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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126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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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현장행정했습니까?

심경숙위원장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개인적으로 했어요?

심경숙위원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개인적으로 누가 했습니까? 어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박말태 위원도 있었는데 “화요일 그냥 하기는 힘드니까 현장행정을 하자.”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어제 쉬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회의를 모아 가지고 “우리 현장행정 가려고 하는데”, 위원장 정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 한번 가보자.” 그렇게 원활하게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경숙위원장

현장 볼 데를 미리 말씀을 드린 데가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없지요. 없으니까 내 이야기는 현장행정하자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오늘 회의를 당기고 어제 했는데 안 가면 다 안가든지 간다고 하면, 위원장 정도가 된다면 “지금 회기 중인데 위원님들, 어디 현장행정 할 데 없습니까? 갈 데가 있으면 같이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산건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위원장이? 위원장이 그래 해야 될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혼자, 두 분이서 그렇게 갔다 오고, 산건은 그러면 두 분 의원만 있는 겁니까?

심경숙위원장

아니 서진부 의원님이 도로과에 연락을 해서 가신다 해서, 저는 그 앞에 현장을 한번 돌았었고요. 공식적으로 간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간 것에 대해서,

정경효위원

덧붙여서 하북에 왔다고 했는데 진목~중리간 도로공사 이것 알고나 있습니까? 왜 삭감조서에 넣어놓았어요?

심경숙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의사일정에 들어갈 것이고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하면서,

정경효위원

이것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 사항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라도 물어봐야 될 것 아닌가베. 왜 물어 보도 안 하고,

심경숙위원장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계수조정할 때 따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하북 현장에 가면 현장 간다고 말도 한마디 안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내가 늦게 와서 감을 제대로 잡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현장에 간 것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하북 다 둘러본 것 같고 저는 사실 자료만 봐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내가 아레께 회의 마치고 어제 일정은 없다고 해서 내가 도로과에 개인적으로 전화해 가지고 “나한테 시간 좀 내 줄 수 있느냐, 가볼 데가 있다.”그래서 내가 어제 현장을 한번 둘러봤고, 내 판단이,

정경효위원

혼자 갔어요?

서진부위원

아니요.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 지도만 봐서는 내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과에 요청을 해서 갔고, 어제 가기 전에 전문위원인데 시간 있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내가 전문위원하고 갔어요. 심경숙 위원장도 어제 만났기 때문에 갔고, 이것은 내가 도로과 차로 갔고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내가 궁금해서 갔고 거기에 가서 내 나름대로 판단자료로 삼고자 한 것인데, 나는 이것 지금 와서 처음 받아보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이것을 깐다, 파악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하고, 내가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내가 간 겁니다. 그것을 갖고 지금 분위기가 내가 들어오니까 어제 우리가 둘만 가서 그것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부의장님,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죠. 왜냐 하면, 명색이 의회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또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어제 회의를 먼저 당겨놓았고 박말태 위원님도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냥 하기는 뭣 하니까 현장행정하는 중심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우리는 전혀 안 가는 줄 알았죠. 개인적으로 가면 개인적으로 가시든지 이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위원장까지 같이 데리고 가다 보니까, 좋다 이거라. 위원장이 그것을 몰랐으면 몰라. 위원장 혼자 간 것 같으면 몰라. 위원장이 그 정도 알고 있고 이런 데 같이 가 보자고 하면 위원 전체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모아가지고 가 볼 데가 있는데 같이 가보자 이야기를 못합니까? 그것이 두 분만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서진부위원

그것이 지금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은데 현장행정은 내가 분명히 처음에, 전문위원실에 진민정 주사 있습니다. 초기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현장 가볼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물었을 때 “나는 아직까지 파악된 바가 없다, 생각해 보자.” 그러고 끝났고, 공식적으로 기총은 현장행정 가는데 우리는 현장행정 없이 그냥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했고, 아레께 몰아서 하자는 것은 현장행정 때문에 몰아서 하는 것인지 나는 사실은 몰랐고, 왜 몰아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정에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모은 것으로 판단했고 그저께 회의 끝날 때 내가 웃으면서, 나가면서 그랬어요. “내일은 각자 지역구에서 각자 현장행정한다고 해라.”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공식적인 활동은 전혀 아니었고 “각자 지역구에서 한다고 해라.” 그리고 웃으면서 헤어지면서 내 나름대로 나도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로과에 내가 전화했어요. 그것도 과장한테 한 것이 아니고 하 계장에게 전화해 가지고 “내일 나인데 시간 좀 내어 줄 수 있나?” “내일 됩니다.” “그러면 내 가 볼 데가 있는데” 어디에 간다는 소리도 안했다고, 가 볼 데가 있는데 가자, 그리 된 겁니다 어제께는. 절대 오해는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이 큰 잘못입니까?

정경효위원

오해를 하고 안하고 그것을 떠나서,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을 큰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진부위원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현장행정을 가자고 해 가지고 내가 갔으면, (장내소란)
효진

김효진위원

전문위원도 데리고 가고 상임위원장도 같이 갔는데 왜 그것이 공식적인 게 아닙니까? 전문위원도 가고 산건 위원장도 갔는데, 그러면 미리 전화해 가지고, 그렇게도 못 합니까? “현장에 가 볼 데가 있으니까 갈 데가 없느냐?”고 다시 물어볼 수도 있고,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미리 현장에 가보자고 이야기를 하든지,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죠, 우리는 안 했지.

