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형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신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중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14시부터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함께 보고를 받기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2008년도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시기 전에 제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오히려 편할 것 같은데요.
김용완위원장
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평상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걱정하시던 사항 그런 걸 제가 다 망라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건의 그런 걸 초에 다 받았어요.
김용완위원장
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용완위원장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먼저 2쪽, 동본동 공영주차장빌딩 건설사업은 지난번서부터 쭉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 약 7,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부지조성을 해서 34대 규모로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전, 그러니까 건립비. 그것이 한 1～2년 걸릴 것 같아서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신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줘서 2월 1일부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건축에 따른 사업은 저희가 한 1년이고 2년이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는 돈이 좀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충당을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특별히 저희가 8억 5,000만원을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서인동 주차장 출·입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으로다가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저희 시설에 대한 교통혼잡 체계개선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저희가 2억을 들여서 봉산로터리하고 안성대교 우회도로 그다음에 계동 그다음에 일죽면 월정리에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2억을 들여서 해 놓은 건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별도로 나눠드린 그것을 봐주세요, 별도로 나눠드린 사항. 그래서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구분란에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 시 자체 이것만 저희가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별도로다가 그 사업에 지금 4개소가 2억을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비를 좀 얻어왔어요. 그래서 1억 9,000만원 해서 가사동 한마음메딕스 앞 교차로 그쪽 외에 4군데. 그다음에 지금 12개소는 저희가 지금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도비를 저희가 따오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 사업소 이것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5월경이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 우리 여기 보고서에 의해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4개소 외에 16개소가 추가로다가 올해 실시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별지로다가 나눠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는 이건 뭐 해마다 교체가 되는 사항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가 해마다 이것은 도로 주변에 뭐 주차금지구역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일반통행표지 등 이것을 저희가 올해 1억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파주시가 이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가. 그래서 자유로니 뭐 그쪽으로 해서 지난달 9월달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봐서 좋은 점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약 한 우리가 6,000～7,000개 표지판이 있는데 올해는 약 700～800여 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신호제어기는 잘 아시겠지만 신호등 옆에 붙어 있는 건데 우리 안성 시내에 약 한 330여 개소가 있는데 지난해에 시범으로다가 23개소를 했어요. 이 사업은 하나 하는데 1,000만원 이상씩 들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가지 위주로 해서 올해는 5,000만원을 가지고 한 대여섯 개 정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여기서 제가 한번 건의를,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에 만가대라고 있는데.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만가대?
김용완위원장
네. 만가대에 그 지금 신호체계가 만가대 동네에서 나오는 거하고 38국도하고는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그 반대쪽 농로에서 그걸 건너서 만가대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신호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른 거보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거 여기 나와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받았는데 공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1건이나 들어왔어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님, 뉴타운 6개 지역 그거 외에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추진하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받아보니까 11개가 들어왔어요, 건의사항이.
김용완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거하고 또 뉴타운 같은 데, 공도 택기개발 같은 데는 12월 30일부로 준공처리가 됐다는데 준공처리가 되면 우리 시에서 기부체납 받는 건 언제 받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저희가 각 실과별로다가 도로면 도로 있는데, 저희 분야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도시과에서 준공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김용완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협의 중인데 그것이 원만히 해결이 거기서 되면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할 거고 거기서 답이 오면 저희가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6쪽, LED교통신호등. 이것은 절전용신호등이라고 해서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안성에는 지금 없는데 올해 한 2억을 들여서 국비를 우리 직원이 건교부에 아는 분이 계신답니다. 그래서 국비를 1억을 얻어서 한번 시범으로다 한 200개소 정도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되면 내년부터 시비도 좀 부담을 해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다 조치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정비업소 주변 환경 정비 약 157개소가 있는데 이 사항은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차원에서 저희가 연중으로다가 지도반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 버스, 택시 승강장 이 사안이 위원님들도 많이 건의를 해 주시고 읍·면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받았는데 아마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33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각 읍·면·동에서 버스승강장을 해 달라고 들어온 것이 33군데가 들어왔는데 들어온 거는 하여간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다 조치를 할 거예요, 올해 하여간.
이세찬위원
상반기.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다 해 드릴 테니까 그 승강장에 대해서 해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오지노선 공영화는 위원님들이 올해 9,000만원의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백성운수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다가 버스터미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버스터미널 이전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노선을 지금 자료를 받아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3월 말까지 끝낼 건데 이 사항은 그때 3월 말 정도 되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개선 전이니까 ‘당초하고 변경’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실 거고. 마지막으로 가사동 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항이 지금 아시겠지만 두 가지, 터미널하고 복합상가가 가사동에서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이 지난 5월 7일 날 착공해서 올해 3월 말 준공예정으로다 약 93억원을 투입을 해서 지하2층 지상5층을 짓고 있는데 약 한 10,064㎡ 정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은 터미널은 70% 정도가 분양이 됐고 그래서 지하1층, 지하2층, 전기실, 터미널 대합실, 매점, 음식점 이런 것이 쭉 들어갑니다. 터미널은 3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하신 사항은 복합상가, 이것이 작년 11월달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 2009년 3월 말 준공예정으로다가 지하2층, 지상7층으로 약 500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39,314㎡ 연면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데, 현재 분양된 건 35% 정도 분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사우나라든지, 대형 편의점 뭐 아울렛, 판매시설, 클리닉센터, 숙박시설, 전문식당 뭐 영화관, 피로연장, 운동시설 이런 것이 지어질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이 7월 중에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터미널을 옮긴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노선 인가는 지난 11월 말경에 저희가 백성운수에서 조정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계속 읍·면에서도 증회를 해 달라 아니면 신설을 해 달라 이런 것까지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받은 게 있어요. 그런 거하고 종합을 해서 노선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노선조정의 협의가 끝나면 1차적으로다가 위원님들께 그걸 배부를 해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 노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걱정을, 지금 만약에 위원님들, 시민들이 질문하시는 그 터미널 관계 때문에 버스 사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노선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시내버스는 가능한 지금 산발적으로 노선이 되어 있는 것을,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터미널을 거의 경유를 하는 걸로 짤 거예요. 정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거의 가능한 한 터미널을 경유를 할 수 있는 노선으로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거쳐하도록 이렇게.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건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시외버스는 상관이 없는데 고속버스, 금호하고 동양.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만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매표라든지 그 이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들어오면 그걸 안 주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주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들어오기야 들어오겠지만, 시민들도 그거 바람이니까. 들어오기야 들어오겠지만 만약에 안 들어오면 저희가 행정권의 권한을 쓸 겁니다. 거기가 지금 중앙선 침범을 해야 핸들이 틀어지잖아요.
김용완위원장
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최종으로 4월경에는 건교부에서 조정을 해 주니까.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건교부에 방문을 해서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말씀이 나오면, 그런 걸 우려를 하고 있어요. 고속버스가 안 가려고 하더라. 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좀, 뭐 끝내야 가겠지만 시민들이 편하게 하려면 가야죠. 그리고 그것이 가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매표 관계도 있지만 한경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탄데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가 모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경대에서 정류하는 그것을 합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내요. 그럼 해 줘야죠, 저희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이외에는 저희가 행정적인 것은 다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3월 말에 준공이 되면 지하주차장이 751면이 있는데 그것이 복합상가하고 내년 3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버스가 어떻게 다니냐 하면 위에는 덮습니다, 위에는. 그리고 지하공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약 한..... (담당에게) 300면 되나요?
그 사항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거예요, 7월까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용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5월～6월 달에 준공이 다 끝나고 나면 6월달 한 달을 저희가 리허설을 할 겁니다, 시험운영을. 버스노선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시외버스도 어떻게 할지 시나리오를 짜서 리허설을 해 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것을 보완을 할 거예요, 6월 중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그런 식으로 해서 대내외적으로 4월～5월을 홍보를 또 해야 됩니다, 홍보. 전국적으로도 홍보를 해야 하고 시민들한테도 또 알려드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다 지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터미널 이전에 따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아마 전 행정력을 그리로 집중할 거예요. 위원님들에게 아마 질문을 많이 하실 거로다, 시민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7월 1일이 됐든, 하여간 우리가 7월 1일 날 하는 걸로 D-day를 잡고 있는데 하여간 시장님 말씀대로 날짜를 7월 1일로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여간 7월 중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7월 중에는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도 터미널을 옮기는 거로, 운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민들께서 집단민원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상시 건의해주셨던 사항은 저희한테 있는데 이거 지금 한 대여섯 장은 됩니다, 다 받았어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혹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신설이 된 지 한 2～3년 됐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전문적인, 저희가 신설이 된 부서기 때문에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경찰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그다음에 대학 교수분들, 유명 저명인사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건데 읍·면 단위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산업계에서 일을 보시는데 모르죠. 저희도 전문지식이 없는데, 위원님들 혹시 주민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가능한 교통은 상대성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50% 대 50%예요. 해라, 말아라. CCTV 달아라, 달지 말아라.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여론을 존중을 해 가면서 일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 아까 교통혼잡지역을 얘기했는데 우리 봉산로터리서부터 대덕면 내리, 지금 거기까지밖에 못 닿았어요. 공도까지 하려다가 도비로 따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힘이 거기까지밖에 못 닿았습니다. 그래서 봉산로터리서부터 내리 입구까지 체계개선을 다시 합니다, 여기. 이거보다 더 낫게, 하여간 먼저 설계준비도 하고 그럴 건데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참고적으로다 위원님들 알고 계세요.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라도 있으면 답변을 드릴게요.
김용완위원장
제가 한말씀 여쭤볼게요. 우리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을 때 상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지으라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거 뭐지? 그거 뭐라고 그러는지 내가 용어를 모르겠네.
이세찬위원
이렇게 구름다리마냥 그 연결통로 있죠?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그 연결하고 그러는 거.
김용완위원장
그 연결이 그냥 하나로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먼저는 저희들이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 터미널만 따로 있으면 안성의 이미지로 해서 큰 건물에 같이 속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미지가 부각됐던 것 같은데 단동으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물어볼 때는 이미지는 단동으로 떨어지는 게 낫다 하는 얘기도 듣고 있었는데 그 도시계획팀인가 거기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붙여서 하는 거로다가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됐나. 또 그것이 먼저 삼성홈플러스가 온다고 했었는데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건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거 심의안 좀 자세하게 설명 좀 줘요.
김용완위원장
앉아서 얘기하세요, 편하게.
아니,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데다가 다시 건축심의를 다시 올려서 어떻게 용도변경이 바뀐다는 계획절차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건축심의 위원이라.
김용완위원장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건 좀 외람된 말씀인데 일죽면 송천리 사거리 거기서부터 면사무소까지 가는데, 농협 앞에.
동재
이동재위원
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양쪽으로다 무지하게 차가 많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이 회의를 했는데 어쩔 수 없다고 뭐 상가 쪽에 된다면 그냥 대겠다, 단속이 되더라도. 그런데 그 사거리에 규제번호 설치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면장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한번 설치를 해 주세요. 너무 불법정차가 많아서 코너를 못 돌아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공도 중앙로에 지금 CCTV가 2대가 있는데요. 시험운영 중에 있는데 4대를 더 놔달라고 그러는데 어떠시겠어요?
김용완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과장님 계신 데서, 여기 우리 의회 위원님들 계신 데서 이런 말씀을 한번 확실히 드려보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교통과가 생긴 지 3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공도택지개발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는 무슨 평가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저는 심지어 지역에 다니면서 깡통평가라고 합니다. 왜? 지금까지 신호등을 켜서 교통흐름에 방해를 놓는 게 지금 신호체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다가 CCTV를 또 외람되게 2개를 달아놨습니다. 이건 주민들 생활 근교에 완전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월 30일로다 준공 처리된 다음에 우리가 그 기부체납을 어떻게 받느냐는 걸 여쭤봤는데 경기지방공사에서 도로에 대한 문제를 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줘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CCTV 같은 게 어떤 시민들의 감시인데 생활주거 역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는 그것도 현재 어느 정도 돼서 기본 마인드로 도로교통체계에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발휘된 다음에 잘못되는 부분을 잡는다 해서 CCTV가 돼야지. 이건 뭐 통행도 못 하게 길은 좁게 만들어놓고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용도 못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 살지 말라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는 그 CCTV도 철수를 해 주고 좀 거기가 확보가 되거나, 사실상 버스베이도 만들어 놨지만 버스베이 만들어 놓은 이후에는 인도를 다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장애인이 거기 버스베이 기둥에 부딪치면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공도택지개발 문제하고 또 여기 뭡니까? 이마트 들어왔을 때도 그 정도로 신랄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갖은 좋은 방법 다 갖다가 교통체계 이상 없게끔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마트가 운영된 다음에도 걱정스러워서 끝까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공도의 지금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경기지방공사하고 충분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저도 똑같아요. 교통역량 평가라는 게 도에게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도 솔직히 그런 게 좀 있어요. 10년 전 걸 가지고 도로를 그냥 설계를 하지를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하여간.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깡통평가라는 걸 직접 전해주세요. “우리 안성에 미친놈이 하나 있는데 그놈은 너희 교통행정 깡통행정이라고 하더라.” 노골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알았습니다. 괜히 말씀을 드렸네요. 위원회에서 들어온 사항이라 혹시 위원장님 아실까 해서 말씀드린 건데.....
