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담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뜻 하신 바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며, 그동안 사회복지 업무 성원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회관 관장께서 병가중이시라 차석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장기간 방치되어 자연환경을 해치는 묘지를 공원수준으로 재정비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각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공모하여 일죽면 송천리 일원을 사업지로 선정하였고, 9월 달에 지분의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묘적부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8억 2,9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10월에 착공하고 유연분묘 172기, 무연분묘 117기를 정비하여 2009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 예산의 예산을 4억 3,471만 2,000원을 확보 했는데 이것은 용역비, 설계비, 토지매입비, 묘지이장비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과속화 됨에 따라 노인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측에 의하면 2008년 6월 말 기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19,687명의 54.7%인 10,766명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1인 노인 40만원 이하, 부부 64만원 이하, 소득 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노인에게 2만원에서 88만 4,00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금년 1월 31일 70세 이상 지원대상자 7,316명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매달 말일에 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부터 6월까지 만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하여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합해서 83억 6,100만원이 예상 확보되었는데, 이것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애인 일자리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통한 근로소득을 통해 사회참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동분야는 주차단속과 행정도우미 2개 분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각 읍·면·동의 행정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행정 참여 증진 및 사회전반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1억 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행정도우미 12명을 각 읍·면·동에 기 배치하였고, 주차단속원은 3월에 모집하여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근 가치관변화, 저 출산, 고령화 등으로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해체가정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가정문제 관련의 총체적 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운영하여 가족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가족의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맞벌이자녀 돌봄 등 다양한 가족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운영 및 가정관련 정보 제공으로 가족종합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여성회관 내에 설치 장소를 확보하였고, 금년에 1억 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3월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5월까지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의식전환을 도모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잠재인력을 발굴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화시대의 컴퓨터관련 전반적인 IT의 세분화된 집중교육 실시로 컴퓨터 기초에서 웹 디자인, 자격증 취득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조리사, 제빵사, 미용분야 등 전문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직업상담사를 통한 취업 상담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즐겁고 신나는 경영강좌를 통한 타 교육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 ‘노래하는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간보험은 보고서에는 없는데 참고로 드리는 겁니다.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간병수발 및 시설 입소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노인을 모시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요양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이상 노인 중 중등급 판정 3등급 이내인자이며, 65세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노인성질병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키슨병이며, 사업자원은 건강보험료에서 60%, 국가지원에서 20%, 본인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 경우는 본인부담은 국가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 안성시 사업대상노인 추정치는 314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정추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은 경기 전국이 73.5%이고, 경기도가 노인요양시설 수요 충족률이 86.3%이며, 안성시 노인요양시설 수요 충족률은 23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 시설이 28개소에 정원이 1,158명이 있는데 현재 85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역할이, 저희가 요양기관을 선정하는 업무를 맡게 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우리가 이제 위원들을 추천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기 제가.....

네.

과장님! 지금 5쪽에 보시면 저기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이게 사무실 설치면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문화팀 다 했는데 그 평수 갖고 여성회관에 거기 여성..... 뭐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요.

네, 거기 협의회 사무실이잖아요.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78㎡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주인원이 거기책상을 몇 개 이렇게 놓고 근무를 하고 한쪽에는 칸막이를 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이런 여건을 갖추어 주려고 그래요.

그것하고 지금 6쪽하고 보면 문제성은 지금 주차장이 문제예요. 주차장이 문제인데.....

네.

교회에서 그거를 어떻게 대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료로.....

아니, 저희가 그냥 목사님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 활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개가 다 매치 되는 게, 지금 주차장이 양쪽에서 여성회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여성회관에도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가 돼 갖고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참석률도 많고 그런데, 여성들 모이면 제일 주차장 갖고 지금 어렵고 또 거기 동사무소에다, 보건소에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위험성 이 많아요. 거기서는. 사고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성들, 우리들 모임에 어디가든지 하면 그것을 많이 지적을 해 준다고요. 좀 프로그램만 늘릴 게 아니라 주차문제도 좀 해결 해 주었으면 하는데.....

주차문제가 좀 어려운데 교회를 활용을 하고 또 반대편에 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데 현재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이 반대편을 좀 거리가 있어서 못쓰고 실질적으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거기를 활용토록 저희가 좀 안내를 하고 노력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기에요, 과장님! 지금 기존 자체 내에서도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다 문제성이 있는데, 여름은 장마철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고수부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다 대고 교량을 통해서 가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들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바우덕이 행사 때 마냥 무슨 구름다리라든가 뭐가 있으면, 다 주차장을 활용을 할 텐데. 대고 다시 또 교량을 넘어서 가야 되니까 불편해서 안 가는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바우덕이 행사 식으로 해 가지고 구름다리식이나 뭐가 있으면 주차를 거기 주차장에 많이 할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좀 큰 비용이 안 드는 한계 내에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저기 위원장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서인동 주차장도 장애인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건 개인이 하고 있나요?

서인동 관계는.....

옛날 학원사업회 주차장요.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요.

네.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거요.

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공개입찰 해서 했는데, 비싸 가지고 시에서 얼마 금액 예산이상으로 써 가지고 하다보니까, 딴 사람 쓴 사람도 없고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어차피 그 돈이 밑지지만 않으면, 그 회원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일자리 창출을 해 준다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문제도 문제가 커요. 내가 볼 때는. 장애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딴 일반인들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그냥 그 사람들은 인건비가 싸니까, 인건비 가지고 결국 자기 살 깎아 먹는 거예요, 보니깐.

