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부터 사흘간 조례안 7건과 2013년도예산안 및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개정안을 보니까 “장애인이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뚜렷하게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제안을 하고자 할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가서 접수를 해 오겠다든지 공고문 당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바꾸어 가면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소상공인회 대출해 주는 한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2억 정도하면 80억 정도 가능합니다.
박정문위원
소상공인이 신청을 하니까 개인이 판단할 때는 신용보증기금을 끊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배분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주요업무 보고할 때 우리 위원장님 질의한 부분인데, 연관되는데 국장님, 창원, 김해, 함안, 통영 이렇게 경남도내에 운영하는 것이 그 정도,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창원, 김해입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사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갚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물론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겠지만 우리 예산하고도 같이 올라와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3,000만원 연 2% 같으면 1년에 75만원 정도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최영호위원
75만원 혜택을 보는 것이 크다고 보면 크겠지만 75만원 혜택을 준다고 해서 가계 부담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1억 5,000 가지고 대출을 받고 있고 덕계상설시장에 2억이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덕계시장에 긴급대출 덕계에 1억, 남부시장에 5,000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금을 대주고 상인들은 미소금융재단에서 소상공인만 이런 대출제도가 없어서 협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하게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최고 작은 비율로 빌릴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4.3%인데 이것은 2% 이하 되니까 굉장히 호응이,
최영호위원
잘못하면 생색내기가 될 수 있는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창원시도 공고하고 나면 1달 내에 소진이 다 되어 버립니다.
최영호위원
2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갈라먹으면 돈이 75만원씩 혜택을 보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잘못하면 생색내기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안양시라든지 가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는데, 창원도 호응이 좋고 김해시는 2년으로 기간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도 1년 운영을 해 보고 재정 여력이 되면 우리시도 앞으로는 2년 정도 이자 부담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2년 정도로 의회에서 만약에 수정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2년으로,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그러면 예산이,
박정문위원
기간 연장은 어떻게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단은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수정의결 해도 관계 없습니다. 차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보태도 되니까 당장 올해 운영할 때는 예산에 문제는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하면 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작은 구멍가게 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3,0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썼는데 갚을 때 되면 기간이 짧으니까 싼 이자도 다 좋은데 목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 하면서 시 부담을 당장 5억이니 얼마니 덜컹 하기도 부담스럽고 해서 우선 해 보고 부족하면,
김종대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옳게 한 2년 정도 해 보고 이렇게 해도 버거워하면 우리시에 맞게끔 적은 인원이라도 옳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대출을 해주는 업체들 금리를 몇 %를 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변동금리이니까 4.3%에서 4.5% 정도,
한옥문위원장
반 정도 우리시가 부담해 준다고 보면 되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소상공인들이 시중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면 5%가 다 넘습니다. 창원하고는 1년으로 해 주고 있고 김해 같은 경우 2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하면서 필요한 것은 고쳐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조례가 정해지면 임시회가 열려야 되고 하는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할 때 옳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수정의결해도 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음은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매각 되었지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20억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처음 예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28억 9,000만원입니다.
최영호위원
많이 떨어졌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계속 유찰되면서 10%씩 감해서 우리가 3번 유찰되었습니다. 3번 유찰되는 바람에,
최영호위원
처음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감정평가를 해서 제 가격을 받으려고 했는데 응찰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건축물 가격을 다 정상가격으로 평가를 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건축이 오히려 제 가격을 주고 사기에는 버겁다는 계산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건축물이 있음으로 해서 비용이 더 들 뿐이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유찰이 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본위원 생각에 생색내기 용으로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자가 2.5%라고 하는데 대출받는 퍼센테이지도 보통 보면 4.5에서 5%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자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2.5% 또 해 준다고 해 보아야, 3,000만원 해 보아야 75만원 되는데 2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2억은 필요한 데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거든요.
박정문위원
소상공인자금이라는 부분은 사업을 하다 보면 신청부분을 창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가 주어진 부분에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에 대해서 받아놓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지원은 해야 된다고 보고 기간이 다른 데도 2년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하면 돈이 급해서 쓰다보면 급전도 쓰고 가정도 그렇는데 하물며 소상공인들한테 시 차원에서 지원된다고 하면 한 2년 정도 해서 하다 보면 아마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년하고 이것해서 돈 안 벌어지면 어디에서 빌려도 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1차적으로 신용보증재단하고 은행하고 물고를 우리 지자체에서 열어 준다는 의미이지 2년차부터는 은행과 시민과의 문제입니다. 1년만 하고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년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2년으로 늘리고 나서 2년 있다가 갚는 것이 아니고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하고 대출자하고의 관계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우리시에서 이자보존을 1년 밖에 안 해 준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개인하고 은행하고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야기는 이자보존을 2년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종대위원
이자만 잘 갚아진다고 하면 은행이야 이자 잘 나오는데 이렇게 저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 돈 쓰라고 할 것이고 만약에 돈을 3,000만원 빌려가서 저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자도 옳게 못 갚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한 2년 해서 시 차원에서 해 주다 보면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정위원
저도 김종대 위원 의견에 찬성을 하지만 보증수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한옥문위원장
본인 부담입니다.
이상정위원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물어 보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7페이지에 지원입니까? 아니면 본인 부담입니까?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의원협의회 때 보고한 사항입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회 때 말한 것하고 조례로 올라온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 부분도 답변을 못 들었는데 2년을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보증수수료가 1%에서 1.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협의만 잘 한다고 하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수수료가 연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여쭈어 보려고 하다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보증수수료가 있는데 1.2%, 1%에서, 우리시 지원입니까? 아니면 본인 부담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본인 부담입니다.
이상정위원
창원이나 김해는 1% 지원하고 1년, 수수료를 50%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시는 본인 부담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것을 물어 보려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체육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체육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체육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영태입니다. 양산시체육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체육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체육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부시장을 포함해서 7명 이내인데 거기에 부시장, 담당국장, 과장, 체육회사무국장하고 하면 네 사람입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나머지를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위원회가, 물론 공무원 숫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도 많지만 이런 체육회 부분은 민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위원회고 기금도, 사실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인원을 늘려서 읍면동에 있는 체육회장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기금을 쓰는 것이 우리 양산시 체육 강사들이라든지 체육회에 이자가지고 일부 쓰는 것인데 양산시체육회와 우리시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몇 가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체육회장까지는 크게 활용하는데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체육회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저런, 우리 과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는 등 말 많은 곳이 체육회인데 기금운용위원회마저도 일정 위치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부터 체육회 읍면동이 아니더라도 체육회 단위 별로, 종목 별로 있는데 회장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을 넣어서 운용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이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의심의 눈초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네 분은 거론되었고 30%는 여성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조례에 30% 여성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분석법에 보면 각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성위원을 30%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관련 단체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평생교육진흥조례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최영호위원
대부분 조례에 보면 여성 프로테이지가 30%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여성비율을 30%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고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안할 수도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안할 수도 있고, 분석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나머지 3명은 여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넣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여성위원도 넣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체육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여성리더대학 이 부분이 일부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상태지요? 알고 계시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대위원
감사원에서 전화가 와서 감사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공무원들을 벌 주자는 차원이 아니고 예산집행이나 법률 위반사항을 바로 잡자는 취지의 감사요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리더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감사원 감사가 내려온 이후에 결과를 보고 당초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경이나 내지는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사실 판단하기 어려워서 감사원에 가르마를 타 달라고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또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감사 요청을 했는데 덜렁 당초예산에 올라온다고 하면 의회 또한 감사 요청을 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올해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원에서 지난 달에 와서 그 부분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인 상태가 되어서,
김종대위원
전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2건을 가지고 감사가 또 내려온다고 의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별개로 내려오는 것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결과를 내려주어야 당초예산을 심의하는데, 잘 되었으면 잘 되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시정을 하라든지. “내려와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하는데 반영을 할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내려온다고 다시 합니다. 내려와서 한다고 하는데,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 예비 감사할 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온 감사관 이야기는 우리로서는 종결된 사항으로 의회에 실제적으로 완전히 공문으로 안와서 우리가 보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감으로는 우리 양산시 집행부에서 목간 변경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부분 부적절한 부분이 도출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들이 아직까지 내용으로는 안 왔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업무를, 내년 예산을 감안해서 업무를 시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평생학습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위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중복되는 자원봉사단체가, 거기도 프로그램이 같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산하에 자원봉사단체도 있고 한데,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자꾸 의회에서 감사나 할 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조금 한 쪽으로 몰아서 중복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행사를 조금 모으고 두 번 세 번 같은 행사로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회에서 지적하거나 감사 때 하면 그때만 시정하겠다고 하면 끝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유사한 평생학습행사라든지 자원봉사나눔축제하고 내년에 우리가 같이 합해서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적사항도 있고 그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조례도 제정이 되지 않고 예산도 쓰지 않은 그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국장님도 안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영호위원
근거 없이 하시면 될 것인데 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까? 시의회에서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사항인데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까? 만들지 말고 하지.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교육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아침에 부시장님이 오셨지만 의회가 예산 심의를 미루는 이유를 국장님께서 아실 것 아닙니까? 돈을 만들어서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향후에는 근거하고 부합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제14조제3호중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조치”의 개념이 모호합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대행업체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평가를 하고 나면 평가점수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데 점수가 90점 이상 일 때는 포상금, 사업계약 연장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60점 미만으로 부진할 경우에는 입찰 제약과,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세부규정 내용을 더 상세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필요한 조치”가 좀 많이 모호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행계약 해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혹시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면적에 대한 부분에 수정계획이 있는지,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음식물 수거에 대한 면적 부분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답변에 “필요한 조치” 중에 우려되는 것이 포상자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지침이 평가기준적용지침에 대한 통보가 상급기관에서 적용지침 통고된 내용을 보면 평가결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사업구역 확대까지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상위법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경상남도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잘못되면 사업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일단 그 지침을 준용하고 참고할 따름입니다.
