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농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 대체적으로 농림과가 국․도비가 변경된 내용이고,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다 들으실래요? 아니면 그냥 위원들이 검토한 대로 질의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한 사항이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그냥 질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맞아요. 위원장님 좋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총괄적으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받아들여줘서 고맙고, 지금 민자보조사업이 주로 많이 변경이 되었어요. 산림과 쪽에도 국․도비 변경도 있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줘 봐요. RPC나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산림과까지 아주 설명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산림과 것은 해마다 반복인데, 사업량이 줄고 늘고 그래 가지고 계속 감 잡고.
이세찬위원
그런데 아주 한두 건이 아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주 가지수가 많습니다.
이세찬위원
아주 예산서보고 설명서 보다 보면 갑갑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심지어 7,000원짜리도 있는데, 조림이 예를 들어 60㏊가 내려왔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45㏊로 줄었다, 늘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감리비에서부터 부대비, 설계비까지 다 바꾸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항상 추경에 가지수가 많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예산설명서 77쪽에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이번에 서운이나 안성에 포도농가들이 많이 서리피해 보았잖아요. 예산이 남아서 저기한 거예요?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글쎄, 언론매체를 보면 비가림 시설을 더 확대해 달라고 언론매체에 나오는데 이게 시급한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비가림 시설은 많이 했어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했는데, 50%가 자부담이고 50%가 보조잖아요. 국비사업으로. 거기다가 안성시만 10%를 더 주는 거예요. 60% 보조인데, 그래도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저번에 냉해 받고 그랬을 적에도 80%, 90% 좀 해 달라, 그런데 실제로 대덕, 공도 이쪽에는 1%도 지원을 안 했을 때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비가림을 했거든요. 자부담으로. 지금 60%면 많이 주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다른 면에는 자부담으로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서운면 같은 데는 막대한 피해를 본 것 같아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보면 안성에서 농정을 너무 소홀한 것 같이 비춰지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매일 접하니까. 그렇지만 타 지역에서 볼 때는 안성은 아직까지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나? 그래서 이런 삭감이 왜 되었나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피해 농민들은 인식이 되었잖아요. 비가림 시설을 하면 서리 피해가 덜하다는 것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럼은요.
이세찬위원
60%면 현재.....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심지어 FTA사업으로 안한 집, 비가림 한 집, 방상팬, 서리 내리면 팬 돌려 가지고 말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지역은 피해를 하나도 안 보았어요. 아주 비교가 싹 돼요. 그런데 우리가 10%씩 더 지원해 주는 데도 안 하고는....
이세찬위원
배 밭에 팬 돌려서 하는 그 사업비가 지금도 있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럼은요. 이 현대화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이번 서리피해를 보면 한 집들은 바람만 차서 성장성에만 문제가 있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현장에 가면 포도도 그렇고 거의 회생되었어요. 체크를 계속 해 보는데, 그때 당시는 아주 심각했는데.
이세찬위원
이것을 해야,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농사기술법이 포도가 잘못하면 퍼러죽죽하면서 익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농사 기법이 좀 틀려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적게 매달면서 농사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이게 노지에서 정말 마구잡이 농사짓던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는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더군다나 국․도비 내시된 것을 이렇게 변경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위에서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그러고 상토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좀 그렇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원된 게.
그건 잘 됐네. 그리고 예산서 10쪽에 민자본, 농특산물 우수농산물 인증지원 비용이 3,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왔는데 이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담당
안동준 농업기술센터에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게 혁신단지사업에 1,500만원이 있었어요. 혁신단지로 안성맞춤 쌀단지를 저희가 하니까 이원화하지 말고 한쪽에서 다 맡아서 하자고 해서 혁신단지사업의 업무를 저희가 인수했거든요. 거기에 달린 예산이 오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세우고.
이세찬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감액이 되는 거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거기 것은 감액하고.
담당
안동준 거기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세찬위원
기술센터 예산서에서 감액된 것을 못 보았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우리한테 이관한 거.....
이세찬위원
이관되면 좌우지간 기술센터에서는 감액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
안동준 저희들도 예산계에다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예산 이체를 시키는 겁니다. 거기 것을 우리한테로.
이세찬위원
예산을 이체시켜도 본예산에 있던 것을 사업을 안 하면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좌우지간 농업기술센터 할 때 얘기를 하지요.
정기훈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면 안성마춤조합으로다 보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27대인데 트랙터 9개, 콤바인 이앙기 그런 건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억원이 더 증액되는 건데, 그래서 트랙터 9대, 콤바인 9대, 이앙기 9대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금년 추경으로 담아 가지고 한 거지요? 본예산에 안 섰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본예산에 10억원이고, 2억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루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마춤조합으로다 주려고 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사업위치가 어떻게 ‘안성마춤조합 공동사업법인’....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예산설명서 상에 저도 그걸 보았는데 자료가 잘못 기재되어 가지고 안성마춤농협에 브랜드 쌀로 선정이 되어서 증액이 된 건데, 농기계 사업은 일괄 지역농협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 왜, 이거까지 하나... 어차피 지역농협하고 일이 진행....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거기 때문에 국비가 더 온 건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가 지역농협하고 하거든요. 그거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자료를 잘못 준 거예요.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이런 것은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료가 잘못되어서 인정된 것을 과장님이 미리 파악을 하셨다면 자료를 정정해 가지고 들여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미 검토단계에서 설명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용완위원장
그럼,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여기 농기계 임대사업 맹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근본 취지는 농촌의 과도한 부채하고 고령화되어서 정부차원에서 농기계를 사 가지고 농가들한테 염가에 공급해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한 사항인데 거꾸로 지금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사유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의 기본취지에 완전히 180°를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거 지역을 가만히 제가 몇 군데 파악해 보니까 사실 과장님! 개인 대농들 기계 사주는데 전력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뭘 하나 해달라고 하잖아요. “안 된대요, 바빠서 못 하겠대요.” 물론 고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조합장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원로조합원들이나 어르신들이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타 농협 같은 데를 보면 무의미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사실 많이 지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좋은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가 농협의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내용도 알아보고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1회 추경에 보면 거의 마춤조합에 신규사업이 꽤 많이 있거든요. 많은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물론 국․도비 내시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웬만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마춤조합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꽤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마춤조합에 사업하는 거요? 지금 클러스터 사업이 추가 사업이 나중에 내려와서 추경에 다루는 거고, 과수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배에 대해서 심각성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정립해서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저도 농산물 수출지원사업을 하면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싶은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사업연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차 갔는데 현물판매를 해서 흑자를 더 보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업연합에서 흑자 난 부분은 일선 농협이 아닌 다시 농가한테 쌀 수매하는데 더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정부 수매제도가 없어지고 하면서 저희가 농가나 농협이나 농민단체한테는 일단 농협에다 저희가 제한수매를 제안했습니다. 일단 제한수매를 했고, 그 다음에 수탁을 해 가지고 1월이나 2월 중에 전국 쌀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가격을 나중에 주는 걸로, 수매가를.