아니, 그거는 부의장님! 그건 저기 도로 교통과하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우리 과장님도 거기 관련되어 있으니까, 장애인 쪽하고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대변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우리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하셔서 그런 문제점을 내가 볼 때 가만히 파악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그야말로 뭐야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건 좋지만, 남들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어느 정도 여건을 맞추어 줘야지, 그렇게 싸게..... 그러니까 장애인이 안했으면 거기 입찰할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거는 처음에 그것 입찰하고부터도 문제성이 있었는데 제가알고 싶은 것은 그 문제인데, 아마 입찰자체를 높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인동 공영주차장이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장애인복지회에서 한번 건의를 했는데, 사회과부터 건의를 하고 들어 왔나, 교통과부터 들어 왔나, 그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 갖고 광신로타리부터 인지로타리 사이에 주차단속 카메라를 달았다고요. 하도 서인동 주차장이 영업이 안 되니까. 그랬을 때 사회과부터 장애인복지 회원님들이 올라와서 노크를 한 건가. 그것을 담당님!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저기 회의시작 하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달에 사곡동 주민대표 견안수 씨가 사곡동 공원묘지를 공원화시켜 달라는 그 진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어요. 그 답변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진정서 내용대로 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고 이렇게 답변했고요. 따라서 시에서는 매년 1개소의 공설·공동묘지에 대해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금년에 27개소의 공설 및 공동묘지를 대상으로 공원화사업 신청지를 공모해서 일죽 송천리에 공원화 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곡동 공원묘지도 역시 시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찾을 수 있는 장소로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답변과 함께, 월정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아 사곡동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성도심이 그것까지 확정되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그쪽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고요. 일죽면 송천리는 안성에 공원묘지가 조그만 게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과장님이나 담당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사곡동’ 하면 공동묘지로 모든 사람이 인식이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주민들의 피해는 많았었던 거거든요. 어떤 거론은 안 됐지만, 그래서 외부적인 공원묘지는 조그만 공원묘지지만 사곡동은 큰 공동묘지 아니에요. 그러면 공원화를 할 때 어차피 납골당 시설을 한쪽으로 하면서 나머지 넓은 땅을 공원화를 시키는 건데, 사곡동 주민뿐이 아니라 안성시민들도 거리가 가까우니까 공원화를 만들되, 좀 시민들이 체육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검토 좀 해 가지고요. 공원화 자체 내에 뭔가 좀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거, 그것 좀 잘 연구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체력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사곡동 주민들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몇 십년동안 진짜 눈에 안 보이는 피해를 본 지역인데, 그쪽은 .....

그리고 또 하나는, 용인장례문화센터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용인에서 난실리 주변 용인땅에다 장례문화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안성과 용인에서 반대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소송을 했었어요. 소송내용이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 아니면 서명자를 공개해 달라 이랬는데, 지난번에 1월 16일날 최종선고가 났는데, 공개를 안 해 주는 걸로, 공개가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고 내분이 생긴다. 이렇게 돼서 공개를 안했는데, 현재 용인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 중으로, 이게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와 보상을 거쳐서 사업을 착수하면 2010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용인시에서는 있고, 현재도 우리 난실리와 용인에서 아주 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일날 또 집회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갔다 올 건데,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도의 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안성의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단계에선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어떻게 반대운동만 하고 있지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못하는 단계고, 용인시 자체도 그렇고, 우리 안성시로써도 그런 입장에 있고, 법으로나 국가정책으로 볼 때는 해야 하는 사업이고, 이런 어정쩡한 시기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담당님 담당 아니에요? 그거 화장터.

아니, 우리 저기..... 오세옥 담당.

아, 오세옥 담당님인가? 그 지금 용인에 그 담당님이 그대로 있나? 그 자리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데가 용인, 하남, 광명, 강원도 홍천 등 사례가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양성의 매립장과 용인과의 문제 이걸 잘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나중에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 우리 시민들의 실 이익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해서 세 군데를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근데 자치단체 간에 그런 저기는 못 보았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하튼 찾아보세요, 과장님.

네.

아까 과장님! 하남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도당행사에 갔는데 여기저기서 하남시장이라고 막 그래서 내가 좇아가서 인사까지 했는데 등치도 좋으시고 잘 생기셨더라고, “아, 시장님! 멋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사를 했는데, 거기 또 화장터 문화사업 때문에 소환제까지 이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사람 참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매스컴보고 존경하던 분인데 그날 딱 봤는데, 아! 참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하여튼 담당님이 알아서 해요. 난실리 문제는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받느냐가 중요한거지, 반대한다고 저거 안 되는 게 아니거든. 하여튼, 안성시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어야지. 지금 안성도 보면 화장 문화가 발달해서 성요셉 병원이나 의료원 보면 낮에 12시에 막 발인하고 그런다고, 화장터가 안 정해져 가지고. 그런 혜택이라도 봐야지 뭐.

그리고 저기 올 5월 24일날 장사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들어가는데.....

5월요?

5월달에, 그 장사법에 보면 수복장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안 만들어 졌어요. 만들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목장 제도가 도입이 될 텐데, 안성에서는 현재 천주교에서 미리내 옆에 수목장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경기도에서 담당하고 과장이 미리내를 다녀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외에도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미리내 성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 천주교.....

