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제126회 제6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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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자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담당관, 국단소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제안서명,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관, 국단소 별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7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질의 답변 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세입에 보니까 양산시에서 전입금이 올해 당초보다 1억 6,000이 줄었습니다. 직접관리가 1억 1,000 정도, 간접관리가 4,500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예산서는 충분하게 설명 자료가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아무 설명 자료가 없어서 그렇는데 1억 6,000 정도 고정경비가 줄어도 운영이 가능하십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순수하게 예산절감 부분으로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부분은 결원 2명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결원 2명이 1억 6,000이나 됩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이 예산계상에 150%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제 지급은 120%가 지급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부분입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예산서 104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기총이 아니라서 세무과에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산막산업단지에서 세외수입 10억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항목에서 받았습니까, 세외수입을?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법인설립자본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협력기금 그 관계 분담금을 받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막산단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산막산단 사업부지 안입니까? 밖입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산단에서 매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경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막산단 안에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 업주들한테 그 돈을 10억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담금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내년 2013년도에도 보니까 돈 10억이 산막산단협의체에서 10억을 양산시로 돈을 주었더라구요.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산막산단은 산단 조성하고 별개의 국도비를 합쳐서 시설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맞지요?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사업 주체가,

효진

김효진위원

사업 주체가 그렇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산만산단에서 양산시 세외수입으로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률상 모집이나 이런 행위를 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지 그것을 어떻게 세외수입 무슨 항목으로, 기타수입으로 잡았던데 기타수입 항목에서 산막산단 조성하는 그 돈을 가지고,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 양산시에 10억을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산막산단에서 쓴 만큼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돈을 뺏어서 주는 경우가 되고, 양산시는 세외수입으로 함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상.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안 됩니다만 산막산단하고 우리하고 미리 협의가 되어서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도 질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세무과가 총괄하는 세외수입을 받으면 그 정도는 제대로 된 수입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세무과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김효진 위원님 질의에, 세무부서에서 이 세를 거둘 때, 징수할 때 거두어 들여야 될 세금인지 아닌지를 우리 세무과에서 알고 합니까? 아니면 주니까 받는다 이런 식입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세외수입 특성상 각 실과에서 직접 업무를 보기 때문에 각종 과태료, 수수료 이런 모든 것을 총괄만 해서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우리 세무과에서,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나중에 입주하는 업체 내지는 이런 분들이 ‘우리가 안 낼 세금을 우리 양산시에 내었다.’고 해서 행정소송이나 내지는 이렇게 할 때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물론 시장님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수행은 도시개발과에서,

김종대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거기에 체육시설 들어서는데 애초 이야기한 금액보다는 너무 과하게 들어가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예산보다는 엄청난 금액으로 나가니까 실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 나는 사업단 들어오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효진 위원이 세무부서에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세금이 정확하게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해야 한다 라고 안하고 얼렁뚱당 “협의해서 들어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부서에서는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수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든 우리가 안내어야 되는 돈을 입주업체가 했다고 하고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패소하면 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수 징수할 때 받아야 될 돈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해서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세외수입 관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직접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로 받아들이는 것만 하지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김종대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 물어보면 안다?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107페이지 공공화물주차장 수입 부분에 예산이 1억 2,500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금이 상반기에는 거의, 시설관리공단하고 기존에 있던 베트남참전전우회하고 법적인 다툼을 하느라고 제대로 수입이 없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세입이 이렇게 잡힌 것인지 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베트남참전전우회에서 기존 운영하고 있었는데 법적인 다툼을 계속 했는데 이것을 받은 세입입니까? 아니면 6개월 만에 1억 2,500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받았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다 받아냈습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12월까지 받을 것은 다 받은 사항이고 12월 예상액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경숙위원

그것이 아니라 상반기에는 베트남참전전우회를 거의 주차장을 점거하고 있어서 수입이 없었는데 손 떼라고 해서 법적인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서 수입이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다 들어 왔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가 해 본 것은 아닌데 자료 받을 때 들어온 금액하고 12월 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예상금액을 판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심경숙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쟁송 중이기 때문에 당초 세입 잡을 때 예상해서 조금 적게 잡은 것입니다. 결산해서 정리해서 총체적으로 1억 2,500이 잡은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이 수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내용 보고를 받아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사실은 잘 알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정리해서 자료를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안 내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라서?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경제고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서 120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과장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그런 예산 편성은 하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일괄 다, 전부 지역구가 있고, 의원들로 따지면, 우리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누가 보아도 그런 사례로 지적되니까 하지 마십시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민원지적과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14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은 118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추경하고 별개인데, 국장님, 과장님 재향군인회관 특위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하실 때 그렇게 꼭 하고, 그렇게 각서도 받아오시고 하십시오. 그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하고, 언론에서 의회가 물매를 맞고 있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대위원

우리 의원들을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서라도 받아오셔야 합니다. 꼭 이행해 주십시오. 하시겠지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서 144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예산서 163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예산서 170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료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서 177페이지에서 181페이지, 특별회계는 182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서 189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249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서 258페이지에서 2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서 269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교통행정과에 한 질의에 이어서입니다. 화물주차장 소송 건은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맡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맞고소로 한 이후에는 진행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세무과에 질의한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세입이 1억 2,500이 잡혀져 있는데 이미 상반기에 수입이 거의 없었는데 상반기에는 베트남참전전우회에서 하고 있는 바람에 그런 사항인데 “1억 2,500 잡혀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 받아낸 것인지?”라고 물었는데 세무과에서는 모르고 있고 그 상황을 교통행정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1월에서 6월달까지 자기들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맞고소를 해놓았는데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받아낸 것도 없는데 수입금이 많이 잡혀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판결이 나야,

최영호위원

심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세입에 1억 2,500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주차장 수입이라고 해서 1억 2,5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베트남참전전우회에 이 금액을 환수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주차장수입 1억 2,500이라는 금액이 될 수가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 정도가 되었느냐 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입이 왜 그렇게 잡혔는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산림공원과 예산 274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입니다. 안계십니까? 계장님, 임도에 야생화 씨앗 하는 부분 진행이 올해 잘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

정석자위원장

“야생화 절개지라든지 임도절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야생화를 심어서 하겠다.”라는 산림공원과 설명이 있었는데 혹시 올해는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올 여름에도 웅상 대운산 부근하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대운산 임도 쪽에서는 식재를 했네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정석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질의 없습니까?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병가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전 연락은 없었고,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283페이지에서 2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다음은 공공시설과 예산서 2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서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서 293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306페이지에서 31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입니다. 예산서 31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서 317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서 328페이지에서 3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서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341페이지에서 36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하수과 예산서 364페이지에서 369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373페이지에서 3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저희 양산시가 1등을 해서 상사업비로 포상금을 2,5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서 195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서 198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건설과 예산서 201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덕분에 잘 하고 갑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계수 조정 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심경숙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계수조정한 내용에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시 질의 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경숙 위원께서 공용화물주차요금 수입금에 대한 수입금과 진행사항을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예.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김종대 위원께서 각종 법률규정 없이 세외징수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각 실과별 세입징수 부분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김종대위원

예.

정석자위원장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안건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