정기훈위원
후 정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일단 급하신 분들은 일부분을 갖다 쓰시고 후에 쌀값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것을 권장했는데 농민단체에서는 농협에 양곡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못 믿겠다, 하는 사항이고, 농협은 최대한 해서 잘 받아주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매가를 결정을 본 다음에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전국에 쌀값이 안정되면서 경기미 벼값, 조곡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싸게 주고, 이익을 많이 봤는데 왜, 농민들한테 안 돌려주느냐?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아마 그 제도를 서로들, 행정․농협․농민단체 다 모여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해 가지고 금년에는 어느 정도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은 그렇게 가고, 희망 안 하는 사람은 얼마 딱 주고, 팔아놓고 나서 값 덜 받았다고 해서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상 도의상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협의해 가지고 수탁제도로 가면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수탁개념으로 접근하시려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과장님, 안성마춤농협조합 회원이시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이사라고 표현하시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사외이사입니다. 그러면 물건 팔아놓고 그때 당시에 너무 싸게 팔았으니깐 돈 더 주시오, 그러는 것은 성립이 힘들거든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 게 농민을 위해서 애정을 쏟고 예산을 지원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어서 이러는 건데, 사실 아휴..... 그만 얘기할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도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고. 임대사업이나 마춤조합에서 국․도비 사업을 농림과가 많이 하는데 자체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난 임대사업도 그래요. 트랙터하고 농기계는 비중이, 액수가 많이 차지하니까 임대사업으로 가고, 이앙기 같은 경우는 약 1,400만원～1,600만원 정도 가나 봐요. 이런 건 자체 사업비에서 보조하고 해서 일반 농가가 지금 단지 안 들어가고 농사 열심히 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판로도 괜찮고. 그 사람들은 아예 하늘의 별따기니까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지고 자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물론 국․도비 내시하기도 바쁜 예산일 수 있어요. 우리 예산이. 작은 농기계는 임대사업에서 제외해서 자체 사업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글쎄,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이번 정부의 의지가 농협중앙회에다 당신들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해 봐라, 권장 사업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농협에서 어찌되었건 간에 이번 FTA나 쇠고기 파동 이런 것 좀 진정이 되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을 진다든지 어느 정도 농협을 참여시키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것을 판단해서 더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이앙기 같은 경우는 15개 읍․면․동 1대씩만이라도 자체보조사업을 해서 5:5든지 6:4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이고, 4～5억원 들이고 농민들이 신청하면 면에서나 여기서 심의를 엄격히 해 주면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자체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은 진짜 잘 접근해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저는 임대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소농기계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소농기계 이앙기도 우리 수요 갖고 경지면적 한 5일이면 다 심어 버려요. 사실. 그래서 이앙시기에 비도 와 가지고 작업진도도 일정기간 여유 있게 가야 되고 베는 것도 마찬가지이에요. 수확기 때도 한꺼번에 다 베어 가지고 한꺼번에 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날짜를 지정하면서 해 줘도 농민들은 남들이 심으면 몸 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데.....
이세찬위원
그것도 정말 교육할 필요성이 있는데, 나도 물론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요. 작년도에 사업연합에서 3일 동안 벼를 베지 말라고 부탁을 해도 농촌 사람들은 그게 안 되나 봐요. 한 3일 동안 안 벤다고 큰 난리가 안 나는 건데, 그게 말리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후속적으로 행정절차나 농협 쪽에서나 또 영농회장들이 도와주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잘 안 돼요. 특히 어르신들은 남이 옆에서 베면 “베는 김에 우리 것도 베어줘.”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국가나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하되 누차 건의 드린 것처럼 트랙터는 기종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 트랙터가 축산까지 쓸 수 있게끔 이것하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100마력짜리 이상.
이세찬위원
네, 소농기계는 자체사업비에서 보조사업을 별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97쪽부터 101쪽까지 보면 약 31억 정도가 민간보조도 있고 안성마춤 다 있고 도와주는 건데 홍보비가 과연 그 속에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약 31억원 정도 되는데, 홍보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뭉뚱그려 들어와 가지고 홍보비가 과연 얼마인가.
담당
안동준 홍보비가 마춤농협 3억 2,5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3억 7,000만원밖에.
담당
안동준 3억 2,500만원 있고, CF제작비가 2억원 따로 있고, 그것은 별개로 봐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별개인데, 예산에 더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본예산은 제가 알고. 지금 도합 5억 조금 넘는 거예요? 홍보비가.
담당
안동준 CF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CF는 1회성 사업이니깐 그 정도로 차지하고 연중 계속하는 것은 3억 2,500만원 가지고서 하게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도합 5억 2,000만원?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담당
안동준 홍보는 저희들이 볼 때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 효과는 나타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가지고 아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38국도 등 고속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성마춤 쌀이라는 홍보, 대형 간판이 있어요?
담당
안동준 대형 간판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자부에서 지금 규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 남안성 쪽에 하나는 했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아니라 육교가 많잖아요. 육교부분에 대형 홍보판을 부착하는 것은.....
담당
안동준 그것은 불가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왜, 불가하지요? 이유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을 고속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원곡에도 하려고 했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내가 의아한 게 중부고속도로를 보면 이천쌀 이런 것은 이천 중부고속도로에다 다 해 놓고 일죽에도 보면 여주도자기 축제가 걸려 있어요. 매번 보면.
담당
안동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1회성. 큰 축제라든지 이천도자기축제, 안성 남사당바우덕이 축제도 걸려 있지요. 1회성이고.
동재
이동재위원
중부고속도로를 내가 오고 가면서도 고속도로에 보면 한번 걸려 있는 것을 못 본다고. 지금 여주 도자기축제는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그럼 불구하고 홍보비가 적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관내 고속도로 육교에 큰 홍보.....
담당
안동준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게 중요한 1회성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기간이 있는 거예요?
담당
안동준 그렇습니다. 축제기간 동안.
동재
이동재위원
여주 도자기축제가 아주 2월 말부터 붙어있더라고.
담당
안동준 보통 거기서 인정해 주는 게 50일까지 인정해 주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도 붙어있다고.
담당
안동준 그렇습니다. 지금 축제기간 중이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명분을 찾아서....
담당
안동준 저희도 했는데 브랜드 수상했잖아요. 그것을 해 보려고.
동재
이동재위원
차라리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해 놓든지 그것은 안 해 놓았잖아요.
담당
안동준 그쪽에서 해야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건 거기서 해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어디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동재
이동재위원
나는 착각했네....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는 중요한....
담당
안동준 1회성이고 대형화된 축제에는 가능하지만 다른 농산물 홍보 이런 것은 불가능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바우덕이 축제는 고속도로변에 제가 알기로는 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나는 그게 아쉽다.
김용완위원장
더 지원해 드리려고 따지신 것 같아요. 이 위원님이.
담당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75쪽,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계획된 것에 감액되는 겁니까?
감액되는 건데, RPC 2개소가 개인 업체한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게 RPC 등급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등급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지원을 해 주는 조건에 1회 예산에서는 됐었는데 등급을 잘못 받아 가지고 줄어든단 말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RPC별로 총 평가를 하거든요. 얘는 몇 등급이다, 몇 등급이다, 하는데 거기 기준에 떨어지니까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공도 농협 같은 데는 RPC 등급 판정을 어떻게 받았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공도농협은 RPC가 없어요. 개인 정미소예요.
김용완위원장
개인 정미소이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RPC는 농협에서 하는 일죽․죽산․삼죽 동부 거, 양성 거 여기 안성연합 7개 조합을 다 합쳐 가지고 RPC는 안성은 농협 연합RPC가 한 군데인데 개인 RPC 있잖아요. 안성곡산하고 협성농산 이 두 군데 겁니다. 감액하는 거.
김용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등급이 왜, 떨어지는 거예요?
C등급으로 왜, 떨어진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여러 가지 있어요. 벼 같은 것은 매입한 실적, 시설개선하고 유통하고 그래 가지고 경영실적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등급을 낮게 받으니까 잘 받을 때는....
