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고병원성 AI로 고생하고 있는 축산농가 및 방역초소를 방문하여 위문활동을 펼쳐주시고 나아가 오늘 저녁 직접 방역초소 근무를 계획하는 등 지역발전 및 민생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건, 그리고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및 일반 안건부터 먼저 심사한 후 5월 22일까지 5차에 걸쳐 계획된 일정대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시설용도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례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형주차장도 부설주차장 설치면수로 인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추가하고, 2단 기계식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8쪽에서 11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로는 2008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제17조의 1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3의 개정안 주요골자는 건축물 용도 분류의 세분화 및 일부 용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및 비고란 신설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대한 내용은 이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등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표3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4쪽의 별표3을 보시겠습니다. 별표3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3의 ②항을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 용도분류를 세분화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을 문화 및 종교시설로,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을 방송통신시설 등 방송국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⑦⑧⑨항을 보시면 기존의 그 밖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200㎡당 1대 이상에서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은 250㎡당 1대 이상, 창고시설은 300㎡당 1대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주차장 과다확보에 따른 건축물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에서 7쪽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번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비고란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비고란을 조례안에 신설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비고란 ①부터 ⑬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송상원전문위원
의사과 전문위원 송상원입니다.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 운영상이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 완화라고 하는데, 상위법이나 조례상에 보면 별로 완화된 것도 없이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완화된 내용은 지금 보시면 별표3에 ⑦⑧⑨항 내용에 종전에 200㎡ 이상은 1대 이상으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250㎡당 1대로 완화시킨 거지요. 그리고 창고시설은 300㎡당 1대란 말이에요. 많이 완화된 거지요. 대수는.
이세찬위원
지금 이런 걸보면 문제가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짓고 나니까 직원마다 한 대씩 끌고 오니까, 완화되어서.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완화시키면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이세찬위원
이 부분에 조례상의 문제보다 현실에서 지금 남안성IC가 생긴 이래 지금 4차선에다 주차를 시키던 사람들이 그 4차선에다 못하게 하니까 전부 뒤로 물러나다 보니까 그 뒤에 소방도로해 놓은 거까지 차량통행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큰 문제더라고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 사항은 제가 그쪽으로 다니면서 유심히 보는데 공장 내에 분명히 종전규정을 보면 200㎡내에 1대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분명히 설치를 했는데 그걸 다른 야적장이나 다른 걸로 사용해 가지고 그걸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주차장 면적이 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전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세찬위원
제일문제가 컨테이너 갖다놓고 창고를 하나 더 만들어놓고 이러다보니까 시내에도 그 안에다 세우려고 하니까 공단지역 내에 우리 시내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큰 문제가 오더라고. 상위법에 준해서 해 놓은 거니까 이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완화시켜준다는 조건이 궁극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더 불편을 야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거기를 업체측의 건물주한테 완화를 시켜주면 상대적으로 주민은 좀 불편함이 있는 거지요. 상대성은 있어요.
김용완위원장
대체적으로 안성시의 경우를 보면 공도지역에 택지지역을 보면 워낙 좁으니까 2차선을 만들어 놓은 데는 1차선 활용도를 못할 정도이고 또 공장같은 데 완화해 준다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중된다는 얘기이고, 이런 것이 즉흥적으로 조례 기준이랄까 이런 거보다는 먼 미래를 봐 가지고 도로 상태가 넓어져야 한다는 방안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런 상황은 공도나 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시가지는 옛날에는 건축법이 주차장 개념이 없이 지은 집들이에요. 거의 다. 그런 데가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이 법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과거에 이런 주차장법 개념이 없이 진 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 조례로는..... 이것은 앞으로 지을 그런 건물에 한해서는 적용이 되는 거지, 구시가지 이런 데도 물론 철거를 하고 다시 지으면 이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겠지요.
김용완위원장
안성의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시립도서관 지은 데 제가 평수는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100억원 이상 건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25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몇 명이냐니까 23명이래요. 직원들이 차 끌고 다니면서 출근하면 2대 공간에 도서관에 책 보러오는 사람들은 2대밖에 댈 수 있는 현실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도서관은 당초에 계획을 할 때부터 주차장이 논란이 되었어요. 물론 법정대수만 딱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모든 건물이 사실 법정기준보다 더 상위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는 앞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향후에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추진이 되었던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도시계획에 우선 생각할 게 주차장 문제이고 도로 확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공장 같은 데를 완화를 시켜준다면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는 피해가 가중된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설에 명확한 미래지향적인 주차장으로 해서,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여기서 개정되는 사항은 모든 건물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열되어 있는 수련시설, 공장, 창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일반시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하고 담당님이 계시니까 시청 주차장이 상당히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넓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차를 대려고 하면 상당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차장이 다른 시청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비를 받는데, 우리는 무료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직원들이 너나 나나 다 차를 끌고 와 가지고 바로 100m, 200m도 걸어와도 되는데 거기서 차를 끌고 와요. 민원인들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라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직원들한테 계몽 내지 민원인 주차장 공간을 남겨두어야 될 거 아니요, 솔직한 얘기이지. 지금 차 다 대놓고 어디에다 대라는 거예요. 민원인들은. 솔직히 과장님, 담당님 그런 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행정과에서 직원들 통제를 하고 있고, 요일제 강화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아니, 좋으신 말씀인데 행정과에서 하면 뭘 해요, 진행이 안 되고....
상만
김상만도로교통과장
왜, 안 돼요? 돼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다른 지역에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청사 운영 관계니깐. 시청에 위치가 높다 보니까 직원들이 차를, 사실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걸어와도 되는 거리를 타고 오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도 주차요금을 받자, 말자 그런 논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그래도 나은 게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더 심각해지면 그런 문제도 고려가 될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차차 개선해 나갈 부분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충분히 이해는 저도 가는데, 사실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직원들한 명도 안 가지고 올 거예요. 다 다른 데다 세워놓을 거고, 또 심지어 시청에 올라가는 길이 그전에 2차선이었는데 주차장으로, 양쪽에다 차를 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도 포화상태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 조례와 관련 없는 얘기를 한번 해 본 거예요.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성면 도곡리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삼죽면 덕산리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양성면 도곡리 일원에 골프연습시설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특정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양성면 도곡리 일원에 생활체육 및 여가공간을 확보하고자 활용이 가능한 유휴 토지를 골프연습장 및 주거용지를 유치하여 부담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능인 기반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를 들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양성면 도곡리 산34번지 일원으로 평택～이동간 국도45호선변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5만 7,293㎡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간이골프연습장 및 전원주거용지 조성을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쪽,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9월에 주민제안서가 접수가 되고 2008년 4월에 입안서가 제출되었으며, 2008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고,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안성IC에서 약 8km정도에 위치하며, 국도45호선에서 폭 8m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개설하여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우리시가 무상 귀속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도면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토지이용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총면적 15만 7,293㎡ 중 주거용지는 1만 3,295㎡이며 간이골프장 중 코스시설은 1만 1,852㎡, 건축시설은 6,143㎡, 녹지용지를 구역 내 11만 3,528㎡로 72.2%를 확보하였고, 나머지 1만 2,475㎡를 도로, 주차장, 저류지, 오수처리장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인근에 오수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 것도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삼죽면 덕산리 일원에 골프연습시설 및 콘도시설 조성을 위한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부지는 ‘71년부터 ‘80년까지 초지전용을 득하여 2007년 10월까지 목장으로 운영하였으나 최근 축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목장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풍산개 테마공원 및 주변관광자원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하여 수도권의 레저 인구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기 위해서 같은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를 들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삼죽면 덕산리 산1번지 일원으로 일죽IC 북서쪽으로 3km 이내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7만 3,092㎡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광휴양 시설단지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초지와 유휴농경지를 콘도미니엄 및 실내 골프연습장 파3(18홀)을 건설함으로써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유도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관광휴양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1월에 주민제안서가 접수되고 2008년 1월에 입안서가 제출되었으며,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 사항은 없고,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죽면 덕산리 산1번지 일원에 관리지역 17만 3,092㎡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일죽IC에서 약 3km정도 위치하고 지방도 325호선에서 폭 8m 도로를 개설하여 사업부지로 직접 연결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6일 본건에 대해서 간담회의 시 진출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지방도 325호선에서 풍산개테마공원을 경유하여 본 사업부지까지 1.2㎞의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소요사업비 13억원은 사업시행자인 (주) 윤백에서 부담하도록 협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도면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토지이용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총면적 17만 3,092㎡ 중 체육시설용지는 6만 985㎡, 건축시설용지는 1만 7,173㎡ 녹지용지는 7만 8,784㎡, 공공시설용지는 1만 6,150㎡을 도로주차장 오수처리장 시설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외 골프연습장 및 콘도미니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규직원 70여명 및 일용인부 연평균 5,000여명이 지역에서 고용될 것으로, 지역사회의 고용증대를 도모하여 유휴노동력 감소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일죽면 화봉리 일원에 유통업무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 유통업무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민제안으로 신청되어 본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가능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일죽면 화곡리 산82-1번지 외 77필지로 대부분 임야이고, 전체사업부지 97%가 학교법인 정석학원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규모로서는 토지면적이 33만 3,500㎡이며, 유통업무설비 내 물류시설은 공동집배송센터, 화물터미널, 창고 등이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물류종합연구소 차량지원시설 등이 있고 기타 편익 및 공공시설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축시설은 11개동에 연면적 5만 6,590㎡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진행하였고, 최종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2010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7년 6월 29일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서가 최초로 접수되었고, 2008년 4월 25일에 개발계획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으로 용도지역은 현재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전체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대상지 내 한국한공대학교 이전부지로 대학교가 1990년 공공시설 입지 승인에 이어 지정되어 있으나 이전계획 상실에 따라 대학교를 폐지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도시기반시설인 유통업무 설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 및 공급설비로 결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4쪽, 사업지역 위치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면에 표시된 사업부지는 화곡리 산82-1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부지 주변으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및 음성IC가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 38호선 및 17호선, 지방도 329호선이 통과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평택-충주간 고속도로와 두교리에서 죽산간 고속도로가 개설 공사 중으로 향후 개통 환경이 더 양호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의 진입도로는 시도 25호선에서 폭 15m로 개설해서 진입할 의향이며, 현재 사업부지 내 기 대지화되어 있는 평탄한 지형을 위주로 물류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집약 배치하였으며, 사업부지 주변으로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보존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유통업무설비 설치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송상원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송상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양성면 도곡리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①사업개요와 ②안건제출배경은 조금 전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아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③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구릉지 형태의 190m 이하의 임야와 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표고 155m 이하로 개발하도록 계획하였고, 대상지 서측으로 국도45호선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고 사업시행자가 대상지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마을주민 및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농경지 및 재해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지 내 우수시 저류할 수 있는 저류지와 환경오염방지 시설인 