천주교에서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골프장은 혐오시설이라 안 된다 그러고, 어째 그것은 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홍 과장님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부서가 사실 홍 과장님이나 담당, 우리국장님께서 얼마만큼 우리 민원인들의 아픔을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척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되시겠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도 가지시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인 장례문화센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용인시를 상대로 하지만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도에서 중계역할을 해야지만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공식적인 표명을 한번쯤은 더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압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것은 우리끼리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도에다가도 도지사한테 뭔가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 안성 시민들이 장례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전에 가족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화장장을 찾는데 안 돼가지고 뭐 원주에 가서 참 일을 처리하고 오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저 아래 경상도까지 들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한번만 겪어 본 사람들은 우리도 이제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주 팽배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용인이 인접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성땅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의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시다가 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와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의회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밀어붙일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다..... 저번에 일죽의 공원묘지 그 문제, 거기 화장장하는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을 때에 뭐 타산성이 안 맞는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그때 당시에 우리 실무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타당성을 갖고 어떤 계산적으로 수익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또 애로점을 해결해 주는 그런 행복의 그런 척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면 이것은 무슨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으로 보고 따진다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기해서 만일에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서 저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쪽 주변에다가 화장장을 하나 더 만드는 방법도. 그렇게 되면 도에서도 지금 용인시에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지원을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그러면 거기다 또 짓겠다, 뭐 해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장지에 갈 적마다 여러분들이 불러 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화장장 있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송천리에 공원묘지 공원화사업, 그건 전부 다 우리 시비가 100%잖아요.

네.

이게 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저기 저희가 공원화사업이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도비 요청을 할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풀 예산이 한 300억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 시킬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우리 시비가 없으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서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5쪽에 보면 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요즘은 제가 어린이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저희 유치원에 이혼가족이 전체적으로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네.

한두 명 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한 반에 한두 명 있을 정도에요. 시내 쪽의 원장들 얘기 들어보면 보통 서너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급속도로 부부 이혼율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부교육을 시켜요. 한번에 많이 안 하고 몇 명씩을 해 가지고 전문 강사를 불러서, 부부들 간에 살아가는 방법서부터 성격차이 같은 것도 연구 데이터가 있어서 그것을 성격 테스트도 해서,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런 쪽으로는 당신한테 불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신에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발달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을 ‘아, 저 사람은 그 쪽으로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 구나’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매일 잊어버리고 키도 어디다 놔 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쪽으로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조사를 해 보면 대신 딴 쪽은 상당히 발달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런 걸 이해 못하면 ‘내 마누라 뭐가 좀 모자라는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그런 불만이 쌓이다 보면 그런저런 게 자꾸 쌓이니까, 그런 원인 근본적인 것을 파헤쳐줌으로써 ‘아, 대신 내 집사람이 저런 쪽으로 진짜 훌륭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그런 잘못을 했다 해도 본인이 이해하고 같이 감싸고 가는 그런 쪽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도 그런 것에 접근해서 하면 요즘 이혼부부들이 많이 생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몇 가지 사항 참고로 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사회복지과나 똑같다고 봅니다. 국비·도비·시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업비가 아니고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대상자 선정과정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좀 불만스러운 얘기만 안 나오게끔 열심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아, 질의 있어요! 제가 순서대로 보다보면 한참이라 마지막으로 하게 돼서 저를 위원장님이 잊어버리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년 동안 내가 과장으로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우리 과를 어떻게 끌어나가겠다는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제 보면 사업 계획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어떤 구체적으로 자율권을 많이 줬단 말입니다. 안성시에 맞는 자율권을 많이 줘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이것 하나만 안성시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국비로 도와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물질적인 사업만 사업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업도 사업이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예를 들어서 용인 화장터 문제만 하더라도 되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혜택을 같이 볼 수가 있고, 아까 오재근 위원이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떤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대안을 주신 것을 봤는데 너무 단조로운 생각이 들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했던 어느 시장이죠?

하남.

하남시장님은 내가 500억을 정부에서 준다 그러니까, 그 500억을 가지고 내가 하남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우리가 혐오시설이지만, 거기에다 공원화해서 그 밑에 지하에다가 화장터 해 가지고 외부 환경에 커다란 불만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화장터를 하고, 또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500억이 되는 것을 가지고 혐오시설이지만 하겠다는 것을 자기는 강력하게 옳다는 주장을 해서, 그것을 해 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결심을 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사생결단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지금 과장님이 그 혐오시설에 대해서 양성에 이걸 빙자해 가지고 양성에 어떤 발전을 가지고 올 것이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도시계획화를 한다든지 뭐 공원화해 가지고 거기에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안성에 대한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철저하고도 계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데모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데모를 때를 맞추어야 또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에서 허가가 났는데, 그 허가 난 시점에 도에 가서 어느 시점에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럼 도에 가서 우리가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 다 가서 데모한다든지, 도지사한테 찾아가 방문한다든지, 그런 시점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된다, 이거죠. 주민들이 막연하게 데모할 것이 아니라 그런 타이밍을 좀 전달해 줘 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해 주십사, 시와 그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하고 시의원들하고. 다 동참하여서 같이 가서, 그런 것을 타이밍이 어떤 때는 누가 가고, 어떤 때는 시장님이 가셔야 되고, 이런 것을 타이밍을 맞추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5,000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용인이 70%가 들어가고 우리 안성 땅이 30%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70%가 들어가니까, 반반씩이라도. 용인에 허가가 나는 거지만 우리도 사용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서민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을 갖다가 지금 용인에서 어떻게 보면 해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거기다 사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 그런 것의 철저한 계획이 바로 올해 닥치는 문제란 말입니다. 올해 허가 내고, 올해 다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면 올해 해당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서서 이런 것을 타이밍과 맞추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이런데다 삽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에 송천리 산 62번지는 이건 원래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죠?

네.

공동묘지인데, 이 공동묘지에 약 8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다른 것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8억 2,000만원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가 8억 2,000만원 이라는 것은 추계치를 뽑은 거고, 이 정도는 소요돼야 그 7천평에 대한 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근 주변에 대한 혐오시설에 대한 피해로 볼 것 같으면 이것도 더 해야 되겠지만, 안성시 전체에 대한 예산으로 견주어 봤을 때 액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여기에 이것을 구태여 도시계획 시설변경까지 해야 되나? 그것은 오히려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안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안 하면 정비를 할 수가 없죠.

