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웅상출장소,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다. 총무국 라. 주민생활지원국 마. 웅상출장소 바. 읍면동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투자유치진흥기금 나. 자활기금
11시1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국장님, 102페이지에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선거도 있고 해서 요구를 하신 모양인데 얼마 요구했는데 이 정도 올라왔습니까? 1,600만원 올라왔는데 요구를, 과장님이 아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것이 요구액 중에서 7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106페이지 세외수입에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사용료, 사무실임대료가 있는데, 사무실 들어와 있는데 세입 전입금 부분입니다. 사무실하고 체육회가 있는데 사무실에 임대되어 있는 데가 몇 개가 있습니까? 파악 안 되지요?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최영호위원
세무과에서 안 되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정확한 개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최영호위원
사무실이 몇 개인지 수입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수입은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사무실 파악이 되어야 만이 수입하고 비교가 되는데,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나중에 별도로 파악을 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04페이지, 재산세 토지 부분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작년도에 예산 잡을 때, 매년 지방세법에 보면 공정시장가액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축물은 100분의70, 공시지가에. 주택은 100분의60을 잡고 있습니다. 매년 대통령령으로 5%씩 올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올리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고 양산CC에서 법정관리 회생절차가 개시가 됨으로 해서 중지되어서 20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번에 33억이 불가피하게 감액되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다음에 다시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20억은 들어오는 것이고 5% 올려야 되는데 올해 못 올렸는데 내년에는 아마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고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113페이지 전통시장이벤트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두 군데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덕계시장에도 하려고 했는데 주차장으로 해서 분쟁이 일어나서 이번에 이벤트를 못했고 남부시장도 하려고 했는데 덕계시장하고 맞물려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승인을 해 놓았는데 내년에는 꼭 할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꼭 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두 개다 전액 삭감,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해서 시행을 못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에, 덕계는 이번에 주차장 5일장하고 맞물려서 작년에는 상도 받고 했는데 분쟁이 일어나서 이벤트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액이 삭감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하거든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내년에는 꼭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해 마다 9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세 번 다 한 적이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작년에 덕계시장에,
한옥문위원장
세 군데 다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작년에,
한옥문위원장
300만원씩 해서?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한 군데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시장도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북부시장은 못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안했는데 뭘 그래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북부시장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옥문위원장
북부시장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안할 것 같은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북부시장이 다각도로 수육하는 사람들이 와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1층에는 관리비만 내면,
한옥문위원장
하여튼 내년에 다 안 되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는 심사숙고하세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경제고용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과장님, 올해 기업투자촉진보조금 자체가 거의 지원을 못했네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못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산막지구에는 우리가 입주를 하면 입주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준공이 조금 늦어지면서 산막에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4군데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4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도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도비는 확보되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도비는 삭감했습니다. 세입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도비에 광특까지 삭감되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신․증설기업에 대한 지원금인데 당초 신․증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예산 확보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올해 1개 기업만 지원이 되고 3개 기업 정도는 내년도에,
최영호위원
이월도 안 시키고?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이월을 못 시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국비 반납하면 다음 예산 가져올 때 문제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전혀 문제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어지간하면 예산 내려오면 다 쓰려고 하는데 금액이 큰 데,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도비가 11월 11까지 3억 4,000 정도 아직까지 과부족인데 올해 12월 연말까지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에 3억 4,000 도비가 아직 못 온 것 같은데,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도에 예산 확보되어 있어서 심의가 되면, 밑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보조금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에.
한옥문위원장
기업지원과 질의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124페이지 민간인자본보조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북정동 대동아파트입니다.