오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자체 내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제출된 본 건은 안성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자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근로자 및 지역주민 등을 위한 생활체육 및 여가, 서비스 등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민원에 문제점이 없다면 골프연습장 및 전원주거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삼죽면 덕산리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개요하고, 둘째, 안건제출배경은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1971년부터 1980년까지 초지전용을 득하여 2007년 10월까지 목장으로 운영하였으나 최근 축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목장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방치된 폐경작지 상태이며, 사업대상지 대부분은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변에 풍산개 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내 발생오수는 차집하여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관개용수로 재이용할 계획이며, 골프연습장 내 잔디관리를 위한 비료사용으로 인해 사업예정지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우수집수용 저류지를 설치 강우 시 초기우수를 전량 차집하여 일정기간 저류한 후 재활용하여 초기우수의 외부유출을 억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가 수도권 남부의 전원도시로서 도시발전이 그동안 인접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재정기반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어 현재의 목장용지를 휴양시설 및 골프연습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확충과 자생적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문제점을 고려할 때 관광, 휴양시설단지의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개요하고, 둘째, 안건제출배경은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1990년에 학교법인 정석학원 한국항공대학교의 이전부지로 그 입지에 관한 고시를 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조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대학교로 볼 수 있으나, 한국항공대학의 이전계획 상실 등 여건변화에 따라 대학교를 폐지하고 유통업무설비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기 대지화되어 있는 평탄한 지형을 중심으로 물류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집약 배치하였으며, 대상지 주변으로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보존녹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 도시물류체계 정비에 기여하며 도시기능강화 및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확충과 자생적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유통업무설비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 전체 3건을 종합해서 질의하겠는데, 우선 도로부분이 양성 것은 소방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저번에 간담회 때 들었는데 지금 기 시설해 놓은 데까지가 소방도로로만 해 놓은 거지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도로가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사서, 지금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에 도로부분이 다 8m로 일정하게 들어가 있는데 8m 가지고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일죽 것은 도로를 명확하게 우리한테 얘기 안 해 주었어요. 여기 빨간 선으로 살짝 그려만 들어오고, 그렇지요? 지금 도로 부분이 그렇고, 삼죽 것은 풍산개 테마지역인데 이 도로가 변경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자, 우리한테 준 것은 빨간 선인데 저기는 파란 선이 있지요. 파란선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한테 준 빨간선은 틀린 거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먼저 이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풍산개 3억원이 여기인데, 여기가 테마공원인데, 지금 여기서 저기했으면 당초에 이렇게 2가지로 나가는데 먼저 진입도로에서 보고를 안 드린 거라고. 별도로 하신다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도시계획으로다 결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도면 상황 설명)
이세찬위원
아니, 그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도로 부분을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건설과할 때 답변을 드릴 거라고 그러는데 인허가에 제일 먼저 우순순위에 보면 도로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농촌테마 뭐로 인해서 그 사업비 가지고 풍산개 테마까지 하는 데는 우리가 계획을 일시적으로 잡았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달라진다고 그래서 하천 둑을 이용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데 내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인데 도로가 성급하게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가 확정되었을 때 입안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3건이 다 비슷해요. 지금 완벽하게 되었다고 추정치로 보면 양성 것이 완벽한 거고, 또 일죽 것은 진입도로가 아직도.....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일죽은 진입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삼죽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삼죽 것은 제일 문제가 된다기보다 아까 도로가 안이 결정이 안 되었을 뿐이지, 문제될 것은 없지요. 이게 보면 빨간선 이게 중앙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항공대학교는 옛날에 항공대학교 입주할 때 그 당시에 중부고속도로인데 이게 이리로 도로가 뚫려 있어요. 그걸 개설했다고. 항공대학교에서 이쪽 삼성 넘어가는 쪽으로 이 지방도에서 여기까지 개설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로가 마을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안 쓰고 이쪽 시도에서 이렇게 매입이 다, 여기 저기 중앙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엊그저께 갔을 때는 매입이 다 안 된 걸로 들었거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100%는 안 됐고요.
이세찬위원
삼성 주민들한테. 그래요. 이 부분은 그 정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삼죽 것은 분명히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우리시하고 업주하고 상의해서 지금 보고하신 대로 거기서 매입해서 돈으로 기부하면 우리가 공사하는 걸로.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협약을 할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렇게 방향을 바꿔주세요. 우리 예산 들이지 말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 없어요. 걔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유치한답시고 해서 우리 예산 들어가는데, 이 3건 공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환경부분이에요. 암만 업주가 오수처리시설을 법에 의해서 하지만 도시과에서는 한 가지 검토하셔야 될 것이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차집관로하고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점검해 보셨어요? 하수사업소에서 하는 차집관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 이것은 현재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키는 계획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하는 걸로.
이세찬위원
공장이 되든 일반 사업체가 되든 어차피 오수처리시설을 법에 의해서 허가를 들이밉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승인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하수도 차집관로까지 연결해라, 조건을 붙인 적이 있어요. 거기도 법에 맞게끔 오수처리를 해 갖고 와도.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 자체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인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이것은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시설입지가 가능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조금 여건이 다르다고 봐야 되지요.
이세찬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대로 전부 저류지에 모여서 다시 퇴비화로 잔디에 뿌려준다는 것은 전부 똑같아요. 골프장마다. 이거 아닌 다른 것도. 과연 그게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해 놓으면 골프 안 치러옵니다. 다녀보셨잖아요, 골프장. 그거 뿌린다고 그러면 누가 골프장 와요? 거기 회원권도 안 사놔요. 이건 제가 골프업자들한테 직접 들어본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허가를 해 주는 조건으로 차집관로가 몇 m가 되는지, 몇 ㎞가 되는지, 이것도 좀 묻어라. 그러면 거기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고민스러울 텐데, 우리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묻어주면 중간에 마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마을에 하수도 차집관로를 연결할 때 우리도 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아직까지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시설....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줄 아는데 그 계획을 도시과는 검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삼죽면에 차집관로를 하수도를 죽산에다가 하는 건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물줄기가. 또 여기서 나오는 오폐수가 몇 m가 되느냐, 연결할 수 있는 거냐? 검토도 해 주셔야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시설에 대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조건이 제시가 되면 조건을 이행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물류창고나 골프장에 하수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시가 관대해요. 그런데 공장 짓는 하수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차집관로로 연결해라, 뭐 해라. 특히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가 1,500m을 묻었어요. 차집관로를. 약 2억 2,000만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환경부 통합지침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왔다가는 사람들이 오폐수가 정말 여기대로, 보고한 그대로 비료화 되고 밑으로 안 내려 보내면 좋지요. 그런데 어디 현실이 그래요. 지금 금화아파트나 홍익아파트는 냄새 무진장 났었잖아요. 우리는 법에 의해서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느냐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수도를 하면서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차집관로를 민간업자하고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BTO사업으로. 계획된 거리를 우리가 검토해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거기까지 연결하기에는. ‘아, 이건 가능하다.’ 이런 구분도 우리한테 보고가 된다는 거지요. 제가 이 3건을 가지고 가서 검토해 보았어요. 어려운 자리인 것은 분명해요. 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데서 오폐수 내려와서 밑에 농경지에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삼죽 같은 경우는 농지정리 밑에 되어 있어요. 뻔한 게 1차 도로로 빨간선이 많은 게 파란 선으로 갔다고. 그 하천으로 도로로 지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 현장 가서 절실히 더 느끼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재 위원님.
동재
이동재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양성면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삼죽하고 일죽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개 보면 사업장이라고 하면 도로가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되는데 아무리 도시계획 정비한다고 그래도 도로가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도로가 아무리 강제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먼저 우선적인 게 아닌 도로를 우선 확보해야 되지 않나. 지금 삼죽 덕산리나, 일죽면 장암리, 화곡리에 그 물류창고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 도로를 확장해 놓은 상태에서 해야지, 그런 도로도 미개설된 상태에서 그렇게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은, 청취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화곡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그 화곡리 대한항공 부지라고 해서 주민들이 많은 기대와 꿈을 가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류 냉동창고가 들어온대요. 그게 다 화곡리 쪽으로 해서 일죽을 거쳐가야지, 그냥 17번국도로 딱 하게 되면 지역개발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 말로는 뭐 고용인구는 한 500명, 유동인구는 1만명 잡는데, 그러면 결론은 지역에다가 무슨 경제적인 혜택도 없고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안 돼요. 지금 그쪽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랬는데도 땅도 다 못 사고 말이 많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일죽과 같은 경우는 도로가 이번에 같이 안건으로 안 올라왔다 뿐이지, 그 도로 예정지는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죠.
동재
이동재위원
다 수용을 하지 못했다고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물론 80% 정도 했다고 알고 있고. 17번국도가 아니고 저기죠. 그 죽림리로 들어가는 거죠, 죽림리.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론은 17번국도하고 그냥...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렇죠. 그것은 아마 사업자 측에서 지금 말씀하신 17번국도하고의 연계를 아마 염두해 두고 그쪽으로다가 진입로를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 그건 기업하시는 분들의 얘기고 지역에서는 박씨 문중에서 얼추 그냥 기증하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지역발전하고 연결이 돼야지. 그리로 내면 지역발전하고 아무 연결도 안 되고 결론은 땅을 주고, 대한항공이 정석학원 측에다 땅을 주고 나서 지역에는 아무 혜택이 없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안성시가 좀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 17번국도 빠져나가면 세재 혜택은 우리한테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지역경제하고는 아무 연관도 없다고. 정석학원이 말 그대로 학교를 유치하든지 해야지. 물류 이런 냉동창고 들어와서 땅만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지, 지역경제가 뭐 어떻게 되느냐. 더군다나 도로도 개설한다고 그랬는데 80%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걸 청취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의견 없이 해 준다는 것도 무리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드리면요. 일단 진입도로 관계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워낙 절차상을 보면 그 용도지역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시설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은 도지사 권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의회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에 올라가면 경기도에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우리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시설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도로라는 것은 그 시설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용도지역이 결정이 된 이후에 다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못 다루고 향후에 한번 또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가지고 선형라든지 뭐 폭이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화곡리 쪽으로 나면 일죽 소재지나 일죽을 거쳐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고속도로하고 입체 그 굴박스를 통해서 진·출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 자체가 물류시설이다 보니까 그 화물을 적재한 높이가 지금 아마 굴박스를 통과하기에는 굴박스 높이가 좀 낮기 때문에 밑으로다가 도로를 굴착을 해서 더 높이를 높인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출입 도로를 다른 쪽으로다가 계획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도로는 저희가 볼 때는 주된 도로가 아니더라도 또 하나의 진입도로를 그쪽으로 활용하도록 계획 수립을 하라는 그런 조건을 주시면 그건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보면 조감도가 아니라 설계도면을 보면 전혀 그쪽으로 나올 수 있는 저기가 없다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건 초기단계니까요. 그쪽으로도 도로를 내서 이용을 하는 계획을 포함시켜달라 그런 의견을 주시면 그런 것도 우리가 사업자한테 권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동재
이동재위원
권고밖에 안 되는 거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건 이미 개설돼 있는 도로잖아요. 그 부지까지 완전히 다 있는 도로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과장 얘기했듯이 그것은 병행해서 그 도로도 쓰고 이 도로도 쓰고. 그러니까 지금 물론 높이가 높은 화물은 못 들어가더라도 다른 것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결론은 중부고속도로도 이제 확장이 되잖아요. 박스도 다 확장될 거라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고속도로를 다 그것 때문에 높이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사실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게 사실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4.5m 이상으로 돼 있어서 그 이하는 다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물류 그 차를 보면 아마 대형차도 다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결론은 땅은 박씨 문중 지역에서 기부채납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 지역하고는 아무 경제적인 효과는 없다 이거죠, 이게. 도로가 좀 명확하게 정리되고 나서 사업장을 해도 늦지 않나, 삼죽도 마찬가지고. 지금 도로도 미 확장된 상태에서 굳이 도시계획 이런 것을 해 준다는 것은, 지구단위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거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요. 지금 이렇게 진입도로라든지 그 토지이용계획을 한 것은 사실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그 밑그림이지, 이게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이 의견이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결정이 될 거고 그 이후에 시설결정은 그 시장이 권한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우리가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다루어야 될 문제예요.