김용완위원장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의원이라고 주민들이 저희들을 갖다놓고 저희들이 무슨 잘못하는 것처럼 아주 질타를 받고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민원 발생하는 거 의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게끔 사전에 얘기를 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의원들의 신분은 그런 구체적인 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확실히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정기훈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정비업소 주변 환경 정비는 상당히 잘 하시고 아이템 발상의 전환이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길옆에 카센터가 있어서 지저분하고 폐타이어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술적으로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해야지만, 특히 폐유 같은 거.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폐타이어.
정기훈위원
네, 폐타이어. 폐타이어하고 폐유도 있잖아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이렇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정비사업 하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시내에 보면 규제봉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규제봉.
정기훈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은지 모르지만 지금은 깨지고 부러지고 사실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거 어떻게 좀 방법을,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다음에 또 지금 과거에는 화성에 부녀자 살인사건 해가지고 화성 하면 사실 안 좋은 이미지가 지금도 내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화성에는 어떤 사고가 안 나고 근자에 와서는 안성 변두리 쪽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는 범인들이 심리상 CCTV가 있으면 향후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 화성에는 안 하고 이 변두리 쪽에 많이 한 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 지금 보면 우리 안성의 일죽이나 아니면 원곡, 고삼, 서운 그 쪽에 방범용 CCTV가 안 돼 있어요, 그 도로에. 사실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몇 월 며칟날 범인이 차량을 이동하는 게 다 CCTV에 잡힌다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각 우리 시 경계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화성이 CCTV를 많이 달고 나서 현저하게 그게 없어졌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강력사건 많이 나는 게 2007년도에 거의 안성이 많았어요. 자살도 많고 부녀자 살인사건도 꽤 많았다고요. 잘못하면 안성이 어떤 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에 화성마냥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그렇잖아요, 보면 범죄인들이 어느 곳 절도를 하려고 들어가더라도 세콤장치하고 그 겉으로라도 모형CCTV만 달아놔도 사람이 위축돼서 어떤 범죄 예방에 지름길이 되는 그런 사례가 꽤 있으니까 각 경계지점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범용 CCTV인데 경찰에서도 저희 종합교통CCTV상황실,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거를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거가지고 범죄예방을 하는데 경찰서에서 수시로 와요. 녹화된 거 그거 말씀하신 거마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김용완위원장
그거에 부연해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거하고 지금 그것이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으면 지금 38국도 같은 데는 건교부에서 만들어놓은 교통정보수집장치 있죠?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있죠.
김용완위원장
이것도 이용하는 방법을 건교부에다 건의해서 무슨 발생이 됐다 얘기가 되면 바로 그때부터 어느 정도까지 기간은 충분히 둘 수 있는, 제가 어디 알아보니까 교통수집장치의 양만 알고 바로 없애버린답니다. 교통정보수집장치에 대해서 세팅이 된 거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거는 범죄 발생 시 같은 시점으로다 얘기해서 건교부에 건의하면 보관 유지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번 생각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김용완위원장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정기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없는 변두리지역에는 방범CCTV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공도 같은데 우리 시내 지역주민들 붙잡아서 벌금 내라고 하는 거보다 떼어다가 변두리 그런 데 먼저 달아주시는 게 치안행정에 더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 업무 관계가 민원 관계와 더불어서 광고물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광고물 분야를 비롯해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공동주택 분야, 그다음에 건축 민원 분야 쪽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고물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예술 문화 도시라는 우리 시가 지향하는 미래상에 맞게 도시의 모습을 다시 재조명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고 기본계획을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지표로는 2008년도에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고 2009년도에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공공디자인 자문단을 운영을 했고 경관조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달에 옥외광고물디자인 표준모델을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고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유동광고물 상설정비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유동광고물이라 하면 현수막 그다음에 벽보, 전단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에는 일용인부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 예산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설 정비체계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행정광고물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계민속축전에 대한 내용을 갖고 설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광고물 관련 기본법을 작년 12월 21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받았는데 전면규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시행령 관계가 제정되는 걸 보면서 경기도와,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지주간판은 지속적으로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농촌주택 개량과 그다음에 빈집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택 개량이 50동, 빈집 정비가 100동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저희가 도와 사전에 협의됐던 내용인데 도에서 최종 물량이 확정이 되면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 개량은 동당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고 농촌 빈집 정비는 동당 100만원의 철거보상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은 올해 7개 단지에 1억 9,3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찬위원
어디 어디예요? 이게 상정이 다 됐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작년에 다 됐죠.
이세찬위원
어디예요? 금산주공아파트하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
어디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금산주공, 그다음에 옥산주공.
이세찬위원
옥산주공?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다음에 이쪽 내리에 남영아파트.
이세찬위원
내리?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남영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다음에 아양주공1차, 그다음에 삼부, 동신, 그다음에 태영 이렇게 해서 7군데가 작년에 돼서 예산 확보를 전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2월 중에 아파트단지의 관계자들을 전부 불러서 사전교육을 하겠습니다. 준공표지판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공서 것만 하다가 이번에는 민간건축물까지 포함을 해 설치를 해서 어떠한 책임감을 좀 심어주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시스템을 구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매년 실시했던 건축 문화 발전을 위한 워크숍도 올해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거 건축 문화 발전 워크숍 하면 설계가 달라지고 뭐 이래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 부분을 서로 토의하고 문제점들을 공유하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발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안성시 전자결재에 전부 자료들을 게시를 해놨습니다.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건축설계가 용적률을 다 쓰기 위한 설계를 하는 건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거는 허가 설계고요.
이세찬위원
글쎄, 그런데 건축문화라는 것이 이 상가하고 이 상가하고 디자인이 뭐가 달라줘야 하는데 그냥 많이 다 짓는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번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워크숍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보는 건데 단 한 가지 건축사무소 소장들하고 우리 건축 집단하고의 유대강화는 될는지 모르지만 문화적인 가치로 보면 큰 효용은 없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고요. 서로 자꾸 만나면서 공유하는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플래카드가 되는데 민간인들도 불법으로 달아서, 철거는 그건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바우덕이축제 할 때요. 바우덕이축제는 우후죽순 갖다 다 달아요, 그냥.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죠.
이세찬위원
그거는 왜 안 떼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올해부터는 지자체에서 하는 행정광고물도.
이세찬위원
지금 민속축전 유치했다고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찢어져서 사고 나고 차들이.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저희가.....
이세찬위원
그거 시에서 협조해 달라고 해서 하나 붙였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그거 때문에 한 사람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하여튼 가급적 억제토록 해 달라고.
이세찬위원
그거 우리 행정기관이 먼저 룰을 지키고, 어떤 사람이 자기 식당 안내하려고 그걸 달아놨다가 3시간 만에 떼어갔데요. 물론 누가 신고도 했겠지만 3시간 만에 떼어갔는데 저것도 보니까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축제기간에 좀 사람도 참여하라고 알린 건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급적 교통정리 흐름에 방해가 안 되고 또 법을 좀 지켜서.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플래카드는 좀 제한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사실은. 아직까지는 구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그런 것 좀 저기 좀 해 줘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건축 용적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도외지는 자꾸 용적률을 높여서 재개발 한다 하면서 용적률을 그냥 4배로 올리는데 우리 시골 쪽에는 그냥 지형만 바꿔서 점점 줄이는 현상은 점점 못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현 정권에서 잘못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개구리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그거 밟아가면서 지역에 이런 거 안 됩니다.” 얘기해서 옛날 상태로 유지를 한다든가,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게 건축법에서 갖고 있다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쪽으로 전부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정하면 저희 건축부서는 쫓아가는 입장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봤을 때 불평불만만 늘어나는데 도외지 사는 사람들은 점점 키워주는 거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죠.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살고 촌놈들은 죽어라는 얘기인데 이런 거, 어차피 정권이 바뀌어졌으니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자꾸 보강해서 건의해서 어떻게 좀, 똑같은 국민인데 대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잘 살고 촌분들은 더 어렵게 되는 현황은 이거 그냥 관망하면서 좌시하는 방법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근데 그게 법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법에서 지역지구별로 상한을 정해놓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 기본 도리 평등원칙에는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도 하지 말아야죠.
김용완위원장
도시계획은 일률적으로다가 해야죠, 기본마인드가 되게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 도시계획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쫓아가주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도시계획하고 건폐율, 용적률하고는 전혀 지금 맞지 않는 상태로 간다는 거죠. 지금 지난번 40%에서 20%로 줄이라니까 쉬운 사람은 쉽게 말하지만 있고 뭐 있는 사람은 괜찮다고 그래요. 늘어나고 여가공간까지 만들어줘서 좋은데 진짜 어려운 서민들 그거밖에 달랑 없는데 그 모양 만들어놓으면 “이 xxx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건데.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우리 지자체의 현실을 상급기관에다 건의해서 진짜 이건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얘기가 그냥 일관성 되게 ‘법, 법’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없는 촌사람들은 못산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 큰 문제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하여튼 도시과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그거 상의하실 때 지금 도시계획을 확대해놓고 ‘농촌에서 집을 짓고자 할 때 도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와라.’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게 문제입니다.
이세찬위원
네. 지금 현황 도로는 3m가 분명히 있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지정을 받아오라면 내가 들어가는 입구에 이동재 위원님이 땅을 양보해서 콘크리트를 쳐놨는데 그 지정을 받아오려면 이분한테 또 도장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설명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걸 받아서 총 마무리 단계가 들어가는 건데.
이세찬위원
아, 그래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저도 그런 문제가 보개면 쪽에서 며칠 전부터 대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지적상 도로는 있는데 현황도로로 옆에 났는데 거기에다 개인이 집을 지으려니까 현황도로로 인정 안 한다는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와서 그래요.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공장이 서 있는데 여기는 현황도로로 인정하고 그 부분부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자기들이 개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사용 승낙 받아서 낸 거예요. 거기는 이권개입이 이제 된 거고. 그럼 여기서 현황도로로다 인정도 못 한다는데 개인 주민들은 어차피 그 도로를 같이 쓰는데 그 사용승낙서를 생각지도 않았고, 우리들은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나온 현황도 지금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는 진짜 제가 볼 때도 저희들 위원들이 얘기할 때 지난번에도 어떤 큰 회사가 들어올 때는 무슨 이권개입 하냐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되어 있고, 우리 진짜 농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상태로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어떤 특혜 의문까지도 나오고 지금 이런 현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려면 진짜 우리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기준도 좀 같이 병행해 가면서 돼야 되는데 그게 제외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요. 개인이 하는 게 안타까워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총괄적으로 지금 각 읍면에서 도시계획구역에 새로 편입이 돼서 도로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전부 받아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라서요. 그걸 받아서 마무리되는 과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아닌데 사실상 개인의 사유지로다 뜻으로 보면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도로로 내줬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진짜 배려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 준 건데 지금 국가나 국민들은 그걸 3분의 1 수준 아니면 10분 1 수준으로 깎아먹는 세상이 됐으니 참담하고 걱정스러운 세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나마 뭐 보상이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한 10년～15년 전..... 한 20년 됐습니다. 그때는 확인서 발급 받아서 그냥 무상귀속 했잖아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는 더 뺐다, 덜 뺐다. 이제 지금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 때는 아주 다 빼서 했죠.
김용완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태는 그만큼 이용하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또 뺐는다니까요. 이제 발전적으로 생각하면 뺐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축규제에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현황도로 3m. 지금 현재 한 3m, 그러면 4m가 허가 나니까 좌측에 있는 집에서 지을 때는 4m 확인해서 1m를 내놓아라. 그럼 우측에 있는 집이 나중에 거저로 그냥 짓는 거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도로면 딱 중앙선으로 해서 반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아닌 경우에 그럼 내 거를 전부 양보를 하겠다 이런 건데 도로 지정이 되면 그건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2m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저는 그것이 상당히 지금 지역주민 간에 갈등의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공도 땅값이 갑자기 올라서.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더 민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 평가할 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걸 얘기했을 때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조금 조언은 되지만 궁극적으로 개발이 되는 상태에서 사실상 4m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마인드를 주고 나중에 저 사람들에게 더 늘릴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그런 계획이 되어야지. 결과적으로 4m 폭만 만들어서 개발된다면 또 문제가 돼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죠.