정경효위원

현장 가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의 지역구에 오면 이야기라도 한마디 해야 될 것 아니요?

서진부위원

남의 지역구 가는데, 내가 궁금해서 보러 가는데 거기에 내가,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개인이 혼자서 가시든지,

정경효위원

공식적으로 간 것이 된다니까 이것이, 왜? 전문위원하고 같이 갔잖아요, 위원장하고 전부 다.

서진부위원

세 사람 갔어요, 세 사람. 그것은 내가 가자고 했어. 위원장이 가자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자고 했어요.

정경효위원

갔으니까 공식적으로 간 것 아니가 그것이?

서진부위원

그것이 무슨 큰 그겁니까? 의원이 궁금해서 가보러 갔는데 그것을 일일이 보고하고 가야 됩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보고해라고 합니까, 내가? 위원장이 가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어제 하루 회기 쉬는 날이었고, 분명히 앞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 현장 가볼 일이 있으면 위원장 개인이 갔으면 개인적으로 가든지, 그런데 여기에 통보되니까 전문위원도 데리고 가고, 집행부 공무원 데리고 가고, 산건위원장 이야기 해 가지고 같이 갔는데 그것이 왜 공식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서진부위원

참 답답하네. 내가 도로과에 부탁해서 내가 시간 내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간 것이고, 우리 산건에서 갈 것 같으면 내가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의회 차로 가지.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개인이 혼자서 가지 뭣 하러 위원장하고 갑니까?

정경효위원

가는 것이 옳았다고 자꾸 그래 사면, 나도 위원장 해 봤지만 위원장이 움직이는 것은 남의 지역구에 가거나 어디에 가기나 업무 때문에 가는 것은 전부 이야기를 해서 같이 가는 그것이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나는 어제 가도 아무 생각 없이 점심시간에,

정경효위원

특히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갔단 말입니다.

서진부위원

내가 정경효 전 위원장님한테 전화까지 해 가지고 식사하러 오시라고 시간이 있으면, 그 이야기까지 했다고,

정경효위원

다 보고 식사하면 뭣 합니까?

서진부위원

거기를 둘러보고 그렇게 갔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정경효위원

혼자 갔다고 하는데 같이 간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 된단 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두 분이서 다 하이소.

서진부위원

아이고 참내.

서진부 위원 퇴장

김효진․정경효․김금자 위원 퇴장

14시12분

15시34분

심경숙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당초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당초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당초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번만 해보고 안 되면 내가 승인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보면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저는 자료를 받았지만 자료를 다 안 나누어준 것 같은데 경상남도에도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데, 산악자전거 그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을 듣고 한다 할지라도 자전거보험 이 자체는 시민전체, 대상자니까 불분명 합니다, 전체입니다. 전체라도 돈을 9,500만원 투입 해 가지고 만약 우리 시민이 자전거 타다가 한두 명 인사사고가 크게 났을 때 4,500정도 줄 수 있으니까 살려주면 어떻겠느냐는 그 안만 내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위원 여러분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여러 가지 자전거사업이 많더라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인데 이것이 나도 이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보험은 살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경효위원

살려주십시오.

심경숙위원장

도시 숲 조성 관련해서는 설명이 속기록에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 숲 조성 같은 경우 4억 9,800만원이고, 국․도․시비가 다 있는데 일단은 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상지를 그대로 한다고 하면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지금 대상지가 전혀 시민의 접근성이 없고 그래서 아무리 국도비를 따온다손 치더라도 대상지 선정을 변경조건으로 해서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어제 제가 통화를 하면서는 대상지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시 물색을 해 보겠다고 확답을 들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속기록에 있겠죠.

심경숙위원장

기록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통화를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들어놓고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저거한테 넘어가버리면 저거도 저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들어놓고 해야,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듣고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도시 숲 조성하는 것 국비 2억 5,000, 도비 7,500, 시비 1억 7,300 이래 가지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국비 확보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위치가 어곡 공업단지 중간에 들어있어요. 아마 공단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선정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니까 접근성이 - 근로자들도 - 떨어진다. 이래서 국비가 확보되었지만 위치를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국비도 살리고 예산을 원안 가결하고 안 될 때는 국비라도, 국비도 우리 돈이니까, 국민의 혈세니까 삭감하려고 생각하는데 위치가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당초 국도비를 받을 때 신청한 지역은 아시다시피 유산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 지역이, 그러니까 유산공단 조성할 때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그런 위치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국도비를 확보해 온다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 지역에 예산을 확정해 주시고 사업 시행 시는 그 지역하고 지역주민들 여론도 들어 보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까지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변경은 그 지역도 포함해서 변경은 가능하다는 뜻이네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본 견해에서는 변경하려면 중앙부처에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한다면 가능은 안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여론을 저도 들어 보겠습니다. 내 지역구인데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의, 공단에 있는 분들의 여론을 전혀 못 들었기 때문에,
금자

김금자위원

결과적으로 주민도 주민이지만 근로자 중심으로 하신 것 같은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주민이라면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더 사항은 특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세출분야 삭감액 30억 6,86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당초예산안 심사 시 일괄 상정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표결 및 의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층 소회의실에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