아, 공원화 하는데 거기 현재 공원묘지로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목이?

네.

그런데 시설변경을 또 따로 한다니?

공원으로 바꿔야죠.

아니 지금 공원묘지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묘지로 다 돼 있는데.....

공원묘지인데, 이제 공원으로 바꾸니까.

묘지가 난잡하게 있으니까. 거기 접근도로도 내고, 단지내 도로도 내고, 거기 휴식공간도 만들고, 조경도 하고 그래야 공원화가 되는 거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묘지를 무연묘는 파서, 그것을 납골당을 만들고 주인이 있는 묘는 본인이 원하면 납골당으로 갈 수도 있고, 기존묘지를 한 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정비를 해 주고 그래야 되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안 하면 이 사업은 착수를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변에 대한 공원이 잘.....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거니만큼, 그 예산 들어가는 만큼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끌어 나가겠다, 어떤 토론회도 가져야 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세하게 1년 계획에 포함돼야 된다. 이게 타 부처도 전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타 부처도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을 끌어가는 사업계획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대로 했느냐, 우리 시의원들은 그걸 검토해야 되고 또 다시 진짜 이대로 했느냐, 이것을 갖다 우리 시의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유독 우리 사회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복지과는 뭐 잘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처도 다 마찬가지로 너무 계획이 단조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계획을 세밀하고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2008년도 예산이 480억 중에 국비가 34% 160억, 도비가 28% 130억, 시비가 37.3%인 170억해서 480억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업무를 잘 하려면 시의 아이템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 여건상 실질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국·도비에 부담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회복지가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시스템을 좀 바꾸려는..... 우리 신정부에서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각종 보조금을 전부 다 시민한테 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보육하면, 보육료가 이런 학원이나 시설장한테 간다 말이에요. 그것을 새로운 정부에서는 시민한테 가게 한다. 이런 체제로 가고 있고, 현재 우리가 만원미만 의료보험 부담료를 도비나 시비로 부담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시민들한테 직접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 의료보험료 얼마가 나왔는데, 이건 건강보험공단 부담액 중에 전액 도비·시비로 주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시비로 가는 겁니다.” 하고 편지를 이번에 보내고 있어요. 발상의 전환이랄까 그런 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담당님이? 아직도 모르겠네. 우리 지금 세계에서 사회복지제도가 제일 큰 나라가 제일 잘 되어있는 나라가 몇% 지금 사회복지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퍼센티지까지는 모르는데, 선진국을 얼추 앞서 가는 걸로..... 복지제도는.

글쎄, 그렇게 알고 있어 갖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무디스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익보다도 쓰는 게 더 많아진다, 이 복지 향상 때문에 복지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그래서 그 무디스사에서는 계속 이 복지기금으로 예산을 편성 한다면 우리나라의 등급을 낮추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방향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방향이 달라질 거라 이거죠,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방향이 어린이 복지라든가, 그것은 실제적으로다 복지가 아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 먼저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런 복지로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방향이 앞으로 달라질 겁니다. 거기에 대한 초점을 다시 맞추어야지.

정리합시다. 여하튼 고생 많으셨고요, 오세옥 담당님은 최대한으로 용인 담당하고 싸워서, 안성시민한테 혜택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 드릴게요.

네.

6쪽에 보면 창의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하시면서 우리가 강사 수당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우수강사 확보가 수당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참가하는 분들이 개인부담은 전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정한 큰 금액은 아니라도 어떤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교육도 그래요. 그냥 와서 예산 다 해 가지고 와서 교육만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은 희석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몇% 다만 20%고, ‘얼마는 본인 부담입니다’ 해서 ‘얼마를 내십시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본인이 참여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거든요? 그걸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1년에 3기를 운영하데 4달씩 운영하고 있고요, 18과목에 4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이 내는 것은 한 달에 1만 2,000원씩 해서 4만 8,000원을 받고 있어요.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내는 거예요? 네, 조금이라도 내야지. 그것이 수당에다가 저기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무슨.....

그건 이제 세입으로 잡고, 저희가 한 1년에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2만 7,000원씩 주고, 도 같은 경우는 3만 3,000원씩 주는데, 이것도 차차 검토해 가지고 경기도 내에서 중위권 정도는 줘야 강사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인상시켜야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차질 없는 지방세수 목표달성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수 목표달성입니다. 자주재원 발굴 및 확충의 노력 강화로 우리 시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2007년도 대비 8.2% 증가한 1,792억의 세수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과징체계 구축, 공평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 탈루·은닉세원의 적극적 발굴,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및 건축물 사업소세 과세대상 일제 조사입니다. 기대효과는 정확한 과세와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과징으로 신뢰 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적극적 관리 및 징수입니다. 경기침체 및 납세 회피의 지능화로 지방세 체납액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 징수독려 강화를 통한 체납액 조기징수, 조세채권 조기확보 및 고질·상습 체납자의 체납처분 강화를 통하여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30% 초과 정리하고, 현년도 부과액은 97%이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체납처분 전 사전 납세안내 및 모바일을 통한 납세 서비스제공과 체납자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조기채권압류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체계 구축 및 지방세 ARS 및 자동 독려시스템을 통한 징수독려 강화입니다. 기대효과는 고질·고의적인 체납자 근절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체납세 최소화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전수조사입니다. 2005년부터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재산세 등 각종 세금부과에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였으나, 업무담당자 변동시 현황파악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사진촬영에 의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의 정확성 및 효율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개별주택가격 현지조사시 공시대상 주택 중 4,500호에 대한 사진자료를 구축하고, 2010년도에는 공시대상 주택인 1만 3,000호에 대한 사진자료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확한 현황파악으로 개별주택가격 평가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주택가격 공시로 신뢰 세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세강화입니다. 효율적 법인 세무조사 추진으로 탈루·은닉 없는 공평과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 법인 수는 360개 법인이고 부과 목표액은 15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취약 분야 기획조사,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 재산 일제조사 및 통합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기대효과는 은닉·탈루세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평 과세를 구현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신뢰세정을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현황 일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비과세·감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은 축소코자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7월 30일까지이며, 정비대상은 직전연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감면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확한 비과세·감면액을 파악하여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하고 비과세·감면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요불급한 세제 지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 요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새해 들어서 우리 뉴타운 개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 예산을 세우셨죠?