김종대위원
대동아파트에 보조를 준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시설비 되어 있는 것을 자본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시설비인데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가 가능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도에서,
김종대위원
도든 뭐든 가능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심의 거치면 가능한 것으로,
김종대위원
예산계장님, 이것이 가능하다는 법적인 근거를 저한테 가져오세요. 예산 편성을 기획실에서 했는데 법적인 근거를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가져와서 나중에,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웅상출장소장 안효철입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 195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집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웅상출장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 대한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게 직접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100억 남아 있는데 금촌이나 이런 데를 보면 100억이라는 돈을 남겨놓고 이런 데에 예산 편성을 안 합니까?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금촌도 의회에서 중요한 사업 같으면,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2012년도 예비비는 2013년도 잉여금에 이미 추정해서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의회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필요하거나 급하거나 내지는 각 실국에서 급한 사업들을 우선 와서 협의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예산을 굳이 사장시키지 말고 그런 예산들을 할애를 해서 하다 보면 시민들이나 원래 바랐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비가 사실 130억 가까이 안 왔는데 어떻게 올해 다 가져와집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국도비는 이미 확정 내시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 안에 도비가 마찬가지고 이미 확정내시 다시 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확정 받은 예산,
김종대위원
2012년도 예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연말 안에 다 옵니다. 도에서 이미 양산시에 얼마, 시군별로 얼마 주겠다고 확정 내시한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김종대위원
130억은 언제든지 온다, 140억. 걱정 안 해도 된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물금, 동면, 덕계를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이 부분들이 돈 얼마 아닌데 선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행사 각종 행사, 읍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쓴 모양인데 굳이 예를 안 들어도,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70% 반영된 것 같은데 1,6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수정예산할 생각은 없습니까? 돈 해 보아야 얼마 아닌데 열심히 하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돈 1,000만원 안쪽인 것 같은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시간외수당이 이렇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다 해 주고 싶은데 읍면동 별로 보면 행정수요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결산추경에 계상된 3개 동만이 유독 시간외수당이 모자란다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봐서 납득 안가는 부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연말이고 해서 요구액 일부를 일단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다소 시간외수당을 신경을 써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물론 업무를 보다 보면 읍면동 직원들 이야기를 들으면 본의 아니게 써진다고 합니다. 뻔하게 자기들 회식 위주로 쓰고 이런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기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이사장님, 세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종합운동장 안에 사무실 임대 부분 단체가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됩니다. 어느 분 담당입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8개 단체 중에 임대료를 다 내고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면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사무실임대료를 내고 있고, 전기세하고는?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수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사무실임대료 18개가 있다고 하는데 무료, 유료가 있을 것인데 구분해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최영호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내용 숙지하셨습니까?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까지 가능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주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93페이지 포상금이 있는데 시정홍보실적 우수 부서,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나머지 실과 중에 시정홍보를 잘한 부서에 준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것이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목이 홍보자료 제공 건수, 언론사 보도 건수, 집중보도자료 가산점, 기획보도자료 가산점해서 부서별 연말 평가해서 2008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상은 많이 주어서 좋은데 이 포상금이나 우리 세무과에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열심히 한 직원이나 다를 바가 없는 포상금 아닙니까? 사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이렇게 예산을, 시정홍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상위기관에서 우리 양산에 이런 상을 받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행하게 된 동기가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홍보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제공되면 좋은데 우리가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실정에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시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
94페이지도 포상금 소송유공공무원 세무과도 세무업무를 보면서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한다고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 직원으로 당연히 세무 업무를 보라고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왜 세무과만 포상을 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료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소송포상금도 업무수행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함으로 해서 승소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소송과 행정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자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태입니다.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141페이지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에 해당되는 가정이 총 493세대입니까,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제로는 650세대 되는데, 한부모가정 지원세대가. 그런데 493로 잡혀져 있는데,
정석자위원
예산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자른 것이 493세대입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650세대 되는데 예산에 맞추려고 하니까 493세대가 되었습니다. 한 그것 안에는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비슷한 수준에 한부모가정인데도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총 650세대라면서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총 650세대 되는데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이 493세대지만 같은 한부모예산 전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최영호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493세대 예산 자체를 공평하게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어쩔 수 없이 총 세대는 650세대인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한부모가정을 자른 것이 493세대라는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서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담당과장이 업무를 모르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업무숙지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석자위원
뒤에 보면 14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등 지원되어 있는데 여기는 산출기준이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는 7명, 자녀양육비는 450명, 학용품비 등 지원해서 483명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러면 대상자가 483명입니까?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가 맨 하단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이 부분이 추가로 아동양육비가 7명, 자녀양육비가 450명, 학용품비가 464명인데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수가 483명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더 있는데 이것도 예산에 맞추어서 자른 것인지?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한부모가정양육비가 아까 전에 493세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653세대 정도 됩니다. 되는데 돈이 뭉쳐서 한 참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난방비 지원세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은 다릅니다, 전체 대상자 수가. 여기도 만약에 653세대라면 아동양육비는 또 대상자 수가 달라집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양육비도 653가구 그대로입니다.