이세찬위원
그거 우리가 본예산에서 다룰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꼭 개인업체에 이렇게 주어야 하느냐고 그런데 국․도비 조금 내시되어 있으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은 처음에 그 사람들이 지을 때는 융자가 자부담이었는데 지금 개인 RPC도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혹시 서산 이런 잡벼가 많이 섞여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등급 떨어지는 게 서산 같은 데서 많이 벼를 매입해 오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인근 거 해요. 인근 것을 한다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매일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왜, C등급으로 떨어졌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그것 갖고는 아니고, 일반 농협RPC하고 서로들 상생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기준을 딱 두고 필요한 2만톤이다, 2만 5,000톤이다 딱 제한해서 좋은 것만 받으면 자연히 품질이 떨어지는 거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은 노력하고 그러면 사갈 텐데 몽땅 다 사니까 거기는 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사 올 수밖에 없어요, 체제가.
동재
이동재위원
어디서 사 오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인근 평택. 거기서 어디는 못가요? 양곡제도가 공매이기 때문에 전국 아무 데서 다 사 오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안성쌀 이미지가 수축되는 거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러니까 대신 경기도에서는 못 가게 하지. 타 도에 가서 사오지 말아라. 계속 불이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타 도에 가서 사다가 가공해서 팔면 이익을 많이 남기는데 못 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서산 쪽에 한번 갔더니 안성에서 가지고 가는데 A급이 있고, B급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A급은 다 안성에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우리 사업연합도 이천으로 팔아먹었는데 뭘, 그래.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은 사업연합에서 이천으로는 경기미니까 다행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옛날에 일죽․죽산은 이천에다 안 팔아먹었나. 수매하던 당시에도 우리한테 안 왔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항상 염려스러운 게 3대 때도 계속한 게 안성의 쌀을 홍보하고 안성쌀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걸 타 지방 것을 갖다가 결론은 섞는 거 아니요? 결론은. 그래서 나는 그게 문제다 이것이지. 대략 수매하는 양, 판매하는 양만 보면 어디서 들어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 뭐가 붙어요?
제조같은 것은 안성으로 찍힐 것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지.
중요한 게 안성쌀도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사업연합에서 잘해서 흑자가 남는다고 하지만 세계적인 곡물란 때문에 일시적인지 모르겠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현 추세대로 가면 우리 경기미가 달려요.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될 것은 안성, 이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죽에는 경계가 많아요. 그런데 경계 이천에서 수매를 안 해요. 일반 정미소에서 일반 농가들한테 개인적으로 떠가지, 농협 자체 RPC에서 안 떠간다고. 그리고 여기서 공매할 때나 가지고 가는 거지, 그래서 지방에서 가져올 필요성이 없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래서 나는 C등급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도농협이 사업연합에 안 들어왔다고 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공도지역이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죽이나 보개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거 반납할 수 있는 여건까지 되면 거기다가 어떤 농협이라는 이미지를 개별 농협도 인수해서 어차피 농민을 대변해서 앞장서면 거기도 어떤 반납조건 이전에 거기에 있는 것을 집산화 할 수 있는 RPC는 만들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가 통합해 가지고 거기서 자금 지원받고 그래 가지고 막대한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저장시설 완벽하게 갖추고 다 하지요.
김용완위원장
그것이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이것하고 관련이 없지만 모든 게 집약적으로 미래를 보고 아이템이 형성되었는데, 우리는 완전히 흩어져서 지금 농업에 대한 마인드도 모산리 골짜기, 보개면 골짜기, 일죽 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는 마인드라면 농토가 넓은 데 중간 쪽으로 가 가지고 하다못해 신두리쪽이나 공도 변두리 이렇게 갔었어야 원칙인데, 지금 공도 건천리 쪽은 평택으로 가요. 그런 마인드까지 안성 마인드로 하려면 어떤 조그마한 지난번에 사업연합에 가서 느낄 때 농업개별회장님은 아직도 감정이 섞여있던 거야. 거기는 안 된다, 감정적인 표현으로 이것은 떠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것이 되면 농지 있는 현장근처로 집산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참 옛날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용완위원장
아니, 아니 됐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공도농협이 사업연합에 너희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사이드에서 사실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분간 시기를 가져야 될 것 같은 데 그런 기간을 예측하지만 급한 것은 RPC같은 것은 그래도 지역에 어차피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도 그런 것을 거기다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안성쌀 지킴이 노릇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반환이라는, 감액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더 이상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광겸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최근 AI발생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긴급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며, 더 이상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은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내시된 사업비 조정과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정 형편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자체사업비를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축산과 총 예산액은 83억 5,506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는 10억 3,5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증액된 주요사항은 단위 사업별로 축산 기반조성 사업비 5억 9,754만원, 전염병 방역대책 구축비 2억 7,665만 4,000원, 가축 분뇨자원 사업비 2,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 세부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냥 설명하지 말고, 질의를 드려 볼게요. 동계사료작물 곤포제조 운송비라는 것이 뭐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이것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에서 나오는 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장거리 멀리 있는 곤포사일리지를 수송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세찬위원
결국은 한우회에....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한우회라는 것은 없지만....
이세찬위원
아니지요. 한우회가 여기서 조사료를 구입을 못하니까 저쪽 저 아래에서 구입해서 운송해 오고 있거든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뭐,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런 목적으로 도비.....
이세찬위원
민자본이 한우회로 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보충설명하지 말고 과장님이 얘기를 해요. 무슨 보충설명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얘기만 하면 되지.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한우회가 포함도 되지만.....
이세찬위원
한우회.... 그러니까 어디 줄 거요? 얘기 좀 해 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어디 찍어서 주지 않습니다. 축협이나 이런 단체로 주어서.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세찬위원
차를 사준다는 거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차를 사주는 게 아니고 톤당 5만원씩 운송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차를 사주는 게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운임비를 지원해 주는구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운송비. 먼데서 가지고 오니까 수송비....
김용완위원장
막연하게 먼데 가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기도 내면 안 되고,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가지고 오면 가능하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김용완이가 “나 멀리서 사 왔으니까 운송비 주십시오,” 운전수하고 짜고 하면 주는 겁니까?
이세찬위원
오해 아닙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담당님.....
이세찬 위원님, 김건호 담당님 답변해 줘보세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내가 지금 밖에서 들은 것은 한우회가 정해진 것처럼 들려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 인사가 전화를 했어요. 한우회에서 쓰는 거니까 도와달라, 나는 대놓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요. 이상하다, 그러길래 “차를 사주는 거냐 뭐냐” 그랬더니 자기도 자세히 모르는데 우리가 멀리서 운송해 오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막연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
이세찬위원
나는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기계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운반비를 보조한다는 것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불특정다수가 멀리서 샀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지금 김건호 담당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사료작물 생산하고 연계를 했을 때 납품하는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김용완위원장
자꾸 그런 말씀이 너무 편향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이런 뜻이 시민들이 내포되어 있어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서운해 하지 마십시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두당 보상금으로 주려고 그래요. 저희가 일단 시술비 이런 것을 실패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 한우에다 수정할 거냐?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아니지요. 젖소 한우 보급수정란을 젖소 초임우, 배 속에다 넣어서 키워 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성공률이 몇 %나 돼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관내의 기술로 60% 정도는 자신한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다음 쪽에 안성마춤 우량암소 지원은 뭐예요? 기정예산에 없었던 부분인데.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이것은 지난해까지 쭉 있었던 부분인데 금년 본예산에서 부기 상 누락이 되어 갖고 세운 건데....
이세찬위원
본예산에서 그것만 누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누락된 것이 있는데 특히 그것만 들어왔는데.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안성마춤 관련해서 그동안에 주던 것이 품질개선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것은 혈통등록우 이상 되어서 태어나는 송아지는 우리가 번식기반 확충을 위해서 거기에 보상금, 장려금조로 10만원을 주었던 건데 이것이 빠져서 이번에 다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우량암소라면 한우회 회원이 아닌 비회원도 지원이 됩니까?
담당
김종수 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혈통등록이 일단 돼요. 우량암소라고 하는 것은 혈통등록이 된 소를 의미합니다.
