2대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연료보조금이 9,000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차량구입비로 보조금이 2억 6,250만원을 올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버스는 대당 2,250만원, 청소차량 5톤 규모로 대당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까지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게 개인차량은 없는 거지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렇지요. 개인 차량은 없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이게 쌉니까?

김용완위원장

차가 보급이 많으면 또 올리겠지. 휘발유 값으로 똑같이 올라갈 거야, 이젠.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반 운영입니다. 2007년도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 현황은 면적으로는 54만 6,000㎡이고, 피해액은 1억 8,5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 300만원은 구제반에 대한 피해보험 가입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로는 2007년도 구제반 최초로 3개반 15명을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유해야생동물 포획액은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까치, 비둘기 등 3,900여 마리, 청설모 80마리, 멧돼지 2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추진은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반을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 안성시지부회원 20명으로 3개반을 편성해서 농작물 피해 농가가 신고가 있을 때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반이 대리 포획을 하게 됩니다.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대리포획하면 의뢰하는 사람이 돈을 주는 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무료로 이 사람들이 장비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거네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 분들이 수렵에 취미도 있고, 동호회가 결성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정기훈위원

여담이지만 이런 분들이 더 거시기 하던데.
동재

이동재위원

아휴, 못 쏘게 해서 안달복달이지, 뭐.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인건비 같은 것을 안 줘도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여기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고나 우발적인 것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보험료로, 보험료만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차량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20명에 대한 보험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300만원이면 세잖아요.

김용완위원장

그렇게만 아는 거지, 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이게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운하 계획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시정질문을 했는데 일죽․죽산․삼죽 일부가 한강수계 자연보전권역 아니에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막대한 예산이 7개 시․군하다가 9개 시․군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는 친환경으로 해서 과수정도로 보상을 받는데 환경과에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는 천도 국가하천은 4월달부터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하천은 다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소하천, 중용하천 아니에요. 소하천에 보면 정비사업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이런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안성시에는 일죽․죽산․삼죽에 그런 예산을 좀 받을 수 없을까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글쎄, 이것은 한강수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유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천해 주는데 어차피 예산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시․군별로 비율에 의해서 쪼개주는 형편이거든요. 저희가 올려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올리는데 그 중 일부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실행하고 있지요. 거기 농업관계 어떤 사업만 하고 있는데 글쎄, 연계된 소하천에도 지원이 가능한지는 제가 알아보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많게는 2003년도에 7개 시․군에 800억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저희 시는 그 계획 중에 일부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안성시는 그때 당시에 전혀 지원을 못 받다가 2004년도부터 친환경 그런 쪽으로 받고 있을 뿐인데 예를 들면 이천 같은 데는 100억원 정도 해 가지고 한강수계로 기반시설 같은 것은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강수계에 있으면서도 그런 쪽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이런 사업비도 좀 받아서 우리시비, 도비 이런 것보다도 한강수계 자금을 받아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상당한 자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하여튼 최대한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2008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0 안성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물류단지) 수립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급속한 도시팽창, 지가상승, 건축제한, 각종 규제로 인해서 물류부지 입지가 어렵게 됨에 따라서 교통여건이 원활하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남부로 물류거점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수도권 지역의 물류거점은 수도권 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과 경부․중부․동서고속도로와 인접하고 개발여건과 광역교통망이 발달된 우리시 지역이 향후 수도권 남부지역의 물류거점 도시로 각광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표를 보면 2020 도시계획에 2단계 1.55㎢ 계획이 되었고, 3단계 0.194㎢, 4단계 0.194㎢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량을 확보한 범위 내에서 물류단지를 입지시키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님.