최영호위원
말이 많이 나오는 사항에서 사업 확장을, 제가 볼 때에는 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명령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 아닙니까? 거기에 치중을 해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업체가 미진하거나 성적이 불순할 때에는 몇 년 간해서 성적을 내고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해 주어야 하는데 포상으로 사업 확장을 해 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사업 확장하는 부분은. 아직 필요한 조치나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 되어 있네요? 그 부분들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제일 큰 부분인데, “필요한 조치”가.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3가지 안건에 대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체육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3조 주요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질의를 잠깐 했는데 체육기금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7명인데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고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고 체육회사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국장, 과장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나머지는 종목별이나 자기들이, 뒤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영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육회장을?
김종대위원
체육회장 및,
박정문위원
9개 회장 다 넣어서는 안 됩니다.
김종대위원
체육회 회장하고 종목별 회장하고, 전체를 다 넣으라는 것은 아니고,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전체 위원회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2인을 늘리고, 3호를 양산시 읍면동체육회장협의회 1명을 하고, 4호를 양산시체육회 종목별협의회장 중 1명, 4호를 5호로 신설하고, 이렇게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김종대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체육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개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감사원 감사청구한 부분도 있으니까 결과가 내려오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이번 회기에 부결했으면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종대 위원께서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결에 대한 의미 및 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폐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2/3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김종대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대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6항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제13조제1호에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3호에서는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조치”라는 말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함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이 표기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이상정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최영호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안 됩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애매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에, 지침에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제일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독점으로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하고, “필요한 조치” 부분에 구체적으로 상벌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합시다. 보류시켜 놓든가 아니면 수정해서 넣든가,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양산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3년예산안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8. 2013년도예산안 가. 웅상출장소 나. 기획예산담당관 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라. 공보감사담당관 마. 총무국 9.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통합관리기금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다.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 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마. 투자유치진흥기금
13시35분
의사일정 제8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웅상출장소 소관 201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안효철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웅상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에서 385페이지까지입니다. 377, 378, 379,
정석자위원
379페이지 서창동주민센터 보수공사 6,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서창동은 언제 이전할 계획입니까? 향후 5년이나 7년이나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석자위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정석자위원
서창동주민센터 보수공사 비용이 지금까지 어떻게, 어떤 용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 못해 보았고 서창동사무소가 건립된 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정석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보수공사 비용으로 기 천만원씩 해 놓고 1년 2년 있다가 다시 신축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시는 전혀,
최영호위원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청사나 이런 부분들이 낡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동네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상가들의 여론상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 부분은 생각할 때 향후 10년까지는 재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누수되고 하는 부분, 비가 새는 부분 6,000만원 정도 예산 투입해서 보수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고 하니까,
정석자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기에는 서창동주민센터가 어떻습니까? 민원이 없습니까, 전혀?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웅상새마을금고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석자위원
평산동 같은 경우에도 더부살이 하다가 신축하고 있고, 덕계동도 이전계획을 잡고 있고, 소주동은 이미 신축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가장 낙후되어 있는 데가 서창동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비가 새고 굉장히 노후 되었고, 오래된 서창동주민센터인데 예전부터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은 하지 않더라도 보수공사비만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금년 여름에 비가 새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다르게 답변을 하셨는데,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지금 당장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서창동주민센터가 다른 동 주민센터에 비해서 면적이 굉장히 넓고 해서 시설이 아까운데, 스페이스가 넓은데 정 위원님이 염려되어서, 이전계획이 향후에 있는 같으면, 제가 봐도 이전하는 자체는 모순 같습니다, 예산에. 스페이스는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읍사무소여서. 제가 참고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면적에 대해서.
정석자위원
37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이동집무실 운영 및 퍼스트웅상 실현해서 예산이 50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3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동집무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상향 추진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사실상 2012년도하고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동집무실 운영비에 금액이 조금 상향된 점은 이동집무실이 금년도에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00만원 상향된 대신,
정석자위원
삭감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사실상 예산은 2012년도, 2013년도 금액이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렇게 연결을 지으면 예산이,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결과적으로 이동집무실 운영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우리 380페이지 시책추진비에 금액을 상향된 금액만큼 감을 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380, 381, 382, 384, 385,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여비 중에 보면 국외여비를 본청하고 달리 합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됩니다. 출장소를 우리 본청 국에 준해서 기본경비,
김종대위원
안에 국은 전체로 해서 하는데 출장소는 25명 해서 별도로 해 놓았네요, 385페이지?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관외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외인가, 나는 별도인가 해서,
한옥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3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에서 396페이지까지입니다. 386, 387, 388, 389,
박정문위원
389페이지 경보2차아파트 경로당 건립인데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기존 경로당이 노후 되어서, 부지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경로당 건립에 예산이 1억 5,000인 것 알고 계십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기준이, 예산계장 이것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주고 싶은 대로 주어도 됩니까? 형평성에 관계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됩니까? 안됩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
박정문위원
되었습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김종대위원
도비가 1억 오고 시비가 1억 오고 여건이 어떻는지 몰라도 의원들끼리 싸움 붙이는 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의원들 싸움 붙이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389, 390, 391,
최영호위원
390페이지 웅상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소주동 게이트볼사업 말씀입니까? 소주동은 도비 시비,
최영호위원
웅상게이트볼 인조잔디 설치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웅상게이트볼장은 대석2차아파트 거기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에 인조잔디로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전액 시비로 들어갑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최영호위원
웅상에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5군데 했는데 도비 50% 부담을 했습니다. 양산, 웅상 구분하면 안 되겠는데 도비를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이쪽에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규모가 적어서,
최영호위원
도의원님들 뭐라고 했는가요? 도비가 문제입니다. 전액 시비네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서창운동장 정비공사 저 밑에 390페이지 국장님, 가내시가 어느 정도, 기획예산담당관실 가내시가 어느 정도 내려와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도비는 아직까지 가내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가내시도 없는데 부담비율이 한참 오버되었습니다. 4억 3,000, 약 4억 4,000 정도 오버되었습니다, 부담비율이?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광특지침에 보면,
김종대위원
광특이든 뭐든 간에 가내시도 없고 거기다 부담비율이 엄청 오버되어서, 예를 들어서 약 4억 4,000 정도 이렇게 오버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도 됩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제가 도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담당자하고 수차례 통화를 해서 도 의원님께서 “반드시 이만큼 확보해 주겠다.”는 조건이 있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궁도장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시비 넣어놓고 나중에 도비 안 내려오면 중단되고, 알겠습니다. 가내시도 안내려왔고, 부담 비율이 오버된 것은 사실이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부담비율은 총금액에서,
김종대위원
4억 3,800 정도 됩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도비 시비 합해서 4억 4,000 정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부담 비율이 초과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광특 30% 지방비 70%,