정기훈위원
혈통등록만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혈통등록우 이상, 고등등록.
이세찬위원
그 밑에 그것하고 비슷한 거지요. 안성마춤포크 종돈 통일사업이?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업비가.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이것은 포크, 돼지.
이세찬위원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낙농하고 육우 쪽에는 전혀 본예산에서도 잘렸고, 추경에는 한 페이지에도 글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안성시에 낙농에 두수가 몇 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한 1만 8,000두 됩니다.
이세찬위원
한우가 몇 두고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2만 8,000두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육우, 비육은?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육우도 그 정도 2만 8,000두 됩니다.
이세찬위원
비중이 적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본예산에서 잘렸는데 두 건만 올라와 있다는 거지.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육우 예산이 금년에 많이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 상 많이 못 세웠는데 지금 품질개선비로 6,000만원이 있고, 우량소 그것으로 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육우도 조사료 먹일 거 아니에요? 육우는 조사료 안 먹여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육우도 먹이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곤포에서 갔고 오면 이렇게 운반비까지 주는 거예요? 아까 5개만 준다고 그래서 한심스러워서 다시 질의를 드려요.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5개에서 심사해서 선정하시겠지.
김용완위원장
아니지. 포장이 형성된 데는 우선 된다잖아. 그러니까 육우나 낙농도 나름대로 포장만, 마인드만 되면....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사료 떠먹이는 값까지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운반비까지 주니까, 사료 퍼서 부어주는 값까지 계산해서 줘야지. 진짜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 이런 데서 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중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너희 위원들이 뻔히 알면서도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면서 생각도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
이세찬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조사료 생산장비 임대사업은 또 뭐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사료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료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조사료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지금 축산장비가 임대농기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농림부 산하는. 고가 장비가 안 되고, 고성능장비가 안 되어서, 지금 작은 규모, 적은 성능의 농기계는 임대기계로 되지만 축산장비는 대부분 빠져 있어 가지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사료작물 생산여건 특히 월동사료 작물 같은 여건이 좋은데 이런 큰 장비들,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특색적으로 해 가지고 대형, 일체형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형 베일러하고 레핑기가 일체형으로 된 큰 장비가 있어요. 그것이 성능이 아주 우수한 큰 장비인데 이런 것을 몇 억원씩 드니까 개인이 장만하기는 어렵고 일부 몇 사람이 하기에도 어렵고 해서 이 장비를 몇 세트로 구비해 가지고 축협에다 주어서 안성 전체 축산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그 밑에 초지지형도면 등재도면 용역비는 뭐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이것은 전산화작업하고 관련이 있는데 축산과 자체 업무는 아니고 종합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세찬위원
아니, 자체업무가 아니고 종합적인 거라고요? 어느 쪽에서? 행정 시스템에서?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전산화.
이세찬위원
그러면 행정시스템에서 하면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 왜, 축산과에서 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초지지형도면도 거기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축산과 예산으로 담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산림 쪽에서 초지 조성하는 것이 많은가요? 많이 폐지되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초지 조성해 놓은 게 골프장으로 편입이 되어서 많이 해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남아 있다면 부분, 부분 조금일 거라고요. 옥수수 밭으로 썼던 거. 산림 초지는 없어졌을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600여㏊를 어디에다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담당님! 인공위성 사진은 우리 사무실에서 빼낼 수가 있는데 내가 한 번 여쭈어볼게요. 용역을 주는 것, 지금 축산과에서 현황 파악은 다 되고 있잖아.
지금 민원계에서 이거 토지관할하는 데서는 등고선 이런 그림 다 그릴 줄 알잖아. 그러면 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정보통신과에 보내면 되지, 어디에다가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용역에 노이로제 걸린 안성이라고 소문이 나 가지고 우리 축산과부터 용역을 주지 말고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할 수 있다는 여건까지 생각해 보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 보개면 몇 번지 여기가 초지다, 그러면 민원계에 가면 토지담당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등고선이나 뭐나 다 내용이 되잖아. 그러면 그 필지만 빠져 가지고 몇 필지에 이런 것이 됐다 해 가지고 그런 게 600㏊면 그까짓 거 얼마나 됩니까? 지번, 지목 따져 가지고 장수대로 넣어 가지고 하면 그게 하나의 어떤 명목이 되는 거지, 그것을 외부에다 몇 천 만원씩 주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몇 천 만원 주는 것은 낭비라고 봐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이런 것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건 뜻만 있으면 며칠씩 따져서 몇 개씩만 하면 됩니다.
정기훈위원
김건호 담당님, 내가 얘기할게요. 함평나비축제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웬만한 사업이 있으면 외주업체에다 발주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함평나비축제에서 식물 키우는 거 용역을 주면 3억원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용역업체가. 배추나 오이 같은 거 친환경으로 다 키우는데. 그런데 공무원들이 직접 하니까 1억원을 가지고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공무원들,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지금 초지섹타 반경 내에 있는 거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자료가 다 있잖아요. 현지 실사를 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열심히 한 거 인센티브 주고 진급하고, 성과금을 줘야 되는데 과연 안성이 그러느냐 이것이지. 말 잘하고 그 이상은 얘기 안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용역을 안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사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절감한다는 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과장님, 용역비도 좋아요. 이해도 가는데 지난번에 도드람 LPC에다 팔면서 7,000만원 들여서 해서 결정이 났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
등기 이전 안 되었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
용역비를 들여도 그런 결과가 나와요.
김용완위원장
그런 것은 변제 받아야지요.
이세찬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피부로 느끼고 왔어요. 1,089㎡을 일처리하면서 용역을 안 줬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민반응이 요새 되어 있던 부분인데 용역비에 대해서. 그리고 5쪽, 액비살포 전용장비 지원사업은 트랙터에 부착되는 사업입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이것은 트랙터입니다. 부착이 아니라 소형 트랙터입니다.
이세찬위원
소형트랙터라는 게 뭐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하다 보니까 큰 트랙터는 평지 다니고 하는 데는 좋은데 과수원에 살포를 위해서는 이 작은 트랙터가 필요한데, 큰 트랙터는 과수원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배밭에 들어가는 데 낮고 작은 트랙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 트랙터를 가지고 액비살포를 과수원에다가?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과수원에다 뿌리기 위해서.
이세찬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액비를 과수원에다도 뿌린다고.
담당
김종수 그것은 110마력 트랙터하고 8톤 짜리로 액비탱크는 논에 뿌리는 거고요.
이세찬위원
작은 트랙터가 아닌 데도 그때도 과수원도 뿌려본다고, 시범으로.
담당
김종수 그때 탱크도 과수원용 2마력을 샀는데 45마력은 LG에서 나온 건데 과수원만 전용으로 비료주고 이거 주고 낮게 나왔어요.
이세찬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 외에 과수원을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반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양돈농가가 자체적으로 폐수처리를 하면서 발효제를 잘 해서 그걸 시범적으로 서운면에서 해 보았잖아요. 나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요. 작년도에도 큰 것을 가지고 과수원에 시범으로 뿌려본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것이지.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큰 걸로 해서 과수원에 뿌렸던 것은 과수원에 뿌릴 수 있는 작업기를 개발해 가지고 큰 트랙터를 과수원 밖에 세워놓고 호수를 연결해서 굴러다니는 이동식 살포작업기를 안성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해 보았는데 그것이 좀 불편하지요. 지금 작은 트랙터가 과수원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아주 원활하게 작업이 되어서 지금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과수원에 가보았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과수원이라는 것이 희한해요. 과수원에서 트랙터 45마력 짜리를 확확 돌리는 자리가 없어요. 여기 트랙터 뒤에다 장비를 달아야 되겠지요. 그 길이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뒤에 장비를 달아버리면 이게 돌리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최대한 짧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잘 몰라요. 양을 적게 담고 유압식으로 들어서 반경을 좁게 잡고 돌릴 수 있게끔 개발된 기계가 있는지 아니면 바퀴가 달려서 트레일러 마냥 끌고 다녀야 되는 건지.