정석자위원
650가구 그대로입니까? 정말입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정석자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난방비 지원세대라고 해서 전체 653세대가 전체 아동양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대상자는 다른데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석자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앞에 것 141페이지는 그대로 두시고 142페이지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녀양육비가 한 450명 정도 되고,
정석자위원
대상자가 450명 정도 되는데 그 대상자 수가 그대로 다 나간 것 같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국도비 변경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자녀양육비는 450명 대상인데 학용품비는 왜 483명으로 많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
정석자위원
답변 안 되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답변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석자위원
전체 대상자 수가 얼마인지 알아야 제외되는 대상자는 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며,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대상자 수가 전체 483명인데 자녀양육비 지원세대는 450명밖에 안 되니까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 안 됩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483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를 못주고 있다든지,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담당계장 참석해서 정확하게 듣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예.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14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당초예산에도 잠시 질의를 드렸는데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활동도우미지원 시 추가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은 도비, 시비해서 매년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2012년도 똑같고 2013년도 똑 같은데 10원 하나 차이 없이 예산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매년 시 추가사업 도우미사업은 증가하고 있습니까, 얼마씩?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조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석자위원
2013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8,000 했는데 7,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8억이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8억.
정석자위원
8억인데 내년도에 또 추가로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확보할 계획이시다, 그렇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 부분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 올해 2012년도 수준으로 삭감된 부분 파악하고 계시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 지침을 세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 번쯤 연말에 회의도 해 보고, 사실 솔직히 하려고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어떻든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날을 잡아서 단체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지침이 정해지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는데 어떻든 간에 회의도 해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추경에 하는 것도 어렵긴 한데 적극적으로 더욱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도우미지원사업대상자하고 시 추가 사업대상자가 다른 면이 있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 대상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우미지원사업은 도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에서 대상자를 수를 계상해서 나오니까. 추가사업은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250명 정도 됩니다.
정석자위원
현재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250명입니까? 아니면 양산시 전체 수혜를 받고 있든 안 받고 있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250명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렇지요. 이 제도 자체를 잘 몰라서, 제 질의가 그렇습니다. 대상자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아직까지 이것을 수혜를 안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이 매년 가면서 2억씩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이 전체 수혜자 대상자 수를 파악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도 정확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제가 지침을 자꾸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지나치게 너무 완화되어 있다 보니까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들까지 전체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억은 저희가 안 나가도 되는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 도우미지원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100% 시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말로 이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지침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6,000만원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삭감하면 안 됩니다.
정석자위원
6,000만원 기간이 언제까지 예산이 쓰여집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정석자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기간은 파악을 제가 못했는데 어떻든 이 돈이 편성이 안 되면 우리로서는 문제가 됩니다.
정석자위원
이미 활동이 다 끝났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지금 한 보름정도 활동이 남아 있는데 예산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활동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 조금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당초도 아니고 결산추경에 항목도 많지 않습니다. 이번 사업에 내가 책임지고 있는 과에 예산이 얼마 모자라서, 지금 증액된 것이 몇 개 안 되는데 얼마 정도 며칠간에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기간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한 달이든 보름이든 금액이 산출되었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산출된 것 아닙니까. 기간 없이 산출이 안 되었을 것인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151페이지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설치사업 언제 확정된 부분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올 12월에 확정되어서, 사실 우리가 2013년도 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추가 선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잡혔습니다.
