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화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김효진 의원입니다. 제12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양산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채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993명 관계 공무원 및 176명의 무기계약근로자 직원과 2,418명의 기간제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며, 시정질문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집행부의 행정업무 시 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감독하여 법 위반사항 발견 시 수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사소한 법 위반 시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법 잣대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시 행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 잣대를 너무 관대하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업무 시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법을 모르고 위반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법 위반 사항을 알면서 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은 27만 양산시민을 경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초선의원으로 2년 8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 차례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예산편성 시 또는 행정업무 시 법을 잘 지켜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적은 인원으로 업무연찬을 하여 법을 잘 지키며 열심히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 일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자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며, 그 중 오늘은 조직운영에 따른 행정업무를 하면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있으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 바랍니다. 첫째, 현재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는 위반 사항이 없는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위반 사항이 없는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 위반 사항이 없는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우리 시 조직개편안에 따른 법령 위반이 없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자에,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첫 번째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2013년도 하반기 정기인사계획과 연계하여 상설기구 이관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국장 최영제 기획총무전문위원 이득수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