김종대위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소주동 게이트볼장 이것도 가내시 공문 없지요? 예산계장님 이것도 가내시 공문 없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가내시가 있다 없다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가내시 공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내시 공문 없는 것을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이름만 지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최영호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도비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아레 금요일도 도비가 8백몇 십억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특히 양산 부분 자료를 가지고 와야 만이 우리 예산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판단할 것인데 가내시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것이 있어야 예산 심의를 할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모자이크사업이 삭감되었다고 하던데,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모자이크사업 8억 편성되어서 넘어갔는데, 그것은 전 시군 전액 다 삭감되었고, 영유아보육료 300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시군별로 갈라 붙여 보아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변경되는 것 말고는 큰 것은 없습니다. 전체 300억 삭감되었기 때문에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그것은 그렇더라도 가내시라도 온 예산은 다행인데 가내시 없이도 예산 편성했다가 안 오면 시비로 땜빵 합니까? 궁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가내시 없이 예산 편성된 것은 1월달이나 2월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한옥문위원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의논합시다. 390, 391,
김종대위원
웅상체육공원 준공기념 시민한마당 축제 7,000만원, 이렇게 7,000만원이나 거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했습니다. 웅상도 족구대회를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를 상당히 해서,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준공기념 축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료영화 야외 상영 이 부분은 이해되는데 시민한마당 7,000만원 산출기준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족구대회도 이 예산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석자위원
족구는 뭐고, 시민한마당축제 7,000만원은 어떤 기준에서 편성된 것입니까?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시장님이 퍼스트웅상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 웅상에는 주민들 대다수가 “양산에는 삽량문화제행사가 있는데 웅상에는 행사다운 행사가 없다.”,
정석자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1주년 2주년 웅상 문화축제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의향도 있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내년에 웅상체육공원이 준공되고 나면 행사다운 행사를 웅상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체 의견이니까,
정석자위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이냐는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
별도 자료를 저한테만 줄 것이 아니고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설명자료에는 왜 그 부분을 안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정석자위원
700만원도 아니고 7,000만원인데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야 저희들이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한옥문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연속되는 것은 아닙니까? 1회성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내년에 한번입니다.
한옥문위원장
393, 394, 395, 396,
김종대위원
394페이지, 새마을사회단체보조금해서 새마을교통봉사대 웅상지역대해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은 우리 총무과에서 같이 안합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웅상에 별도로 교통봉사대가 있습니다. 웅상초등학교에 따지고 보면 새마을회원인데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스쿨존에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새마을양산시협의회 안에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김종대위원
새마을이라는 이름은 그럼 뭡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이름을 새마을로 붙인 것이지 사실 웅상에 있는 교통봉사대입니다. 새마을회원이었기 때문에 붙인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새마을단체하고 별개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별개입니다. 옛날에 웅상읍이 있을 때,
김종대위원
안에 새마을교통 나누어져 있는데, 총무과에서 나가는데, 새마을에 함부로 못 쓸 것인데 거기에 읍면동 쭉 하고, 예산이 총무과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웅상에는 별도로 지원을 하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394, 395, 396,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97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39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덕계교통광장 준비공사 9억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사업 내용이 책자에는 간단하게 올라와 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평수는 303평 정도 되고 토지보상비가 평당 약 240만원 예상되어 전체 8억 정도 되고 나머지 사업비가 1억 정도로,
최영호위원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합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들어오는 관문인데 상당히 지저분하고 교통도 그것하게 되어 있는데 꽃밭 이런 것을 조성하면 도시 미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상태가 도시 미관에 안 좋다는 것입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하우스라든지 해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 돈은 다른 데로 했습니까? 7호국도 도로 확․포장하고 남은 7억 이 사업한다고 안했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이것 아닙니다.
한옥문위원장
398,
최영호위원
과장님, 주진신명간통학로개설공사, 상동마을도로개설공사 6,000, 8,000 되어 있는데 도로입니까? 보행로입니까? 보행로인데 지주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마을에서 동의 받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최영호위원
보행로로 포장을 합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보료를 깝니다.
최영호위원
기간 없이 주인이 비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동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사장이 외지, 그러니까 오지 같은 형태 땅입니다. 별 쓸모없는 그런 땅인데 이것을 동의를, 향후에 우리가 사 주겠다 이런 동의는 아니고 일단 통학로 이런 것으로 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았습니다. 상당 기간해서,
최영호위원
지주가 안 되겠다고 해서 매입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설해서 매입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 되는데,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가 기간 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동의서에.
최영호위원
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동의로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사업도 아니고 시설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임시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주 동의를 받아서 보도블록을 깔려고 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39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00, 401, 402, 403,
최영호위원
401페이지 천성산 철쭉군락지 복원되어 있는데 철쭉군락지를 어떻게 복원할 것입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철쭉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어느 쪽입니까, 심는 데가?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천성산에 가다 보면 철쭉 심어져 있는 그 주변을 이야기합니다.
최영호위원
철쭉이 가보면 대부분 상북 쪽에 많이 있는데,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미타암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체적으로 상북 쪽에 많이 되어 있는데, 복원 사업하는 것을 봤는데 손을 대어서 훼손을 시킨 데가 많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생태 복원하는 것이, 고산지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훼손을 더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402, 403, 40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 2013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웅상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예산안과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국도비보조사업을 보면 가내시 공문 없이 보조금 사업 현황이 몇 건이 있지요? 몇 건에 얼마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4개 사업에 10억 정도 됩니다, 가내시 공문 없는 사업이.
박정문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서 이런 통계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그쪽으로 안갑니까?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드리고 그 쪽에는 통보를 안 합니다.
박정문위원
해 마다 지적하는 것이 예산을 뻥튀기 한다는 지적을 김형동 국장부터 계속 지적을 해 오고, 불법에 관계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담당관 소관에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통계치를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 보지 않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로서도 편성하는 과정에 국가나 도 예산 편성 시점과 우리시 예산 편성 시점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서 컨트롤은 되어야 한다, 집계 부분에서.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로당 건립에 땅이 있는데 1억 5,000을 주고 2억을 준다는 형평성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예산 부분에 총괄적으로 거론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5,600억이 되면 65억인데 34억이 늘었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중에 34억이 늘었는데 재산 매각한 것이 64억입니다. 예산에 포함되어서 그렇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재산매각수입이 늘어서 갑자기 는 것인데 %를 따지면 3,100% 늘었는데 담배소비세가 지금 2011년에는 2012년도에는 2억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유독 48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갑자기 끊어서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양산시 인구가 느는 마당에 어떻게 이렇게 줄었는지 사유 설명을 해 주시고, 올해 양산시에 채무가 총 얼마나 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원금이 1,200억 정도 이자가 500억 정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1,700억입니까? 양산시 총 채무가 1,700억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담배소비세가 담당관님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72억 정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15억 정도 과다편성을 예비비로 남겨 놓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읍면동에 사업 올라오면 예산 없다고 난리인데 예산규모로 따지면 100분의1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15억 정도 더 남겨놓았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보통 예비비를 적게 남기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위원님 아시는 대로 인건비라든지 법적인 의무경비 이런 것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총액규모에 1% 정도는 예비비로 편성해야 되니까 그 부분만큼 목을 떼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사업별로,
김종대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15억, 1회 추경하면 통상경비해서 5% 하던데 그것 따지면 15억, 그 다음에 만약에 내년도 예비비 남은 예산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저렇게 하면 200억 가까이 추경에 돈이 발생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 놓는지 솔직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입만 열면 시장 이하 “돈 없다. 돈 없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의원들 내지는 읍면동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 예산들이, 이렇게 하면 조금 우리 의원, 저를 포함해서 의심스럽게 안볼 수가 없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가내시 없는 것도 해서 이렇게 해 놓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사장시켜 놓았고, 그래서 내년에 1회 추경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뭔지 의심의 눈길을 안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정해서 온다고 할 정도의 예산 편성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가 답변이 조금 전하고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고, 예산을 굳이 사장을 할 이유도 사실 없고 1%가 57억인데 1%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지침 상 되어 있는데 15억 정도 말씀하신 대로 초과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을 두고 편성하면서 단위사업별 심의를 거친 끝에 15억 정도가 조금 쉽게 말하면 자투리같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재편성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예비비로 남겨 두느냐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1억짜리면 15개입니다. 15개로 쪼개서 시장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적하시는 각종 가내시 부분에 대한 내년 초 되면 확정내시 내려오는 이후가 되면 시비 추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추경에,
김종대위원
예산을 1차 우리가 조금 소위 말하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추경 대비해서 편성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시장도 내 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돈은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종대위원
예산 편성은 담당관님이 마음 대로 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본위원은 의심의 눈초리를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매년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예산안이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보통 그 정도 재원이 나옵니다.