담당
김종수 끌고 다니는 건데, 차가 굉장히 조그마해요. 마력수에 비해서. 낮고 조그만 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수원은 유턴할 데도 많고 들어가서 뿌리고 후진해서 나와서 다음 칸으로 가고 그러는 게 많아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개발이 어떻게 됐는지 난 모르는데....
담당
김종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은 서운면에 정종운 씨가 개발한 거고, 그것은 유압식으로 해서 뿌리는 게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면서 로터리 같이 치는 게 있어요. 서운면에서 하는 방법이고, 양돈협회에 먼저 사 준 것은 논에 8톤짜리 큰 게 다니는 거고, 이건 과수원 전용으로만 쓸 거 조그만 거 사주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SS기 제조회사하고 한번 상담해 보세요. 왜냐하면 SS기는 딱 거기서 실으면 뒤에서 틀어놓고 다니잖아요. 다니면 자유자재로 유턴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양은 못 싣더라도. 소독 탑차에다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쪽하고 한번 상담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하여튼 우선 제가 방역 때문에 질의할게요. 고병원성 AI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안성마춤 한우, 포크는 아니지만 지금 방송에도 보면 브루셀라 해 가지고 상당한 안성마춤 한우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브루셀라가 터지면서 안성 한우가 아주 타격을 입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방역사업비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3억,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 1억 7,500만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사업 3,400만원, 도합 약 5억원 이상이 되는데 왜, 우리가 전염병이 많이 발생할까요? 축산과에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일단 농가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는데 적은 인력으로다, 농장관리를 정확하게 아주 치밀하게 관리가 되면 그런 게 없지만 아무래도 많은 농가가 되다 보니까 개중에 몇 사람만 잘못해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쪽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농장관리에 대한 대책도 좀더 다시 조정해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지금은 이 원인은 아무래도 환경이 불량한 것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자꾸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지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면 방역비 5억원을 세워주지 말든지, 관리를 못한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축산 농가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계속 악재가 터지니 우리 축산과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농장들이 암만 그 사람들 방역비 약품이고 뭐고 다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터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요. 축산농가만 탓할 게 아니라 뭔가는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원만 받고 그걸 지원받은 걸 그대로 FM대로 해야 되는데 설마 이번에 브루셀라도 쉬쉬하다가 방송에 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터질 것은 다 터진다면 이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잖아.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래서 발생이 되는 농가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역비 지원을 안 하고 또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그래도 주니까 잘못했다고 벌금도 물리고 그런 단속도 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방역비를 안 풀고 못한다고 암만하면 ‘돈도 안 주면서 큰 소리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라는 것이 그런 단속할 수 있는 건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아주 엄하게 다스려지지 않고 있어 그런 면도 있어요. 앞으로는 방역비를 줄이는 것보다는 농가를 하여간 생각을 바꾸는 그런 쪽으로 별도 지도도 하지만 단속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달리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축산농가 이렇게 하면 그런 데 인센티브를 더 주고 매번 보면 발병하는 곳에서 발병하는 거예요. 대개 속된 말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발생농장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인데도 보상을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애매하게 손해 보는 사람은 반경 500m이내,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처분 되어 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보고, 그런 것은 패널티를 적용하고 우수 축산농가를 한번 축산농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냉철하게 한번 해 보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수농가를 저번 상표 25만원 짜리 올라왔다가 저기했지만 꼭 안성마춤이 아니라 제대로 우수농가한테는 방역을 제대로 하고 지금 방역도 안 해요. 활동을 내가 보기에는 아주 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지 공동방역단이 내가 다니는 것을 못 봐.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공동방역단은 브루셀라 채혈에 묶여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브루셀라....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브루셀라가 아니라 공동방역단이 면단위마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수시로 농장에 가서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3,400만원 예산이 서는 건데, 내가 요새는 점점 그거 활동하는 것을 못 보겠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항상 챙겨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서 축산농가들이 잘 되게끔 하는데 계속 전염병이 터진다는 것은 뭔가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축산농가들 전체 세미나를 하든지 뭔가를 해서 그런 데 해 가지고 뭔가는 제대로 방역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대개 보면 축사가 환경이 안 좋은 데, 관심이 무관심한 농장, 이런 데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은 똑같이 받아.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좀 할게요. 이동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축산과에서 당근만을 주었어요. 채찍을 안 했다는 뜻이지요. 직원 여러분들이 소신껏 일을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요는 뭐냐하면 그래서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축산농가들을 보면 축산 농가가 축산과에 와서 뭐해 달라고 떼쓰고 말 많고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동재 위원님 말마따나 잘 하는 사람은 더 지원해 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과감히 채찍을 해서 결과를 시정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우리 축산의 현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인정하시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예를 들어서 폐수를 과도하게 방류했다면 벌금 물리세요. 물리면 또 뭐 축산과 와 가지고 시장님한테 얘기하고 의원들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문제 있다고 봐요. 자기가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축산과에서만 와서 떼 쓰고 난리법석 떨고 그런 사례가 꽤 많은데 반드시 행정지도를 우리 축산과에서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이동재 의원님도 잘 질의하셨지만 가축방역지원단도 추경에도 예산 세우고 본예산에서 1년에 꽤 많이 지원해 주는데 제가 봐도 채혈하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 사용 내역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결과를. 채혈외에는 없어. 약 몇 봉지 주는 거 외에는 그게 무슨 의미냐 이것이지. 1년에 5,000만원, 1억원씩 들여 가지고. 반드시 이 시점에서 과거에는 안성시가 축산 규모가 상당히 커서 자랑했지만 맨 도마에 올라오는 것이 안성이라고요. 저도 속상합니다. 같은 축산농가로써. 보통 속상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내 생업에 내 미래가 달려 있는 상황인데 일부 농가들이 임대농가들은 특히 신경을 안 써 가지고 너무 축사관리를 소홀하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꽤 많습니다. 주변하고 신경도 좀 쓰고,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일부 농장을 가보면 너무 깨끗한 안성만들기 상황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축산과에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펴서 축산농가들이 이제는 남을 배려하면서 우리 안성 전체를 배려하는 그런 컨셉을 갖고 축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제가 볼 때는 채찍입니다. 이 시점에 와서는.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요. HACCP 지도 그걸 한다고 하는데 어디 농가입니까? 3농가.
양돈 어디요?
양돈어디라고요?
삼죽 이훈 농장은 몇 수입니까?
양돈 2,000두요? 다비육종이 회사 아닙니까?
농업회사인데 굳이 우리가 이런 데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이런 거 신청하려고 하면 전 농가한테 다 뜻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홍보를 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세 분만 왔다?
그래서 지금 정기훈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한테도 그게 가야 되는 저기고요?
정기훈위원
이것은 사실 여기 다비육종이 사업 쪽만 안성에 있는 거지, 모든 경제활동은 다른 데서 하고 있지요?
농장이야 있지. 농장 막 말로 해서 오염만 시킨 거지, 다비육종이 안성시한테 한 게 뭐가 있어, 없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사무실은 일죽에 있어. 있는데 사업장이 죽산, 삼죽,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법인이라고 안 도와줄 수는 없는 건데.
정기훈위원
아니, 법인이라고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 안성에 얼마나 적을 두고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
본사는 일죽에 있지.
정기훈위원
농가들 지원을 해 줄 세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브루셀라 근절 사업이 있는데 우리 축산과도 답답하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답답합니다.
