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기 배부해 주신 서류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질의해 주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님!
김용완위원장
질의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금방,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촌공사와 어느 정도까지 유기체제가 잘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우리시에서 예산을 다루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지 정리가 된지 30년이 됐는데도 아직 포장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영농철에는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거든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는지는 몰라도 대략 보면 여주이천 농촌공사에서 넘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소외되어 가지고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 시에서 농촌공사한테 협조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사업 책정되는 것을 설명해 드려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시에서 관리하는 농지정리는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농촌공사에서 했으면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기 농지정리 된 지가 얼마 안 된 데는 잘 돼 있고 벌써 한 30년 돼도 포장이 안 돼서 그냥 고령화 돼 가지고 보니까 더군다나 상당히 큰 트렉터가 한번 확 지나가면 다른 것은 뭐 다니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농촌공사하고 해서 현장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여주, 이천 평택지사에서 관리하던 게 넘어왔잖아요. 넘어왔으면 그런 것도 좀 배려해 줘야 되지 않냐, 우리 현장도 좀 한번 가서 농촌공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하는데 먼저 해야 될 곳이 있고 후에 할 곳이 있는데 농촌공사는 보니까 자기들이 관리한 것을 계획서를 꽉 잡고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들어 온 것은 전혀 생각도 안하고 그러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일죽부분 하고, 원곡부분은 유심히 관찰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더 따져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예산서 12쪽에 보면요, 계동삼거리에서 동광아파트간 도로 확포장하는데 여기만 하고 말을 거요, 어떻게 하실 거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현재로써는 동광아파트에서 부담되는 부분은 거기까지인데요.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해서 현장을 공단 구간을 저희도 두 차례에 걸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된 대로 확장공사를 하기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황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현황 측량을 저희가 해 가지고 공장부분에 시설물을 다 표시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시설물이 어떤 용도인지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생각하는 내용하고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현재 현황도를 안 그려 왔다는 것은 지난 연말에 시정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연말만 한 게 아니라 제가 3대서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럼 뭐 여기서 여기 이 거리는 뭐 하러 공사를 해요. 그냥 놔두었다가 현황도 그려서 그게 타당성이나 나오면 같이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하는 거지. 이 구간은 뭐 하러 하려고 그래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것은 아파트 입주해 가지고.
이세찬위원
아파트 입주는, 서운면 가는 길에 4차선 있는데.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 길도 있지만 길을 갖다 양쪽 다 혼용을 하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양쪽 다 혼용하는 거 아는데. 그 쪽으로 다니라 그러면 되잖아 요. 이쪽 막아 놓고.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도 현황을 저희가 참조해서 떴었어요, 떠서보니까 물론 사업비는 하게 된다면 별도로 따로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내가 볼때 우리시의 의지가 약하다고 봐요. 도시과 봐요, 남의 땅 집지어져 있는데도 골프장에다 넣고 수익권까지 줘가며 하는데.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제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은.
이세찬위원
의지가 약한 거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거기 이쪽에 여기서 가다 보면 왼쪽 회사는 스테인레스 통들 있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것이 한 2m 정도 건물하고 2～3m 공간이 있어요. 건물로 좀 붙이고 오른쪽에 있는 회사들은 불법 건축물이 나와 있다고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수위실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 바로 갖다 붙고.
이세찬위원
그거야 정상적인 건물이고.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공장에 바로 갖다 붙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바싹 붙이면 인도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저도 염려스러운 거거든요? 4차선이 인도 없는 데가.....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인도가 없어서는 안 되죠.
이세찬위원
그래서 나는 인도가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4차선으로 해 놔야지. 거기 저녁나절이고 퇴근시간에 좀 한번 들 가서 지켜서 보세요, 어디까지 차가 서나.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저쪽으로 돌아가래도 안 돌아가잖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은요, 도시과하고 저희과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보고받을 때 까지 이거 공사를 하지 않는 게 낫잖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근데 이 공사는 어차피 진행을 해서.
이세찬위원
또 그거 해 놓고요. 또 몇 년 갈 건데.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죠. 저희 돈 갖고 하는 게 아닌데.
이세찬위원
돈을 갖든 안 갖든 예치해 놓고 있으면 되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아니, 그럴 성질은 안 됩니다.
이세찬위원
왜, 그럴 성질이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지금 아파트사업 승인할 적에 확장을 해서 도로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 도로도.
이세찬위원
아니 근데, 아파트 그건 알아요. 그때 도로 다 안 되고도 준공 다 내주고 살잖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때 준공을 내준 건 아니죠. 사실은..... 사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거고.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게 준공이지 뭐요, 그게.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글쎄, 그런 사항은 연기를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이세찬위원
그리고 13쪽, 토지매입비 시도 체불용지 보상비는 어디 어디 에요? 이게.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그건 어디로 정해진 게 아니라요.
이세찬위원
여러 군데 체불용지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확보를 해 놓는 .
이세찬위원
확보를 해 놓은 거예요? 아직은 정해진 건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 게 많이 생겨나요.
이세찬위원
나도 지금 걱정스러운 게 작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계속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마무리 추경에서 감해져 가지고 다른 거 써 주고 그러는데. 1회 추경에서는 물론 예산이 필요로 해서 냈는데 2회 추경에서는 회계연도 몇 개월 남았을 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차까지는 안 가야 된다는 얘기죠.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거는 나가는 추세를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제설작업장이 이쪽에 있다가 다른 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금광면 쪽에 하천부지로.