김종대위원
국도비 가내시 없는 것을 돈 없다고 하면서 비율 부담 오버해서, 아침에 웅상출장소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분담 비율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1억 2억도 아니고 5억 가까이 오버해서 부담을 시켜서 가내시 내려오지 않은 것을, 계장님이 “가내시 안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필요한 데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담당관님이 잘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 되지 오야마음이라고 터무니없이 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이 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면밀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을 보니까 화가 풀리는데, 수정예산하고 하려고 했는데 화가 풀렸는데 진짜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 86, 87,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정책개발관리 이 부분에 신규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포상금 말씀입니까?
정석자위원
예.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제안제도 상 포상금은 금년에 제안 관련 제도를 개정하면서 맞추어서 정비가 되었고, 마일리지는 예산 이것이 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정빨래터 이 부분은 실적에 따라서 우수 부분에 시상할 계획이고, 연말에. 금년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정석자위원
시정빨래터라는 것이 마일리지부분에 내년에 시행하는 부분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빨래터는 지금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석자위원
제안제도 운영에서 올해하고 예산이 같지 않습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 중에 빨래터 부분하고 마일리지 부분이 420만원인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서에는 승인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위에 부분 6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 두 가지 부분 추가로 해 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두 가지 부분이 내년도 신규사업에 속한다는 설명이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빨래터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업이고 마일리지는,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 빨래터라는 시스템은 운영 중에 있고 마일리지는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이 없어서 생긴 부분에 있어서 시정빨래터 관련해서 후속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 올해 발생된 것입니까? 제도는 운영 중인데 예산은 없었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부분인데 올해 시정빨래터 관련해서 특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 빨래터를 운영하면서 참여가 많은 직원, 그 참여를 통해서 주민의 민원을 속히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부서별로 약간의 포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석자위원
포상 없던 부분이 포상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87, 88, 89,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 11, 12, 13, 14, 15, 16,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공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기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을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내년도 인력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용역을 이때까지 직영화 하던 것을 실제적으로, 올해 사업장을 직영화 해 보니까 2개 사업장에서 5,000만원 이상 절감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인력운용의 효율성도 생기고, 내년도에는 4개 사업 전체를 다 직영화함에 따른 청사인부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목별조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살림을 아끼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는 동일한데 여비라든지 삭감한 부분이 보이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전반적으로 총괄에 대해서 없습니까?
최영호위원
24페이지, 성과급이 있는데 경영기획실에서 1억 6,800만원인데 성과급이 다른 부서는 없습니까? 총괄입니까? 다른 부서 것하고 다 총괄된 것입니까?
웅상종합사회복지관팀이 있는데 제로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7군데는 아예 성과급이 하나도 없는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공단 전체에 대한 성과급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팀은 독립예산을 따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장
수입예산 29, 30, 지출예산경영기획실에 37, 38, 39에서 45페이지까지,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5, 66, 67, 전체적으로 의문 나는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74페이지 냉난방기 구입해서 공영화물주차장 해 놓았는데 컨테이너에 시설할 것입니까? 두 군데 할 것입니까?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여 밑에 하나 하고?
비룡
김비룡양산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석산 다방교에 하나 있고,
최영호위원
94페이지 기획공연 및 각종 행사출연보상금이 있는데 3,600만원 12회 해서 4억 3,200만원인데 현재 공연에 시에서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납니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전에는 조례로 50% 이상 못 넘기게 했는데 지금은 50%에서 80%까지 자체적으로 운영수익이 올라올 수 있도록 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수익률이 55% 정도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평균 66%, 45% 되는 것이 있고, 공연 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5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합니까? 시민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하는데 계속 이렇게 입장료가, 부산 같은 데는 절반밖에 안되지요, 입장료가?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연간 4억 3,000 정도 매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매월 한 차례, 그러니까 기획공연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이렇게까지 지원해서 공연을 이렇게까지 하면 질이나 시민들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무한정 이렇게 했을 경우는. 수준을 올려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공짜표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일체 안 나갑니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옥문위원장
올해는 얼마까지?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억 3,000만원 확보를 해서 작년하고 비슷한데, 4억1,7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공단수지율은 55%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시설비가 있는데 조경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5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조경관리 재료구입 2,100만원 정도 되는데 빼고도 2,180만원 정도 나오는데 산림공원과에 재료비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공단에 총 사업장에 수목은 2m 이상이 2,860주, 2m 미만 되는 것이 9,000주, 관목류 외가 7,300㎡ 정도 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재료비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양산에 수 많은 공원이 있는데 그 재료비하고 맞먹어서 여쭈어 봅니다. 산림공원과 녹지관리 농약이라든지 제초제가 2,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얼마 되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면적을, 나무 등 세세하게 따질 필요 없이 면적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과금 파트를 어떻게 나눴는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사장님,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성과금 지급현황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조경면적에 대한 자료를 언제 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기섭
안기섭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삼일내로,
한옥문위원장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최근 3년간 인력관리현황, 계약직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옥문위원장
3년간 시설관리공단 인력관리현황 계약직하고 포함해서 정석자 위원한테 목요일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
예.
한옥문위원장
예산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주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공보실에 보면 예산이 주로 언론 내지는 시정홍보 내지는 이런 것이 주 예산인데 보면 우리 시정홍보가 중복 중복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정뉴스 제작은 제작대로 별도로 하고 시보는 시보대로 하고 또 우리가 각종 지하철역이다 KTX역 내지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별도로 CF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시정홍보로 나가는 예산이 많지요? 10억 가까이 되지요?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기자실에 고시공고료까지 합치면?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이렇게 많이 해야 합니까? 조금 부수를 늘리더라도 줄이고 한쪽으로 모으고 이렇게 안 됩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 기업체 제품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양하게 시정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정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외부에 알리는 기능도 상당히 다양한 매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양산시 여자배구단 저런 것 하나 운영하려고 하면, 저것 또한 양산시정 홍보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시정홍보 관련 예산으로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 계시지만 쭉 이렇게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정홍보 관련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합니다. 시정홍보를 하는데 사실 나는 여자배구단 저런 것이 우승을 하면 그것이 뉴스를 타고 이름이 더 나가지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차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대외적인 부분은 그런 것이 더 많지요?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중에 연합뉴스 홍보물 우리 시보도 전부 배부가 되고 KTX 기내라든지,
김종대위원
언론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쉽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할 것은 해야 되고 줄일 것은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비교도 해 놓았습니다만 이런 데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예산이 우리보다 엄청 많은데 아닙니까? 경남에서도 김해나 진주 같은 경우는 알아주는 데고 거기에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묶을 것은 묶고 줄일 것은 줄이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다양하게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산시 청렴도가 얼마였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전년도에 도내에서 2위를 했습니다. 전에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전국에서 18위로 떨어졌습니다.