정기훈위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방제단 활동지역비도 있지만 하는 게 없어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하셔 보세요.
담당
김종수 공동 방제단이 지금 21개소가 있는데 대규모 농장 전체를 다 해주라는 취지가 아니고, 제도권 밑에 있는 소규모 농가 위주로다가 방역도 자체도 어렵고, 소독기 시설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1개소를 조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한번 소독할 때 8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정액제로. 그것에 대한 것이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서 왔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연 소규모 농가한테 과연 소독한 게 얼마냐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몇 군데.....
담당
김종수 저희가 3월달에 공동 방제단 단원들하고 읍면동직원 유관기관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철저히 운영을 해 달라고 전체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해서 당초 취지 목적으로다 소규모 농가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은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사료 생산 장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종이 대형화 되어야 되는데 기종은 어느 정도 생각하신 겁니까? 기종 마력수를.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임대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기훈위원
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것은 최소한 트렉터 정도 150마력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정도 돼야 되겠다, 그래 맞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제가 저도 양계를 현직에 하는 입장에서 축산과 과장님 이하 담당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밤잠을 못 자고 살처분 하는데 참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데 대해서 고마움을 충분히 느끼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허나 우리 안성시 방역체계를 보면 상당히 너무 형식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방역초소에서 술을 먹어요. 위문 오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술을 먹어요, 의경하고 경찰들하고만 하고 의경, 경찰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성의없이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느끼시지요? 심각한 겁니다. 질병이 터졌으니까 으레 초소 그냥 가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떼우려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지요. 심각성을 모르고, 물론 농가들이 잘못해서 질병이 터진건데 거기서 할 말이 없지만 일말의 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과연 진짜 우리 안성시 전체를 위한 방역을 하고 있냐?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초소운영을 보면 너무 누수가 많아요. 섹터 반경 내에 딱 들어왔으면 그게 모든 진출입 하는데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것은 최대한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해 오셨으니까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전 질의할게 없어요. 앉아서 얘기하다보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2군데가 궁금해서 해 볼게요. 149쪽하고 164쪽 보면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주요 도로변 무단 투기된 쓰레기수거 관계 그거하고.
동재
이동재위원
모범화장실선정운영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고. 삭감이 된 거네.
이세찬위원
삭감시키는 거지, 그거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도비보조가 감액 내시가 돼 가지고 1,200만원을 줄이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깨끗한 도시환경.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것은 주요 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수거 기간제 근로자보수 인건비로 450만 8,000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2008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34,400원에서 35,260원으로 단가가 증액되면서 인부임 단가 인상분 402만 5,000원 보험료 단가 인상분 48만 3,000원 해 가지고 450만 8,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166쪽에 보면 공동화장실 관리 신규사업인데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보수한다, 그랬어요? 300만원 가지고 보수가 실질적으로 돼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저희가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도에서 시행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 기간에 주요 점검사항 중에 공중화장실들이 평점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많이 다녀봤는데 저희가 보수비를 별도로 계상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도 관리할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지금 300만원 넣은 것은 개소당 한 50만원 정도해 가지고 우선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한 6개소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보수가 뭐예요. 50만원 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를테면 계단 같은 것이 부서진 것도 있고 문짝 같은 거 파손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한 파손은 아닌데 교체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보수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같은 거, 외곽에 칠해야하는 거, 유리창에 깨진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소소하게 손 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반기에는 좀 집중해서 누가 봐도 너무 지저분하지 않은 화장실을 해야 되겠고, 내년부터는 좀 공중화장실은 지금에 공중화장실보다는 좀 차원이 높은 좀 더 나은 그런 정도로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수원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대개 일죽에도 이렇게 어디 면단위 보면 공중화장실 있으면 아주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300만원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한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소소하게 문짝 파손된 거, 계단, 유리보수 가지고는 깨끗하게 공중화장실이 될 것 같지 않고 정말 우리 안성에 오면 지금은 화장실부터 식당문화 뭐든지 봐도 화장실이 어떻게 관리 됐느냐에 따라서 대해서 관광객들한테 큰 호응을 받거든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더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하여튼 올해까지는 긴급한 보수만 우선 하고 내년도부터는 폐기해야 될 것은 아예 폐기하고 또 존치해야 되는데 노후된 것들은 아예 제거하고 새롭게 하되, 지금 정도의 수준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전체계획을 한번 전부 세워서 지금도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관리부서가 전부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전체 총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장님 부시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해서 전체계획을 한번 잡아서 관리는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거로 해 가지고 하고 설치는 필요한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하고 협조해서 향후에 설치하는데 설치도 지금처럼 급급한 대로 미흡한 시설로다가 할 게 아니라 좀 완전한 시설로 만들자,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걸 같이 다 도시과든 도로교통과든 환경과든 이렇게 협의체가 되어 가지고 점검을 해서 제대로 진짜 화장실은 잘 가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예산삭감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시민과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겨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성시 이미지의 성패가 좌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저도 좀 부연해서. 오늘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화장실 문화도 저도 꼭 짚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도시 새로 개발된데 같은데도 화장실이 상당히 마인드가 좋아졌고 특히 정부차원에서도 세계적인 화장실도 한국이 지금 가장 깨끗하게 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와중인데 이동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4월 초파일 기점으로 해서 몇 군데 사찰을 좀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사찰 나름대로 많이 틀리더라고요, 화장실 자체도. 그래서 어떤 사찰에서는 좀 운영방법을 바꿨으면 한다는 말씀도 듣고 또 어떤 데는 우물이 없다니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기존으로 다 잘돼 있는데도 있고 이것을 느끼고 나니까 오늘 이런 시점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총괄적으로 해 주신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다 지금 산재돼서 필요한 것은 각 부서에서 판단할 것이고 저희가 하여튼 어떤 설치는 어느 정도 규격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앞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시내권에 화장실이 사실 부족해요, 공중화장실이. 근데 이렇게도 한번 점검해 봐요. 예를 들어서 안성농협 같은 데가 화장실이 있잖아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것을 24시간 개방을 하는데 우리가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을 한다든가 뭐 이러는데 지금 서인시장 쪽은 있는데 중앙시장 쪽은 또 없다고요, 그게. 이런 부분을 협의체를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공공용부지라든가 아니면 부지사용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민간화장실도 개방을 해서 저희가 일정부분을 관리해 준다든가 아니면 뭐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도 이번 기회에 계획에 같이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질의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죽, 죽산, 삼죽 일죽은 전 지역 죽산, 삼죽은 일부지역에 한강수계 자연보존권이 있잖아요? 7개 시군에다 지금 9개 시군으로 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는데 우리 청미천, 죽산천, 용설천 이런데 정비사업 이런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그런 걸.....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저희가 일부 사업은 한강수계기금으로 해 가지고 일부사업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뭐 농림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저희는 욕심껏 여러 가지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시설관계 이런 것은 지원을 저희는 못 받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환경 분야가 제일 많을 텐데.
동재
이동재위원
잘 가서 설명을 하면 이천 여주 쪽으로 보면 하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미천이나 이런 죽산천은 지금 정비사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 지금 이천 경기까지는 완벽하게 하천정비도 제대로 되어서 하는데 이게 뭐 우리 건설과 하천계획이 있겠지만 우리 환경 쪽으로 보면 친환경 쪽으로 보면 예산도 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쪽으로.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야별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설명을 해서 가능한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다른 시군은 이천에 그 시 위원들은 자랑을 해요. 1년에 한 100억씩 가져온다고. 근데 우리는 겨우 농자재 친환경 재료로 해서 한 3억 정도?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3억 내지 5억 정도 이렇게.