김용완위원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물류단지가 뜬소문인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지 몰라도 성원목장 자리가 물류단지로써 계획이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유통단지로 계획이 잡히는 거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거기는 일단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면서 토지소유자가 유통단지하는 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통보해 왔고, 유통단지를 하려면 관리지역 세분화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유통단지지요? 물류단지가 아니라.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6월달에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10월달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07년 6월달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2003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폐합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은 거고,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은 다시 수립하는 거로 모든 시․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 일단 원곡면 칠곡리에 프로로지스사(Prologis)에서 외자유치 사업을 하는 물류단지를 먼저 착수하기 위해서 12월달에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올 3월달에 단계별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6월달까지 2단계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 2단계 물류단지 160만 9,511.38㎡을 조성,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202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0 안성도시계획이 승인 됐지만 여건변동에 따른 현황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 및 방향을 보면 주변개발 여건변화, 개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 관․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관․과․소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공도진사지구, 가사지구, 산업단지조성, 물류단지조성,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일반적으로 우리시에서 필요한 여러 시설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달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3월달에 변경안을 작성해서 6월달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공청회도 6월달에 같이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9월달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10월달에는 신청을 해서 2009년도 12월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진사지구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광역교통망 확충과 산업기반시설 증대로 급속한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도읍 진사리 일원에 개발수요에 대응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2만 2,300㎡이고, 평으로 따지면 약 40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사지구 맞은 편에 평택 용이지구가 있는데 그 용이지구 기반시설하고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여건에 부합되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특별히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6월달까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중간보고를 하고, 7월 경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내년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2009년 12월까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안성 관내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려고 하면 추종된 예산이 5,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또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토지에 인허가가 들어와도 인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순위가 떨어지는, 또 폐지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민원도 해소를 하고 재정적인 부담도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1월 경에 용역발주를 했고, 12월달에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7월달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7쪽,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도시지역 내에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토지특성을 고려해서 보전․생산․기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서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도시위상을 재정립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면적은 144㎢고, 평으로 환산하면 4,356만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10월달에 1차 공람을 하고 2007년 4월달에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5월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자문받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5월달에 2차 공람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경기도에 승인한 상태이고 지금 경기도에서 관련부서와 의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금년 6월달에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이 승인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하게 되면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선계획, 후개발을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된 그런 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 장기적으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9쪽, 관리지역 세분화(일부변경)수립인데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관리지역 세분화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추가로 보고를 드리느냐 하면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면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별도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60만 3,331㎡정도 되고,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달에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입찰을 해서 2월달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본 건도 2009년 12월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승인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당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가 개발수요가 증대되므로 해서 도시기본계획 상 1단계, 2단계,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의 개발수요를 선계획, 후개발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08㎢, 평으로 환산하면 33만 5,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위치는 당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4월달에 의회의견을 청취했고, 6월달 제1종지구단위계획 2차 공람공고를 했고, 2007년 7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7월달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본 건도 경기도에서 관련 부서 의견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인구계획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3월경에 승인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건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본 건도 당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마찬가지로 시가화예정용지 중에서 1, 2단계 시가화예정용지를 대상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2007년도 4월달에 의회의견 청취를 했고, 9월달에 1종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를 2차 했고, 10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12월달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본 건도 도에서 관련부서 의견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본 건은 당왕지구보다 조금 늦게 승인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경에 승인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왕지구하고 건지지구는 우리 안성에서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96만 6,960㎡ 택지개발계획을 토지공사에서 하는 거 그거 계획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당왕지구나 건지지구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항간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것을 안성시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396만 6,960㎡ 택지개발계획이 무한정 딜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왕지구나 건지지구는 지가가 그래도 농사짓는 상태에서 얼마 안 되니까 땅값이 비싼 관계로 지금 택지개발하는 것보다 거의 배 수준에 이른다고 하니까 택지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가격보다 안성시에서 민간유치보다 공공개발로 하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요, 말씀 처음 듣는데 지금 뉴타운하고 당왕지구하고 영향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용완위원장