박정문위원
행안부 암행감찰에 우리시가 2건 걸린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감사기능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부분에 투서 없이 내려올 수 있는 부분입니까? 감사기능 부서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공무원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들리는 것을 보면 형편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복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사전방지 못한 부분에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우리한테 제보가 되지 않고 했는데 이런 일이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누구보다 빨리 정보를 알아야 되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 등한시 한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업무적인 부분을 먼저 감지해서 강력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뭐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추가로 감사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 과정입니다. 방금 박정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사실 위원님이 지적 하신 대로 저희들 활동이 부족한 점이 있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직기강을 조금 느슨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시 품위를 손상시키고 떨어뜨린 것은 인정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다듬어서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감사팀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총괄적인 부분에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 94, 9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사업비가 970만원 삭감되었는데 지자체 시부가 전부 70몇 개가 됩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74개 됩니다.
이상정위원
작년에 청렴도에 1위를 한 단체장께서 각종 행사 때마다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청렴도 1위를 했다가 올해 24등인가 떨어졌는데,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23위입니다.
이상정위원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는 양산시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가 감소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도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부조리신고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작년에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신고사례가 없어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발생이 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신고 사례가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청렴도가 23위로 떨어지니까 위축되어 있는데 만전을 위해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95, 올해 소송배상금이 2억 잡혀 있는데 현재까지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1억 7,100, 현재 총 2억 예산 중에서 1억 7,100만원 나갔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2월 달에 예상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추가 예상되는 것은 없고?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예.
한옥문위원장
96, 97,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93페이지 정책홍보비 중에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자료는 드렸습니다. 시관광지 등 홍보 관련 무선 LTE개설비, 시관광지 등 홍보관련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가 있는데 신규사업이고 KNN방송국하고 연계를 해서 추후에 할 계획이 되어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일반시설 홍보비 1,000만원 이것은 기획부서에서 위원장님이 감사 때 지적하셔서 업무 이관에 있어서 1,000만원 신규로 확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 쓰시고 계시는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3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 10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총액인건비가 이번에 과하게 잡힌 것 같은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총액인건비 부분은 올해 연말에 증원되는 부분을 계상하고 내년도 되면 공무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지방공무원법에 대체인력 부분이 개정되면서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휴직자의 30% 정도를 정원으로 반영시켜 줄 계획으로 있고, 사회복지직 전환계획에 따라서 5명 하면 한 60명 정도,
최영호위원
웅상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연말 되면 정원하고 다 내려올 계획입니다.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그런 부분에 지금 일반예산에 이중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았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과다하게 잡히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페널티 부분 적용대상입니다.
최영호위원
나중에 그런 제재라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말씀에 30% 정도를 봤는데 여기는 2배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인원이 그렇다는 것이고 금액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총액임금을 초과했느냐 안했느냐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연말에 총액임금이라든지 정원부분이 조정하면 거기에 따라 조정을,
최영호위원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배로 잡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상세한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장
102, 103,
최영호위원
해맞이 행사 증액이 500만원 되었는데 돈이 모자랍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해 마다 1,5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최영호위원
행사를 키울 생각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아닙니다. 떡국하고 기타 비용하고 매년 1,500만원 정도 소요된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매년 1,500만원 되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500만원은 어떻게 보존해 주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추경 때 보존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04, 105,
김종대위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제교류도시 방문이 있는데 어떤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도시하고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유리 혼죠시하고 재작년에 독도 문제가 붉어지면서 소강상태고, 작년 같은 경우는 키르키즈스탄에 기업체하고 진출, 현실적으로 진출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쪽에 기업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쪽에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과거에 보면 양산이 외국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해서 서로 방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우리시가 잠깐 그냥 스쳐가는 그런 자매도시 비슷하게 가보고 한번 그것 없으면 다른 데를 가고 이런 것인데, 정책 방향이 뚜렷하게 서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자매교류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기업체를 위한 부분은 우리가 별도 상공인들하고 해서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시 차원에서 교류도시하고 자매결연도시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시가 기업에 이끌려 다니는 것인지, 기업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별도 예산이 있어서 갔고, 우리시 자체에서 서로 문화나 내지는 이런 차원에서, 자매결연이나 내지는 국제교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시 차원에서 시 단위로 했는데 지금 키르키즈스탄 거기는 일부 기업체하고 시하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산을 해서 갔다 오는데 보니까 기업체하고 갔다 오고 한 것이 방영이 되고, 내지는 우리시가 못 사는 나라지만 국가 급하고 자매가 됩니까? 교류가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종전에 유리 혼죠시하고 저희들 교류를 계속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유리 혼죠시는 내륙의 농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사실 좀 미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류나 이런 것도 시가 물론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도시하고 길을 터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양산이 공업화 도시로 변모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가 우리 상공인들하고 실제적으로 교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키르키즈스탄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김종대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데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교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 위주로 해서 기업인들 선정방법은 모르겠는데 외국에 나가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화승인가 해서 진출했다고 해서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교류나 내지는 우리 시 단위 우리 시 차원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기업 하나 보고 우리시가 움직이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보조는 해 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기업은 기업대로 하게 해야지 시가 나서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김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성 있는 도시를 접촉하면서 시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김종대위원
망절일랑시하고 기리시마시도 그런 차원에서 갔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 쪽에는 민간 차원에서,
김종대위원
기술센터 정도하고 이렇게 가야지 시장까지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고, 총무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시를 같은 동급이나 이상의 그것으로 해서 자매결연이나 교류가 되어야지 일개 농민단체 하나 하는데 가야 되고 회사 기업체 하나 하는데 가야 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류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예산집행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은 시가 해 줄 수 있고 담당국장 정도 가서 해 줄 수 있지만 시장까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06, 107,
김종대위원
107페이지 공무원노조가 2개가 되었는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어제아레로 환경미화원들 해서 3개가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추경에 미화원들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워크숍에 가서 보고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갔다 오고 나면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까? 작년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108, 109, 110,
최영호위원
과장님, 1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평양민족예술단하고 워크숍하고 신규사업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평양예술단 이것은 올해만, 저희들이 해마다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편성을 안 하고, 작년도는 있었는데 우리시 예산 200, 평통 예산 200 정도 보태서 예술단 공연을, 새마을워크숍은 신규사업으로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대통령 선거로 해서 일정이 안 맞아서 12월 27일날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원 새로 지은 강당을 임차해서 뜻 깊게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올해부터 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올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12월 27일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통장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총무과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도 개인적으로 드리고 했는데 체육대회도 예산이 1,000만원 있다가 다시 어디에서 기업체가 적다고 과장님한테 뜯기고 하는 것도 봤는데 지금 이통장협의회 운영비 이것이 어떤 명목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통장협의회라고 읍면동별로 회장하고 총무하고 두 사람씩 해서 13개 읍면동하면 26명인데 월례회 턱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음식비 지원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자기들도 세비를 낸다고 합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자기들끼리 길흉사하고 당일날 회의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해서,
김종대위원
주면 자기들은 어떻게 쓰는지?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보조금 신청 들어오면 정산을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11, 112, 113, 114, 11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웅상출장소에도 물어 보았는데 새마을회에 보면 교통봉사대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안에 새마을 거기에 묶여서 나가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면서 일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교통봉사대, 새마을교통봉사대라고 해서 회장이,
최영호위원
교통봉사대라고 양산 전체에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위원
출장소에 옮겨놓고,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이 새마을회가 아니라고 하던데,
한옥문위원장
114, 115, 116, 117,
김종대위원
114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 우리 소방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법적으로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법적인 그런 사항보다는,
김종대위원
도에서 도비를 가져와야 안 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도비도 일부 되는데 도비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시설 확충이나 이런 것이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데,
김종대위원
예산부서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도 의원들이 도비를 가져와서 안 쓸 데는 투자해서 절이다, 사찰이다 갖다,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실제 지원해야 될 데는 안하고 시비 지원하라고 하는데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서도 소방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다가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예산이 갔습니까?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일부는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소방서에서 예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3,0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산 없다고 하지 말고 도 지원할 때는 도가 지원하게 놔두면 그 시비만 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엄청난데 도에서 도의원들한테 다른 데에, 자기들 포괄사업비나 없어졌는데 그런 것을 다른 데에 하지 말고 이런 데에 실제 지원하라고 하고 시비는 되도록이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114, 115, 116, 117,
정석자위원
117페이지 특전예비군 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특전예비군 부대가 올 5월달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창설되면서 예비군 중대 운용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특전예비군 차량 스타렉스 1대 정도 하고 사무실 설치비하고 집기류하고, 그래서 4,300만원 정도 이 예산은 향군법에 의해서 설치된 예비군으로서 지역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양산대대를 통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향토예비군설치법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지원 책임)해서 1호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특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것은 부대에서 창설까지 전부 다 시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부대에서 예산을 알아서 주어야지 규칙에도 없고, 특전사 출신에 대한 예비군 지원 부분은 없는데, 정확한 법률 근거가 없는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
정석자위원
별도의 예비군 특전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비군 안에 특전,
정석자위원
설치 가능하다는 법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 예비군에 대한 법령을 말씀하신 것이고,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국방부를 통해서 예하부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가지고 있는 지침이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되고 특전은 향토예비군,
정석자위원
전체 지자체가 동시에 창설을 해서 우리 양산시처럼 사무실이며 재난구조차량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부대 창설은 시기가 빠른데도 있고 늦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사무실이 없는데 개․보수를?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무실이 없는데 개․보수 비용이 집기류 1,500만원이 되어 있고, 재난구조차량이 2,800만원이 되어 있고,
정석자위원
사무실 위치 부분이 신기빗물배수펌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부대가 설치되면서 특전예비군 중대에서 본부사무실을 우리 시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공간이 협소해서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군부대 안에 중대본부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특전예비군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타 특전예비군이 전시에만 활용을 하고 유사시에는 지역의 재난 이런 쪽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부대 안에 있는 것보다는 외부에 나와 있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지역 내, 특히 재난지역하고 근접한 지역에 해 달라고 하는 요구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정석자위원
신기펌프장 되어 있는 부분 몇 개월 전에 사회단체사무실이 들어섰다는 그 사무실이 맞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특전동지회입니다.