그것은 따로 금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안 세웠습니까? 다행이네.

이것에 대한 것은 세수에는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살림을 과장님이 우리담당자님하고 어떻게 열심히 잘 이끌어 나가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업을 차질 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원호 과장님 항상 애 많이 쓰시는데, 올해는 좀 더 우리 직원들한테도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좋은 목표달성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우선 2007년도 안성시 세무행정 평가에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아 가지고, 안성시를 빛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다시 먼저 드립니다. 질문을 드린다면 3쪽에 이월체납액이 30%입니까? 30% 초과정리를 했다는 겁니까?

네, 30%. 100억이 이월 됐으면 30억 정도 이상을 저희가 받겠다는 과년도 세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년도 세금을 2008년도에 거두어들인다, 이거지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현년도 부과액이 97% 이상 정리를.....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2,000억이 되면 97%인 1,840억 정도는 거두어들이겠다, 97% 이상은 저희가 하여튼 금년에 부과한 것을 금년 안에 거두어들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받아들일 때 말이죠, 부동산 실거래 가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상을 줄 때는 감정가격으로 준다, 이거죠.

네.

그러면 시는 시대로, 물론 세무과장님은 안성시에 세금에 대한 전체에 대한 목적을 달성해야 내년도에 또 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불공평한 것이 시의 입장에서만 판단을 한다, 이거죠. 시의 입장에서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판단을 안 하고, 이런 보상 문제는 세무과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겠지만 타 부처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억울한 일이 우리 주민들에게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화재사건에도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사람이 그 짓을 했겠습니까? 저도 한번 3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게 현 시가는 600만원이에요. 중요 목의 땅에 위치하고 있는데, 옆에 가격이 ‘목’하고 ‘옆’에 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렇게 한 2～3억원을 갖다 손실을 봤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만 판단하시지 말고 주민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 주셔서 우리 세무과장님은 내년도 예산에 차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세정을 끌어나가시는데 있어 생각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법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세무 공무원들은 상당히 재량권이 없습니다. 넣으면 넣은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여하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하튼 작년도 2007년도 한해에 안성시 시청 세무과가 경기도에서 빛을 발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 우리 담당님들 지난해 못지않은 빛을 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년 새해 건강하시고, 꼭 안성시청을 빛내는 우리 세무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의 목표는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과 결산, 예산집행의 공익성, 공정성, 경제성 확보, 안정적인 복식부기 회계정착,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로써 우리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집행 절차개선 및 책임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운영시스템의 선진화 및 효율성 도모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각 부서의 일상경비 교부범위의 지속적 확대 운영과 출납사무 검사를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출예산의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의 품목별 예산체제에서 2008년부터 도입되는 전국 공통 프로그램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초기시행에 따른 불편함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지출업무에 완벽한 수행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로는 일상경비를 2007년도에는 60억원에서 금년도에는 117억원으로 증액 교부해서 관·과·소에 재량을 부여하여 집행 효율을 높이고, 출납사무 검사와 회계실무교육을 통해서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의무적 사용대상 준수 및 사용금액을 상향조정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1월달에 일상경비 교부계획을 수립 및 교부하고, 3월중에 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10월중에도 일상경비 출납사무에 대한 검사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성, 투명성 제고 및 관내업체 보호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고 품질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효율적 재정집행 및 계약의 투명성 요구와 관내업체의 보호육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목표 및 방향으로는 지방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이행과 입찰, 계약, 시공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완화나 관내업체를 보호 육성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로는 수의계약 내역을 안성시 홈페이지에 전면 월별로 공개를 하고, 하도급 대금의 직불 및 선금지급 확대로 중소기업 자금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관급자재 조달 시 관내업체 생산 품목을 설계에 반영해서 품목 확대로 관내업체를 보호육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올해에도 명예감독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전면 공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 하는 한편, 하도급 대금의 직불합의 유도 및 선금지급을 확대해서 업체에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고, 관내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 관내업체의 생산품목을 확대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본관 외곽 도장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관 건축물은 1990년도 1월 달에 준공된 건축물로써 2001년도에 8,500만원을 들여서 한 번 도색한 후 현재 도장면의 탈락현상으로 청사미관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량은 전면, 측면, 후면에서 3,300㎡입니다. 목표 및 방향으로는 청사관리지역 측면을 고려해서 깨끗한 청사 이미지 구현을 해서 올 봄에 도색 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3월부터 4월까지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도색공사는 5월부터 7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본관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본관은 90년도 건축물로써 당시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현재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본관 이용 시 제1별관의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사 이미지와 전망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설계비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며, 설치장소는 본관 서편 사회복지과 옆으로, 규격은 장애인용 15인승용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3월부터 4월까지 실시 설계를 추진해서 승강기 설치는 본관 수전설비 증설교체에 맞추어서 5월부터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관 수전설비 증설 및 분전반 교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본관 수전설비 용량은 1999년도 1차 증설된 500kw로 전력 사용량이 집중되는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기 가동 시 전력 부족현상으로 변압기 과열로 인한 변압기 소손 및 전기화재 등 전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고, 이런 전력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전설비 증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본관 전기 사용량을 분석해서, 분석하면은 컴퓨터 등 전산설비가 100kw, 전등설비가 100kw, 지하실 급수시설 등 기계설비가 50kw,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냉·난방 설비가 200kw 등으로 현재 500kw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겨울철 개인적인 난방기 사용 등 추가용량이 전무한 실정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2008년도에 본관 수전설비 증설 및 그에 따른 분전반 교체와 전력 간선증설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8년도 1월에 전력사용량 최종조사를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 및 한전불입금납부 등 행정절차선행,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2월에는 수배전반 관급요청, 분전반 간선설비 교체공사를 조기에 집행해서 2008년 3월까지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안정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08년도에는 동제도의 정착과 안정화와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써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완벽한 2007년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으로 개시 재무제표를 정확히 작성 공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를 보고 드리면 전산시설 운영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기반을 구축완료 하였으며, 2006년 회계연도 시험용 재무보고서를 지난 11월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관리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2007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개시 재무제표 공시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과제인 특수시책으로 먼저 세수 증대를 위한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 유휴 토지의 대부계약 체결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유재산에 비해 대부율이 저조함에 따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유휴토지 해소로 세수증대는 물론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부 되지 않는 재산을 대상으로써 분기별로 2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서 무단점유 색출 및 대부계약 체결은 물론 유휴토지 등으로 세수증대를 기여코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년부터 단계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유휴토지의 경우에는 대부가능 재산을 선별해서 대부계약 체결을 통한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로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잡종화된 공공용재산 활용 극대화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과제로 우리 시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도로, 하천, 구거 등의 사업완료 후 잔여지는 물론 지목상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의 경우 공공용재산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 잡종화된 재산이 다수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 후 재산인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활용 토지로 존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방향으로는 사실상 잡종화된 공공용 재산조사를 통해서 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을 선별 용도폐지 및 재산인계로 재산의 고부가치는 물론 대부·매각으로 우리 시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2008년부터 15개 읍·면·동에 산재된 공공용 재산 중 잡종화된 재산을 조사 선정해서 각 재산 부서 간 용도폐지 및 재산인계절차를 완료한 후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계획 수립을 수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법고등학교 하고 교육청 그 옆에, 만날 거기에..... 조금 남은 주택지 학교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고등학교 그리고 교육청 앞에 거기 만날 배추 심는데, 그것은 개인 땅이에요? 거기가?