정석자위원
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안 합니까? 의회에서 복지예산이든 뭐든 전체적으로 심사숙고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단기 거주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서 어떤 사업인지 왜 의회에 설명을 안 합니까?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전문가의 견해를 들을 시간적 여유도 없고, 예산 삭감해도 됩니까? 무조건 복지예산 장애인 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시설 설치 관련해서 국비 확보만 하면 다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치해 놓으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법인에 운영비 나가는 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설비 기능보강사업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신규사업을 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안 하고 의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앉아 있습니까, 3억 이상 되는 단기거주시설을 설치하면서.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은 국도비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쓸 수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일단 함께 가야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내년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일단 같이 가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내년에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이월해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153페이지 장수수당 2,500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가 앞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렇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노령인구가 많아져서 한 2,800명 정도 되는데,
최영호위원
전입 들어온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전입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월 15명 정도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최영호위원
월 15명이면 1년에 180명입니까? 장수수당은 어느 정도 수치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증가되는 부분은,
최영호위원
2,500만원 증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증가되는 것 같으면 이 정도입니까? 장수수당이 기본 3만원인데 3만원 곱하기 2,500명이면 몇 명입니까? 800명입니다. 3곱하기 8은 24. 15명씩 해도 180명밖에 안되는데 전입 180명은 빼고 나머지 600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몇백만원 차이 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2,500만원 차이난다는 것은 3만원씩이면 800명이 차이 나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전체 숫자는 2,8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최영호위원
전체 숫자 2,800명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갑자기 2,500만원이, 아무리 전입을 폭넓게 잡아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2,500만원이, 일률적으로 3만원씩인데,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5년 이상 거주하다 보니까 연속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입을 안 오더라도 해가 5년이 되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부분이 과장님이 한 달에 15명 정도,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제가 15명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전․출입이 그렇다 하는 것이고 기존 4년 되는 사람이 또 5년 되면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 제가 파악 못한 부분이지 전체 숫자는 그런 정도로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15명 정도 하는 것은 전․출입 부분,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장수수당이 3만원씩 일률적으로 주는데 2,500만원은 인원이 800명 정도 되는데,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월 지급대상인원은 800명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되는데 증액된 2,500만원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매년 예산을 계상할 때 올해 증가 추이를 예상해서 당초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인구가 증가되어서,
최영호위원
인구가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인구 유입도 있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바람에 그 대상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한 참에 노인인구가 800명 이상이 늘었습니까?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월 2,800명 넘게 지급대상이면 3만원 하면 8,4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치가 지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최영호위원
2,500만원 는 것이 인구 증가로 해서 늘었다고 보면 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갑자기 늘어도 이해를 해야 되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 수치를 똑바로 해서 증가사유도 정확하게 맞아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심사를 하면서. 수치를 바로 대어서 증가되면 사유가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계장님 들어보세요. 수요예측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서에서 감을 못 잡는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때는 얼마 늘었지요?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연간 소요금액을 충분하게 요구를 해도 반영이 100% 안 되니까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100을 요구하면 반영은 80 정도 되니까,
최영호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인구 증가해서 예산이 올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100만원 요구를 했는데 80만원 밖에 안 주기 때문에 추가 추가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두 개 다 같은 사유로 보시면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1회 추경 2,000만원, 2회 추경 2,500만원 해서 4,500만원 증액되었는데 5년 이상 거주자인데, 오늘 하루 살았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15명 정도 증가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 분명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입자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만 80세가 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해서 나오면 기존하고 플러스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매년 소요금액은 근사치에 맞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예산 반영과정에 반영이 안 되니까,
최영호위원
계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매월 주니까 예산을 탄력적으로 뒤에 조금씩 조금씩 주어도 예산을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갈라놓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맞겠네요?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우리가 1월달에 주는 부분도 있고,
최영호위원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인구증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인구증가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고 예산의 탄력성으로 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예산 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기 나가야 할 예산은 안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1년에 100원 소요될 것을 80만원만 올려놓고 나머지 20만원은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것 밖에 더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양산시가 1년 살림을 사는데 고정으로 나가는 것은 우선 올려놓고, 안주면 안주는 예산 올려놓고 나머지 가지고 여유를 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임의대로 안 되면 끝에 하고 이 돈 예산 당겨쓰고,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예산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금촌 이야기가 또 나오지만 그렇게 급하다고 해 놓고 예산 주는 것을 보면 급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자꾸 예산을 그런 식으로 예산 운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과장님, 연말까지 교육체육지원과 도비가 안온 금액이 전체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대충 15억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어떤 사업이 안 왔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웅상생활조성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거기에 얼마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거기에 15억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도비 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가내시 내려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오는 것은 100%네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종대위원
약 40억 도비 중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180페이지 야생동식물 150만원이 올라왔네요, 피복비로 해서?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밤이나 낮으로 추워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계속 나가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잘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어서 계수조정,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땀과 열정이 빚어낸 조례안과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산시 발전에 밀알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3층 소회의실에서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