정석자위원
그 사무실을 그대로 개․보수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별도로 사실은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 놓고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
특전이라는 용어가 특전사출신예비군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특전사출신예비군입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다른 지자체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올해부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하는데 어디어디인지 봅시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20, 121, 122, 123, 124, 125,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총무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기금운용에 보면 기간, 이율 부분을 책자에 명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기금들이 전부 우리시 금고에 들어가 있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시금고가 농협하고 경남은행인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농협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율은 동일하겠네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다른 데하고는 정확하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똑같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고 일반 농협중앙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율은 똑같습니다. 기금마다 기간이 있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달라지겠지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기간 같으면 다른 데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을 주실 때도 기간과 예탁율까지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우리시 자체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에 박말태 의원 딸기종묘해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도 교류기금 시군마다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500만원 인구 비례로 해서 분담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기금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기금 부분에 대해서 예산 별도 편성해서 적립을 안 하고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도 분담금을 내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009년 3월 4일 조례 제정되었는데 기금이 한시적으로 5년인데 만료가 되어 가는데 기간 연장을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정확하게 결론은 안내었습니다만 작년도에 기금 조성 부분에 3,000만원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필요성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는 목표액만큼 기금 조성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까지 9,000만원 예산을 기금 예산으로 확보를 시켜 놓고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추가로 더 할 사항은, 시군 자체에서 남북교류사업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013년까지가 마지막인데 남북교류 5년 연장이 더 가능한 것 같은데 연장할 때는 사업성이 필요한 사업비가 소요될 경우에 그렇고 예산이 없으면 미리 기금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내년도에는 사업이 도에 출연금이 있는데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기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의견을 거쳐서 저희들이폐지를 시키든지 그 부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검토해서 그 과정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담배소비세 부분에 대충 위원들이나, 내용은 알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127, 128, 129,
정석자위원
128페이지 시장사용료 290만원 감이 된 부분이 어느 시장에서 감이 되었습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이것은 서창시장 쪽입니다.
정석자위원
이유는 뭡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출장소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 매년 산출기초를 내어서 입찰금액을 정합니다. 이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자료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입찰입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정석자위원
(…청취불능…),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산물유통센터 사용료가 3억 임대수입이 있는 것 같은데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자료 자체를 해당 실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임대료가 얼마냐 이것만,
한옥문위원장
2012년도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올해는 하나도 없고 내년부터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조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적자가 나서 그렇습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조건상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미수탁 계약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사용료 부분?
정곤
오정곤세외수입담당주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연 매출액의 1000분의5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납부하는 것으로,
한옥문위원장
올해 매출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예상이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세외수입담당주사
올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올해는 부과대상이 아니었고 내년부터?
정곤
오정곤세외수입담당주사
2013년도,
한옥문위원장
올해 매출은 얼마입니까?
이상정위원
48억에서 50억입니다.
한옥문위원장
130, 131,
김종대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210억 정도,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작년 수준 정도,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더 되면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31, 132, 133, 134, 세출 135, 136,
김종대위원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두 CC에, 에덴벨리하고?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양산CC가 재산세를 못 내어서 54억 6,000만원이 있고 신세계개발이 38억 400만원 체납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양산CC는 회생절차가 되어서 모든 것이 올 스톱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법원에서 5년 분납이라든지 10년 분납하라고 조건이 붙으면 그대로 해야 되고 회생절차가 안되면 올해도 저희들이 안 받아 들여진 바람에 21억쯤을 카드 압류라든지 해서 받아들였는데 그 즉시 매출 채권 압류로 해서 확보는 가능합니다. 에덴벨리는 평년에 30억씩 있는데 재산세가 가을에 부과되었는데 비수기라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12월 스키장 개장을 하면 15억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년도 납부는 못하고 항상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세계개발 에덴벨리에서 매년 받아들이는 것이 십몇 억씩 해서 취득세까지 하면 현재 140억 정도, 개장되고 나서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난 것은,
김종대위원
체납이 25% 정도 되고,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넘어지고 나서 회생되면서 추가된 부분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고액체납자 부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명단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명단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관리하기 나름인데 1,000만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
1,000만원 이상 명단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에덴벨리 부분에 우리 세수를 분할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에덴벨리 하나로 해서 도로 해서 국도비 들어가는 부분만 해도 시비까지 해서 엄청 나지요?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서 안 해 줄려고 한다고 하고 돈 내 달라고 하세요.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이번 시즌에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세법을 물어보겠습니다. 에덴벨리나 양산CC 문제로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융사에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을 때 지방세 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파산 신청을 하면 경매 처분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넣으면 공매고 일반인이 하면 경매인데 시세인 재산세는 우선적으로 받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채권에 앞서서 우리 세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당연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내년에 2곳이 되어 있는데,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결손처분을 쉽게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닌가. 끝까지 지옥까지 찾아가서 받는다는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안일하게 결손처분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처리를 하다보면 부도가 난다고 하면 재산을 공매나 경매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법인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나머지는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5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장
실제적인 도산이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세무 면탈을 위해서 도산하는 것이 있는데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끝까지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재산 추적은 금융, 부동산, 회원권, 부당금으로 한 것을 전국 조회를 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도로 진달해서 하고 있고 적은 금액은 우리시가 직접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양산시 세금은 절대로 못 떼먹는다고 할 정도로 양산시에서 적극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37, 138,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139페이지 체납액 하는데 받은 공무원들 포상금도 500만원이 있는데 많이 받아서 상금 타가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올해는 포상금이 삭감되어서 어쩔 수 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좀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급부 없이 세금을 받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다른 부서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에 와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술직 공무원들은 기술직 일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를 하는데 포상금을 받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세수가 많이 들어 와야 만이 우리 양산시 전체가 움직여지는데 세무과가 욕 보는 것은 사실인데 같은 공무원들끼리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의원들도 들은 의원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해 주면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2년 11월말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41, 142, 143, 144, 145, 14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금촌마을 공원청사부지 매입 작년에 저희들 예산 다룰 때 예산규모가 이렇게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10억만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신청도 안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결과에 따라서,