김용완위원장
거기서 짓고 나면 보상 줘야 되고 이거 점점 갈수록 우리 행정자치에서 주민들은 개인이 조그만 피해는 볼지 모르지만 시에서 전체 행정을 봤을 때도 완전히 마이너스라고 보거든요. 손해보는 게 무지하게 많다고 보거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가장 좋은 방법은 도시계획을 확장을 하면 확장에 걸맞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원안입니다. 그것을 지정을 못 하는 이유가 지정을 하게 되면 20년인가 이내에 도로사업을 해야 되고 용지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확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러니까요.
이세찬위원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3대 때 확대시키려고 계획안을 만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한 거거든요. 왜 농촌지역까지 확대를 시켜놓고 당신들이 도로로 나가 있는 거 보상 못 줄 바에는. 내가 그 소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뭐 건교부에서 인구 상한선을 놓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상한선을 놓고 맨 처음에는 안성시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다 묶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조금 축소를 한 거예요. 굉장히 그때 당초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보완을 하려고 움직이는 내용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4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2008년도 저희 토지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시행은 종료가 되었으나 금년도 6월 30일까지 등기를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접수는 1,178건에 1,634필지가 접수가 되었고, 확인서 발급은 430건에 588필지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6월 30일까지 전원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안성시 전 지역이 되겠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안성시 동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새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개 읍․면․동에 대한 도로명 주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60%가 되겠고, 금년도 말까지이며,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합병 지적정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목이 공장용지나 대지, 전․답인 토지를 합병 정리해서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장용지나 대지 전․답 사유지와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에 대한 합병토지를 일제조사해서 전량 등기 촉탁을 해서 주민 불편 및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거래 허가기간은 2002년 11월 20일부터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 5월 30일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안성시 전 지역의 모든 토지가 되겠고, 단 일죽면․죽산면․삼죽면 지역의 일부 토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를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에 따른 목적 조사를 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조사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2008년 1월 1일과 2008년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20만 7,045필지가 되겠고, 7월 1일 기준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기간 안에 추진을 철저히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재산내용을 알 수 없을 때에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서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60년도 이전에 사망을 했으면 장남이 상속권자가 되겠고, 60년 이후에 사망을 했으면 직계 가족 전원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은 119건에 150명이 신청해서 38건에 152필지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 홍보를 해서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스톱 지적정리 서비스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시청을 1회 방문함으로써 논-스톱으로 지적측량과 지적공부정리를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질 높은 지적행정 서비스를 통한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를 실현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정리 대상 토지는 각종 인허가 준공에 의한 토지분할이 필요한 토지와 또 건축물 사용승인에 의한 용도변경으로 토지분할이 필요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의해서 지적 정리, 공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결과를 SMS 문자로 전송해서 토지소유자의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처리를 하므로 해서 약 15일 정도 소요되던 것이 9일로 단축이 되어서 약 6일간의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향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지금 금년도 5월 30일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거래를 해제할 때에는 당해 시에 어떤 대규모 사업이 없다든지 아니면 인근 시․군에 개발계획이 없다든지 했을 때에 토지거래량이 감소가 되었을 때 해제가 되는 건데 현재 저희 상황으로 봐서는 해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새 정부가 그런 의지를 가졌던 건데 시행될 것 같은지.....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아직 얘기는 없는데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철웅 아직 조사하고 뭐 그런 것이 없어요.
이세찬위원
그리고 토지합병 지적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하실 때 농촌지역 같은 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당시 현황도로에다 농로포장을 하다 보니까, 마을입구 포장을 하다 보니까 지적도하고 떨어져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땅을 바꾸어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적도는 여기에 있는데 갭이 7～8m 떨어져서 현황도로로 포장이 된 데가 있다고.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예전에는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현황도로 한 게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 것을 바꾸어줘야지, 이걸 법적으로 바꾸어 보려고 하니까 도로 가라, 뭐 이랬는지 나도 그런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쫓아다니다 안 되니까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런 게 있어서 여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시가 그런 정리는 해 줘야 된다고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런 걸 정리하려면 농지전용 관계, 개발행위 허가관계, 이러한 사항이 전부다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것은 옛날 같이 시민들한테 무조건 양보만을 바랄 게 아니라 바꾸어줄 것은 바꾸어줘야지. 지금 도로로 지적도에 있는 사항하고 현황도로로 있는 사항하고 꽤 많을 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포장도로한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때그때 사업을 할 때 옛날에는 정리를 안 하고 그냥 했단 말이야.
이세찬위원
무대포가 아니라 지주한테 승낙도 안 받고 그냥 한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행정절차를 바로 해서....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려면 양자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협의가 안 되지.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세찬위원
꽤 여러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특별법으로 한다든지.
이세찬위원
언젠가는 토지합병을 하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지요.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넣고 한 번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시에서. 이것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김용완위원장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옛날 새마을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되어 가지고 도로된 부분은 공시지가가 거의 안 올라가지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도로부분은 사유지일 경우에는 올라가는데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지가 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국․공유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고, 사유지일 때 들어간 부분하고 안 들어간 부분하고의 차이, 이런 것이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민간한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받게 되면 토지 가격의 1/3, 물로 된 데는 1/10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새마을사업 때부터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금전으로 수수할 때는 그렇게 피해를 보는 현상은 앞으로 어떻게 지양해서 바꾸어지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부여가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감정평가사에 대한 신뢰가 자꾸 아니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물론 행정기관에서 어떤 목적수행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개입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피부에 와 닿는 서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어느 분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역에 누락된 현상도 있고, 잘못 기표된 현상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현저하게 주위하고 어떤 부분하고 비슷하게 지가 조정되는 현황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것도 지적해 보았거든요.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웅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물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는 346개소가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해빙기 및 다중시설과 후반기에는 공공시설 및 위험물 저장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일반 사유시설은 경제적인 사유로 개보수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건물주에게 경각을 고취시켜 시정 조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조기에 보수 보강을 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3쪽, 영세가구 안전검검 및 정비 단계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불우시설 등 이것이 주거환경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500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보일러 등을 저희가 점검하고 해서 일부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렵다 보니까 시설물 자체가 노후 정도가 상당히 심해서 정비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검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예방 및 저감 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예산액은 계속비 이월로 해서 4억원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 일부가 적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원을 전용해서 정상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체계적인 풍수해 저감대책의 근간이 마련되는 사업이면서 국고지원 사업의 기초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쪽, 재해위험지역 사전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으로써 현재 저희가 각 읍․면․동에 있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기 전에 본 사업은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령천 수해 개선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8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6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곡천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개면 복평리하고 북좌리 일원에 하천 개수사업으로써 현재 공정 85%로써 원활하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변천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변천 개수사업은 현재 용지보상을 실시 중에 있는데 현재 용지보상은 50% 진척률에 있고, 3월달쯤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말쯤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 두 분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현재 몇 %나 찾아갔어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50%요.
이세찬위원
많이 찾아갔네.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9쪽, 원승두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승두 소하천 정비사업도 현재 작년까지 계속 용지보상을 실시해서 53%가 되어 있고, 금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말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천 개수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국가하천 시점부에서 공도대림동산까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쭉 해 올라오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세찬위원
해 올라올 때 대덕 지점에 오면 도로폭이 너무 좁거든요. 거기는 도로를 넓혀주는 조건이 안 돼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아스팔트 포장 된 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네. 38국도에서 들어간 자리가 도로이면서도 양쪽에 가로수 심을 건 다 심었는데 너무 좁으니까 차들 왔다 갔다 할 적에는 서야 돼요. 더군다나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차들이 큰 차인데 그리로 아직도 많이 다니거든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쪽 구간이 하천정비기본계획상 더독기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 쪽은 하천 하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서 그건 도로로 지정된 도로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하는 쪽에서는 안 건드리려고 그러지요. 지금 설계 중이니까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조그만 넓어지면 나을 것 같은데.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하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천 미장제하고 죽산면 당목천하고 죽산면 칠장천 3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데 안성천 미장제는 현재 50%의 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수해서 2010년 12월에 완공 추진 중에 있으며, 당목천은 현재 지적분할이 완료되어 있고, 금년 중에 감정을 평가해서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중에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완료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으며, 칠장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안성천(자연형)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안성시 가현동 백성교다리서부터 보개면 양복리 토개공장과 용수가통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내년쯤에 공사가 착수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4쪽,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 훈련을 통해서 주민의 자위 역량을 강화하는 사항으로써 민방위 편성 1회에서 4년차 대원은 연 4시간, 민방위편성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발령 1시간 이내 응소점검 등 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비상대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급수시설이 13개소, 민방위 경보사이렌 및 무선앰프 17개소, 민방위 대피시설 외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실시 및 수질을 검사토록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도읍과 안성3동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계속 신축 등으로 인해서 가구수 및 인구증가에 따른 경보사이렌이 막혀서 난청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시설의 증설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를 요구했을 때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여기에 없는 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우덕이 축제 때 안성천에서 하면서 제일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 안성교하고 낚시하고 그러는 자리 있잖아요. 그 부분에다 분수대 설치하면 안 돼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그것은 일부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 실행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큰 돈은 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수중펌프를 설치한다든지 제방에다 펌프를 설치하고 하는 방안도 있을 테고, 축제 기간에도 좋고, 평상시에도 좋은데 단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 흐름 때문에 장애가 되나 안 되나 그게 걱정스럽고, 또 유실이 되고, 또 고장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동재
이동재위원
부력으로 띄우는 게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부력으로 띄우려면 수면이 얕지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까지 했어요.
이세찬위원
해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까지 해서 다시 저희가 조명시설까지 해서 했었던 건데.....
이세찬위원
추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여러 건 설계용역했는데 철저히 해 줘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세찬위원
설계하는 것이 있으면 미처 설계하는 것을 못 챙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수록 조금 늦더라도 설계를 정확히 챙겨줘야 문제가 덜 나거든요. 그런 데 세심하게 신경 써 주세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평택-음성간 고속도로변에 신두리 지역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우수를 받아 가지고 자연경관 그대로 논에서 구거 없이 그냥 흘러내려가는 부분이었는데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구거를 만들면서 개인 논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박스형 구거를 만들어서 그 하류 쪽 논으로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 건설과에다 문의해 보았고 지난번에도 재난안전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만, 이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대책을 수립한다면 반드시 이 부서에서 수립에 동참이 되어서 그 지역 농업, 농민에 수해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적은 양이 아니에요. 고속도로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거기서 나오는 우수를 전부 다 받아서 한 지역으로 편중되게 쏟아 붓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을 확실히 여기다가 가미해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쪽은 풍수해 저감시에도 한번 검토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개수공사가 되었을 때는 원만하게 해결될 걸로 봅니다.
김용완위원장
처음에 고속도로 설계하고 그럴 당시에 그때 마무리를 지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해 놓고 나서 끝이고 우리는 비근한 예로 국회의원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답이 안 오는 상황입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지금부터 신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린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가사동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주변에 터미널이 곧 완공되면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저희가 그것을 개발타당성 검사를 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에 추진계획 매뉴얼을 작성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쪽에 하시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터미널 옆에 아파트 허가 나간 거 있잖아요. 거기가 안 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안성에 분양이 어려워서 사업을 조금 늦추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해 보니깐. 우리도 그 뒤에 절대농지가 가사동 일대를 보면 많잖아요. 그 부분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보신 거예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협의돼 가지고 당초에 도시기본계획 상 터미널 주변이 3단계, 면사무소 주변이 4단계이었는데 2단계로 작년에 확정이 되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대체농지나 이런 것은 없고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이세찬위원
아주 잘 됐네. 대체농지라고 그러면 아주....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아파트 관계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행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별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거기도. 여기에 경기도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는 가능성 있게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사 쪽에서 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거기에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뉴타운 문제 때문에 당왕지구, 건지지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요인으로 인해서 뉴타운 지역이 딜레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김용완위원장
그 이유는 당왕․건지지구 보상가격이 70～80만원 내지 1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뉴타운 지역에는 그 절반 수준밖에 안 되니까 과연 수용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의문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더 딜레이 시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좋은 이미지로 개발을 하신다니까 3군데, 4군데 경합하는 과정이 된다면 이거 참 걱정스러운 게 아닌가, 우리가 인구 마인드가 뚜렷한 것은 없는데 개발마인드로 가면 딜레이 되는 원인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 인구에 맞게끔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당왕․건지지구는 거기가 우리 뉴타운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개발계획만 수립하는 거지, 개발은 아닙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그 개발계획 수립한 것에 의해서 민간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든지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개발을 못하게 되면 향후에 그것도.....