개인 땅으로 알고 있는데 .....

그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학교 자모엄마들도 그러더라고. 교육청 옆에 그런 부지가 있어서 그것은 시에서 매입 못하냐, 그래요. 너무 보기가 미관상 안 좋으니까.

고인이 됐지만, 지금 공보담당관 김민영 그 장인어른께서 임대해서 계속배추 심었었는데.....

거기다 지금 심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고인 돼서 모르겠어. 계속 매년 거기 앞에 사셔 가지고.....

학교 자모엄마들이 모임을 하는데, 그 소리 하시더라고. 그것은 어떻게 시 땅인지 개인 땅인지 몰라도 거기에 교육청 옆에 학교 아이들 들어가는 입구고 그러니까 차들도 많이 다니는데 외관상 안 좋은데 거기다 꼭 그렇게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좀 지저분하지 않느냐.

개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서.....

그게 그렇게 넓지는 않은 데도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교육청도 바로 옆에 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개인 땅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기 임 담당! 확인해 봐 가지고, 개인 땅 이라도 큰 저기가 없으면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방법을 찾아봐. 좀 아름답게.....

학교 입구도 그렇고 또 교육청도 있고 우리 안성의 교육청이 옆에 있는데 그건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좀 보세요.

홍 위원님!

회계과장님! 아주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잘 알아듣도록 또박또박 브리핑을 잘 하십니다.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가 쉽게 쉽게 갑니다. 지금 여기 3쪽에 보시면 말이죠. 수의계약 내용 뭐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도 참여를 시켜서 주민도 참여를 시켜서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실제 관급공사가 상당히 많이 남는 것은 누구나 자타가 인정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급공사에 모든 업체들이 상당히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방에서 실제 현지에서 이렇게 보면 실제 공사대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1억이면 자재비용에 그 도로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그 도로 밑바닥에는 나중에 검사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재를 빼먹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 가지고 과거에도 시의원들이 실제 그 밑에까지 검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또 목적과 달리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300만원을 준다 그러면 300만원에 보수작업으로 주게 되면 그 보수작업을 다른 데로 이용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정말 잘 쓰여야 되는데 그런 남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간인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참여시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아까 여기서 일상 출납 사무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2쪽에 2008년도 10월 달서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지금 그 현장에서 공사하는 모든 공사를 체계적이고 감독, 검사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 계획에 삽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007년도에 일상경비 출납 사무 검사한 그 기록이 있습니까? 2007년도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2007년도에 그 기록이 있어요? .

네, 이거 2쪽에 요구하는 것은 일상경비가 주로 뭐냐하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취득비 그러니까 각 관·과·소에서 소규모 일상경비를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회계과에서 다 지출했는데 지금은 각 과별로 분산시켜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 하는 겁니다.

그걸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별도로, 공사별로는 없고요.

공사는 관계가 없고요?

네, 이건 관·과·소에서 집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사하는 겁니다. 교육도 시키고.