뉴타운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40～50만원 생각하고 있는데 당왕․건지지구에서 돈 100만원 얘기를 하니까 50만원 더블이고, 거기도 수용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줄 거냐, 그래서 우리 개발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인구유입이 충분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아닌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딱 그것을 묶어놓고 우리가 개발을 하겠소, 하는데 안성시에서는 당왕지구, 건지지구 좋은 이미지로 개발을 한다고 묶어놓으니까 지금 여기는 지가가 80만원～100만원 간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뉴타운은 40～50만원 정도면 논바닥이고 그러니까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는 100만원 주는데 여기 50만원 안 팔아 하면 타당성도 안 맞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계획도 안 잡히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무근한 얘기입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제가 듣기에는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나 해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금석～사곡간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인데 금석동하고 사곡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는 그런 용역을 발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고삼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지만 그 도로 폭이 협소하고 기존에 금석, 사곡에 사는 부락주민들이 좀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기반시설을 더 확충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금석동과 사곡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경에 용역에 착수했고, 12월에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3월경에 주민공람을 실시해서 6월 중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도시관리계획(완충녹지) 및 지적승인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위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주요 도로변에 완충녹지를 결정하도록 조건부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정하지 못하고 유보된 상태에서 완충녹지 시설결정에 대한 권한이 시장한테 위임이 되면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위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는 완충폭을 30m, 평택～음성간 고속도로변 25m, 국도17호, 38호, 45호선은 폭 5m, 우회기능도로도 폭 5m로 완충녹지를 수립하는 것으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전 노선에 대해서 완충녹지를 하게 되면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구간만 잘 설정을 해서 완충녹지를 결정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7월 경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착수했고, 올 3월경에 주민공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달까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 완충녹지라는 게 꼭 필요한 겁니까? 환경 쪽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38국도 인근이나 이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도로폭이 너무 좁아서 완충녹지 설치가 시장님의 권한이라면 5m 정도 스페이스라면 상당히 넓은데 그런 것을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목적은 도로의 주행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분진이 생기고 소음이 생기는 것을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건데 또 하나 이유는 완충녹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도로변 주변에 음식점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 늘어서게 되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준다, 그래서 완충녹지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김용완위원장

앞으로는 친환경 가스까지 나와서 환경에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될 텐데. 시키는 것하고 하는 것하고 자꾸 안 맞으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래서 자연녹지라든지 농림지역하고 접하는 그런 구간은 제가 볼 때는 완충녹지를 별도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고, 도로가 관통하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충녹지는 도시에서나 필요한 거지, 우리시 같은 데서는 다른 환경이 완충녹지 지역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굳이 갖다가 거기다가 끼워 넣을 이유가 있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김용완위원장

만날 그 위에서 하면 뭘 해요. 자기네들 입맛대로 하면서 현실하고 안 맞게 하니까 자꾸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진짜 열심히 하셔 가지고 딱딱 규격에 맞는 걸로 하시려고 하는데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안성만이라도 이런 것은 변혁을 일으킬 방법이 없으신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한번 최소화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다음은 가로수 및 꽃길(가로화단)조성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정기훈위원

그것은 넘어가요. 넘어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공원명칭 변경인데.....

정기훈위원

그것은 녹지담당님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는데.

김용완위원장

넘어가자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과장님 저번에 임업과학원에서 지금 2003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 9월달에 전국적으로 항공 촬영해 가지고 지금 3급 3령지가 4령지로 바뀌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그런 안성 현실로 가면 안성에 4령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요, 등급을 규정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산하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저희도 조금 어려운 문제이고, 도시관리계획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용역을 하면서 실제 현장조사를 해서 3령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 4령급으로 그렇게 지정이 된 그런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만들어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게 3령지라고 해요. 3령지면 수종이 20년에서 30년 이하, 4령지면 30년에서 40년 이하, 5령지라면 40년에서 50년, 3령지까지는 개발행위가 가능한데 4령지는 완전 산림보전지역으로 되거든요. 이것은 개발행위 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도 알았느냐 하면 일죽에 골프학과가 생겨서 일죽에 시유지에 대해서 저번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하는 동안 안성 시유지 70%가 4령지로 묶여버렸어요. 그러면 안성시에서는 어떠한 손해를 보느냐 하면 산림보전지역이면 개발도 행위도 못 하지만 이건 시로써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거거든요.