이세찬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자～ 뉴타운, 당왕지구, 가사동지구, 어떻게 보면 뉴타운은 별도로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뉴타운이 제일 먼저 신문지상에 나오고, 당왕지구도 나왔단 말이에요. 당왕지구도 이번 7～8월이면 확정이 될 것 같은데 당왕지구는 과장님 말씀대로 개별업자가 실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100만원 짜리도 있을 테고, 80만원 짜리도 있을 테고, 그 이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70～80만원은 상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뉴타운 지역에서 볼 때는 뉴타운 지역은 많아야 40만원 대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볼 때는 당왕지구가 70～80만원에 되면 이쪽도 가격이 올라가야 할 것이 아니냐. 또 가사동지구가 어디가 되어서 봤을 때 보상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저울질 때문에 서로들 눈치를 보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근본적인 것은 당왕․건지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을 해 놓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이세찬위원
알아요. 그것도 알아듣는데.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 단가 문제는 거기다가 해 놓으면 개인업자들이 4군데 정도 와서 하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TF를 안 줘서 다 손들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떠도는 토지 보상가격하고는 근거가 없는 거고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거기가 그런 이미지가 되면 이쪽하고 틀림없이 연계 있는 거예요. 왜, 은행 측에서도 여기 이런 게 있고 그것하고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안 대든다, 분양이 잘 되어야 은행도 돈 대주고 빨리 받을 거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에서 하나의 특별 마인드가 발생이 되니 저희들 생각에서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조성사업은 보개면 복평리 30번지 일원에 33만 3,885.8㎡ 정도 조성하는 사업이고, 금년도 2월달에 입찰해서 3월달에 기반공사에 대해서는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조성사업은 현재 TF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분야별로 추진 중에 있고, 신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예산 서 있는 것이 얼마지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게. 토목공사비.....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60억원.
이세찬위원
토목공사비는 되는 거예요? 그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일부 조경, 전기, 하수도는 발주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현재 부족해서 못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숙박휴양시설하고.....
이세찬위원
제일 문제가 그거잖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토목공사비는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조경이나 전기, 하수도 그런 부분만 남은 겁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숙박시설, 펜션 시설 이런 게 분양이 되어야 그 분양대금을 가지고 후속공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이세찬위원
몇 군데가 와 보고 여기도 타당성 조사를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해 보고 안 대드는 거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분양이 안 되면 일단 숙박시설하고 청소년시설이 있잖아요. 그걸로 분양할 것을 전제로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왜 그러느냐 하면 2012년도에 민속축제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일단 돈을 차입해다가 공사를 하고 매각을 해서 상환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들어오지 않아서 그때 매각이 안 되면 그때 그 부채를 어떻게 감당을 하나? 만약에. 이것은 더더욱 의미심장한 얘기이지.
이세찬위원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기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는데 숙박시설 분양문제는 신도시개발과로 상담이 와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일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다. 기반공사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이게 업무를 조율하는 것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쪽에서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다가 밀어놓고.....
김용완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하고 그 시설이 분양된다는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안 되고 우리가 만들어서 나중에 분양한다면 그때 분양이 안 되어서 그것은 어떻게 감당이 되나, 난.....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때 지금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부지를 조성하고 할 때하고 틀리지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김용완위원장
그것은 생각이지요. 그런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하나 그때 하나 당기면 충분히 잡아당길 입장인데 그게 아니면 우리가 시설을 잘한다고 해도 숙박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달리 볼 견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
근데 숙박휴양시설이 대략 몇 평이 되는 거예요? 대략만 얘기해 보세요. 호텔이 하나이고, 펜션이 몇 동 정도 되는 건지,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못 잡잖아요. 그 사람들이 분양 받은 사람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요?
8만 8,925.6㎡ 정도 돼요?
김용완위원장
지금 이것도 이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면 한 동을 짓든 두 동을 짓든 그 양반들 마음대로 하는데...
만 평, 그렇지.
이세찬위원
그렇게 되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다 이 업무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공사만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업무를 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된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이세찬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공사 언제 할 겁니까? 언제 끝날 겁니까, 이것만 물어봐야 되는 실정이 되었네.
김용완위원장
그것도 부분적인 공사니까 상당히 애매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은 그 사람들한테 분양할 것은 떼어놓고 나머지 반 공사만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토목공사는. 위에는 분양할 문제는 깎아 가지고 평평하게만 만들어줘야겠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부지만 만들어주는 거지요.
김용완위원장
그것이 잘 안 되면 우리가 거기다가 부대시설을 다시 해 가면서....
분양이 안 들어와서 안 될 거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한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세찬위원
저희들이 3대 때 반대한 이때에 사실 숙박시설 분양한다고 그럴 때 천만이라고. 되지도 않을 것 왜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인데 결과는 그대로 왔어요. 이게 숙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서 자려고 하잖아요. 과장님이 혹간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해외에 가셔서 혹시 여행사에서 숙소를 시하고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잡아놓으면 “왜 이런 데 잡아놓았냐”고 단박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여기도 얘기를 들어보니깐. 알았어요. 여기는 공사밖에 물어볼 수가 없는 거니깐.
김용완위원장
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다음은 안성 제4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31만 4,051㎡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1단계 공업용지 물량 7만 9,339.2㎡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기본계획 상에 1, 2,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상수원 유하거리 10㎞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 걸리지 않는 부분만 우선 1단계로 추진하고 2단계, 3단계는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개발산업단지는 현재 보상이 80% 되었고, 현재 보상이 안 되는 서울지역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 수용조치 절차를 밟고 있고,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3월달에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입찰은 된 거, 아직 안 되었지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방초산업단지, 장원Ⅱ․월정산업단지도 현재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21건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건의되어 있는 사항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21건 중에 설계 추진하고 있는 것이 3건이 있고, 공사완료된 게 3건, 용지보상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게 10건, 금년도에 공사 착공할 게 5건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35억원이고, 전체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저희가 441억원이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의된 사업을 해소하려면 360억원 해서 800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현재 시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그렇고, 건의 중에 있는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빨리 해줘야 할 자리는 빨리 해줘야 돼요. 보니까 행정이 급속도로 도시계획이 확장되면서 소방도로의 개념이 왜 그러느냐 했더니 전에도 얘기가 도시과나 토지관리과에서 얘기가 됐듯이 도시계획 내 지역에 현황도로가 인정을 못 받고 도로 지정을 받아와야 집을 지으니까 이것을 빨리 해달라고, 이게 낫겠다고.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 전에는 토지보상비가 얼마 안 들어갔는데 지금 땅 값 상승이 많이 되어 가지고 거의 80%가 보상비입니다.
이세찬위원
예산의 80%는 보상비이고 20%는 공사비인데.
김용완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그거였었어요. 우리가 5년 동안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하고 현실하고 안 이루어지는 점, 잡았다가 없어지는 거,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해서 빼앗긴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공도 지역이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인구가 많은 공도 구시가지 같은 데 계획이 전에 있었다가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시행한다는데 문제가 되었지만 거기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저기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좀 신경 써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어떻게 되나, 안성시에서 잘 하시는데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어느 분들이 어떻게 정하시는가, 상당히 궁금하고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았고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상수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사업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마을상수도의 시설개량과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급수 취약지역에 시설을 정비해서 농촌지역의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광면 상중리 중촌마을 외 5개소에 대해서 수원공개발 4공, 관로 5.35㎞와 물탱크 3개를 설치하는데 6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발주하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마을 상수도인데 양성에 우슬라양로원 집 알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
우슬라양로원, 미리내 가기 전에.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네.
이세찬위원
거기 식수를 끊었어요. 식수를.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었는데 물 용량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식수를 끊어 가지고 지금 식수는 갖다먹고 그저께인가 긴급하게 지하수를 팠더니 식수는 안 되고 생활용수는 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우리가 마을 상수도는 정비를 해 주는 편 아니에요?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다 들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동네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감정적인 게 원인이 된 것인데 더군다나 양로원에 식수를 끊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 사항은 얘기를....
이세찬위원
못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이 사흘 째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태가 오면 마을 상수도를 어떻게 유지 관리를 시에서 해 줘야 되나? 최소한 물을 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감정이 있더라도.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물은 중요한 건데.
이세찬위원
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거기 양성에는 주 관로가 미산리에도....
이세찬위원
거기 상수도 언제쯤 계획이 있어요?
거기가요?
그렇지요. 그래도 70～80%는 돼야 그래도....
어제 수녀님이 저한테 전화하기를 설계도는 다 했는데 언제 공사하느냐고 그러기에 내가 설계나 마나 동네 사람이 끌어올 생각을 해야지, 우슬라양로원만 끌어다가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게 동네 사람들이 물 가지고 장난 놀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먹는 물을.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소장님, 죽산 두평마을 아시잖아요? 어떻게 대책 좀.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대책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어떤 방식으로 좀?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이것은 위원님들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적으로다가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부담한다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빨리 면장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을 만약에 사사로운 데 쓸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얼른 얼마를 자부담을 할 것인지, 알려다오. 했어요.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금년에.
동재
이동재위원
동네에서 저기 안 해도?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그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향후에도 많은 야기될 사안이기 때문에 면의 면장님 입장에서라도 그것은 일부를 거기다가 놔야 나중에 잡음이 안 일어날 거 아니냐. 민원발생이. 해 주고 나서 또 다른 저기로 해서 지역에 화합에 저해되는 요인,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의견을 모아달라고 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올해 안에 될 것 같아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계획은 올해 안에 들어갈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것은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다....
이세찬위원
그냥 질의 드릴게요. 여기에는 없는데 평택 유천취수장이 1일 생산 몇 톤 정도 보시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거기가 1만 5,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1만 5,000톤은 우리가 물을 돈으로 보전해 주면 그것 폐지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
이세찬위원
그러면 거기서 상류 쪽 100m에다 우리가 취수장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농업용수 개발이라고 했고.....
그걸 펌프장을 하나 만들어서 지하에다 묻어놓고 계속 뽑아내면 물 내려갈 게 없을 거 아니요?
돼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 사항은 현재 총체적으로 남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제일 문제가 신도시개발과에 공영개발 문제가 또 그거 때문에 저렇게 지연이 되고 힘들고 이렇단 말이에요. 취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어떻게든지 비상급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목표거든요. 이해는 가면서도 그로 인해서 평택, 우리시민이 먹는 물도 아니고 평택 시민이 먹는 물로 안성이 피해를 입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이 하류 쪽으로 더 옮겨주든지.
김용완위원장
이번에 거기 건교부에서 친환경 하천으로 용역발주 중에 있지요? 지금 현재 안성천을 친환경 하천으로 개보수한다고 용역발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부다 걷어내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정리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차에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내려밀어준다든지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차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그 아래 미군부대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서해안하고 아산만하고 그 옆으로 배가 거기까지 들어온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위까지 올라온다는 계획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기회에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는 방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거라는 것을 자꾸 해서 목표달성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원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생각하는 게 그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제가 그 전에는 심지어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엄한 표현까지 말씀드렸었고, 그것이 정서고 우리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대로 갑니다, 하는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손을 안 대고 그냥 관리하는 거면 괜찮은데 친환경사업이라고 해서 한다면 개보수하면서 그런 것도 좀 아래로 올려서 자기네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까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좀 위원님들의 뜻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
하여튼 그리고 나머지 공사 구간 같은 것 노후관 특히 정비하실 때 어떤 것을 내구연한만 보고 하시는 것 같아.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것이 내구연한으로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준을 20년 주기라든지 어떤 것은 20년이 넘는 거서부터....
이세찬위원
어느 지역을 가다가 우연찮게 보았는데 멀쩡한 관이더라고요. 녹은 슬었지만. 그런데 녹도 요즘에 방지하는 기계가 나왔다면요.
아니, 글쎄 워낙 비싸다고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 주셔요. 사람이 먹는 물이니까.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마을상수도 민간위탁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성 마을도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쪽에 포함이 되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
김용완위원장
동네가 미산3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약산골. 오늘 현장 확인 좀 누가 해 주세요.
김용완위원장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은 사항인데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민간 위탁까지 해서 관리하는 상황이라면 동네에서 어떤 감정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빨리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오늘 그런 것은 저도 처음 들은 상황이니깐....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확인을 해 보고서 어떤 원인이 문제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가서....
이세찬위원
동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주차서부터.....