이세찬위원
그걸 다룰 때 보면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그런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건 특수한 부분들만 의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또 몰라요, 도로가. 이리 계획했다 이리 틀어지는 것도 잘 모른다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다음 결정된 이행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거로다가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화곡리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류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경제효과나 인구유입 예상치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고용창출 인원을 말씀드리면 지금 총 300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 계획에.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까지 물류창고로 해 가지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물건이나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사실은 기계화 시스템이 다 되니까 사람은 있지만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일죽 같으면 장호원이나 음성에서 왔다 갔다 할 사람이 더 많을 거다 이런 예측도 해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설결정을 할 때 거기에 대고 어떤 소규모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시설까지 거기에 영입할 수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와서 살면서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한다기보다는 권고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김용완위원장
글쎄 권고가 되든지, 그 지역 여기 대표자란 사람한테도 권고하는 과정이라도 ‘어차피 너희들이 여기 있다가 사업을 하면서 인구 고용창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까지 해 줘야지.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우리 미양공단에 종업원이 한 500～600명 이상 되는데 거기다가 기숙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기숙사를 못 지어서 딴 데로 이사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공장이 됐든 물류창고가 됐든 안성시에서 인구유입을 위한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완전히 배제한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는 인구유입 정책까지 맞물려서 시설결정이 돼야지만 타당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세 건의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부지 진입도로는 지역발전 및 주민 이용편익 등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주변 농경지 및 인근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하수 차집관로에 연결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근지역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부지 주변 공동주택 건립 등 인구유입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성면 도곡리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죽면 덕산리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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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지역경제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예산 10%를 절감하여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고용창출의 신규사업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10% 절감예산 중 일부를 근로자 후생복지지원, 공공근로사업,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기업마케팅지원 및 기업 환경개선사업, 거주 외국인지원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 경제활성화 등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내역서 1쪽으로 외국인 노동자 한마음 음악회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성지역에는 약 2,000명 내지 3,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을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 한마음 음악회 사업비 330만원을 본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공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한시적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인건비 분권교부세 9,652만 5,000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안정지원기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50억원을 조성목표로 2007년까지 35억원을 조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나머지 15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동 사업은 경영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생활이 어려운 생산직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성적이 우수한 생산직 근로자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관내기업의 증가, 원자재 가격상승, 고유가 등 경제여건 약화로 운전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세찬위원
가만 있어요, 과장님. 위원장님! 중간에 질의해도?
김용완위원장
네, 질의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거기까지 해 주시고, 제일 먼저 보고해 주신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에 3,500만원이 섰는데 3,200만원이 예산에 섰다가 330만원을 더 증액해 달라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신규로 3,500만원만 세운 겁니다. 다른 것은 먼저 외국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만 세운 거고, 이것은 별도로 외국인 것만 세운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기정예산이 3,200이고, 비교증감이 330만원이에요. 그래서 10.25%를 증액한 3,550만원의 예산서가 있는데 별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묶어서 들어와 있는데.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뭐냐하면 먼저 것은 일반 근로자 것들.....
이세찬위원
근로자가 한국노총이에요? 이 예산이. 민주노총이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한국노총이에요.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한국노총인데, 한국노총에서 3,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하나 더 추가로 넣을 테니 외국인 노동자 한마음 음악회를 330만원을 증액을 요청, 여기서 계획을 했던 한국노총에서 계획을 했던, 좌우지간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맞잖아요. 그런데 3,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 행사를 치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에 한국노총에서 그 계획으로 해서 다 한 거고요, 외국인 근로자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없는데 그 행사에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한 행사를 더 집어넣어서 하면 안 되냐, 꼭 예산이 더 필요한 거냐, 이것이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더 필요해서 담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볼 때는 3,200만원 가지고 그 행사에다 외국인 장기자랑이든 음악회가 되든 넣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그 행사를 치루면 음향효과도 넣고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단상도 있을 거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위원님 3,200만원이 음악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원용 체육회도 있고, 그게 좀 다릅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우리가 풀로 주었으니까 거기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아니, 풀로 안 주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주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구체적으로 3,2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서 좀 가지고 와 봐요! 계속하세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다음은 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24만 7,000원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37만 2,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시설비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및 안성시장 내 구획선 정비, 중앙시장과 시외버스터미널 간 도로주차장 표시 죽산상가 10개 보안등 신설 및 주차선 표시작업에 2,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앙시장과 안성시장의 방송시설 설치에 4,600만원을 편성하여 시장 내 공지사항 전달, 상인과 방문객 편의도모, 쇼핑안내, 음악방송을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으로 안성시장 및 중앙시장 내 감시카메라 설치비 4,400만원을 지원하여 재래시장이용객과 시설물 안정 공중화장실 파손·방화 및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영업방해 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름철이면 차양막 내부의 뜨거운 공기와 점포냉방기열로 점포의 채소생선 등의 상품의 변질예방과 상인쇼핑객 편의를 위해 흡출기 설치에 1,800만원을 지원코자 하며 또한 이동식 공연무대 구입비 700만원을 명동상가에 지원하여 각종 이벤트, 음악행사, 댄스공연, 장기자랑 등을 개최하여 상가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세찬위원
재래시장 방송시설사업 1억 1,500만원이 지금 전부 민자본인데 그러면 안성시 서인시장이나 중앙시장에서 상인들 번영회에서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번영회에 다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안성시장은 기존에 있었는데 전부 낙후되어 가지고 하나 쓰지 못해요. 그래서 교체하고 중앙시장은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가서 시설을 하는 게 낫지, 번영회에다 민자본으로 주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시설비를 우리가 하게 되면 계속 유지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민자본으로 준다고 유지관리 안 해 줄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아이～내가 볼 때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시설을 해 줘서 고장이 나거나 기계는 3, 4년 정도 쓰면 고장이 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소모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가면 유지보수비를 안 달랄 것 같으냐 이것이지. 어차피 달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때까지 안 계시는 것은 분명한데 다른 과로 옮기셔서 활동하시는데 그때 가면 수리비 또 달랄 거란 말이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상인회가 조직되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세찬위원
방안은 좋은데, 이 만큼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하면 이 돈 남습니다. 분명히. 민자본으로 주면 세금계산서 맞춰들어 와요. 그게 통상적인 거고, 어차피 3, 4년 쓰고 수리 내지 교체해야 되는 부품이 나온다면 또 지역경제과 번영회를 통해서 지역경제과 또 나옵니다. 또 수리해 주고 또 해줘야 됩니다.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해 주면 처음부터 시에서 한 거니까 시에서 와서 관리 다 해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심의하고 질의 응답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만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도 앞으로 그럴 수 있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마을회관도 우리시에 엄청 많잖아요. 마을회관도 지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배, 장판서부터 다해 주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남의 시설에다가 우리가 시설을 하기가....
이세찬위원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상가에다 드릴로 뚫고 앰프 달고, 선도 깔아야 되고 뭐하는데 번영회가 나서면 그 조건에 해야 되겠지요. 번영회가 한다고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업자편에 서서 사업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상가 번영회한테 충분하게 얘기해서 양질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게 낫지, 시설을 우리가 하게 되면 시설하는 순간부터 책임을 다 시에서 져야 되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번영회 임원들하고 약정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이후 수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향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내가 볼 때는 민자본을 안주고 지역경제과에서 시행을 해도 민원 해결 다 할 테고, 단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 줌으로써 의무를 끝마치고 이 시간 이후 수리 내지는 운영을 번영회가 다 책임을 진다는 뭐 이런 약정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요. 물론 민자로 주면서 그 약정은 필요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요.
이세찬위원
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서민 경제생활과 밀집한 관련이 저울 등 계량기의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확립을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합니다. 이에 필요한 특수 점검차량 크레인과 분동을 400만원 임차하여 사용코자합니다. 다음은 물가불안으로 서민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하는 음식점 및 이·미용 업소 등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198만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비자 피해상담 및 구제 물가 모니터활동 등을 수행하는 소비자보호센터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기, 프린터기, 팩스, 전화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31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분동은 뭐예요, 뭘 분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저울을 측량하는 추가 있습니다. 저울 같은 것을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정기훈위원
그게 분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다음은 4쪽 기업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성·평택지역 디자인센터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동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금번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본예산 다룰 때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세워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았어요. 계속하세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다음은 한국폴리텍대학 창업보육센터 누수시설 개보수 사업에 8,000만원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자부담 5,000만원하고 시에서 3,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창업보육센터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한국폴리텍대학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시설이 있는데 비가 새 가지고 자기네들이 8,000만원 사업비가 드는데 대학교에서 자부담 5,000만원 들고 우리시에서 3,000만원 지원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국립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국립이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한국폴리텍대학 내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8,000만원 짜리 공사를 하는데 자부담 5,000만원에다가 그러면 시비 3,000만원 세운다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이런 거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
이세찬위원
한경대학교 같이 시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 시설 지원하는데 그런 데는 시설지원 안 하나 보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한경대학교하고는... 폴리텍이 기능대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결국은 안성·평택 디자인센터도 한국폴리텍대학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디자인센터는 중앙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예산을 불과 지금 몇 월 달이요? 12월이면 불과 5개월도 안 보고 예산을 올린다는 거요? 담당님이 어느 분이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접니다.
정기훈위원
이창복 담당이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지. 예산을 의원들 보고 안 세워준다 안 세워준다 해 놓고 확인도 안 하고 5개월 만에 이걸 다 만드는 것은.....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평택 디자인 사업이 도에서 2월달에 심사하던 것인데 디자인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폐지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작년에 3월에서 4월경에 사업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올해도 중대 디자인센터에서 계속 지원을 받을 걸로 예측하고서 한 건데 거기에서 사업이 너무 방만해지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로 G디자인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했어요. 도에서.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다음에 나오는 G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이 이번에 새롭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2,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거기에서 시비가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G디자인개발 이것은 뭐야?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안성·평택지역이 이것이 폐지가 되고 G디자인개발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시비하고 같이 해서 편성이 되어서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계속 그전에도 했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처음 하는 겁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G디자인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거고요.
이세찬위원
G마크는 처음이요.