박정문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이것이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과장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장이나 위에 오너들이 그렇게 급하면, 빨리, 본위원이 지적을 안했습니까? 주요업무 보고할 때 우리 시청 부동산 투기꾼들이 전부 투기를 하고 나면 세수가 엄청 늘어나고 내지는 안 되니까 그러면 예산을 빨리 이만큼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의회에 와서 시장이나 설명한 부분을 그때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예산을 반영해야 만이 의회에서 사 넣어야 되는가 보다 느끼게 해야 되는데 설명하고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천천히 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예비비도 15억이나 남겨 두었는데, 법률 위반해서.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적게 편성된 데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일단 올해 10억 가지고 보상 협의되는 것 가지고 하고, 더 하실 것 같으면 추경 때라도,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10억이라도 해 주십시오. 우선 조사를 해 보고 기간이 걸리니까 신청 받고 접수하고 감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첫 단추를 끼워주시면 추경 때 상황을 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도로가에 집 사서 지어 버리면 건축허가 안내 줄 자신 있습니까, 시가? 거기에 진입로나 양가에 빙 둘러 투기꾼들이 사서 건물 올리면 시가 아무 이유 없이 허가 안 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빨리 해야 한다. 우선 팔려고 하는 사람 위주로 한다, 말이 됩니까? 의회를 일개 국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과로 생각하는 것인지? 사실 본위원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공공부지로,
김종대위원
이장까지 동원해서 했는데 진작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중 투입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매입하면, 예산만 자꾸 투입된다고 하면 빨리 사들여야 되지요? 팔려고 하는 사람 없으면 10억도 집행 안 되겠다, 그렇지요? 그런 안일한 것을 가지고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팔 사람이 없으면 못사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데 추진을 하면서 아울러서 건축허가 신청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막아 놓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면 일정 기간 왕창 보상을 해 주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당장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가 저 사업을 밀고 나가기에는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우선 본인이 원한다거나 우리가 급한 부분부터 허가 신청 들어온다고 하면 저것으로 보상을 해 주고 막아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추를 끼워 놓아야 허가가 들어와서 불허가 처분되었을 때 시가 패소를 안 합니다. 1차 추진을 하면서,
김종대위원
국장님 말씀은 들으나마나 그것이고, 제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법률 위반을 해서 15억 정도 이쪽으로 넣어서 수정예산을, 금촌마을 하면 의회에서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사장시켜 놓았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25억 해서 하세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단 단추를 끼워주셔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25억 정도 해서 하세요. 예비비 법률 위반해서 15억 정도 있습니다. 수정 안 해서 오면, 참고로 하세요.
한옥문위원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안 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시설결정을 해 놓고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고 인가가 안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심각하게 다투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한다는 것이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144, 145, 146, 147,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고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입니다. 147, 148, 149, 150, (질의하는 위원 없음) 남부시장 옥상방수공사 이 돈은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보조금에서,
한옥문위원장
1억 3,000하면 공사가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신문에 난 그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케이트사업이고 이것은 옥상에 물이 새어서,
한옥문위원장
149, 150,
최영호위원
150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어떤 사업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전통시장 알리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경품행사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올해는 덕계시장에 행사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덕계시장 1군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덕계시장, 남부시장, 북부시장 3군데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50, 151,
김종대위원
통도사 경내 전력선지중화사업은 국비가 내려와서,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번 예산에 되면 2.4㎞ 정도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151, 152, 153, 154, 155,
정석자위원
성인지예산하고 관련해서 155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성평등, 기대 효과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기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대상사업 유형에서는 성별 영향 분류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성인지예산서 12, 13페이지, 본 예산서 155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이 사업이 내용상으로는 성별 평가사업이 맞는데 기대효과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이런 내용으로 잡았는지 여성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공동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별 여성정책사업이 아니라 올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대상사업 유형을 분류하고 여성정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2014년도에는 분석결과에 의해서 여성정책추진사항으로 대상사업 유형을 바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성별 성인지예산사업해서 3가지 사업이 올라가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대상사업 유형에도 불구하고 기대효과하고 일치하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고용과에서는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 성인지예산만 올라 왔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대상사업 유형에 분류방법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3가지 중에서.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2가지네요, 3가지가 아니고?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맞습니까?
성미
송성미일자리창출담당주사
2가지입니다.
정석자위원
편성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송성미일자리창출담당주사
남녀근로자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 편성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석자위원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 국비랑 다 되어 있어서 성별 영향평가사업으로 유형을 분류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은 유형별로 분류하고 내용상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는 성평등 기대효과에서는 여성정책 추진 기대효과를 만들어놓고 대상사업 유형에서는 평가 사업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성미
송성미일자리창출담당주사
2개다 성별 영향평가사업인데,
정석자위원
성평등 기대효과에서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성미
송성미일자리창출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분류해 놓고, 14페이지에서는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기대효과를,
성미
송성미일자리창출담당주사
기대효과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처음 하시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역일자리사업 부분에 있어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장
정확하게 숙지가 되었습니까?
성미
송성미일자리창출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56, 157,
최영호위원
과장님, 채용박람회 이것을 매년 참석을 해 보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실효성은 57명 정도. 저번에 양산에서 웅상에서도 40몇 명 정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으로 해서 기업체가 얼마나 인력난에도 시달리는지, 저희들 취업난에 있는 사람하고 미스매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인력을 원하고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직접 만나서 면접하고 하면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나름대로 기업체에 요구도 할 수 있고 취업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기업체에서는 이런 일자리를 원하니까 거기에 맞는 자격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취업교육도 시킬 수 있고,
김종대위원
15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해서 이 부분은 연례적으로 하는 예산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공모사업입니다.
김종대위원
예산담당관실, 가내시 내려왔습니까? 없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지금은 가내시가 없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해서 심의 대상이 되면 국도비가 바로 내려옵니다. 주로 추경에 하는데 이번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정치를 편성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경제고용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2013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기금계획안 중 전통시장 주차장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입니다. 26, 27, 28, 29, 30, 31, 32, 33,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전통시장 주차장관리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2012년 회계 부분에 도비보조금 수령 현황을 보면 기업지원과가 엄청납니다. 관행입니까? 14억 8,000 정도가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도비보조금 수령이라는 것입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올해 것 말씀입니까? 2013년 것 말씀입니까?
2012년도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신․증설 국도비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시비 집행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도비도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결산추경에 자료가 전부 다 나갔습니다.
박정문위원
예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증설 부분에 투자를 기업에서 확대할 것으로 보고 예산 편성해 놓았는데 기업이 경기 탓으로 증설을 못하니까 예산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정문위원
도에서 안주면 사업을 못 한다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안주면 사업을 못합니다.
한옥문위원장
160, 161, 162, 163, 164, 165,
최영호위원
163페이지 과장님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도비 시비 되어 있는데 도로 포장이지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도비 안 내려 왔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도비 결정을 2013년도 가서 확정을 하는데 보안등을 설치했습니다, 가로등.