김용완위원장
시설이니까 그런 문제는 있겠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전체 위원님들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이유는 지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안성 뉴타운 택지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전체 의원님이 함께 받기로 협의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오늘 제가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안성 뉴타운 택지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시는 양두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성시와 토개공의 협력사업인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사업의 목적, 현안사업 2쪽, 추진일정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달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9년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10년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도 10월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주요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이전에는 사업계획 취소 및 재척을 요구한 바 있으며,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감이 증폭되고 생계수단 상실에 따른 불안감으로 집단 민원 및 시위가 자주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시행의 기정 사실화를 인정하면서 사업시행 과정의 투명성 보장 및 공개요구를 하였으며, 보상가격의 현실화를 위해서 공동대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장기화로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보상금 조기 지급 요구 민원이 증가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정권이양에 따른 양도소득세 인하의 기대심리로 보상금 지급을 늦춰달라는 민원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다음은 4쪽의 개발사업 승인 지원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산림청 협의과정에서 2007년도 7월 27일자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실시계획인가를 첨부하였던 임목축적조사서, 평균경사조사서를 제출하도록 2007년 10월 15일 날 보완 지시되어서 한국토지공사에서는 2007년 11월 용역에 착수, 현재 진행 중으로 2008년 2월 중에 건교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또한 개발계획승인 이전에 수립되어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경기도와 시․군간 의견 상충으로 당초 2007년 10월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의견 조율이 늦어져 2008년 1월 중에 건교부로 제출되어 2008년 5월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당초 계획대비 2013년 준공기간은 동일하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일이 6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개발사업승인 지연사유를 보면 이럴 때 우리시민들한테나 대책위원들한테 알려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7월 20일자로 개정된 산지관리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연이 되고 보완지시가 내려왔는데.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대책위원한테 말씀을 드렸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각 부락 마을회관에 게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시가 생각한 것하고 대책위원들 생각한 차이점이 올 상반기에는 무조건 보상가가 나오는 걸로,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되는 걸로 알았다가 토개공의 사업예산서에 안성이 빠져 있다, 애초에 빼서 올려서 예산 승인을 받아놓았다, 건교부로부터. 토개공 예산에 예를 들어서 안성이 포함되었으면 9월달 정도 예산서를 다 건교부로 제출하게 되는데 그게 빠져있다, 이걸 사전에 알았단 말이에요. 대책위원들이나 일부 시민들이. 그러고 나서 위원들 각자들한테 그런 공통적인 의견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얘기지만 우리 예산안을 다룰 때 신도시개발과에서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12월 말서부터 1월까지 각종 신문이나 여론에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불투명하게 가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뭐해 보면 조금만 늦어지는 걸로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의혹을 사고,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디서는 이게 백지화되는 소문까지 나오고.....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당초 계획대로 하면 작년도에 개발 승인이 났으면 올해 착수가 되는 건데 저희가 추진한 것은 토개공에서 추진한 게 작년 말에 개발계획 승인이 나도록 추진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지관리법이 바뀌고 광역교통개선....
이세찬위원
그럼 산지관리법으로 바뀐 것을 모르고 추진한 거예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작년도 7월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 용역 착수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니, 자꾸 법 바뀌는 걸 몰랐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입법예고를 왜 합니까? 단순한 조례를 바꾸려고 해도 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인허가 부서에서 그런 법 바뀌는 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한 담당님, 보충 답변을.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네, 산지관리법에 개정된 법안을 보시게 되면 예정지구에 대한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때 그 산지관리법 4호, 5호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 법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앞으로 예정지구로 지정할 때는 임목축적조사서나 경사조사서를 첨부해서 예정지구로 지정해라,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에 보시면 옛날에는 예정지구지정,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이렇게 3단계로 있었는데 작년 4월달, 9월달에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예정지구와 동시에 개발계획승인이 한꺼번에 나는 걸로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성 뉴타운 지역은 2005년도에 예정지구로 되면서 이 임목축적조사서나 경사조사서가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던 서류입니다. 그 이후에 각과와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교부로 가서 건교부에서 각 중앙부처에 뿌리니까 거기서 개정된 법을 가지고 이걸 해 가지고 와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이세찬위원
그럼 서류가 안성시에서는 협의를 다 끝내고 올린 상태에서 그게 발의가 되어.....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그렇지요,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산림청 협의과정에서 튕그러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목축적조사나 이 평균경사조사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받기 전에는 용역 자체가 안 되어 있었던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전문기업에서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이 아까 사적으로 복도에서 얘기한 거하고 우리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인해서 지원 요청을 했던 부분,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금 문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심리하고 또 안성시가 행정행위를 통해서 신청을 정상적으로 했다가 임목축적 및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일련의 사태를 낱낱이 신문지상이나 여론에 해 줬더라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안 생길 거예요. 신문지상에서는 계속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갑론을박하고 있고, 우리시에서의 대응은 무 대응이었어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무 대응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책위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대책위에다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부에서는 아주 이럴 바에는 백지화해라,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땅 값 올라갈까봐 대토한다고 융자 받아서 대토해 놓고 고통 속에 있고, 또 인허가 받아놓았다가 허가 취하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것이지요.
양두석의원
박 과장님! 경기도내에 뉴타운 지구지정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안성을 비롯해서.
송형근의원
4군데지요.
정기훈위원
더 돼요. 꽤 많아.
송형근의원
3군데인가 4군데인가....
정기훈위원
평택 있고, 송탄 있고, 동탄 있고, 김포 있고 엄청 많아.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4쪽에 있습니다.
양두석의원
13군데입니까? 13군데에서 안성 같이 된 데가 몇이며, 정상적으로 가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정상적으로 가는 데는 내버려두고 안성 같이 늦어지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무홍
김무홍토지개발공사토지사업팀장
미착수지구는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는 사업지구도 있고요, 주택공사가 경기도시공사는 관련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의장님이 질의하신 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뉴타운 지역이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여기에 있는 자료는 전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도내....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도내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뉴타운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이냐를 질의하셨습니다.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추진 중은 보상을 주는 거부터는 다 추진으로 보는 거고, 미착수는 아직 개발계획승인이 안 나서.....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성 같은 데.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그러니까 우리 안성 같은 데나 동탄2지구 같은 데 이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잣대를 가지고 지연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런 것 같고.
김용완위원장
아니, 담당님 우리 의장님 말씀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경기도 지역에 추진중, 미착수 그런 내막 좀 파악해 주십사, 이런 거예요. 전체적인 것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개발과에서 경기도내 전체 것을 해 주셨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오셨으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의뢰하는 부분은 그 분들이 경기도 지역에 실질적으로다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질의하신 겁니다.
양두석의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안성이 수도권 남부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익이 적으니까 안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뉴타운 지역으로 계획만 잡아놓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게 금방 1년에 하는 것도 아니고 2, 3년, 4, 5년 자꾸 끌어나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수익성이 없으면. 그래서 몇 군데를 시작을 하며, 그러고 앞으로 성공적으로 금방 땅이 팔리는 데만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안성 같이 남부 쪽에 붙어 있는 수도권은 불리해 지는 건데 그러면 불리해서 안성은 빠른 쪽으로 넣어달라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지, 준비가 안 되셨나, 본데.....?
무홍
김무홍토지개발공사토지사업팀장
네.
양두석의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
감사합니다. 우리시까지 방문해 주셔 가지고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세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민심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보면 장기화된 상태에서 재산권 침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속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다 보니까 수용되는 사람들이 땅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각도로 노력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상가가 늦어진다면 그 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인재 같은 피해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병철 인허가담당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여기서는 진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추진계획이 2013년이면 되는데 보상가만이라도 조속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거기에 수용이 되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편안하게 미래설계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병철 실장님은,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 아니에요? 우리 안성시민들이 아주 동요가 심한 상태예요.
송형근의원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김용완위원장
송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형근의원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신도시개발과에서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 그리고 우리시민들하고의 약속 대금이 연기되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신도시개발과 직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자리가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토개공 직원 분들이 안성에 현장답사 차 자리하게 된 것 같은데 오늘 자리가 된 것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이나 신도시개발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있으니까 많은 대화를 해야겠지만 지금 추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추 실장님 입장에서는 토개공에서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리가 마련이 되면 진짜 결정권이 있으신 분이 와서 자리가 마련되어야지, 매사에 “추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안 되어 온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정을 봐서. 추 실장님을 제가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대화가 풍족하게 못 되어서 다음에 어떤 자리가 될 때는 결정권이 있으신 분이 자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양두석의원
안성 뉴타운이 1년이 늦어지면 안성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박 과장님한테 내가 쉬면 안 돼, 과장님 움직여달라고, 내가 몇 번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얘기한 것이 4월달에 보상이 꼭 나가십시오, 국․과장님하고 약속도 했고, “네, 네” 이러다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늦어지고 있다면 이걸 올해 백지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아주 없던 걸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아주 백지화시켜주면 안성시에서 작은 거 버스터미널하고 그 옆에 택지개발해서 파는데 우리 안성시에서 200억원을 벌었단 말이에요. 작은 거 해 가지고. 그래서 200억원 빚을 갚았어. 우리 안성시에서 99만 1,740㎡씩 5년만 공사하면 495만 8,700㎡을 하는 건데 안성시에서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는 건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물쭈물하면 안성시에서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 정도로 나간다고 하면. 신도시개발과장님 계획을 갖고 계신데 토지개발공사만 믿고서 지금 기다릴 수 없다, 이겁니다. 올해 정상적인 보상을 해 줄 건가, 안 해 줄 건가, 분명히 말씀하시고 백지화를 할 거냐, 안 할 것인가 올해 분명히 상반기에는 나와야 됩니다.
송형근의원
지금 그 문제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결정권자가 아니니깐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갖고.....
양두석의원
아니, 제안을 드려야 나중에 거기 가서 말씀을 하셔서 대화를 나누든지 이렇게 하지.
송형근의원
토개공의 결정권자를 모시고 자리를 한 번 하자고요.
정기훈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의장님이 아까 질의하신 사항 토개공에서 추진하는 데가 경기도 내에서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장안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가 다 되었는데도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한다는 예정된 것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열심히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이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계속 추진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세한 일정 몇 월 며칟날 어떻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 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향토지나 지방지에서 뉴타운과 관련 되어서 2007년도 몇 월달에 보상 나간다고 두 차례나 세 차례 신문 지상에 보도된 사례가 꽤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송형근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내용은 지방지 기자 분들이 추측을 해서 보도를 했다?
그러면 대다수 시민들이 고민하는 게 보도 자료에 분명히 몇 월부터 보상 가능이라고 대대적으로 신문에 기사화 되었어요.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이것이지. 왜, 그런 사례가 나오느냐 이것이지. 지금 실시개발계획 승인 자체도 안 나온 상태에서 보상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상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게 호도돼도 보통 호도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시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많은 비난의 화살의 대상이 된 게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세한 일정을 말씀해 주세요. 또 뉴타운 개발해서 개발에 대한 이득을 어떻게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토개공에서도. 무조건 거기 개발에 대한 이득을 임의적으로 취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같이 환원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있나를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먼저 토지개발공사의 계획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심도 있게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득을 어떻게 하실 건가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것은 그 자리에 앉으신 취지는 그냥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그 뜻이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거네요?
송형근의원
정 위원님! 잠깐만. 정 위원이 늦게 와 가지고 오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참석하려고 온 게 아니고.....
정기훈위원
알아요, 참석한 게 아닌 게 아니고 그것은 송 위원님이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이 자리에 왜, 앉으셨냐, 이것이지. 그러면 저기 앉으셔 가지고 부연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앉으셨잖아.
주객이 전도되었잖아. 잘 앉으셔야지.
송형근의원
오늘 정 위원님이나 의장님이 주문한 사항을 본사에 들어가셔서 건의하셔 가지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자리가 충족하지 못 할 거예요. 그걸 꼭 건의하셔 가지고 진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내려와 갖고 다시 한 번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정기훈위원
앉으신 김에 답변 좀 해 주셔 봐요. 우리 안성시 뉴타운 개발함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습니까? 토개공에서 보는 견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이 없어서 많이 지연되는 걸로 계획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고, 분양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토개공에서도 시장성이 있어야지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환원사업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공사의 목적이 이윤추구 아닙니까? 그래서.
남지도 않는데 공기업이 사업을 합니까? 남지도 않고 공기업이 사업을 해요?
공익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창출해야지, 제2의 안성 같은 뉴타운도 개발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직원도 월급도 주고 무조건 공기업이라고 해서 수익성 창출이 안 되니까 공기업이 정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형근의원
지금 우리가 오늘 자리한 것은 신도시개발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미비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자리를 한 건데 아마 토개공에서 안성 현장답사 차 왔다가 자리를 했나 본데 우리 토개공에서 오신 분들은 자리를 비워주시고 지금까지 건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다음에는 진짜 책임있는 분과 자리를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담당님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알았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제가 토개공에서 오신 추병철 인허가담당실장님하고 김무홍 팀장님께 저희들이 이런 자리 마련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이 상당히 질타 아니면 따져보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의회 회기 중에서 분야별로 산업건설․자치행정위원회로 나누어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성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부각이 된 뉴타운에 대한 것을 별도로 마련되어서 회의 중에 있습니다. 공교롭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들으신 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 정도까지 제가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말씀드릴 시간도 없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질타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윗선에서 어떤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상반기에 승인될 것이라고 하면 승인이 되면 그것에 대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2008년도에 토개공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혀 안 섰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상당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인정이 가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 신도시개발과장님께 송 위원 말씀대로 허심탄회하게 질의하시고 우리들끼리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토지개발공사 직원 퇴장
정기훈위원
아까 보도자료가 향토지에 몇 번 났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글쎄, 저희가 자료를 준 것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자료 준 것도 없는데 기자들이 그것을 기사화한 거예요? 박 부장님님, 어떻게 해서 그런 글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보상한다, 가 아니고 보상할 뜻으로 저도 잘 읽었는데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은 금방 말씀하셨지만 책임 있는 담당자하고 나름대로 대화해서 취재한 결과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은 뭐냐하면 우리시에서는 공식적으로 보도가 될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기사화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신중 있게 심도 있게 관련된 기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냥 너무 마음이 앞서가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이해당사자들은 꽤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많은 불이익을 받으니까 원망이 결국 우리시나 의원들한테 와 있다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유가 뭐냐?” 그렇게 얘기하고 또 보면 아까 이세찬 위원님하고 이동재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산지관리법 등 기타 여러 가지 여기 추진일지에 보면 안만 계획을 한 거지, 사실은 그 이후에 토개공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한 내용을 보면 참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발표부터 손쉽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아까 되풀이 되는 답변인데, 이게 작년 말에 개발계획 승인이 나 가지고 보상 착수되려고 했던 건데 6개월 정도 지연이 된 겁니다. 다른 것은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보가 날 수 있는 게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보상착수가 가능한 데 보상착수라는 것은 실지로 주민들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게 아니고 보상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겁니다. 지장물조사라든가 토지감정평가라든가 그런 거 하는데 최소한 몇 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예산이 안 섰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금년도 예산은 안 들어가 있지만 물론 욕을 먹는 것은 의원님들도 욕을 먹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으로 욕을 먹는 것은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고통받는 거 이상으로 저희들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개발계획 승인은 6월달에 예정되어 있지만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년도 예산은 안 섰지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절차 이행하는 중간에 또 우리시도 마찬가지지만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격려를 해 주셔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질타만 하시면 저희는 일할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세찬위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기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잖아.