정기훈위원
뭘 디자인 하는 겁니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기업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디자인개발, 창업보육센터에서 경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기술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정기훈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항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정기훈위원
지금 주세요. 지금 보고 판단 좀 하게요. 지금 결국 그게 그거네요. 설명서보면. 안성·평택 디자인센터 지원사업이 폐기가 되고 G디자인사업 신규된 거. 말만 바꾼 거요 뭐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지.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도비가 2,000만원 들어오고, 거기에 대하여 시비부담이 2,000만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결국은 1,000만원 삭감에 1,000만원은 더 달라는 거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체계가 바뀌었어요. 먼젓번에는 디자인센터로 주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주어 가지고 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시비를 출연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도에서 예산 세우라고 그래서 세우는 거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했으나 기반 시설 개선을 원하는 기업체 수요가 많아서 본 추경에 4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이세찬위원
이 사업이 우리가 시설비를 도와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부지매입비를 도와주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난 지금....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 5억 600만원을 해 주었고 지금 증액예산 4억 3,000만원은 납득이 안 가요. 암만 설명서를 보고 이걸 보고도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하면 특혜성으로 갈 수가 있다, 모르겠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이 얼마만큼 우리 안성시 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되어 주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정기훈위원
위치가 어디인데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토지 매입비는 토지구입비를 업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알아요. 위치가 어느냐고?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삼죽면 진촌리 거기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분명히 압니다. 도에 가서 사장이 계속 부탁한 것도 들었고, 그런데 부지를 사업주가 사고 우리가 시설비를 도와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38국도변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이런 예산을 보고 “우리 기업체도 좀 길 넓히는데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의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요.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난 얘기요, 3대 때. 고용창출 안성인삼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 지금 접근을 못해요. 인삼주마을에 내가 들어 가보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해요. 처음에는 설명은 장황해요. 이것도 맞아요. 기업체가 안성에 와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와주어야지요. 기반시설을. 기반시설을 도와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부지를 매입해서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예산서를 보고도 납득이 안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 줘야 하는 건가,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약 5억원 정도 본예산 해 주었으면 증액이 몇 천 만원 증액되어도 일을 하다 보면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이라는 게. 50%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는 게 어디가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계획해서 해 보려고 하니까 외적인 영향력 있는 분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오고....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10억원을 예산에 담으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5억원밖에 못 따왔습니다. 당초에 했을 적에. 그런데 금번에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 예산을 절감해서, 기업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나머지 것을 다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이세찬위원
기업 살리기가 거기만 기업 살려야 돼요?
김용완위원장
이 위원님!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아닐 거라면 과감하게 운영하시고 저도 지금 무슨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진촌리 기업이라고 했는데 무슨 기업이고, 뭐하는지 처음부터 입안됐던 거부터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정기훈위원
이세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면 추경이면 말 그대로 마치 예산 들어오는 것이 본예산처럼 들어오는 사항이 많다, 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보면 사실 추경이라는 개념은 꼭 하다가 보니까 부족하다든가 불요불급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거꾸로 본예산에 예산을 담아 가지고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꼭 추경에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 세외수입 자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수입 규모가 얼마 남으니까 이런 예산이 막 들어온다는 거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지역경제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편성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해 가지고 이번에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맞는 말씀인데,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5억이고 10억원이고 예산 준비해 가지고 말 그대로 기업환경 개선은 좋단 말이지요. 부지 매입은 말 그대로 이세찬 의원이나 이동재 의원네 길옆에 좁으니까 4차선 내준 거란 똑같은 거요. 도에 가서만 이거 말 잘하면 도에서 하시오. 하면 하는 거요. 사실 이게 잘못된 거요. 우리나라가. 사 실 서운면에도 모 기업체가 있는데 이런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에다 눌러요. 안성시도 윗사람한테 누르고, 그래서 찍어서 다 예산이 내려오는 거요. 예산이. 멀쩡한 거 다리 때려 부숴야 되고, 우리가 해 달라면 안 해 줘요. 시의원이나 면장이 해 달라하면 안 돼요. 그러는데 지인을 통해 가지고, 도를 통해 가지고 부르잖아요, 심지어 청와대에서 모 인사가 우리 지역에 왔는데 진입하는 입구가 잠수교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청와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불편해 가지고 되겠느냐,”고 “도와 달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바로 두 달 만에 돈 10억원이 내려오더라고. 다리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것은, 힘의 논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건 의회에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런 것은 삭감해야 돼. 아무리 도비, 시비라도. 말이 안 되는 거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야 위에서 담으라니까 담은 거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사업이 절실해서 기업을 위해서 한 거니까 많이 저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삼죽면 미장리 기업 진입로 정비사업이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원이었는데 금번에 삼죽면 진촌리 기업 진입로 1개소에 도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7,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2가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거주 외국인지원 고용사업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1,400만원을 세워서 5개 업체를 선정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도비가 1,0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외국인들 지원 사업인데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불법노동자가 많거든요. 정식으로 되어 있는 기업체들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더라고.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회사에서 정식으로 고용한 그러한 업체에만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식당, 기숙사 이런 데를 환경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지난 본예산에는 도비가 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1,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률에 의해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통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이 통계가 2,500명에서 3,000명으로 추정하는데 정식 취업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공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그런 식으로 하는데 폭이 넓습니다. 유동성이 상당히 심하고.
이세찬위원
조사과정에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기업체 관리직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회사가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 오너가 있대요. 싹 집어넣었다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중간에서 장난질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잘 하는 사람들까지도 서로 이미지를 흐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통계가 안 나올 수밖에 없다. 내가 그 사람하고 소주 한 잔 하면서 직접 대화를 하면서 나눠본 거거든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다음은 5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저희 공업계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서 각종 인허가 민원관계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캠코더를 하나 구입해서 그걸 촬영해 가지고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중소기업 발전대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서면심의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석수당 49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안성고용 컨소시엄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성시와 한경대학교 또 한국노총안성지부,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안성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컨소시엄 사업을 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세워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1,000만원 증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고용컨소시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 컨소시엄사업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연구 분석해서 기업체에 구인·구직하는데 그런 걸 지원하고 여러 가지 고용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고용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상공회의소에 줄 돈이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환경대학교 한국노총하고 관리공단하고.
정기훈위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기정예산에 서 있는 건데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지.
정기훈위원
아는데, 몰라서 그러는데 고용컨소시엄이 뭐냐 이것이지. 무슨 일을 하면서 단체별로 돈을 얼마 주느냐 이것이지.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어떻게 되는 거느냐 하면 노동부에서 3,740만원을 한경대학교에서 컨소시엄사업으로 땄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10% 이상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그래 갖고 총 사업비는 4,740만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내용은 안성지역의 산업구조하고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다 몇 %, 몇 % 이렇게 뭐를 기재를 해 주어야지. 지금 여기 설명서 봐요. ‘지역고용활성화를 위하여 안성고용컨소시엄 구성과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분석을 통한 업체고용지원, 취업활성화 등을 통한 고용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 편성’ 이렇게 만 해 놓으면 뭐냐 이것이지.
정기훈위원
어디에 몇 % 얼마, 얼마 주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요, 나는.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에 얼마를 주었고, 환경대 얼마 주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한경대에서 컨소시엄 주최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경대에 다 주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한경대학교에 다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상공회의소가 왜 나와?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주최는 한경대학교이지만 같이.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경대학교라는 것이 전혀 없는 거요. 설명서에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요. 예산을 다루면서도.
김용완위원장
깎아봐 그러면 되지. 아니 글자 이름도 모르는데 왜 다뤄? 나중에 안 다루면 되지.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어디에 몇 % 주는가, 한경대학교에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용이 한경대학교에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안성 지역 경제살리기에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니까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을 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7억 3,061만 9,000원보다 29%가 증가된 138억 4,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시설 관리에 3억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샤토안 디자인 CI 제작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샤토안이라는 상표등록은 해 놨는데 어떤 형체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상징하는 그런 게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표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CI를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포도박물관 샤토안을 위탁관리하면서 지하전시장의 공익성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전시장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비용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희들이 샤토안의 건물은 준공되고 들어오시는 부분, 일부의 한 792㎡ 그 토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이걸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이 너무 산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조경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주변정비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주변정비사업은 주로 뭘 하려고 그러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주변 정비사업은 지금 그대로 나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현실하고 맞는 그런 경관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3·1운동기념관 관리해 가지고 ‘나라사랑 어울림 한마당 행사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금년도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서는 국비 2,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안성시에 있는 자원 또 안성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앙대학교 일부, 동아방송대, 저희 관내에 또 뭐 연예인들 해 가지고서는 같이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창진휴게소에서 호국보훈의 날에 대한 그런 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샤토안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그러니까 지금 선정된 그 업체한테 밑에 지하관리실을 갖다가 돈을 준다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 전기료. 그 지하에 있는...