최영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로 포장은,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일반 그냥 도로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산단을 제외한 공장밀집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기업지원과에서 사업을 합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도로를 포장하게 되면 사업 시행은 해당 도로과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 확보만 되면 도로과로 이관 하겠다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63, 164, 165,
김종대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는데 회관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정책연합도 하고 다 통합민주당에 노조위원장이 가서 있는데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건물을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다음에 복지관을 지으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시 입장인데 지어갈 무렵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할 때는 같이 하자고 하고 새 건물을 지으면 노조는 안하는데 한 건물에 들어가서 따로 따로 회의만 하면 되지 그렇게 불편해 하면 됩니까, 같이 노동운동을 하는데?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같이 유도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65, 166,
정석자위원
165페이지 상공회의소 관련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이 부분이 2013년도 1회 행사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이 없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면서 우리시에서 800만원만 지원하면 확보해 주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정석자위원
2013년도부터는 상관없는 사업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2013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석자위원
매년 편성이 된다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정석자위원
사업이 시행될 것 같으면 체육회 지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체육대회가 2012년도는 900만원 확보했다가 예산을 줄였고 활성화 사업이 되면 말 그대로 상위의 사업비를 주어서 전체 사업을 좀 짜임새 있게, 등산이라든지 여러 예산을 고려해서 집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16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노사정세미나 1,000만원 이 부분하고 같은 부분 아닙니까, 대상자? 민만 빠졌다는 것 뿐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상의에 1,000만원 주는 것은 아까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세미나,
정석자위원
신규사업은 노사민정인데 지금 까지 추진하고 있던 부분이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 세미나 어디에?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 이것은 지금 고용노동지청하고 방금 노사민정활력화사업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사실은 한번 이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지청에서도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다운 사업을 하자, 신규 편성되는 것인데 어떻든 위원님들 질문하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하는 사업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체육대회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잘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65, 166, 특별회계 167, 168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중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 37, 38, 39, 40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 43, 44, 45, 46, 47, 4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시청각영어도서관 준공을 하는데 네트워크 장비구입비가 1억 1,000만원 되어 있고 시설비에 3D과학체험관 광케이블 인입공사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면 이중으로 안 들 것인데 왜 이렇게 갈라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했으면 이중으로 들지 않을 것인데 관련 부서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D 처음에 기존 있는 건물에 해서 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유물전시관이나 할 때는 별도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 통신공사하고 용량 확보를 많이 하면 이중 돈이 안 들 것인데 그런 부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상반기에 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말에 할 것인데 1회 추경 때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3D는 공사가 거의 다 된 공사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어떤 것이 3D사업입니까, 5,000만원?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웅상에 영어도서관이 아니고 과학체험관이라고 해서,
한옥문위원장
시청각영어도서관 준공에 따른 장비비가 1억 1,000만원, 시청각 영어도서관 준공에 따른 통신공사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5페이지.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묶어서 내년 10월 정도 준공입니다.
한옥문위원장
175, 176, 177, 178, 179,
최영호위원
176페이지 설명을 들었는데 방범용CCTV 1대에 2,500만원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통합관제센터하고는 별개사업이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관제센터를 86억을 들여서 국비하고 받아서 하는데 CCTV가 방범용이 있고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해서 86억이 됩니다. CCTV 방범용은 시에서 설치한 것이 400여대, 교육청에서 165대, 경찰관서에서 설치한 것이 135대해서 700대를 전부 모아서 통합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중 방범이 15억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CCTV 설치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모아서 집진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같이 합니다.
최영호위원
방범용 CCTV는 뭐고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은 뭡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대분류 안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방범용하고 2가지 정도 더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각자 흩어져 있는 CCTV를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쓰레기라든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77, 178, 179, 180, 181,
김종대위원
180페이지 도시계획정보 체계화 구축사업이 있는데 예산부서 예산계장님, 위원장님, 국도비 전 실과에 가내시 내려온 것하고, 사업별로 받아 놓고 가내시 안 내려왔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총 8건인데 국비가 10월하고 4월에 다 내려왔고 정보시스템 체계 구축 12월달에 돈이,
김종대위원
국비가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가내시하고 확정공문이 내려오고 어떤 것은 가내시만 내려오고, 8건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다 내려 왔습니다.
김종대위원
전문위원 챙겨보세요.
정석자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D과학체험관 전체적으로 페이지마다 예산이 분산되어 있는데 3D과학체험장 관련해서 예산 집행된 부분, 편성되어 있는 모든 것 다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정석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내용 숙지하셨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모레까지 정석자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12월 되면 조례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지금 제정되어서 공고를 다 해 놓았습니다.
박정문위원
언제쯤이면 완료가 다 될 것 같습니까?
재순
유재순지적담당주사
물금 불부합지역을 재조사사업으로 시행하려고 도에 선정해 달라고 올려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지구 지정을 해서 소유자들 동의를 받으면 어느 정도 국가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재순
유재순지적담당주사
단계적으로 측량비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하고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 업무 진행되면,
김종대위원
그러면 양산시 전체를 놓고 해야 되는데 주요업무 보고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동면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생겨서 서로 잘 살던 이웃끼리 원수가 되고, 양산시 전체 불부합지를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재순
유재순지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재순
유재순지적담당주사
프로그램에 의해서 양산 전역에 내사를 했는데 지구별로 474지구가 있습니다. 필지수로 하면 12만 404필지가 되어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올 3월 14일부로 시행한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2030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하는 주택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김종대위원
민원 발생되는 쪽을 우선으로 해서 이 사업이 2030년,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자금으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순서를 우리가 정해서 올려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예산하고 난 이후에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한 부분에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산이 편성된 계기는 웅상체육공원이 내년 1월 30일날 준공을 하는데 시장님이 현장점검을 하니까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웅상도 하나 된 양산하면서 그러면 웅상도 행사다운 행사를 하자고 해서 준공기념과 동시에 행사를 하면 우리도 뭔가 웅상 자존심도 있고, 인구가 10만인데 우리도 같이 더불어서 행사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 차원의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검토한 결과 체육회 1억 2,000만원인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깎고 해서 7,000만원 올렸습니다. 주민들이 행사다운 행사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간곡한 바람이었습니다. 저야 10월 30일로 나갑니다만 시민들이 간곡하게 하니까 의회 출신이고 하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체육회 웅상체육공원 몰려와서 “시장님 이제는 준공되면 우리 웅상에도 시 삽량문화제는 안 되지만 비등한 행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에서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옥문위원장
설명 마쳤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자위원
4개 동체육행사는 행사대로 진행하는데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그것도 5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제가 그것을 기억을 하는데 같은 5월달에 3,600만원인데 어떻든 체육공원이 준공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마당축제를 하는 것은 좋지만 5월달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준공과 동시에 바로 하려고 했는데 사람 운집이라든지 보름날 행사해서 5월에 하고 또 시민한마당축제도 5월에 하고 지금 웅상지역 4개 동 체육회 의견이랑 시장님 의견이랑 같습니까?
웅상체육회 간곡한 건의가 있어서 시장님이 “그것이 주민들 뜻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4개 동 체육회가 열리는 같은 달에 이 행사를 치루는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가 의견 제시한 부분이라는 것입니까? 5월달에 어린이날 행사 있지 4개 동 행사 있고 종합운동장에서, 체육공원축제도 5월달에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습니까?
김종대위원
4개 동 체육대회는 전체 읍면동에 900만원씩 가는 것이고 웅상에 별도로 4개 동 모임 체육대회를 합니까, 동별로 말고?
정석자위원
4개 동하는데 임원진들 단합대회를 하는 것이지 4개 동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관하는 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5월달에 체육회 행사도 임원진들이 할 것이고 주관도 여기에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큰 잔치를 해 버리지.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1억 2,000만원 정도 들여야 되니까 한 목에 하자는 계획입니다.
김종대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상정 위원이 있지만 JC에서 하는 어린이날행사 저것도 사실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차를 동원하든지 웅상에서 한 번 하고 애들을 동원하든지, 차를 동원하든지 운송비만 해서 웅상에 해서 10대면 10대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장부터 이원화를 자꾸 시켜 나가니까 중복 예산이 자꾸 나간다는 것입니다. 웅상 주민들이야 이쪽에서 행사를 하고 하니까 당연히 요구를 하겠지만 행사를 배분해서 그렇게 줄여 나가고 해소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은 없고 자꾸 이중행사를, 금액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끌고 가면 의회 의원들끼리 싸움 붙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다 내 보는 얼굴에 어떻게 된다 안 된다 하겠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할 뜻을 가지고 체육회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다운 행사를 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선처를 해 주십시오.
이상정위원
체육회하고 미팅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율을 해 보세요.
정석자위원
잔치에 가서 거하게 먹었다고 해야 되지 찔끔찔끔은,
이상정위원
하나의 양산인데 웅상 양산 갈라져 있으니까 주민을 위한 매머드 급 행사를 한 번도 안 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가수가 2,000만원이면 양산문화제 수준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총무국까지 다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을 더 할까요? 아니면 마칠까요? 내일 주민생활지원국을 하도록 할까요? 장시간 조례안하고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