김용완위원장

정권 바뀌면 또 틀려지겠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이건 정권하고 관계가 없고, 나는 지자체에다 통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지자체와 관계없이 얘들이 하는데 우리 안성에도 얼마나 많아요. 개인 사유지를 비롯한 시유지가.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저번에 도에다 올린 것은 답변이 왔습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답변이 오려면 더 있어야 되고,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테니까 설명을 드리면 토지적성평가 지침을 보면 3령지까지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동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4령지까지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 그런 건의를 시에서 경기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또 건교부에 올려서 건교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건교부에서도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하고 의견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걸릴 것 같고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미리내 나무 자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될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했다는 거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령지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도 제가 볼 때는 나무가 그 지역에 몇 그루가 섰는데 하는 걸 영림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하면 거기 상태에서도 나무가 굵은 거 자르는 표시가 나는 것 같으면 5령지나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이동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령급을 조정하는 작업을 작년 9월달에 한 거고, 미리내 성지 관계는 200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걸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세월이 가면 또 틀린다고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으면 산에 군데군데 그냥 잘라 내버려야 한다는 얘기요. 큰 거부터.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왜, 아까 농림과할 때 산림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성시에서 아직 다른 지역은 기 도시형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성은 말 그대로 개발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사유지 비단 시유지 같은 것이 다 묶일 수 있다, 이건 시에서도 통보를 해 줘야 시에서도 저기하는데 지자체하고는 일반 개인하고 절대 협의사항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2003년부터 해 가지고 항공을 전국적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그냥 보고 지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게 노무현 식 아니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2003년부터 계속 바뀌어 해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시에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좀 한 번 더 짚어달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한 번 더 짚어서 개인이든 시든 개발할 곳이 그런 곳밖에 없는데 더 짚어서 활발하게 민간이나 시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농림과에다 부탁을 할 테니깐.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 제가 건의한 상태니까 추진하는 내용을 더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님, 많거든요. 궁금한 사항 이렇게 하지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직접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삼죽초교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거기를 옹벽을 친다고 그래요. 친환경적으로. 요새는 담장을 허는 게 유행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담장을 허는데 그런 것도 주민과 학교와 보면 옹벽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아름답게 가꾸었으면 좋겠어요. 협의해 가지고.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과장님, 인간적으로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던데. 아시잖아, 과장님. 지난 연말에 혼 난 거. 제가 봐도 불과 3년이 안 되었는데도 막 해버려. 물론 자라나는 새싹 어린이들 보호해 주고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한다는 생각이 과장님 들어요. 이해하시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이면 꼭 초등학교만 되는 거예요? 중학교는 안 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현재는 초등학교만.

김용완위원장

왜, 제가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우리 양진 지역에는 초등학교 건물이 두 개 아니에요? 한 쪽만 해 가지고 한 쪽에는 정문까지만 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바로는 중학교인데 그 초등학교 이쪽 담장까지에서 담장 너머 거기까지 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 문제는 말씀을 드렸는데 2캠퍼스 정문까지밖에 안 되었어요. 그것 참고 좀 해 주세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어디 길 뚫어달라고 하면 팍팍 해 주고 싶잖아요.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금방금방 해 드리고 싶지요.

정기훈위원

금년에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錢)이 없어,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뻔한 거지, 뭐.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일죽～도계간 도로 확포장사업 설계는 완료가 되었잖아요. 천동현 도의원님 말씀은 시에서 사업비를 안 올린다고 그래요?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사실. 도에서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도에 도로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옛날부터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국토균형발전 해서.....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이 줄어 가지고 저희는 예산 때 되면 도에 올라가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참 그런 걸 보면 설명회할 때는 바로 될 것처럼 해서 주민들하고 해서 민원도 발생시키고 또 싸움질도 하고 건설부도 몇 번 쫓아가고, 막상 그렇게 해 놓고 보면 지지부진하게 해 가지고 거꾸로 주민들이 설명회도 거창하게 해서 민원도 발생시킬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그런 게 참 안타까울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방신～문기간 거기 롯데마트 앞에 거기는 어떻게 계획이 확정된 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먼저 민원 제기한 사람이 시장님을 면담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주장하는 설계 안을 갖고 와 봐라, 그걸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자, 굳이 그 안이 도로 규정에 적합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굳이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 필요는 없지요. 그 안을 가지고 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궁금한 사항만 여쭈어볼게요. 화곡～주천간은 완공 시점이 어디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민원이 되었던 구간 그 구간은 기 발주가 되었고, 사업비가 58억원이나 들어가는 거라서 전체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우선 화곡～신흥간을 완료를 짓고, 그 다음에 민원이 되었던 부분을 완료해 놓고 다음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대략 몇 연도라는 게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계획은 2010년도까지는 맞춰볼까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저도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성～음성간 고속도로변에 신두리 쪽에서 민원발생했던 부분, 그거 도로에 떨어지는 우수가 논으로 진입이 되는데 구거가 없는 부분을 농지를 사 가지고 구거를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 짓는 농지로 직접 방류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구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도로 부분이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관계는 도시건설국에서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부터 저 아래 하급까지 너무 비용분담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원인제공을 고속도로에서 했으면.....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사실적으로 고속도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아니지요. 제가 고속도로를 올라가 보았는데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우수 배출 저기가 워낙 길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물이 올 여름 되면 틀림없이 또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아시지만 거기서부터 그 밑에까지 옹벽 처리를 해 준다면 그 비용....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상당히 비용이 많이....