정기훈위원
전기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집 지어주고, 빌려주고, 쓰는 거 해 주고 다 해 주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번에 선정하시는 분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있는 (주)예연창과 같이 하는 데 이게 다른 시설하고 다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야는 정말 지원을 한번 해 주고 우리가 하는 그런 분야,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한번 여기다가 우리한테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사람도 어떤 우리 사람들을 여기다가 타깃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위탁관리 하는데 뭐뭐 하는가 얘기 좀 해 줘 봐요, 구체적으로다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 전기료를 한 50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13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샤토안 참...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이 샤토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해 가지고 도대체 얼만큼 들인 건가 한번 알고 싶거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 저희들이 예산 36억을 가지고 했는데 계속비로 36억 중에 지금 2억 한 8,000만원 정도가 반영을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36억 정도 우리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게 어떤 소득을 위한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안성을 알리자는 기본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자꾸 투자를 하는 건데 과연 그것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과연 몇 년 정도 돼 가지고 안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매체가 될까 그냥 걱정스러운 점이 좀 있거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걱정해 주시고 또 우리 사무실 저나 우리 진 담당님이나 정말 고민하고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들이 우리가 위탁관리 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하고 나머지 그 사람이 전념을 해 가지고서는 자기도 수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서울이나 이런 쪽에 주민들 아니면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서는 일단은 하여튼 저희들이 초기에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참 뜻은 좋으신데 그렇게 해서 1년, 2년 정도 됐다가 아니고 ‘사람 없다, 문 닫을 정도 됐다’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대책에 대해서는 계속 강구를 하고 또 여기 와 가지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 가지고서는 자기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해야 되고 같이 동참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 그쪽에 진짜 참 노력 많이 하시는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 그 지하에 그런 거 하는 것도 위원님이 전혀 모르시면서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지역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정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지 않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더더욱 외부의 소비자들에게 안성을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과연 이런 식으로 지금 가장 가깝게 있는 위원님 입장에서도 알지 못하는 부분으로 갈 때는 과연 외부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몇 년 후에 충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 만에 하나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자문도 받고 아니면 여기 와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여튼, 초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분들로 하여금 누구를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도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샤토안관 CI 제작이라고 하면 샤토안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걸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도 감사 나가서 얘기했지만 조각공원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주변에 보면 포도나무가 안 보여요, 박물관 주변에 보면. 그래서 조경도 소나무 이런 여러 가지 조경수가 있겠지만 그 박물관 곁에는 그래도 다양한 포도가 있으면서 100년의 역사를 한눈에 뭐 거기에 다 사진전시관 이렇게 있지만 주변에 보면 편안한, 정말 박물관 옆에 여러 가지 포도가 있어서 관람객들이든 거기 오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보면 거기 가니까 포도와 관계없이 주변에 배나무도 좀 많고 축사도 있고 또 거기에 공원 같은 데는 다 소나무 종류로 이런 포도와 관련이 없는, 그래서 주변 정비에는 포도나무를 좀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조생으로 빨리. 우리가 함평나비축제도 갔지만 거기는 비닐하우스에서 박도 벌써 달리게 하고 국화도 저기해 가지고 미리 피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좀 아이들도 체험할 때 오면 ‘포도가 벌써 달렸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다음은 3페이지에 저희들이 문화지원사무 관련해 가지고 양성면 옛날 쓰레기매립장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불법오락기구를 경찰하고 단속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보관을 해서 현재 한 800대 정도가 있는데 검찰에서 아직 지시가 없어 가지고서 파기지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파기지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해 가지고 있는 CCTV 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지원 민간이전에 내혜홀시집 발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집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저희들이 한시 백일장을 전국으로 하고 이번에는 4월달에 저희들이 향교에서 또 전국 백일장을 했는데 그 내용이 안성에 대한 시제를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품했던 거하고 금년도에 출품했던 100점, 입선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내혜홀 저희 2집을 발간해 가지고 학교라든지 아니면 작가들, 문화원 그다음에 기타 도서관 같은 데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내용이 안성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사무관리비에 압수물을 보관한다면 이것은 우리 창고에다 보관을 해 주면 법무부에서 그거 이상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저희들이... 그다음에 민간행사 보조로 그거 2008입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2008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갤러리 지원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죽산 국제예술제에 2,0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문화행사 풀보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대안미술공간은 본예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과다해 가지고 1,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인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그대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에 삭감된 걸 반영한 게 이거하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문화예술행사지원,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각종 문화예술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일부 행사 같은 것도 어떻게 하다 보면 좀 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쪽에다가 풀로 해 가지고서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결론은 삭감된 데 다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본예산에 삭감된 게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과다하다고 우리가 의회에서 분명히 삭감한 내용인데 그대로 또. 풀여비 아니에요, 풀여비 이것은. 그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 밑에 예술행사 지원은 저희들이 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결론은 본예산에서 여기 한문교재 발간 그것을 과대하게 삭감한 건데 한국서당문화협회면 한글 내에 관련 된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렇잖아요.
이세찬위원
그거 내혜홀 한시집 발간으로 목 변경해서 들어온 거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그건 지난번에도 1집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정말 그 내용 자체가...
이세찬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일부 전년도, 2007년도 수준으로 맞춰주고 2008년 예산은 그 정도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그래서 의회에서 수정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대로, 나는 삭감이 됐으면 그 단체한테 ‘지금 삭감된 대로 이대로 우리가 활동을 좀 해 보자’ 이런 제안을 좀 여기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는데 삭감되고 나서 추경에 이게 진행이 되니까 증액으로 좀 올라오니 전화상으로 ‘그것 좀 봐달라고, 이 의원님.’ 이렇게 역으로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언제까지 문화예술단체에... 지금 그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 담당님들이 보실 때 1년에 10%씩 줄여가겠다, 단체에다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안 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이세찬위원
언제까지 만날 해 줄 거예요, 언제까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2건을 한 그런 사항인데 나머지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이건 정말 어떤 것보다도 열심히 하고 저희들이 볼 것 같으면 작년 참여 작가가 24개 작가들이 쭉 하고 탐방을 작년까지 35회 정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여기 체육부분에, 아까 내가 사적인 자리에서 체육부분쪽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진짜 시민들 애로사항 느끼는 면민체육대회 같은 데는 전혀 지금 신경 안 써주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거절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정기훈위원
과장님, 2007년도 한문교재 발간하고 여기 내혜홀 한시집하고 내용은 같은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내용은 다릅니다.
담당
이주현 내혜홀 한시집은요. 우리 향교 서당에서 주체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 한 130집이 나왔고 올해도 한 90집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230집 정도 되는데 그걸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 정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전부 다 그걸 풀이해서, 그 한문으로 된 것을 다 풀이해 가지고 해서...
정기훈위원
여기 협회회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담당
이주현 단체회원들이요?
정기훈위원
네.
담당
이주현 한 20～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담당에게) 어떤 게?
담당
이주현 향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한시 백일장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와 가지고 백일장 해서 나온 작품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장해 놓는 게 아니고 그 시제를 갖다가 금년 같은 경우 ‘안성의 부광’이다, ‘안성의 부광’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온 걸 가지고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한시를 풀이해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전년도 서당협회의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어요? 2008년도에. 서당협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요.
정기훈위원
600만원이에요, 600만원.
이세찬위원
네?
정기훈위원
600만원 삭감한 거예요.
이세찬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 위원님이.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시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정말, 그걸 가지고 감을 시켜 가지고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바꾸는 그런 건 추호도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증액 요구한 사항은 분명히 부시장님이 부동의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안미술공간, 나는 이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이분이 나를 욕하겠지, 삭감을 하니 마니 거론하니까. 분명히 본예산에 1,000만원 삭감했는데 그대로 다시 올라왔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사업이고 부득이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게끔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 그래야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고 대안미술공간이 어디서 어떻게 하며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고 있어야지, 그걸 모르니까. 그런 설명을 해 달라니까 엉뚱한 얘기나 하고 부연설명이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꾸 핵심적인 걸 물어보면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봐 봐요. 한문교재 발간에 600만원을 삭감했었는데 또 여기도 서당문화협회 딱 500만원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보냐 이거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 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알죠.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다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과 것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죽산 예술제도 마찬가지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그 지원에 풀여비로 세워놓은 거, 2,500만원 세워놓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되는 내역을 갖다가 그냥... 내가 어제 누구한테 전화도 받았는데 우리 의회하고 예술인협회에서 축제를 한다면서요? 노래장기자랑을 한다면서요. 그거 몰라요?
뭐 한대요, 의회하고.
이세찬위원
의회하고?
정기훈위원
그래서 의회는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삭감하면 여기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지원해 달라면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풀여비 세워놓고. 그러면 우리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의회는. 예산 성격상 각종 문화예술행사 여비 풀지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세찬위원
풀이라는 예산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목적이 있는 예산이 있어야지.
정기훈위원
이런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냐 이거야, 내가 볼 때는. 납득이 가는 거예요, 이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정기훈위원
차라리 여기 한국서당문화협회까지 딱 500만원 정해져 들어오면 우리도 편하다 이거지, 알 수 있고.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 이거 뭐예요. 2,500만원 삭감 다 해 놓은 걸 생색내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알지도 못하고 여기에 대한 뭐 쓰는지도 감시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앉아있어요, 여기. 환장하는 거지. 이런 예산은 좀 그렇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나무는 뭐 다른 그런 것이 없고 활동을 잘하고 정말 어떤 주민들 그 다음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관내에 있는 24개 작가를 방문하고 그래서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너무 연부역강하는 그런쪽으로 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웠던 그런 사항이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한문은 저희들이 전국을 상대로 해서 백일장을 안성에 대한 시제를 줘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안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2집으로 발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행사 지원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 설명 계속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성맞춤갤러리 기획전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예술단체 민간지원해서 안성천변 담장미화사업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안성천변 담장미화사업은 저희들 안성천 담장미화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 가지고 대안학교 달팽이가 경기문화재단에 우리는 이러 이런 걸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가져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안성천변에 축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천변사이에서 오는 도로 양방향 같은 쪽을 볼 것 같으면 담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저분한 쪽에 저희 관내 작가들하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해 가지고 깨끗하게 담장을 보수하는 그런 쪽으로 2,00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안성맞춤갤러리 기획전 운영은 저희 관내에 여러 작가들이 작품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을 지금 집에 보존하고 있다든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아직 팔지 못하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큰 걸 갖다 저희들이 잔디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돈을 주고 사지는 못하지만 임차를 최소한도 1년 이상 정도를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중요한 곳곳을 선정해 가지고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사회·문화·교육 이것도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회에서 추진하는 예술교육입니다. 이것은 저희 일죽에 금다래산머루라는 자연체험학교에서 이것도 공모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쪽으로 해서 국비를 4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다문화가 많기 때문에 어떤 외국에서 시집온 분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는 염색도 하고, 뜨개질이라든지, 공예라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공모해 가지고 가져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작가 작품순회설치사업인 갤러리에 대해서는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조성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조성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쪽으로... 위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안성맞춤 갤러리기획전은...
이세찬위원
이상하게 된 것 같아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바뀌었습니다. 안성맞춤기획전은 저희들이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잘되거든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운영비로 2,000만원을 준다는 거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기획전으로 해 가지고.
이세찬위원
네, 그럼 또 이것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밑에 있는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안성에 있는 작가들이 작품을 여러 가지 큰 걸 많이 만들어놓은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그 작품을 거기에다만 갖다놓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돈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지를 못하고 최소한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은 우리가 그것을 갖다놓고서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1년이 넘어서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가져가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들이 주는 그런 쪽입니다.
이세찬위원
쉽게 따지면 임대료네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임대료고.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조각을 하나 해 놨는데 이걸 우리 안성시 상징물마냥 내혜홀광장에 하나 갖다놔야 되는데 이거 1년 놓는데 뭐 한 1,500만원 내지 1,000만원 주고 1년 동안 여기다 놨다가 작가가 도로 가져가는...
지금 제가 왜 헷갈리는가 하면요. 아까 이게 지금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인지 저게 이건지 거기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전체에 2,000만원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지난번에 인사동에 할 때 우리가 임대료만 해 주면 그들이 어떻게든지 운영한다고 했던 말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맞는데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세찬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왜 줘요, 그러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기획전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획전이에요, 기획전. 운영비는 저희들이 뭐 200만원씩 해서 주는 그걸로 끝나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아요. 그때 가서 지금하고 또 방향이 자꾸...
정기훈위원
그게 그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이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세찬위원
지금 안성 사람들이 거기서 전시하고 판매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거기다 해 놓고 공간이 있으니까 서울시내 사람들이 전시해 놓은 게 많습니까?
내가 현장 가서 서울 사람들하고 거기서 어떻게 롯데백화점에 일 보러 갖다가 전부 작가가 서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내가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봤더니 안성에서 한계가 있어요, 이걸 운영하는 게. 전시할 수 있는 작품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24회를 저희들이 전시회를 하는 그런 쪽인데 이중에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냥 안성에 있는 작가들한테 기획전을 한 서너 번 정도를 한번 해 줘가지고 그이들한테 정말 거시기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에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안성 사람들한테는 기본만 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료까지 주니까 조금인데 서울 사람들한테는 얼마씩이나 받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거시기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김용완위원장
그런 걸 받아 가지고 하면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인 내용을 좀 한번 자세하게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이해가 가지. 지금 이렇게 하면...