이세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격려만 해 주고 빨리할 수 있게끔 노력만 하시고 여기 회의하는데 질의하지 말라는 뜻인데.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노력 안 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자, 봐요! 개발계획 이전에 수립되어야 할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경기도하고 시․군 간의 의견조율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말이지요....
이세찬위원
가만있어 봐요. 여기 추진일지에 보면 개발승인 지원요구도 했고, 건설교통부 업무 협의, 토개공하고 업무 협의 내용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지원되는 법률 때문에 그것을 많이 고쳐달라는 협의입니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우리 안성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 남부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시․군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조율을 2007년 상반기에 전혀 그런 일을 해 보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지금 당겨서 했어야 할 일과 후순위에서 했어야 할 일이 뒤바뀐 거예요. 그래놓고 개발승인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임목축적 이런 게 문제가 생기고.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개발계획 승인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것을 우리한테 일지를 줄 때 여기 업무 협의를 몇 군데에서 했어요. 보니까. 뭣 때문에 업무 협의를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것이 대체적으로 지연이 되니까 쫓아가서 사정도 해 보시고 나름대로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되게끔 다니셨겠지요. 그런데 결과론에서 보면 차질이 나니까 우리도 짜증이 나고 집행부도 짜증이 나고 시민들도 짜증이 나고 그런데 여기 질의 과정에서 정 위원님이 제대로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질책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은데 사실 뉴타운 택지개발 사업의 제안자가 토지개발공사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제안해서 모든 일을 거기서 주관한 거고, 신도시개발과에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협조하고 민원관계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결정권은 토개공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행정행위를 협조하고 진도를 나갈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거란 말이에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하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최대한 계획을 할 때 기반시설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란 말이에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알아듣는데 우리가 시민들한테나 의회한테 정확한 내용을 얘기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정확한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송형근의원
정기훈 위원님도 좋은 질의를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설계 들어가는 거 기반 시설해 갖고 어마어마한 퍼센티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아까 정 위원님의 얘기는 이득금을 어떻게 환원할 거냐, 그렇게 물었는데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설계 자체에서 많이 감되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단적인 사업이 아니고 협조관계 내에서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식으로 어마어마한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사실 이 자리는 그동안의 진행과정이 왜 늦추어졌나 이런 문제인데 너무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명백하게 과정을, 작년도 10월달서부터 9월, 11월달로 연기되고 금년도 6월달로 연기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하고 임목축적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듣는 게 좋다고 보고, 집행부 입장에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님들 대책위원장 측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위원님들한테 한 말도 있다시피 토개공도 국가 산하기관이지만 거기 자체도 자금 압박은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외에 뉴타운 내 지주나 주민들이 먼저 아는 것이 친인척 관계가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빨리 아는 문제도 있고, 여러 낭설을 들어서 나도 어떠한 분은 새벽에 와서 따지고 그래서 괴로움도 많이 겪고 그랬는데 앞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 과장님 말씀 마따나 제안을 한 게 토개공이고 우리는 진행과정에서 협조하는 거뿐인데, 단 우리가 협조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토개공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해서 어떻게든 빨리 조기에 일이 추진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러 번 이 문제 때문에 김선미 국회의원도 만나고 그랬어요. 만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로는. 이번에 신문에도 또 난 것 같더라고요. 난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엄격히 봐도 신정부가 들어서고 내일 모레면 토개공 사장도 바뀌고 새로운 공사 사장이 오고 그럴 텐데, 보기만 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신문을 보았는데 오늘 신문에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김선미 의원님이 어떻게 해서 신문에 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가속화가 되려면 새로운 토개공 사장이 들어서면서 좀 가속화가 돼야 정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에 진행과정에서 딜레이 된 과정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님이 어려워서 얘기 못한 것 같지만 제가 의원님들하고 자리했을 때 얘기했다시피 대책위원들이 작년도 8월달인가 9월달에 나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시청에 올라가고 김선미 국회의원도 만나야겠다고 하길래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12월달에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세금도 낮춰질 테고 조금 시간을 벌어 가지고 공시지가를 올려서 보상을 받는데 혜택을 보자, 이 취지를 얘기해서 그건 정당하고 좋습니다. 단, 하나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토개공도 국가 산하의 공사기관이지만 자금 압박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 없이 잡아놓고 있는데 그것을 빌미삼아 잘못하면 뉴타운이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 힘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도 있네, 하면서 이 양반들이 김선미 국회의원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선미 의원이 토개공에다 전화를 했다고. 안성 뉴타운을 조금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제 판단에는 때는 이때다, 하고 토개공에서 늦어진 걸로 이렇게 감을 잡고 있는데 지금 대책위원들하고 그 얘기를 하면 얘기를 못 한다고. 내가 그 때 당시 뭐라고 그랬느냐,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게 아니냐. 내가 김선미 의원도 볼 적마다 얘기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상공회의소 때 신년 해에 만나 가지고 김 의원님 어떻게 되는 거냐고, 토개공 사장하고 자리도 못 만드느냐고, 그랬더니 아이, 걱정하시지 말라고 다 해결할 거라고. 그리고 대통령 바뀌고 내일 모레면 토개공 사장 들어오고 그럴 텐데 뭐가 해결이 되느냐고..... 지금 입장에서는. 내가 판단할 때는 새로 토개공 사장이 새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게 가속화가 된다고 보지, 지금으로써는 토개공 자체 내에서도 오리무중일 거예요. 걔네들도 인사이동이 있고, 다 바뀌었고, 위에 눈치 보랴, 사장 새로 올 텐데, 뭐가 움직임이 있어요.
양두석의원
과장님, 지금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여태까지 못 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땅 값은 다른 데는 많이 올랐지만 여기는 하나도 안 올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미 계획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늦어져 가지고 내년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안성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안 될 때는 계속 토개공에 끌려갈 것이냐, 올해 4월달 계획이 없다 하면 내년도 4월달에 있다, 그러면 이걸 계속 백지화시키지 않고 계속 토개공에 끌려갈 것이냐, 그러면 안성시민들은 2～3년 동안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자 지정하고 사업지구 지정된 게 제안자가 토지개발공사이고 이것을 백지화하려면 제안자가 저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토지공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한다고 얘기했고,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 것도 저희 임의대로 잡은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책위에도 설명을 드렸고 민원인들 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없던 걸로 하고 부분별로 한다,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기반시설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하면 기반시설에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토지공사에서 하니까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광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거지, 의장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난개발이 되어서.....
양두석의원
아니, 시에서.....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시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몇 조 원씩 들어가는데 안성시에서 무슨 돈으로.....
양두석의원
한 번에 다 하자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밑그림을 한번에 그려놓고 ①②③④⑤로 나누든지, ①②③～⑩까지 나누어 가지고 ①를 하면 ②는 남아 있고, 또 ②를 하면 ③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면 변함이 없지. 해마다 변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495만 8,700㎡ 설계를 한번에 딱해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자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좋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겠고, 의장님 말씀대로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①단계, ②단계, ③단계, ④단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①단계로 할 때 ②단계, ③단계 땅값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양두석의원
올라가겠지만 수용이라는 것이 있고, 또 안성시에서 하면 땅값을 벌면 안성시민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일괄 매각하면 토지개발공사에다 돈을 주는 거는 거지만 안성시에서 하면 안성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돈이 다 안성시에서 움직이는 거라고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안성시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협력사업을 체결할 때 이익금은 최대한 안성시에다 환원하는 걸로 했고.....
양두석의원
먹고 나머지 주는 거지, 우리는 실제 돈을 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게 사업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차원에서 바람직한 생각을 하고요, 오해하지 마시오, 이 자리에서 질타를 하고 갑론을박하는 게 아니고 서로 우리 안성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방법을 찾자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당 인구유입이 90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시 인구유입 계획은 몇 명이에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130명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명품도시로써 기능이 가능할까요? 인구유입만 많지.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이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용완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그리고 광교신도시하고 안성뉴타운의 개념이 다릅니다. 광교신도시는 토지개발공사,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주로 3군데 합작으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도시기본 자체가 주거개념의 택지가 아니라 비즈니스 공간 확충으로 해서 하는 도시입니다.
정기훈위원
그게 명품도시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이름이 명품도시이지, 도시기본 성격상 비즈니스 도시를 추가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 뉴타운하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지금 안성시 기본 ㏊당 인구가 130명 정도 되는데, 공도택지가 190명이고, 안성이 130명인데 현재 경기도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택지개발 예정인구가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130명 내외입니다.
정기훈위원
공도는 190명이고, 그러면 안성 뉴타운은 그래도 공도보다 과밀화가 덜 되네.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맨 처음에 안성 뉴타운으로 지정될 때는 1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너무 조밀 조밀하니까 못 쓴다 그래 가지고 낮춰라 해서 150명으로 낮췄다가 더 낮춰라 해서 130명으로 최종 조정이 되어 가지고 물론 거기서 최종 결정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 3명씩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거야 융통성이 있겠지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지금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훈위원
잘 알아들었고, 그 다음에 안성시의 주택보급률이 몇 %예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지금 수치상으로 102%인가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새로 수요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그것은 단순 수치입니다. 시골에 있는 공간 다 포함해서 나누기 1/N 했기 때문에 102%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 소득에 비례해서 추구하는 주거공간을 비례할 적에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요.
정기훈위원
걱정이 되는 게 안성시 주택보급률이 102%이기 때문에 더 틈바구니가, 그러니까 새로이 주택을 보급해서 장사가 되려면 인구유입 정책 및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인구유입 계획이 무엇인가 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계획이 있어야지, 뉴타운을 해서 분양이 되고 개발이 되지.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그것은 애당초에 예정지구 결정할 때 다 용역 조사가 이런 이유가 다 포함이 되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뉴타운 사업지구가 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찾아 가지고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석을 해서 한 거지, 아무 저기도 없이 한 것은 아니고....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 그 당시에 토개공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사항이 뭐냐하면 광교나 송탄이나 동탄 신도시 발표 이전에 안성시 주변에 발표되기 이전에 토개공에서 개발하면 분양이 되기 때문에 시작했던 거고, 그 이후에 뉴타운 개발 이후에 동탄하고 송탄하고 다 터졌기 때문에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인구유입 결과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이에 맞추어서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같은 신도시개발과이기 때문에 제4공단까지 같이 함께 뭔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지, 뉴타운만 개발해서는 향후에 허허벌판, 예를 들어서 뉴타운 개발이 된 다음에도 건물이 안 들어서면 인구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허허벌판으로 남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4공단을 유치해서 인구유입하고 같이 정책을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 말씀은 아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4산업단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와 편승해서 신도시개발과에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 같은 것도 있어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문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토개공에서 설계 용역을 주었다고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정기훈위원
우리시에서는 계획이 없고?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을 당초에 협력사업을 할 때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구도심이 슬럼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도심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금년도 하반기면 나옵니다. 이런 것도 먼젓번에 계속 되풀이 됐던 거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향후 추진일정을 제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은 거고,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토지공사가 일정대로 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우리 의장님께서 아까 백지화 얘기 나왔습니다. 또 송형근 의원님은 그 큰 토지개발공사가 돈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시달림을 받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안 나온 얘기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뉴타운 택지개발을 하면서 급부적으로 당왕지구․건지지구 개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보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더 딜레이 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든다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알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아니, 제가 얘기한 것보다도 아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분명히 일정대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까지 충분히 감하셔 가지고 거기다가 그런 것을 더 자세하게 어필해 가지고 일반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에 주민들이 현혹되어서 서운감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의원님들한테 자꾸 피해가 가서 죄송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환의원
저도 잠깐만.