김용완위원장

들겠습니까?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지난번에 실상은 국회의원님한테 12월 말일쯤까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었어요. 대림동산에 와서 전해 주었는데 1월달에 만나 “답변이 없습니다.” 까지는 받았거든요. 가당찮은 부분이고, 저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어떻게 논을 사 가지고서 박스공사를 해서 수로를 만들었나, 그게 제일 의문이 갑니다. 그 물이 시에서 승낙도 안 해 주었는데 도로공사에서 자기들 멋대로 사 가지고 그 땅판 주인한테 물어보았더니 도로를 확장해 준다고 들었대요. 고속도로가 나면서 2차선 박스공사가 되었으니까 저희 동네 쪽으로 늘려주는 줄 알았다고 이런 표현을 하니 이것은 심각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29쪽에 보면, 국도38호선～죽산성지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저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특별한 얘기 뭐 들으신 것 없으세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얘기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예산이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사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사님이 말씀은 하셨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또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안성IC부터～퍼시스삼거리간 국도확포장공사는 계획대로 되는데, 퍼시스부터 만가대까지가 경기지방공사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던 거거든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퍼시스부터 만가대.

김용완위원장

만가대는 도로부분이 아니고 인도부분입니다. 인도는 해 준다고 결정이 났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만들어놓고 국토관리청에다 이관을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해 드리게끔 하겠습니다.”까지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그걸 하는 공사비를 돈으로 드리는데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할 겁니다.”까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까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과장님이 어려우시지만 그걸 한번 짚어 가지고 만가대 부영아파트 쪽에서 공도로 걸어오는 도로가 전혀 없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용완위원장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검토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확실히 출장소장인가 팀장한테인가 확인 받고 그 사람들 서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안성경찰서에서 도기동까지 언제 잡혔지요? 그거 꽤 오래되었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안성경찰서에서 4차선 종합고등학교로 넘어오는 거?

정기훈위원

시내 그거 때문에 막히던데. 그것만 개통이 되면 진짜 시내는 교통흐름이 좋을 것 같던데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 도로가 서운～안성간 도로에 포함이 되었던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뉴타운 개발하는 것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바뀌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포기나 마찬가지네. 전면 재검토?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공도～양성간 도로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받는다고 통보가 왔는데 동항리까지 간다면 지방도 321호선까지 가서 폐기되면 제가 볼 때 원곡소재지하고 또 꺾어지고 양성소재지하고 꺾어져 가지고 저리 나가거든요. 그러면 45번 국도에서부터 그 옛날 레미콘 있는 데로 오면서 공도에서 오는 데하고 격이 안 되게 비스듬하게 꺾어져서 쭉 올려서 계획을 그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걸 도곡45번국도 교차로까지 연결 좀 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성격상 사실 안 맞거든요. 그런데 억지는 부리고 있는데 이번에 가설계는 합니다. 하는데 사업비 책정되는 부분까지는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신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연결해야만 제대로 된다, 제가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저희들도 안이 그런 식으로 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동항리까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속적으로 의견을 그런 식으로 다루어서 표현해 보자, 하고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