이세찬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위원장님, 이 사업을 할 때 상당히 반대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분명한 것은 ‘임대료만 우리가 해 주면 운영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운영은 하는데 지금 갤러리기획전 운영비 2,000만원이 그런 것 아니냐.
아니, 기획전 운영이... 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이 돈이 그 돈이고 이 돈이 이 돈이다 이거에요.
정기훈위원
진 담당님, 솔직히 얘기해요.
이세찬위원
그리고 이 밑의 것은, 도시갤러리는 우리 관내 예술작품 및 임대 및 조성사업이라고 가야지. 도시갤러리라니까 이게 거기 갖다가 거기를 얘기하는 건지 여기 안성 시내를 얘기하는 건지...
정기훈위원
봐 봐요. 각 민간행사 보조인데 태평무 같은 경우도 여기 보니까 태평무보존회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잖아요. 안성의 남사당보존회 없어졌잖아요, 그죠? 지원도 안 해 주고. 이게 바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모순된 거야.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정기훈위원
잠깐만요. 태평무는 태평무보존회에다가 지원해 주고, 토요상설공연이라고 해서. 그런데 정작 안성의 맥인 남사당보존회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거 이렇게 많은 돈을 하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도비 해 가지고 추경에 민간행사 이렇게 돈 그대로 올라왔네요, 그대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안성천변 담장미화사업하고 이거 민간행사를 보면 안성맞춤갤러리 기획전 운영하고 도시갤러리 조성사업하고 똑같아요. 내용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달라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이게 도시갤러리라고 들어오지 말고 안성의 예술작품을 임대 및 조성사업이라고 나갔으면 알아듣기 쉬웠는데...
그런데 우리한테는 여기 들어온 예산서 지금 봤을 때...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지역작가 작품 순회설치사업(신규사업) 이렇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제목을 위임할 때 그렇게 바꿔.
이세찬위원
그리고 이것은 민간이전 비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황소를 누가 잘 만들어놓았다. 저거 바우덕이축제 하는 기간에 우리가 좀 임대를 해야 되겠다 하면 ‘저거 한 일주일, 열흘 임대하는데 얼마입니까?’ 그 예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거기서 이동하는 비용, 임대료 얼마, 이동비용. 뭐 300만원이다, 300만원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손실보상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보험료까지.
이세찬위원
글쎄, 그걸 충분히 알아들어요.
정기훈위원
잠깐만요, 이세찬 위원님. 민간이전 누구한테 해 줄 거예요?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민간이전사업 아니에요? 어디 단체에 해 줄 거예요, 이거?
예총에서?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건 직접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안성천변 담장미화사업은 어디다 할 거예요?
그건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대안학교가 작품을 공모를 해 가지고 따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정기훈위원
대안미술공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대안미술공간이요?
정기훈위원
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소나무하고 다르죠.
정기훈위원
우리 솔직히 이거 예산 정신이 없어요.
이세찬위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안성천 담장미화사업 1식 2,000만원 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 예산서하고 설명서, 옛날보다 설명서가 달라졌는데 좀 달팽이학교가 이 예산을 따왔다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걸 집어넣어줘야 우리가 이해력이 빠른데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지역경제과도 이런 혼동이 국장님도 앉아계시다 보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거 넘겨줄 때 그 기타에다가 가로 열고 뭔가 넣어줘야 이해력이 빠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 5일 전에 받아서 과장이나 담당한테 계속 전화로 이게 뭐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실정이 돼버렸다고. 이 예산서가 다 그래요, 보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거시기 할 때는 거시기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달팽이학교 처음 듣는 소리예요. 여기 예산서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지금 안성맞춤갤러리사업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기획전 개최, 사업내용이.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다룰 때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 도와줄 것 도와드리고 냉정하게 판단하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여기 내용이 없는데. 나는 이거 몰라. 어디 안성천변 담장미화사업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삭감했다고 서운하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충분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줘요, 자료 좀 주시고. 그래야지 알죠.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다음 또 설명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다음에 태평무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가 8,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정말 그게 와서 도에 있는 분들, 도의원도 와서 보고 ‘참, 너무 괜찮다’ 우리 도민들이나 일반 안성 와서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8,000만원에서 1억을 도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 지시해 가지고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정기훈위원
태평무 같은 경우는 도비가 한 2,000만원 하니까 시비도 붙였잖아요. 국비·도비 붙였으니까 시비 붙은 것은 당연한 건데 미양 문화사랑방 같은 경우는 왜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미양 문화사랑방은 뭐예요?
이세찬위원
그건 여기 관련 사업이 아니지.
정기훈위원
알아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여기서 거론하지 마세요.
정기훈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세찬위원
아니, 여기 이쪽 사업이 아니고.
정기훈위원
아니,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 예결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왜 자꾸 그래. 그것은 분명히 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데 좀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정기훈위원
다 아시면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려요.
김용완위원장
정 위원님, 그 뜻은 그렇게 해도 충분히 다 이해하셨습니다. 다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우덕이풍물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소설 바우덕이 만화본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바우덕이 사당에 갈 것 같으면 사당 안에 영정이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다 있는데. 그래서 소설 바우덕이는 저희들이 쓴 소설 바우덕이, 기 나와 가지고 있던 바우덕이의 책을 그걸 갖다가 원칙 고수를 하면서 이제 소설보다는 여러 가지 만화라든지 아니면 쉽게 풀이를 해서 컴퓨터화 해 가지고 역사인물을 알리기로 해서 케이블 쪽으로 노출시키기로 해 가지고 만화본을 제작하는 거고 바우덕이 영정은 정말 영정이 없고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그냥 탁 제사만 지내는 그런 것만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바우덕이 만화본 제작은 몇 부 정도 하려고 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만화본 제작은 저희들이...
동재
이동재위원
원본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CD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추가예산에 더 많이 올라와야겠네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만 가지고 일단...
동재
이동재위원
원본만 만드는데 2,000만원이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영정은 저희들이 벽면에다 하는 그런 쪽인데 그건 전지 한 반장 정도. 그게 한 50포라고 하나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이거 추상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바우덕이 영정을 저희들이 여러가지 뭐 남강에 갈 것 같으면 논개라든지, 성춘향이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자문을 받아봤더니 어떤 사진이 없고 그럴 것 같으면 뭔가가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다 똑같다는 그런 생각도 나온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전에 일요일에 하는 현대사인가? 그 난중일기를 보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네, 한국사. 난중일기를 제가 1시간 동안 봤더니 늦게 난중일기 그 원본 일부가 또 발견이 된 거예요. 상당히 지금 비쳐진 것하고 상당히 반대되는 게 많아요. 중·고등학교 역사책을 바꿔야 될 직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영정이라는 게 없으니까 추상적으로 ‘아, 이럴 것이다.’ 지금 흘러가니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잘못하면 우리 안성시 이미지를 또 흐려놓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아, 이게 아닌데.’ 라고 나올 수 있고 또 지도자가 바뀌면 ‘이게 뭐냐, 이게.’ 이런 게 올 수 있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영정은, 이 위원님.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영정이라는 게 우리 바우덕이를 상상할 때 대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1호의 연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람객들이 상상을 하게끔 내버려둘 필요성이 있어요. 뭐 신사임당 이렇게 가서 보면 영정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바우덕이라는 머릿속에 나만의, 관람객 개개인의 ‘아, 바우덕이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도 또 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인위적으로 이걸 해 놓으면 혹시 기대했던 사람이 기대했던 그런 이미지가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바우덕이 얼마만큼 아름다울까’ 하는 ‘어떤 형상일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해 봐요. 또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지금 이세찬 위원 말씀대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정말 우리 이세찬 위원님, 이동재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제가 봐서는 2년 동안 고민을 무척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난 주 토요일 같으면 1,600명 정도가 안성을 와 가지고 말도 못하는 그런 쪽이고 누가 올 것 같으면 사당을 보고 뭐랄까, 그렇지도 못한 쪽도 사당에 다 그림 정도가 있고 그런 사항인데 어차피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내가 어떻게 이 바우덕이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 쪽으로 해 가지고 사당에 할 것 같으면 그 정도는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바우덕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모르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 자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광고도 답이 없는 광고 있지 않습니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홍보효과를 끌어내는 게 있는데 이런 건 그런 차원보다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없는 것도 만드는 판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세찬위원
나는 안 해 놓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너무 저희들이라든지 이렇게 쭉 보면 사람들이 와 가지고 보고 그게 없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못한 그런 쪽도 뭐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으니까...
이세찬위원
우리가 바우덕이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했는데 외부 분들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겠죠,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완벽한 얼굴은 모르잖아요. 그래도 초상화는 완벽해야 되고, 동상이나 초상화는 완벽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상적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영정은 조금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사진이나 그런 게 없고 이쪽에 쭉 하는 것은 지금 얘기했지만 어떤 상징적인 그런 쪽으로...
이세찬위원
만에 하나 해 놓고, 돈 들여서 해 놓고 그 바우덕이에 대해서 연구나 또 일부에서 나올 때 ‘얼굴이 저렇게 안 생겼어. 어째 그게 틀려.’ 뭐 이러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무도 얼굴을 지금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항인데...
동재
이동재위원
사람들의 격론이 많이 벌어지지.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격론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야.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바우덕이는 어떤 인물이다, 어떤 쪽이다 해 가지고... 위원님 꼭 필요합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어떤 작가한테 위임을 주면 작가가 만드는 작가 마음대로의 바우덕이지. 실질적으로 상상이 갈 수 있는 바우덕이는 아니지 않느냐. 어떤 근거없이 만든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세찬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지금 우리 역사가 일제에 속국되고 나서부터 많이 변형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강단에 있는 사학자, 그러니까 교육적인 사학자들하고 쫓겨나서 제야에 있는 사학자들하고 뜻이 그렇게 다르답니다.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위주로 나온 머리 좋은 사학자들로 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후손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심도있게 어떤 편협된 이미지를 상상시키는 것보다는 저부터도 이건 그냥 없는, 모른다고 하면서 각자 상상을 하는 게 낫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저는...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 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건 꼭 상징적인 의미보다도 누가 봐도 안성에 오면...
김용완위원장
글쎄, 알았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꼭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 설명 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다음에 남사당 전수관 가는 길, 그 바우덕이 저희 배너를 매일 시청 앞서부터 해 가지고 거기 보개면사무소를 지나서 남사당 들어가는 입구까지 배너를 계속하는데 그게 어떤 항구적인 그런 게 안 되고 그냥 바람이 올 것 같으면 계속 나가서 또 풀어주고 뭐 그래도 안 돼 가지고 아예 이번에는 거기 삼거리 있죠? 그 육교. 보개면사무소 못 미치는 육교서부터 바로 위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얼마 안 됩니다, 그 길이가. 그래서 거기에만 견고하게 배너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저분하게 하지를 않고 이쪽에 터널을 올라가는 굴박스 있는 다리서부터 그 고개 넘어 가지고 음식점 있는 쪽까지만.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한 8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25개 정도를 설치하는 걸로.