김용완위원장
네.
홍영환의원
안성 뉴타운 행정도시가 정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끌어오기까지는 신도시개발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주민들이나 우리 생각하는 것이 ‘하는 거냐?’ 하면 언제 보상이 언제 나오는 거냐? 이 보상이 왜 시간 내에 안 나오는 거냐? 또 시간이 언제쯤이냐? 이것이 가장 궁금했기 때문에 오늘 긴급회의까지 열어가면서 했는데 아까 토지개발본부장님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옆에서 들었을 때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 나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단지 시간이 금년도 말까지 가느냐, 보상시기가. 그 안에 되느냐, 이것인데 제가 봐서는 금년도 말이나 후반 조금 늦어져도 우리 주민에게는 어떻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지금 노무현 정부가 세금을 폭탄세금을 매겨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주민에게도 36% 엄청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개발에 저해가 되고 이런 것이 사회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을 세우므로 인해서 모든 개발이 지연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늦더라도 잘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잘 된다는 것을 설득해 줘야 될 걸로 분위기로 봐서 모든 의원들이 협조해 주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 뉴타운 택지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2쪽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극히 저조하여 인허가시 불허가 처분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등 하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나 재정이 열악하여 시비 확보가 어려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처리장 2개소 1만 8,000톤, 마을하수도 3개 소, 관거 285㎞이며, 사업비는 1,637억 3,0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행정적인 모든 절차와 문제점을 해결하고 2008년 2월에 실시설계를 승인해서 3월에 착공하겠으며, 2012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주민 홍보로 안성발전과 민원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2012년도부터 20년을.....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13년 1월부터 되겠지요.
이세찬위원
준공 이후에 20년간이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서부터가 아니라.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줄 알았습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다음은 3쪽 일죽 및 죽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성 동부권 지역의 한강수계권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 및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어 개발에 관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여 낙후된 동부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비 및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2개소에 시설용량 5,200톤과 차집관로 30㎞이고, 사업비는 56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2008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실시설계 인가를 하여 2008년도 9월에 착공하겠으며, 2011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소장님, 요새 토지보상은 원활히 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토지보상은 거의 다 되었고, 일죽에 하나 죽산에 하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왜, 그 사람들은 안 해.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일죽 같은 경우에 사고 나머지가 991㎡ 이상 남는데 그걸 잔여지로 다 사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못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아니,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걸 저희가 사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을 걸더라도 절차를 사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이걸 입찰한 겁니까? 대우를 우리가 선정한 겁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지금 조달청에 실시설계를 대우로 선정자가 지정이 되었으니까 조달청에 실시설계를 납품하면 그 조달청에서는 납품된 실시설계를 저희한테 줘야 착공이 시작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거 공기는 더 당길 수 없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공기를 그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면 모르는데 강제로 공기를 짧게 줄 수는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빨리 당겼으면 좋겠는데.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위 BTL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안성시 동부지역에 건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 및 환경기반시설 구축으로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일죽면 및 죽산면 일원이고, 사업량은 관거 118㎞와 3,100가구의 배수설비이며, 사업비는 47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까지 공사를 실시하고 향후 20년간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소장님, 금산리 그쪽에는 계획이 언제 잡혀있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담당에게) 일죽면 금산리 계획 잡혀있나?
동재
이동재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관.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도드람LPC가 있지만 정화는 잘 하는데 이번 봄에 시작하면 도축수가 많이 늘거든요. 금산리는 외떨어진 곳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 주민들이 보면 얘기를 많이 해요.
이세찬위원
여기서 하면 차집관리 묻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금년에 안 들어가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수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마을 하수도가 현 하수기본계획으로 보면 8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좀 많은 거 같아서 2동네, 3동네 모아 가지고 마을 하수도를 줄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마을 하수도의 맹점이 하수민투사업이 하는 3개소 마을 하수도는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할 마을 하수도는 순수하게 시비로 해야 됩니다. 시비로 하려면 마을 수도 하나 하는데 20억～30억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국비를 따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로써는 마을 하수도를 언제 하겠다, 하고 장담을 못 하는 입장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 특수한 지역이라 부탁을 드리는 건데.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하려면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마을 하수도 하나 하는데 20억원씩 시비를 들여서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여태까지는 도비가 포함이 되었다거나 국비가 포함된 것을, 도비하는 것도 시범사업이었거든요. 도에 마을 하수도 시범사업을 저희가 가서 끌어다가 현재까지 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할 것은 도에서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와주면 하기가 수월한데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더라,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어서 순수하게 시비로 너희가 해라, 하면 사실 하기 힘듭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쪽에 보면 물류창고가 소규모로 많이 들어왔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하여튼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자금을 주면서 하라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금년 3월에 환경부에 신청하고 6월에 대상지를 확정 받아서 8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기획예산처 민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경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고 2009년 3월 경 실시계획 및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 하수도 기본계획을 2002년도 수립하였으나 급변하는 도시환경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여 도시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액은 13억원이고, 사업규모는 안성시 전역의 하수도 기본계획 재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용역업체 선정을 의뢰하였으며,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하여 2009년 3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된 하수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중위생 및 보건향상 등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오방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하천 및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어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집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150톤의 처리시설과 관로 2.84㎞이고, 사업비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2008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혹시 오방마을 같은 데가 이런 걸 설치해 놓으면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유지비는 전기료하고 그리고 사람은 지금 현재 보체 같은 경우에도 안성처리장에서 같이 맡게 했기 때문에 따로 여기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산출하기가 힘들고 거기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게 전기료, 슬러지 처리하는 것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원예경영과장님이 신병 치료중인 바, 먼저 소장님께서 원예경영과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원예경영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철입니다. 지금 김용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흥기 원예경영과장이 신병 치료 관계로 원예경영과 소관을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원예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개요 및 특색 신규사업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과수 연구담당 소관으로 과실의 안전성 및 상품성 제고 기술보급을 위하여 안성 전래 품종이 마스카트, 함부르그를 확대 재배 3.9㏊, 포도 무가온 하우스 환기시설 개선 시범사업 5개소, 배 탑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등 8종, 29개 사업을 4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과수 실증시험포 제작, 과수 병해충 예찰포 및 배 꽃가루 은행 등을 운영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표준화 상품 생산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담당 소관으로 원예특작 안전 농산물 생산보급을 위하여 고유가 대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 2개소, 로하수 청결고추 시범 3.6㏊, 화훼류 수확 및 출하개선 시범사업 1개 단지, 인삼생산과정 기계화 정밀농업 시범 등 6종 8개소의 사업을 2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고 온실 실증시험포를 이용한 노지고추 무농약재배 시험, 지역적응 양파품종선발, 꽃묘 등을 생산할 예정이며, 우량 종묘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 등 에너지 절감 및 원예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술경영담당 소관으로 농업정보화 기술보급과 원예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포장재 개발, 홈페이지 구축 시범, E-비지니스 브랜드화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원예활동 및 원예치료교육, 농가경영컨설팅, 농업인 정보화 교육, 원격영농 화상실 운영, 주요작물에 대한 표준소득조사 등 추진해서 농업기술정보의 체계적인 보급 및 정보화 교육을 통한 농가교육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소장님, 잠시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보내주신 보고서를 충실히 다 보셨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 계시고, 직원분들 계시니까 한꺼번에 동참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해당 되는 과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첫째로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특혜가 없어주기를 바래요. 그것은 노골적으로 그러는 분도 있어요. 농촌지도자협회 회원들은. 그 시범사업을 타 먹기 위해서 회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그러기에 참 창피할 정도예요. 그런 것은 좀 없도록 해 주시고, 작년도에 고추 접목묘를 보급해서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우기가 많은 상태였는데 굉장히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하면 비교 검토가 가능해요? 이걸 보급 확대를 하는데 어디하고 추진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합니다. 묘생산만.
이세찬위원
묘생산만 위탁을 줬을 거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탁을 발화동 앞에 있는....
이세찬위원
좌우지간 하나 있어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제가 먼젓번에 그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까지는 접목묘로 위탁을 했는데 금년에는 농가에서 직접, 기술지도해서 농가에서 직접하도록.
이세찬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도 고추묘를 지금쯤 파종 들어갔겠네요. 거기서 접목시키는 기술을 이수시키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수를 시켜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는 평수보다 많이 늘어날 수도 있네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네, 예산서를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많이 확보를 못 해서 작년보다 묘수는 좀 적습니다.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고추묘를 종묘에서 많이 구입을 하는데 어느 지역하고 농가에다 직접 보급시켜준다, 옛날 참외, 오이 이런 거 접목시키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농업기술센터는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시범 사업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맞지 않고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하면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보급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지 농촌이든 다 어디든 마찬가지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게 건강 찜질방 같은 이런 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성과가 좋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건강관리실 보급사업이 국비사업으로써 경기도에 10개, 8개 떨어지는 걸 저희가 하나 내지 두 개씩 계속해서 해 왔는데 달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공급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시비로 도비 말고 시비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개소 당 5,0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시범으로 하기는 어렵고 정책적으로 사업을 해서 시청의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확대 보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범사업은 능률 지도를 해야 되는데 개소수가 많아지면 생활개선 인원이 적기 때문에 능률지도를 못하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서 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종숙 운영위원장님이 체력단련실을 우리가 기 많은 실패를 보았는데 지금은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남녀불구하고 장암리, 상봉리 이런 데 설치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어르신네들이 차도 안 들어가니까 택시타고 들어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하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시비라도 5,000만원이 아닌 간단한 의료기기는 다 자기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런 지원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시비라도. 꼭 찜질방이라고 제대로 할 생각보다는 그래도 의료기기 몇 대만 두고 해도 어르신네들이 잘 활용하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국․도비 내시 받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우리시에서도 농촌에 한미FTA나 다자간 모든 게 체결이 될 건데 이제는 우리시에서도 국․도비만 가지고 할 생각을 마시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 시범사업을 하는데 남이 안 하는 걸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작물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정도로만 하면 저는 우리 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끝난 것 같아요. 시비를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나, 기 잘 해 놓고도 보고서도 없이 그게 보급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것은 널리 보급하고 또 안 좋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확대해서, 그전에는 시범사업을 1개 농가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마을단위라든지 어떤 집단이나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되고 시범을 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서 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작목개발도 전국을 현지 견학을 해서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뭐를 접목묘를 들여오고 싶으면 그 작목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모든 걸 알아야 농민한테 보급을 하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금년도에는 전국을 담당자나 직원들이 다녀서 좋은 선진기술이 있으면 그걸 끌어다가 해서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좋은 실례로 우리시비 1억원을 들여서 대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복숭아 작목반도 상당히 성과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작목반이 형성이 되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대체작물을 많이 개발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안성사업연합이라는 조합이 5대 특산물을 유통하고 있잖아요. 기술센터는 기술보급만 해 주지, 여기하고는 유대강화가 안 돼요. 농림과에 유통계가 있어서. 사실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기술보급은 해 주면서도. 사실 기술, 유통이 다 종합적인 네트워크로 가야 되는 것이 농산물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사업연합하고 업무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벼 생산에 어떤 품종은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안성시의 목표도 있어야 되고 다품종을 다 교육시키다 보면 좀 어리둥절한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업무협조해 주시고, 여기에 우리 업무보고서에 빠진 것 같은데 연수비 예산 세웠지요? 3,000 얼마지요?
작년 수준이지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에는 일본, 중국 이렇게 갔다 오셨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세찬위원
올해도 그럴 계획이신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 5대 작목 위주로 해서 농업인들을 작목별로 배, 포도, 벼면 벼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축산 쪽에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 분야를 하고 또 미흡한 5대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인삼은 우리나라가 좋으니까 갈 데가 없고....
이세찬위원
인삼은 필요가 없고, 인삼은 우리 안성에 와서 해도 외국 사람들이.....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오히려 안성에 와서 배우고 갑니다. 인삼은 빼고, 축산을 금년에 한 군데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축종인이 그것도 여러 군데라..... 축종인이 돼지, 낙농, 한우 뭐 이러는데 한우 중심인데는 일본에 화우가 발달이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축종은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 수가 있잖아요. 인원이 주는 경우는 없겠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부담 비율을 50%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 비율을 작게 하면 사람 선정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읍․면․동에서요. 상담소로 저희가 인원배정을 하는데. 골고루 가야 하는데 자부담이 적으면 서로들 가려고 난리들이니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50% 선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거 원 취지가 농가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인데....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80%로 지원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럽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아주 없애요. 내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재대로 유지를 시켜주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말을 들어봤어요. 특정인을 보냈다는 등 별 소리를 다 들어봤어요. 내가.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50%로 낮추려고.