난 수의계약도 여기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나,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럼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공사하는 각 부서에.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감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또 감사부서에서 또 수시로 감사도 나가고, 정기적 감사도 또 2년에 한 번씩 받고 이것은 저희 회계파트에서 할 성질이 아닙니다.

지금 회계과에서는 아주 작은, 각 부서에서 쓰는 일상적인 용도로 쓰는 것만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도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9쪽에 ‘잡종화된 공공용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자투리된 시유지’ 뭐 이렇게 용어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잡종화라면 잡종지를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자투리 땅, 이것이 원래 자투리 된 시유지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행정재산을 보면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하고 잡종재산인데, 우리가 회계과에서 취급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용도로 쓰는 청사나, 도서관, 공공용으로 쓰는 도로, 하천, 구거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를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그 잡종재산을 우리한테 인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관리한다, 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도 도로, 구거로 방치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한테 잡종화로 인수인계가 안 되고,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추적을 해 가지고 잡종재산을 관리를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용지 매각도 우리가 시의회에서 그때 지난번에 올려 가지고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것을 아주 조그만 땅들, 자투리 된 땅만 그것을.....

네, 그것도 잡종재산에 한해서, 저희들이 자투리 땅, 지금 도로나 기존 하천, 구거로 돼있는 행정용재산은 우리가 매각을 못하고요. 공공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하천부지나 도로나 구거나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 그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그 자투리땅을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 매각을 해서 인접해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한테 편하고, 그 모양이 생기니까. 근데 그런 거로 인해서 많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매각 그 일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고 또 그것을 빨리해서 효율적인 시 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부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국·공유세입을 보면 우리가 부과가 한 8억 9,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거든요. 집단화 돼 있는 것을 매각을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집단화 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왔는데, 3월달에 예상을 하고 벌써 한 우리가 6억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금액이 특별회계 관리를 하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일반회계하고 관리하면 어디에 쓰는 것을 모르니까. 한 군데로 집중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잡종화 자투리땅을 계속 매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정확한 예산수치는 못하지만 거의 30억에서 50억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그래서 그것을 모았다가 우리가 필요한 집단화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공업단지를 유치한다든지 뭐 그런 분야에도 충분히 그 돈이면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특별회계에서 지금 우리 시유지 땅, 자투리땅 등을 매각해 가지고 하는 것을 특별회계로 지금 6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종합운동장 주변을 스포츠 타운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실내체육관 그 뒤에 산을 매입을 하고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변의 현지에 있는 그 부지 가지고는 타운 하기가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뒤에 그 쪽 땅을 좀 더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지금 저기 관련부서 문화관광에서요, 용역을 줘 가지고 도서관 뒤, 그 앞, 그 위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00만원 예산으로. 그거 나와서 그게 되면 매각하는데 필요한 돈을 우리가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3쪽에 보면. 다 말씀하신 거예요? 홍영환 위원님?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쪽에 보면 우리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데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진작,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무슨 뭐 장비 같은 걸 쓰는 것도 그 지역 업체 것을 안 쓰면 상당히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 업체들을 많이 보호하고 그런 걸 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신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보면 우리 회계과에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입찰을 보면 기계 같은 경우에 물론 뭐 공사입찰은 평균가격을 잡지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도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입찰가격을 받으면 제일 싼 가격으로다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조달 요구합니다.

아니, 조달인데 그거 말고 기계를.... 제가 지금 다른 건데 조달 말고 할 경우에 기계를 도입한다 할 경우에 입찰을 보면 뭐 A라는 사람이 5만원을 써넣고, B라는 사람이 5만 1,000원, C라는 사람이 5만 2,000원을 썼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입찰이 됩니까? 그것은 단가에서 공사금액의 87.745%의 그 이상의 근사치 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 그 가격에 근접한.

근접해 있는 걸로 한다고요?

네.

그러면 가격이 작게 써 놓은 사람이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 저기 87.745%가 그 금액에 대해서 요율이 내려갑니다.

위로 올라타야지. 87.745%에.

87.745%.

아니 예를 들어서, 납품하는 사람이 다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다가 어떤 기계를 납품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5만 3,000원짜리예요. 5만 3,000원짜리인데 한 사람 5만원 써내고, 한 사람 5만 1,000원 써내고, 한 사람 5만 2,000원 써놨다고 그러면 누구를 줘야 되는 거냐, 이 얘기지요. 5만 3,000원짜리인데.

아니, 기계를 구체적으로.....

계약담당 얘기해 봐!

그런 것은 수의 계약이 저기인데.

물건이 들어올 경우는 수의계약일 경우에 최하위 가격을 써놓은 사람이 우선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수의계약이, 김 담당. 2,000만원 이하인가? 지금 물품도?

그래요, 아무튼 이것은 회계과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저번에 어느 민원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 가지고 그 분이 시에다 뭘 납품을 하는데 자기가 납품가를 써낸 것보다 더 비싼 사람한테 책정이 됐대요.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가 써 냈던 제품도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라고 저한테 와 가지고 푸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실무자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생 되지 않도록 내가 우리 관련부서하고 좀 얘기를 하겠으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고 내가 이해를 시켜서 내가 보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우리 실무자가 100% 잘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회계과는 아닙니다. 회계과는 아닌데 글쎄,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라고 그 사람한테 답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보다 더 높이 써낸 사람이 책정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건 진짜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분을 다행히 잘 아는 분이라서 내가 그 분을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보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제가 사적으로 알아보니까 선정된 사람이 뭐 나름대로 우리 시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말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나가서 한입, 두입 자꾸 하다 보면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좀 저기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냉철하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회계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과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회계과에 관한 건 아니고 딴 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그런 걸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가끔 업자들이 우리 지역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설계를 너무 빡빡하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딴 거 좀 괜찮은 것하고 끼워 가지고 “이것 좀 줄 테니까, 이것 좀 같이 해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왜 안 됩니까?” 물었더니 너무 가격을 싸게 해 가지고 서로 업자들이 왔다가 “이걸로 하면 제가 깨져서 못 합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줄 건 공정하게 줘야지, 그렇게 설계를 그냥 빡빡하게 해 가지고 업자들이 사실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못하겠다고 갈 정도면 얼마나 어렵게 짰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나. 물론 너무 터무니없이 줘서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적정가격은 주고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지, 너무 싸게 갖다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공사할 적에 현장 답사해서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건데

네.