이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온 것은 지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하고 들어온 건데 그거 800만원이고, 이거 어떻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4,800만원을 또 해외공연 출연여비로도 나오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사당 가는 길에 바우덕이 배너는 정말 한번 해 놓으면 견고하게 많이도 할 필요가 없고, 거기 비봉터널이 있는 거기 다리 있죠? 그 다리에서부터 그 언덕까지, 올라가는 데까지만 하는 그런 쪽이고.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거기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개면에 말씀하신 거기 게시대가 어떻게 조형물로 만들지는 모르지만 보개면사무소 자체 해 가지고 거기 새로 난 고개에 거기 허수아비 있는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새로 난 입구까지.
김용완위원장
허수아비인가 뭐 조형물 만들어놨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게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은 해 놓고 비 맞고 그러니까 아주 형상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릴까?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미지가 무서운 동네 들어가는 것 같은 이미지가 들거든요. 거기 장승 만들어놓고 장승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시커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형물이 혹시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 배너게시대를 만들어 놓는다는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배너게시대는 여기 쭉 해 가지고 남사당 상설공연이라고.
김용완위원장
깃발로다 해 가지고 이렇게 너울너울 해서 한다 이거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는 해 보니까 바람에 불면 가는 길 뭐 해 가지고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고정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짧은 구간만.
이세찬위원
이거 설명을 잘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수관 가는 길 바우덕이 배너게시대 제작해서 800만원이 들어오고 해외공연 출연 국외여비 4,000만원이 들어온 건데 우리가 설명에는 11번째,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 갖고 예산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활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한 부분이요.
이세찬위원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보상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김용완위원장
일반보상금목에 산출근거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 놓은 데다가 배너게시대하고 해외공연 국외여비하고 이렇게...
정기훈위원
이건 보상금이 아니잖아.
김용완위원장
짬뽕을 해 놨으니 잘못됐지 않냐 해서...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잘못... 거시기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활자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건 그쪽 항목으로 들어갈 게 아니네.
이세찬위원
아니, 항목 자체가 틀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당님들이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미리 보고를 해서 예산 다룰 때 과장님이 미리 서두에서 얘기하게끔 이런 걸 해 놔야지. 왜 이런 걸 담당님들 예산서, 이거 설명서 같은 것 안 봐요? 위원님들한테 딱 던져놓으면 그만이에요?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이 해외공연이 왜 여비가, 보상금은 아니잖아요. 이게 보상금이에요?
이세찬위원
보상금이 맞아요, 그건. 일반이니까 그건 나왔는데 위에 것은 시설비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정기훈위원
해외공연출연 민간인한테 주는 거예요? 단원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해외공연을.
정기훈위원
단원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보상금 나가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쭉 이탈리아하고 몇 군데를 갔다 왔는데, 이탈리아 씨오프를 방문했는데 가자마자 경기도 안성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안성에는 바우덕이가 정말 중요하더라. 그걸 봤다, 멕시코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약 한 4,000석의 규모가 있는데, 로마시 그런 쪽에. 그래서 안성의 바우덕이를 자기들 8월달 행사에 정말 한번 보내주면 우리가 안성 남사당에서 보내주고 나머지 이탈리아하고 우리하고 다른 걸 다 접어두고 같이 한번 문화쪽으로 그것을 형성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쪽으로 하면서 상당히 아주 호의를 거시기하고 그 다음에 로마대학에 한국어과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남사당을 한번 좀 와서 해 주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도 가서 해 주겠다는 그런 쪽으로...
이세찬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 해외공연 연수비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에 가는데 한 4,800만원 정도 되는데 도가 우리 안성이 간다고 하기 때문에 지사님도 가고 해서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세찬위원
보조를 받아온 거라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보조를 문화재단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남사당이 가는 사항이다, 그걸 받고 나머지 이제...
이세찬위원
5월 29일 날 가는 사업비를 4,800만원 들어가는데 2,000만원은 문화재단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왔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럼 나머지 또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래서 나머지는 프랑스를 저희들이 7월달에 가는데 프랑스에 갔을 적에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지금 얘기는 이탈리아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이러신다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아니, 그쪽 문화가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문화인데 그러면 프랑스 쪽을 취소하고 이쪽을 갔다 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범위에서 활용하시려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프랑스는 또 프랑스대로...
이세찬위원
지금 우리가 씨오프 준비하다 보면 돌출적으로 본의 아니게 우리가 또 해외로 공연단을 끌고 가야 될 돌출적인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체계적으로 이런 없던 일이 일본을 가게 된 거 아니에요, 도 행사를 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없던 일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예산에서 생각지 않았던 부분의 2,000만원을 또 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시장님이 갔다 오셔서 ‘로마 쪽으로 한번 좀, 이탈리아 쪽으로 한번 갔다오는 게 좋겠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에서 또 그렇게.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또 그것도 예정에 없던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프랑스 쪽을 좀 포기하고, 그쪽 문화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나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그쪽을. 그런데 대체적으로 EU가 문화 즐기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연관성이 비슷해요. 그러면 그쪽 하나를 포기하면 7,000만원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프랑스로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봐라 이거예요. 이런 약속이 있는데 별안간에 또 이탈리아 누가 다녀왔다고 해서 또 거기도 좀 가라 이렇게 되니까 같은 문화권에 있는데도 2번을 가게 되는 거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있는 데도 또 가봐야 될 테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2012년 전까지, 우리가 씨오프를 하기 전까지는 돌발적으로 초청도 오는 게 있을 거고 또 우리가 계획해서 가는 게 있을 테고 우후죽순 지금 예산을 많이 쓰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가 안 갔던 문화,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하고는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문화는 같은 문화권이지만 공연내용이...
이세찬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이 씨오프 세계문화총회에 들어가 보면 그 EU 쪽에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이세찬위원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쪽 뭐 우리 중앙아시아권, 또 아메리카권 또 사우디권 이쪽은 전무하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넘어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2012년도에 많은 나라가 참여하게 하려면 많이 다녀야 돼요.
이세찬위원
다니는 건 좋다 이거예요.
위원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주신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지금 남사당전용공연장 때문에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물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획이 한 130억?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150억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150억이에요? 80억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비 승인을 저희들이 당초에.....
이세찬위원
그러면 도비를 계획을 얼마나 지원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도비 30억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우리가 지금 시비를 얼마나 투입을 한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시비 저희 한 40억 정도.
이세찬위원
지금 80억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현재 7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가능합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 저희들이 도하고도 지금.....
이세찬위원
우리가 지금 몇 년도까지 완공해야 되요? 최소한 ‘10년도 까지는 완공을 해야 되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까지는 완공을 해야지요.
이세찬위원
내년까지 완공을 하고.....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세찬위원
축소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사업비를 뭐 40억, 40억 확보는 해 놓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감리비?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감리비.
이세찬위원
감리비로 7억쯤 들어 와 있는데 향후 우리가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70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더 많이 주면 좋지요, 더 좋은데. 지금 150억 들여서 그 건물을 짓는다, 나는 걱정스러워요 지금.
정기훈위원
잘 될 거예요.
이세찬위원
잘 될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네.
이세찬위원
그리고 또 용설호수 상징물 설치사업이 8,000만원이 예산이 들어오셨는데, 이거는 규정을 좀 두어요. 내가 볼 때는 뭐 금광면 저수지도 또 할 테고.
동재
이동재위원
다 했지.
이세찬위원
고삼저수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라고요.
담당
장두헌 고삼요?
이세찬위원
고삼요.
담당
장두헌 고삼도 있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하는데 예산대비 모자라서 조합에서 지금 대기도하고 전년도에 또 예산이 모자라서 시장님한테 포괄사업비로 보조를 했는데 상징물을....
담당
장두헌 수문 있는 쪽에?
동재
이동재위원
물대포 말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아니 물대포 말고 또 있어요. 근데 이 상징물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용도에 맞게끔 해 주되, 예산을 좀 형평성에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용설리는 죽산 면민들 또 동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용설리 자체가 다 아시다시피 어떤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요구해서 조형물이 꼭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저희들 출장을 나갈 적마다 가는 데마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8,000만원을 세웠는데 8,000만원 가지고도 일부는 우리 용설권역이 농촌종합개발로 확정이 된 거기서 한 5,000만원 정도를 보태고 그래서 이왕이면 정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좀 어떤 미래하고 그런 쪽으로.
이세찬위원
지금 상징물만 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면 조명할 테고, 조명전기료 이게 유지관리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예산에 담을 때 계획하기 전에 장기적인 것도 좀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거기서 저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다른 데 호수는 나왔어도 호수보다 작은 저수지는 안 나오네요. 원곡 같은 데는 지금 저수지 분위기로 봐서는 안성 어디다 내 놓아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거기 주민들도 금광면에는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생각 했습니다. 지역마다 지역특색 저수지 특색 살려서 하는 것보다 안성의 이미지를 하나 정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함평 갔다 왔을 때도 어떤 이미지가 한 쪽으로다가 함축될 수 있는 안성 마인드는 가면 저 골짜기나 그 골짜기나 전부다 안성이란 이미지가 심어졌더라, 하는 이미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조형물도 죽산에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원곡도 이런 식, 고삼도 이런 식, 금광도 이런식으로 해서 “얘, 안성 가니까 조형물이 다 그렇더라” 그게 참 업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도 안성을 알릴 수 있는, 와 보면 안성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에 민속 문제도 있을 테고 예술적인 가치도 있을 테고 이러는데 지금 전부 틀리다 말이에요. 이게 안성인지, 안성 고유적인 마크도 일정부분 새겨져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없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삭감했더니. 뭐 기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또 오히려 증액이 됐는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그런 쪽에 본예산에 10억 이외에는 안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에 남사당이 경기도 축제 선정에 저희가 1위가 되어 가지고 6,000만원.....
이세찬위원
알아요. 얘기 사전에 들어 봤는데 시장님이 평가 할 때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10억내에서 예산 증액 안 하는 선에서 하루 더 늘려보자” 그건 소용이 없어진 거네요, 그럼.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이것은 저희들이.
이세찬위원
지금 가만있어요. 1억 1,400만원이 예산이 더 들어 왔으면요, 본 예산에 10억 서 있는 건 사실은 1억을 삭감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집행부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이거는 분권예산하고 도에 예산하고 들어 왔으니까 그대로? 그러면 본 예산서에 11억 들어온 게 그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리 11억이 시비, 정말 저도 축제를 두 번 정도 하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여기 에 있는 우리 뭐 국가에서 예비축제로 선정해 주고 또 경기도가 축제 중에서 안성에 줘가지고 6,000만원 정도 되고, 이것은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하고 그런 쪽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생각으로는 딱 10억이면 10억 정도를 하고 그게 효율적인데.