동재
이동재위원
그 정도 가져오는데 타 시․군은 그냥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제가 시정 질의도 했지만. 지금 9개 시․군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게 1,00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너무 우리가 지원을 적게 받지 않나. 우리 환경과가 좀 건설과 하천계하고 같이 상의해 주셔서 하면 기금을 많이 받아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저는 158쪽,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AI 때문에 우리 안성이 전국적으로 제일 고생 많은 동네입니다. 원인도 모르는데 처음에 와서는 야생동물 너무 관리보호를 잘해서 전염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원한다는 부분이 어떤 쪽으로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것은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 주요내용은 저희가 별도 특별한 관리라기보다는 밀렵도구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 또 아니면 농약중독 또 기타 질병 같은 거 이런 거로 해 가지고 다치거나 한 것들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들의 그거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이게 저희가 매년 한 3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에 2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아주 치료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겨우 예산에 맞추어서 하도록 애를 먹었는데 당초예산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일괄해 갖고 그냥 100만원씩 다 깍아버리는 바람 에 2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치료비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근데 이제 일단은 기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하고 지금 이게 추경에 또 올라오니까 지금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야생동물보호’해 가지고 우리 안성이 피해가 본다면 심한 표현으로는 잘못된 지원 아니냐는 소리도 제가 듣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에서 가끔은 우리시에서도 어떤 대책이랄까 이것을 강구해 가면서 해야지 흐름에 의해서 기반이 되고 또 추경에 올리고 그러니까 조금 문제점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하여튼 이것은 각 시군별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게 된 예산은 사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보호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워낙 강력하게 하고 하니까 죽어가는 어떤 동물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본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건데.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동물 보호하는 자료가 지금 저기된 게 있습니까? 뭐뭐에 치료하는 이런 거가. 오리계통은 좀 있습니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오리 같은 건 없고요. 대부분 큰 짐승들입니다.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라든가 아니면 또 이상한 동물들이 옵니다, 다친 것 들이.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갖다가 저희가 치료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지정된 병원에다가 갖다가 주고서 치료를 해 주고 치료를 해서 또 야생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죽는 것도 있고 살려가지고 야생으로 보내는 것도 있는데 그런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이게. 근데 연간 한 400～500만원 정도 이상은 들어야 되는데 도비에서 워낙 지원이 적게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2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액에 그걸 부득이 넣게 된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 올려 볼게요. 우리가 환경 단속해 가지고 대략 민원인들 하고 얘기해 보면 공무원들이 공무원 근무시간 아닌 다음에는 단속을 안 한다, 하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서 또 오염행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근무 아닌 시간 노는 날 아니면 새벽 밤으로다가 오염물질을 방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 하고 여쭈어 봅니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거라고 짐작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평일 날이야 당연히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또 신고라도 하는 경우에 또 저희가 다니면서 발각되는 경우 다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게 되는데 휴일에도 저희가 2명씩을 고정배치를 해서 늘 신고사항이 있으면 즉각 출동해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게 되고 또 주야간이 없습니다, 저희는. 야간이라도 연락이 오면 바로 출동을 해 가지고 오염사고가 나면 제거한다든가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대개 주변에서 일어날 일들이 그런 공무원들 눈 좀 피해가면서 쉬는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채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밤이라도 연락이 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고 그 행위 중에서요. 폐수 중에서 소금농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글쎄 소금농도.....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김치공장 예를 드는데 김치공장에서 배출되는 건 소금물 갖고 절여서 나오니까 다른 건 우리가 무식 하니까 모르죠. 그물이 도랑을 거쳐서 내려가면 흰 곱이 끼면서 식물이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근 원곡지역에 가면 평택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진사리도 하나 유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논밭이 소금으로다가 염도가 끼어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그런 규정은 없다고 그러지만 그런 규정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라도 포함시킨다든가 어떤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것 좀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 주던가 하는 그런 방법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심지어 저는 나중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차피 소금농도가 공무원들 시켜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풀 안 자라고 그 도랑에 풀이 잘 자랐던 건데 그게 옴으로 해서 풀이 안 자라고 물 닿는 부분은 깨끗하다고 그런데도 다른 원인이 있을 테니까 다른 원인이라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양이라도 샘플을 시료 채취해 가지고 한번 검증해 가지고 그게 있는지도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소금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지금 그것이 직접 하수관으로 가지고 가서 정화되는 데로 가면 괜찮은데 일반 부분적인 수로만 있지 수로가 형성 안 된 논으로다가 넘쳐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적해서 그 현황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오셨습니다. 질의를 직접 하겠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찬위원
연구 용역비 삼죽하고 동아방송대 주변에 용역비가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공원녹지관리원들 인건비를 사실 1년치를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공원 및 공원화장실 청소, 등산로정비, 4대 보험료, 5쪽에도 공원녹지관리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통합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아방송대 및 두원공대 주변 개발계획수립 타당성 용역은 먼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하신 건데 대학주변에 난개발이 되니까 주변지역을 계획적인 개발해서 대학생이나 지역주민들이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사실 동아방송 주변이나 두원공대 주변은 농림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지역에 인허가가 된 상태에서 많은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 건물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좀더 확장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해 보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저희가 허가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세찬위원
이 두 군데 다 시정질문 때 약간 들었던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들어설 거 다 들어선 거거든요. 그 지역을 가 보면.
동재
이동재위원
더 저기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세찬위원
도시계획이 그때 우리가 확대할 때 그때 같이 포함됐어야 될 부분이 너무 늦은 상태 같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주변지역이 거의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거의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규모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농림지역도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지역을 포함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개발계획을 하는 거로 그렇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세찬위원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봐 염려스러우냐 하면 원룸을 막 지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좀더 확대하면 길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도. 이러다 보면 지은 지 1, 2년이 된 것을 도로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실정까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보상주고 나중에 소방도로를 내야 되는 실정인데 건물주가 납득하겠느냐 이것이지. 제일 심각한 것이 그것이에요. 용역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그것을 확대하고 농림지역을 풀면서 관리지역으로 확대한다면 도시계획도로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자투리 부지 가지고 공원부지도 만들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건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심각해요. 이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가능하면 기존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림지역 빼놓고 나머지 인허가 받을 지역은 다 개발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이게 어려운 문제이지만 먼저 시정질문 때 질문을 하셨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동아방송대는 그렇다치고 두원공대는 그쪽 지역이 하수처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을 못했었는데 그쪽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구역하고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여건이 생겨서 거기는 또 해야 되고, 거기하고 마찬가지로 동아방송대도 학교 주변이니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여기는 몇 ㎡나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면적이요?
김용완위원장
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한 개소에 10만㎡씩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두 군데 해서 20만㎡이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그런 데 용역비 산정은 면적에 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준산정은 용역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용역을 하기 위한 품샘이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품샘이 있는 것처럼 용역을 하려면 표준품샘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품샘 면적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럼, 용역이 만약 표준품샘에 의해서 산출이 된다, 그러면 용역을 하는 사람은 공매 입찰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는 건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20만㎡에 4억원이 들어가는 거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5,000만원이요.
동재
이동재위원
4억 5,000만원?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닙니다.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세찬위원
마전지구지. 밑에 것은 동아방송, 두원공대 두 군데를 놓고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거고.
김용완위원장
마전지구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30만㎡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좌우지간 용역비에 대해서 거의 노이로제가 걸리다시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기술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외부에다 발주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대체적으로 우리시가 건건마다 용역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인부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나 가로수관리 그런 거 때문에 인부를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부 인건비가 2.5%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거고, 또 공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원이 1만 5,000평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 시설물이나 공원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부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러면 거기는 고정 배치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가능하면 그쪽은 면적도 크고.
이세찬위원
아니, 몇 명이 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공원관리 화장실 청소 인부가 5명입니다.