설계가 미흡해 가지고, 주민의 요구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종종 있는데 아마 현지 실사를 정확히 나가서 설계를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아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본관 외벽 있잖아요. 도색하는 거. 그것을 페인트로 하면 얼마정도 가는 거예요? 몇 년 가는 거예요? 대충 몇 년 그냥.

3년이 맞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이왕 시작하시는 거 좀 더 금액이 반 갖고 하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지금 반 예산 갖고 하는 건데 이왕 시작하면 한 번 하시더라도 좀 오래갈 수 있는 거, 보장성 있는 걸로 예산을 좀 더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시장님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왕에 한 것은 페인트칠하면 3년이다 뭐 2년 있다가 또 다시 하는 거로 좀 해서 좋은 자료도 많은 거니까. 한번 전문업체 용역을 잘 해서 그거를 좀 이번에 완벽하게 하라고 또 지시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이왕 들어가는 예산인데 싸다고 해서 그냥 하고서 2～3년 쓰자고 하는 것보다도 좀 더 투자 하더라도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보기도 좋고.

저거 완전히 긁어 낼 겁니다. 완전히 100% 긁어내야 더 오래가는데.

어제도 제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냥 그거 사진 찍는 거야, 거기서 밑에서. 오신분이 민원 같은 데 사진 찍더라고요. 근데 참 얼굴이 뜨겁더라고.

그게 저기일 거예요. 요새 견적 받느라고 그 사람들이 아마 나왔다 갔을 거예요. 견적 받으려고 나온 건데..... 질의 하실 분? 다 끝났죠.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할 게요. 부의장님이 조금 전에 질문하신 공사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조그만 액수여서 그럴 거예요. 큰 게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금년 사업비 남은 것 같고 주민들이 소관사업을 원하다 보니까, 현장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사업부서에 남은 돈을 가지고 돈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좀 간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자들이 진짜 그런 것을 맡아서 해 주는 사람들 있다고, 아주. 그리고 좋은 것 나오면 하나 해 주고 읍·면·동장님들의 융통성인데 그 문제도 잘 되면 좋고, 부의장님이 지적한 사항이 잘 됐으면 좋겠고, 아까 장비얘기 했던 문제는 안성장비업자들 자체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안성장비업자들이 시장님 면담하러 와서 나를 만나고 그냥 내려갔는데, 안성지역 발전을 위해서 안성에 큰 사업이 있으면 안성장비를 쓰는 게 원안인데, 천안, 평택 이 타지에서 오는 것보다 안성이 비싸요. 장비 자체가 비싸다고 포크레인이고 덤프차고. 내가 “가격을 맞추어라” 가격을 맞추어 줘야지 하는 거지. 너희들이 우습게 차 한 대당 만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자 측에서는 한대 쓰는 게 아니고 하루에 몇 십대씩 쓰다보면 몇 십만원씩 오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자는 이익을 창출하려고 사업을 하는 건데 한두 대 쓰고 마는 거라면 1만원, 2만원, 3만원 차이라도 지역 업체 것을 쓸 수가 있는데, 큰 현장에 몇 십대가 들어오는데 1만원, 2만원씩 차이나니까 업자도 못 써주는 거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외지에서도 가격을 맞추어서 들어오는데 너희들은 못 맞추느냐? 가격을 맞췄을 때 와라! 그럼 관내 업체 것 다 써 주게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겠다. 그 후로 내려가서 안 올라오는데. 밖에서도 불평, 불만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못 맞추어 준다고요. 업자가 더 주고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이틀 쓰는 거라면 그 까짓 거 돈 몇 십만원 손해 보면 된다고 하지만 하루에 50만원씩 이렇게 격차나 갖고 그걸 몇 달씩 쓰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는 사실 그 대표들이 올라와 가지고 시장님실에 있다가 나만 만나고 내려갔는데 “맞춰라!” 가격만 맞추어 주면 관내장비 쓰게끔 유도하겠다 했는데, 그 뒤로 못 올라오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나 봐요. 그 문제는 그렇게 됐고, 우리 계약담당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 계약부서에서 관내 큰 공사는 다 이제 관내 쓰게끔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들어올 때 각 사업부서에서 인허가 받아 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신세계, 이마트 이런 사업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부서에서는 큰 저기가 없죠.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거네요? 그죠?

우리 지역 업체 것을 써 줘라.

그렇지, 계약부서하고 큰 저기 없는 거죠? 그게 좀 알고 싶어 갖고. 지금 밖에 다녀보면 관내 레미콘 업자들하고 내가 만나자 해서 두 번 만났는데 외지에서도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그래서 내가 당신네들 가격을 못 맞추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그런 면도 있더라고, 가격면도. 그 레미콘도 문제성이 있는 게 외지에서 치고 들어와서 맞추는데 왜 관내업자들은 못 맞추어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관내 것 좀 쓰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계약부서 문제가 아니고 개인문제는 사업부서에서 도움을 청해 줘야 될 문제네. 그렇죠?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내일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