이세찬위원
지금 왜 이런 목표를 잘 세워야 되시냐면요, 모든 사업이 이 예산에 들어온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보완도 해야 될 게 있고 축소도 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일을 하시다보면요. 보완을 하게 되면 또 예산하고 반영이 되니까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축제에 대한 절제력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일을 여기다 옮겨 보니까요, 보이지 않게 아 이거 보완해야 되고 이거 보완해야 되고 돈이 더 든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선을 그은 게 잘못 그었다는 거지. 그럴 바에는 평가할 때 얘기도 하지 말았어야지. 지금 기자들이나 의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해 놓고 우리 온 대로 승인해 주었다, 그러면 화살은 의회로 오더라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근데 거기에 대한 10억은 제가 변명하려는 쪽이 아니고 당초에 올렸던 것은 시비 가지고 그런 쪽이고 시장님이 “작년수준을 가지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축제가 그만큼 잘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라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준 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억은 저희들이 담아가지고 정말 하루가 더 들어가는 그런 쪽에 더 늘어나는 분야에 저희들이 충당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압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문화재 보호하고 수리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화재가 사실은 문화재 관리하는 쪽에서 올 초 대두된 게 사실 화재란 말이에요.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119대원들도 거기에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시도 신경 쓰는 거로 아는데 지금 우리시에 800-900여명 좀 안 되는 공무원들 중에 기능직을 포함해서 방호직이 없더라고? 그냥 일정부분 방호를 책임지게끔 해서 점검하는 직은 있는데 방호직이 없어요, 보니까. 기능직 중에도 방호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사관리도 그렇고 또 문화재, 공공시설 모두 포함해서 이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방호직이 있다고 해서 불날 것이 안 날것도 아니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일정부분 이런 것은 국장님이 간부회의 들어가서 한번 거론을 해 주셔서 계획을 잡아가는 게 바람직하게 여겨지고요. 또 문화재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기서 관리인들이 보수를 요청하면 현장 나가서 타당성 있으면 보수비를 담는 형편인데 제일 문제가 전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지 이게 꼭 수리만 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여기 이번에 담은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숭례문과 관련한 화재사건으로 문화재청에서 자치단체에 준 예산에 대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4%를 다 감을 시키고 문화재청에서 준 문화재, 그걸 가지고서는 목조건물이라든지 이런 화재예방 쪽에 이 사업을 넣는 걸로 해 가지고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4%를 일률적으로 다 감을 시키고 안성 같은 데는 청룡사 그 다음에 석남사 이런 분야에는 있는 보물이 있는 쪽에는 감시원이라든지 아니면 탐지기라든지 이런 쪽을 해 가지고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저는 저기 좀 여쭈어 볼 게요. 민간행사보조에 전국검도대회 2,000만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16개 시·군에 검도대회를 저희 안성에 와서 약 한 1,200명이 와 가지고 행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비용으로 하면 1,200명 정도가 안성에 와서 잠을 자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25개 국립병원을 포함해 가지고 65개팀 1,000명이 소록도 병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길게는 3일 그 다음에 적게는 이틀 밤을 자고 저희들이 여기서 경기를 치룬 그런 겁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저는 그걸 여쭈어 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안성에서 전국규모대회를 하면 대략 지금까지 해 온 운영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각종 종목에 경기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일정한 룰을 정해 놓고 그거 이상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틀에 적용해서 이게 보조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단체는 어떤 대회라면 하다못해 도 대회면 한 500만원이다. 전국대회는 1,000만원이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인구, 참가하는 숫자 증감에 따라서 조금 더 하고 덜하고 이런 기준이 마련 돼야지. 이거 가능한 데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하지도 못하고 이런 현실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으로 어떤 국내에서 큰 대회를 유치하고 큰 것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유치하는 측에다가 부담을 해야 되는 쪽이 많죠. 많을 적에는 7,000만원 이상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 검도대회는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1,200명 정도가 여기 안성에 와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경기를 했을 적에 저희 우리 시민들이 정말 어떤 여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상당히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정기훈위원
금광초등학교 운동장 조명탑은 꼭 이렇게 추경에 해야 돼요? 이런 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금광은.....
이세찬위원
개산초등학교도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개산초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세찬위원
그럼 한 개 면에 그렇게 두 개씩 해 주어야 되나?
네, 그럼 교육청에서 한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마 그쪽에서.
이세찬위원
대형투자되면 시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보면 3,500만원 다 해 주는 건데.
아니, 그것도 시비가 들어갔으면 우리가 해 준 것도 있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확인해 줘 보고요.
김용완위원장
이런 거는 우리 지금 추경에 들어올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해 주면 기본 본예산에 들어 가지고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지금 없는 면도 있는데 잘 좀 고려해 주셔.
정기훈위원
이런 것을 추경으로 다루면 그렇지 않아요? 생각 좀 하셔야지 이런 것까지 추경에 넣으라고 그래요.
이세찬위원
아까 한 개도 없는 면이 어디 어디 예요?
정기훈위원
미양면.
이세찬위원
미양이야 당연히 없을 테고.
정기훈위원
공도도 그렇고. 공도.
이세찬위원
공도는 있지 축구장에 전용축구장에 놓으면.
김용완위원
공도초등학교 하나 있어.
정기훈위원
원곡 없나보다 원곡.
동재
이동재위원
삼죽도 없고.
김용완위원장
원곡도 없지. 거기 학교 하나 밖에 없는데 뭐.
이세찬위원
지역민들이 저녁에 운동하고 뭐 이러는데.
정기훈위원
양성 있어. 양성.
동재
이동재위원
보개면도 없는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
그것은 좀 면단위에 있는 면을 이렇게 좀 해 가면서 한다면 이해하는데 두 개가 되면 물론 이렇게 안성 관내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비룡초등학교도 있을 테고 백성초등학교도 있고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면별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기훈위원
민자본으로 주기는 그렇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운동하고 주민들 밤에 쓰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김용완위원장
다 해 주면 좋죠. 근데 기본 예산은 기본계획 계상할 때 추경하고 틀리니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각자 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많이 들으니까 이런 건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명확히 드려 봅니다.
이세찬위원
해 주려고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저기 관리비내는 게 부담이 가니까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없지 않아.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 것을 실태파악을 잘해야 돼요.
이세찬위원
네, 실태파악을 잘해야 돼 그거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쪽 요청에 의해서 해 준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런데 또 학교측에서 안하려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비문제 예를 들어서.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건 위원님 나중 문제고 여기서 우리들이 남의 것까지 걱정을 해요. 다음 또 질의 하십시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기훈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남사당 단원들 여비며, 연가 보상비, 의상비 갖다 다 삭감 했잖아요, 본예산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여비만 안 달았죠.
정기훈위원
근데 공연 의상비 과다 삭감, 근데 맞출 수 있죠? 해 보니까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여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해 주기 위해서는 여비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정말 단원들이 각성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하는 쪽으로 해서 상당히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요즘은 정말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인제 추경에 저희들이 가슴은 아프지만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서로 자기들 반성을 하고 정말 지난해와 같이 달라진 모습이 확연히 드러난 그런 쪽이지. 그래서 여비 같은 것 정말 저희들이 잘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애정어리게 좀 위원님들이 우리가 못해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비는 어떻게 안 된다고 했을 적에 참 고마움을 느꼈는데 지금은 나가보고 토요일 가서 이렇게 쭉 보면 아 어느 정도에는 위원님들께 다시 이야기해 가지고 최소한도 그런 것은 반영을 해야 되겠다. 단, 그렇지만 기회는 이번 1회 추경은 아니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정기훈위원
단원들 기숙사 구해 줬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몇 명이나 생활하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12명인가?
이세찬위원
두 개 얻어 줬나요?
안성사람도 얻어줬잖아요. 안성에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그만 뒀나? 거기서 자다가 말나오니까?
정기훈위원
그리고 권원태 씨가 줄을 안 타잖아요, 안성행사 때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단원들도 불만이 많던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몇 번 저희들도 그걸 봤고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현장 방문하셨죠? 현장 방문해 가지고서도 얘기를 하고 또 불렀어요. 그 어떤, 정말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쪽이다. 나도 정말 다른 얘기는 못하는데 시장님한테도 당신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언급을 했다. 중요한 그런 시기에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서 안 타고 또 뭐 했을 적에 안 타는 그런 쪽은 뭐냐, 당신이 정상적으로 가고 어떤 인기가 있고 뭘 가지고 하고 또 돈을 벌어야 되지요. 조금 있으면 줄을 못 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쪽인데 우리 남사당이 당신한테 그걸 가지고서는 짜면 안 되지 않느냐, 각오를 가지고 분명히 하고 뭘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여기 뒤에 있는 새로운 담당하고 얘기를 해 줘 가지고서는 정말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시장님 하고도 그 문제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쪽에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짜 놓은 틀에 와야 되는데 원 틀에 의해 우리가 가는 그런 사항이다. 그래 가지고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 담당이 데리고 나와 가지고는 밤에 또 얘기를 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필요하고 뭐한 쪽은 사전에 일찍이 해 놓고 나서 이것을 다른 쪽을 맞추어라,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그 문제도 많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내가 줄을 타고 뭘 하기 때문에 돈은 벌어야 된다, 벌지만은 우리가 중요하고 큰 행사 이런 쪽에는 여기를 먼저 하고 가야지 뭐 지난해 마냥 그거는 안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결과 답변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기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다.
정기훈위원
하겠다, 그랬어요? 이거 떨어지는 거는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떨어지는 것은 그래도 제가 많이 얘기했죠. 우리 국장님이 아주 저한테도 가끔 질책을 하시는 그런 사항인데 지난주는 안 떨어졌어요. 한 1,600명 왔을 적에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또 떨어지고 그 문제도 단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장님 말씀을 표현하면, 프로는 연습을 할 적에는 떨어지는데 실전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너를 어떻게 하느냐? 정말 그럼 아주 하지 말아라! 그 내용을 하지 말아라,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참 지난주에는 한 1,500-1,600명 왔을 적에는 유심히 보았는데 안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제재를 가해야지요. 아니, 중학교 얘들도 행사할 때 안 떨어지잖아, 서울 중학교 애들. 소위 밥 먹고 그것만 하시는 단원이 전문가가 떨어지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저기 서울 가서 떨어지잖아.
김용완위원장
웃기려고 떨어지는 거 아닌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서울은 제가 변명 같은데. 그래서 그때 내가 서울에서 떨어지는 건 나 이해한다, 당신들 이해한다, 서울은 그날 비도 오고 바닥이 보도블록으로 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인정한다. 여기 와서는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모아놓고도 얘기하고 부시장님도 역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그건 안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 자신도 그 문제는 노이로제가 걸려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이고, 지난 주 토요일도 유 담당 와 가지고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봤는데 그날은 운이 좋아서 안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어요.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노력할게요. 노력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누구지? 키 큰 그 양반, 계속 떨어진 사람만 떨어지던데. 떨어지는 사람만 떨어져요. 그 등치 좋은 그 친구는 안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했던 사람만 하는 건데 이름 잊어 버렸네..... 다 알았었는데. 그걸 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는 생각을 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게 뭐야, 하다못해 망신이지, 망신. 세계정구선수권대회 하는데 그때도 안 나오고 서울 가서. 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