이세찬위원
그 사람은 배 밭도 없는데 임대하는데 보냈느냐는 등 별 소리가 다 있고 내가 그래서 이걸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다른 분야는 해외를 가신 분들이 많지만 농업인들이.....
이세찬위원
지금 농업인들이 더 잘 가요. 농협에서 보내주고, 뭐해 보내주고.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그런 걸 기준을 정해주고 농협에서 갔다든지 농림과에서 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저희가 3년 이내에....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김용완위원장
기준을 정해 놓아야지.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서 간 분들을 배제시키라고 하면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농협이나 축협에서 간 사람들은 어떻게 파악을 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안 되지.
이세찬위원
상담소장님 그거 해 보셨지만 그거 파악할 수 있어요? 면 단위 나가서.
김용완위원장
할 수 있지요.
정기훈위원
이세찬 위원님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소장님이나 담당님이 알아서 잘 판단하세요.
김용완위원장
지금 인삼 같은 것은 해결할 데가 없다면 개성까지 보내실 수 있잖아요.
정기훈위원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3도3시․군 강화사업을 금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시는데 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고 농업기술 보급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마케팅담당과에서도 하고 공보민원감사담당과에서도 하고 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도 하고 차라리 평택이나 용인하고 3도3시․군 교류 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진천하고 천안하고 과연 농업기술 쪽, 유통 쪽 개발 쪽에 얼마만큼 접목을 하고 정보교류를 하는지 이동희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참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기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력투구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도출을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여기 전통테마 마을을 진행함에 있어서 양성의 미리내 갈등 현상은 어떻게 해소됩니까? 안 됩니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의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되고 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존에 위원장 했던 분들을 다 배제시키고 다른 분이 위원장을 하시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대개 이용하는 주류가 어디 주류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오시는 분들이..... 생활개선담당 배수옥 담당님.
정기훈위원
서울, 인천 어디에 무슨 층. 정확하게 하셔야지, 서울, 인천, 부산 다 와요, 그러면 안 돼요. 서울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어느 기업에서 관심 있는 사람, 그런 것을 필요로 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연 몇 명이나 와요?
6,000명 곱하기 1인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음식을 해 주고.....
체험은 대개 뭐 뭐지요?
조금만 데서 미리내 거기서 가능해요. 요만한 하우스에다가....
비누?
특이한 것은 없어요?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체험은 안 합니까?
가구당 농가소득이 어떻게 돼요? 대충.
이세찬위원
그거 파악은 안 될 텐데....
정기훈위원
배 담당님, 충분히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업무보고인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곁들여서 물어볼게요. 생활개선에 ‘07년도에 우수 회원들 연수를 갔다 와서 상당히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07년도에는 안 하고 ‘06년도에 했잖아.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06년, ‘07년.
정기훈위원
‘07년도에는 어디 갔다 왔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호주, 뉴질랜드 갔다 왔습니다.
정기훈위원
몇 명?
그러면 경비는 어떻게 조달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 1억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서 일부를 해외연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게 전용이 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예산을 같이.
정기훈위원
내가 알기로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사업 있습니다.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1억 사업비 예산은 섰는데 해외연수로다 선 것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해외연수를 없앴다고 그러는 거 아니요?
정기훈위원
여기에 보니까 평생학습은 있는데 연수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회원들 중복되는 것은 전혀 없지요?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갔는데 최근에 또 가고 그런 사례는 없네?
그거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이세찬 위원님 말씀도 “왜, 활동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야지 삽자루 꽹이라도 받지.” 그런 얘기를 회원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마찬가지 평생학습원에서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보면 열심히 해서 잘 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는데 괜히 잿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불만이 많고 제가 알기로는 특혜를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받는데 불만은 더 많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집행함에 있어서 결국 중복되지 않게 고루고루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래포도품종 확대시범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금년도 활성화 계획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업무 또 바꾸신 거 아니에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연속성이 없는데.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뭐 그거 과장이 다 하나요, 담당자들이 있는데.
정기훈위원
담당자 어느 분이에요?
그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시나리오나 향후 계획의 업무보고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농업녹색대학 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 무슨 대답이 그래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기훈위원
그럼 그러세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작년도에 처음 마스카트 시범사업을 시비로 해서 지급해 보았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동일한 금액을 확보해서 추진을 합니다. 작년에 심어진 게 2년 차 사업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 수화물이 일부 배출합니다. 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마스카트 작목반을 금년에 포도 명품반 계보를 운영하면서 작년에 심어진 포도밭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작년에 심은 3㏊ 정도의 포도나무가 1그루도 사장되지 않도록 아주 과수 포도 담당지도사를 지정해서 그 사람은 포도만 재배하는 걸로.
정기훈위원
어느 분이 지정되셨어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남성우 씨입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명품반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향후 지원 같은 것은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그런데 묘목을 심어놓은 거니까 묘목을 심어놓은 자리는 거의 시설로 다 되어 있는 자리이고, 시설하고 다 되었기 때문에 재배를 하면서....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박스라든가 그 아이템 구상 같은 거 삼색포도를 기술센터에서 처음 실시한 거 아니에요? 삼색포도를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박스 같은 것은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될 거 아니요? 시 마크 넣어 가지고.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마스카트 재배 농민들하고 수시로 만나고 협의를 해서 수확할 때 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있는 박스를 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기술센터에서 기술하고 품질을 보증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농민들이 상당히 안심하고 먹게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스카트, 함부르크 확대 사업을 2007년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수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 수확이 되기 때문에 수확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 교육을 마스카트 함부르크 명품화반이라고 해서 그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녹색농업대학을 운영하고 명년도에는.....
정기훈위원
명품반이 몇 명이에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46명이 등록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일정하게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더 활성화가 되어야지요. 양이 있어야 돼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아직 생산이 안 되니까 재배기술 쪽으로만 할 거고, 명년도에 박스 만들어서....
정기훈위원
무슨 말씀인줄 아는데 소장님 50여명 가지고는 일정한 물량을 A라는 청과나 A라는 마트에다 납품하려면 꾸준하게 월, 몇 월 며칠, 몇 ㎏, 몇 박스 이렇게 톤수가 나와야 돼요. 고정적으로. 그런데 너무 농가들이 적으면 물량을 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편법을 쓰고 품질이 저하되고 명성을 잃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나 커트가 있어야지 꾸준하게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지.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를 목표로 해서 마스카트, 함부르크를 최종 목표가 20㏊입니다. 20㏊ 되기 전까지는 확대해서 20㏊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화 해서 어느 백화점이 됐든 납품을 해서 체계가 되고 안성이 정말 글자 그대로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와인 제조기술 기술이전 왜, 안 해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안 가지고 가네요.
정기훈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안 주니까 안 가지고 가는 거지요. 주려고 그래봐요 얼씨구나 해서 다 주지요. 그것 좀 주세요.
김용완위원장
소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명품화해 가지고 참 듣기는 좋거든요. 명품이 나왔을 때 안 명품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이 2007년부터 해서 2009년도에 수확이 되었을 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자신하고 합니다. 왜, 자신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일부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거래하는 분들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분들 판매가 없어서 못 파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마스카트, 함부르크는. 그래서 이것은 확대를 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단, 수종을 했을 때 외부 사람들이 처음에 접하면 뭐 이런 포도가 있어, 할 정도가 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상품화 할 수 있는, 그 전에 마스카트, 함부르크의 상품성하고 지금 하고는 좀 틀립니다. 개발이 아주 잘 되어 있어 가지고 품질이 좋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그 전에 안성에 삼덕포도원인가 그런 것을 느꼈는데 지금 품종 자체도 개량이 되었을 거고, 현재 어떤 환경에서 오염도 되었다고 생각이 될까요? 그런 상태이고, 지난번에 충북인가 옥경이라는 포도가 당도가 높아서 손도 안 되고 잘라서, 비닐 씌워서 잘라 가지고 그게 그렇게 잘 팔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안성에서 그전서부터 안 되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정기훈 위원님 말씀 마따나 어떤 상태가 20㏊를 얘기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상품성이 유지되면서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것도 걱정이 되어서 그런 말씀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정기훈 위원님 말씀 마따나 포장문제는 사실상 지난번에 다른 데도 가 보았지만 과일 같은 게 크면 여러 가지 섞어서 조각조각 포장해서 팔기는 하는데 그런 것은 개발 마인드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훈위원
배 담당님, 먼저 떡 잘 만드셔 가지고 상도 타고 그러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생활개선에 해외연수 건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세요. 방법을 찾으세요.
그게 무슨 대학이지.....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평생학습원.
정기훈위원
평생학습원.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금년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주시는 농진청에서 평생학습원 예산 중에서 해외연수비를 배제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할 수 없고, 테마마을 농가당 수익되는 것을 면밀하게 파악해 보세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분석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야지,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이걸 확대 보급을 하지, 이건 시범사업만 하면 무의미하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테마사업으로 인해서 주수입이 되는 것은 파악해서 도.....
정기훈위원
소장님, 옻나무하고 연꽃 기타 등등 파프리카 그거 시범사업을 했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옻나무도 7년이 돼야 옻 수확을 할 수 있답니다.
정기훈위원
안 되었나?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정기훈위원
파프리카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파프리카는 수출 위주로 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게 단가가 되게 높다면서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파프리카 여러 가지 여건이 솔직히 시인하지만 시범사업을 했는데 확대재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기훈위원
안 돼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단가는 상당히 고 단가이던데?
이세찬위원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 때문 큰일이에요.
정기훈위원
연은 채취할 때 되었잖아요? 연은 3년이면 다 채취하던데.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연 채취는 하는데 연잎이라든지 연꽃, 연뿌리 이것을 식품화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조금 아는데 배 담당님이 생활개선이나 평생학습원에서 우리시 관내에서 시범사업으로 파프리카라든지 연이라든지 그걸 활용해 가지고 작품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 것을 개발하면. 있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시에 없는 소재를 가지고 해 봐야 농가소득에 부합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할 필요성이 있고, 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친환경 해 가지고 효소제인가 효모제 생산하는데 금년 예산 세웠잖아요? 새로 신축하는데.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어느 터에다 몇 ㎡ 어떻게 구성하실 겁니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청사 내인데요, 어디냐 하면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유리온실이 아랫동이 있고, 윗동이 있는데 아랫동 밑에 뭐를 했었느냐 하면 포도 대목 내 생산포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330㎡ 조금 넘는데 거기다가 264.46㎡ 정도의 미생물 생산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설계가 끝났고, 심히 검토 중입니다. 저희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시청에다가 설계서를 의뢰해서 거기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나오면 바로 입찰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완료 계획은 언제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6월 말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신경 써 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림과에다 얘기했더니 안성시에 600대가 되던데, 그런데 제가 봐도 기술센터 기술요원이 있잖아요. 수리시설요원 2명인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1명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1명. 그 분 갖고는 600대 안성시 관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그랬잖아요. 농기계 수리반을 운영하면 여건이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소장님 그때 죽어라고 안 하시고 이제 와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 봐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건데 내가 봐도 공감이 형성되는데.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제가 우리 사업에 일등 경기미 G+ 라이스 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혁신단지라고 했는데 그 단지를 농림과로 이관하고 또 저희는 농기계 임대업무를 저희가 하면 물론 농기계 임대 업무를 저희가 한다고 해서 직접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하고 같이 활용해서 농협에 임대를 줘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직접 농민한테 임대를 주는 게 아니고. 거기하고 영농조합법인, 단지회장 이런 분들한테 임대사업을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하면 저희 농기계교관 김은호 씨가 농기계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용해서 차량도 1톤 탑차가 있어요. 탑차에다 수리용품, 정비할 수 있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을에 다 쓰고 나면 닦아서 기름 발라서 보관해야 제대로 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서 활용하는데 훨씬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바람직할 것 같아서 건의중에 있는데 경기도에 8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정기훈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게 다른 농림과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활성화될 수 있고,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대외적으로 약간씩 말을 흘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농림과 얘기는 그래도 조금 예산도 지원하고 RPC 지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듣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 봐야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술센터에서도 장악력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농협 장악력이 과연 얼마나 될까 거기에 많이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소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은호 씨를 최대한 활용해서 농기계 수리 지원사업을 했으면 다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었어요. 제가 의원되자마다 3대 때부터 지금까지 강조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안 하셨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리업무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임대 업무를 그대로 한다는 건데 저희가 농협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연합, 여기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업무파악이 상당히 안 됩니다. 저희하고는 유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게 없으니까 저희하고는 소외감이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가지고 오면 농협하고 유대관계도 됩니다. 행정에서는 RPC 지원해 주고 농기계 임대 업무를 지원해 주면 농업기술센터도 농협에서 다시 보고 저희도 그쪽하고 유대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던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 운동장, 종합운동장 결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간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바로 작성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변경결정은 시민생활 체육활성화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른 토지매입단가 상승 등 도출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끝으로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 운동장, 종합운동장 결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