이세찬위원
5명이 우리 안성시 공원관리 화장실을 청소만 하러다니시고 이러는 분들이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화장실 하나에 1명씩 배치를 못하고요.
이세찬위원
2내지 3군데에다 배치를 하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한 분이 화장실 2, 3개 정도 전담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세찬위원
월 얼마정도 돼요? 이렇게 다 되면.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인건비요?
이세찬위원
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인당 인건비 3만 5,000원 조금 넘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25일 근무하나?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한 달에 70～80만원 정도 되지요.
이세찬위원
별안간 중간에 늘은 것도 이해가 가고, 인건비 상승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환경과하고도 지금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환경과가 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있고, 지역경제과가 관리하는 게 있고, 우리 공원녹지계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이 시내권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관리를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운영에 대해. 인건비를 더 주고라도 제대로. 이러면 잘못하면 이중이더라고요. 환경과나 이런 데 예산서를 펼쳐보면.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들은 등산로 정비하고 가로수 정비하는 사람들은 공원관리 쪽에서는 그분들이 기술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풀 뽑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풀 뽑고, 제초작업하고 청소하고 그런 건데, 기술은 전혀 없는 연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경회사한테 위탁해서 그 분들을 쓰는 건가? 위탁해서 용역을 주는 건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위탁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인부를 채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작업지시를 하고.
이세찬위원
그럼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하고 이 분들하고 단가가 틀릴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세찬위원
똑같아요. 3만 5,000원.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도시과 예산을 보면 공원녹지계가 90% 돼요. 안성이 나무심기 운동하고 같이 간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나무를 가로수 위주로 심고 소나무 심고 하는데 자투리 공간을 소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잡아놓은 쪽은 손을 못 대는 실정이에요. 그것은 과장님이 인정하십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면단위에도 꽤 있고, 그걸로 인해서 출입도 불편한데도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할 일은 한 개 면에 한 개씩이라도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사실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건데, 저희도 공원녹지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그런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만 결정해 놓고 조성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타운이 건설되고 그렇게 되면 공원녹지 비율이 상승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면적에는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10만㎡ 이상되는 공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이세찬위원
글쎄, 조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예산확보를 해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면단위에 그게 많아요. 그게 면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도로하고 신도로 사이에 자투리가 나오니까 그런 것부터, 물론 그것은 시설비로 담기가 좋고 이것은 토지보상비부터 시설비를 담으니까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해는 가요. 이번 예산에도 도시공원조성비 소공원, 자투리 공원 포함해서 27억원이에요. 그러면 27억원을 투자해서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냐? 일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 조금하고 저기 조금 하니깐.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우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을 대략적으로 과장님도 아시지만 면단위에 공원부지 있는 사람들 재산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27억원은 동광아파트 포함해서....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전부 더해 보면 공원녹지계가 이번 예산서에 많은 반면에 1․2․3동 자투리 공간하는 것은 이해는 간다, 이거예요. 아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지, 예산 타령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올해 용역을 하고 아직 건교부 승인을 못 맡은 상태인데 승인이 나면 가능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자작나무를 삼죽 배티고개에 심는다고 그랬는데 자작나무가 가로수로써 어울려요? 안 되면 뒤에 담당님 얘기해 봐요.
제가 아는 자작나무는 안성 이쪽 더운 지방일수록 안 어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자작나무가 추운 지방에 많은 줄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안 어울리는 걸로 제가 알아요. 산림 쪽에서도. 수종을 완벽하게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요. 열대지방에서 자작나무가 우리는 지금 열대지방이 아니지만 이것이 대체적으로 북쪽 방향에서 많이 서식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산에 정상고지로 가다 보면 단풍나무보다는 자작나무가 나을 것 같아서 선정하셨는데 심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심는데 수종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4쪽, 학교숲 조성사업 외 1건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학교숲 조성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입찰을 봐서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나오면 부담지시 비율에 의해서 도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따져 가지고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우리가 두 학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걸 하는데 거기서 비용이 남았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집행잔액이요.
김용완위원장
저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학교마다 하면서 충분히 갖추어주어야지 이런 거까지 남겨서 반납을 하느냐? 이것은 나무를 추가로 더 심고 조경하면 반납은 안 될 거 아니요?
이세찬위원
입찰잔액이 남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원칙은 입찰잔액을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면 입찰할 때 내가 할 욕심에 입찰 들어가는데 딱 맞는 액수로 해 주면 더 나을 거 아니냐, 이런 것이지.
동재
이동재위원
공개입찰이니깐.
이세찬위원
과장님,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니요? 입찰잔액은 법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에서 쓰지를 못하게 하지요. 반납을 하고.
이세찬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공사입찰을 하면 잔액을 설계변경해서 다 써 주잖아요. 이것은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하거나 그러면 그 비율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이런 문제가 어차피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1억원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1억원이라면 8,000만원 들어오고, 9,000만원 들어오고, 1억원 들어오고, 1억 1,000만원 들어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8,000만원 쪽으로 해서 입찰금액이 남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설계는 1억 다 하는 거지요. 다하는데 입찰을 보다보면 85% 되면 8,50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고.
김용완위원장
아니, 8,500만원 계약보다 1억원에 가까운 데로 다 해 주어서 다하는 게 안성시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닌가? 같은 값에 싸게 들어온다는 뜻은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덜 갖다가 심을 거 아니냐, 이것이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도급계약액은 전체 예산하고 맞추어서 집행을 하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낙찰 비율을 높게 하라는 말씀이고, 그것은 결국 시공업자한테 더 지급을 하라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김용완위원장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시공업자한테 준다는 얘기는 그걸 하면 나무 몇 그루라도 똑같은 나무 하다못해 소나무 하면 100원짜리 있고, 500원짜리 있고 그러면 100원짜리보다 500원짜리로 심어서 맞추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대체적인 의견이 우리시에서 용역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하고, 반환금 같은 게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시기는 하지만 이런 것 좀 줄이면 어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기정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이번 비교 증감액이 왜 이래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600만원이요?
이세찬위원
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자수입 발생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이자수입만 가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세웠는데 나는 이게 우리가 장기미집행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한 공원부지 또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적은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부지 같은 거 소송 걸려 있는 것은 없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소송 걸려 있는 것은 없고요, 민원 발생한 것은 많습니다. 보상해 달라고.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깐.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목이 대지인 곳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보상을 해 주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방침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지원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입장이고요.
이세찬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신도시개발과나 도시과에서 일을 그 과하고 연합으로 해야 될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내지는 소공원 이런 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해 줘야 되는데 전입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1년에 7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요.
김용완위원장
시설비, 부대비에서 공도대림동산에 장미어린이 공원 팔각정 주변정비공사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쯤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대림동산 중앙 쯤 보시면 팔각정 하나 서 있고요.
이세찬위원
저쪽 뒤로 가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고은선생님이 사시는 데서 내려오다 보면 축구장으로 넘어오는 그 중간 지점에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축구장 못 미쳐서.
이세찬위원
그거 얘기하시는 거라고. 그게 시유지에요?
김용완위원장
장미어린이집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거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이 대림동산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대림산업에서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땅이에요.
이세찬위원
거기 몇 평이나 들어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면적은 아마 600평 정도 될 거 같은데요. 진입도로하고 팔각정 있는 주변지역하고 해서요. 관리가 안 되어서 시설도 많이 노후되어 있고.
이세찬위원
거기 한번 어렴풋이 가본 것 같은데 나무 때문에 팔각정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가 먼저 인부를 시켜 가지고 전부 다 제초작업도 하고 나무도 베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저는 지금 처음 알아듣는 게 가족공원 거기에 있는 팔각정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는 한 번 가보기는 가본 것 같은데 우리시 공원부지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 했네. 거기 가본 적은 있어요.
김용완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