이세찬위원
하천부지가 하천으로 안 들어가고 하천바깥에 있는 하천부지가 있었어요? 어디 정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어디라 그래야 되나?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경기수만 양어장 밑에요. 구송동 경기수만.
이세찬위원
거기 지금 차가 들어 갈 수 있나? 구송동 들어가는 길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리가 멀지 않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다소 멀긴 한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내가 보기에는 새벽녘이나 이게 긴급하게 출동해야 하는 문제가 많을 텐데 시내에서 인력이 또 나가서 차를 끌고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좀 멀은 감이 느껴지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멀은 감은 있습니다. 그동안 장소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요. 장소가 없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어떤 사태가 되면 미리 대비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얼마 안 올 것 같이 방송에선 나왔는데 별안간에 나와서 새벽녘에 시로 항의하고 이런 거 보면.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래도 대비를 미리하니까요.
이세찬위원
대덕면 사무소하고 중앙대 삼거리, 가로등 일부 있잖아요. 해 놓은 거.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이번에 우측은 했고요. 평택쪽으로 나가다보면 우측은 했고, 좌측편.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최흥렬 면사무소 있는 쪽은 안 돼 있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면사무소 있는 쪽은 안 돼 있죠. 그 약수터 있는데 그런데는 간이 가로등 같은 게 한두 개씩 있고.
이세찬위원
근데 참 아쉬운 게 우리시가 4차선 도로내면서 우리시는 주 입구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 참 대덕면 길이 사실 큰 길이거든요? 지금 평택 같은 데는 주 입구를 IC에서 보면 가운데다 화단을 해서 양쪽에다 해 놓는 걸 보고 우리시는 그런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시․군도 가보면 4차선 내면서 가운데 화단을 놓고 가로등 설치해 놓으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지금 IC가 되든 어디가 되든 전부 그런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게 토지매입비서부터 공사비까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는데.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평택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현재로써는 저희 구간은 38국도거든요? 국도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의 규정이 있는 데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니, 그 부분을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비 받아서 하는 4차선도 정말 IC는 어떻게 보면 많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 주 입구가 대체적으로 버스터미널 이쪽으로 옮겨놓고는 이쪽이 안성의 입구라고 해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한다는데 도로부분에서 보면 평범한 4차선에 불과한 것이 더라고요. 물론 옛날에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1공단 위치가 지금 애매해 진건데 그 당시에서야 공장 산업단지만 들어와도 좋았던 시절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한다거나 계획을 할 적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건설과 총 예산이 우리시 추경에 지금 몇%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약 10%..... 추경에 20% 됐나? 제가 계산을 안 했는데요, 추경에 한 20% 정도.
정기훈위원
정확합니까?
이세찬위원
13억?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133억 8,278만원이니까 총 예산이 20% 정도.
정기훈위원
20%가 조금 안 되죠?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래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사회기반인프라가 우리 안성시에 필요하고 중요한데 과장님 생각에 20%, 18%인데 20%되는 것도 많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다른데 한 거에 비하면 이번에 그래도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저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불쌍한 게 아니에요. 문화, 좋다 이거예요. 필요합니다. 안성시를 홍보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 그러나 실질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길을 한 번 내서 포장을 함으로써 확포장 되면 말 그대로 민원해소며, 살기 좋은 안성건설에 이바지한 건 당연한 건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건설과 예산이 최소한 3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안성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기업체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용이해야지 외부사람들이 진입해서 인구유입의 효과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천안-분당선 공사 몇 년째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해서 내가 볼 때는 10년이에요, 걸리는 게. 마찬가지 안성터미널도 10년째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산을 과감히 투입할 때는 투입할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우리 안성시의 현실이라고 고민이 되어 지고요. 또 보면 건설과 예산이 너무 한 쪽에 치중되어 있어요. 고루 분포 되어 있지 않고. 사실 일죽이나 공도는 변방이면서도 사실 인구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 개발 안 되고 발전안 되고 길포장 안 된 게 꽤 많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대덕면 이쪽에 엄청 많아요. 건설과 예산 보니까. 너무 치우친 예산이 편성됐다, 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개면 가다보면 과거에 경기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인도하고 거꾸로 있었잖아요. 그전에 지적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사 했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저희가 가로수를 심으니까 자전거도로가 바뀐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집 쪽에다가 했을 때는 집에서 나오는 사람하고 다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도 쪽으로 가는 게 맞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도폭이 좁다 보니까 인도에다가 가로수 심고 자전거 도로 만들고 일반 보도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데. 사실 폭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죠.
정기훈위원
애초에 설계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설계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공사 다 끝났잖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중 삼중으로 공사했다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과감히 이런 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수지 준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촌 저수지 같은 경우는 불과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준설 작업이 끝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미양면 일대하고 보개면 일대, 서운면 일대에 우박이 와 가지고 현장 확인차 제가 한번 다녀봤는데 거기 불과 2년도 안 됐어요, 준설 작업한 데가. 지금 또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이냐 이거지.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오촌요?
정기훈위원
오촌저수지 골프장 바로 밑에. 사실 거기 그 골프장에서 물이 내려가서 썩어 가지고 말이에요, 그 전에는 골프장 들어오기 전에는 참붕어하고 새우가 엄청 많아 가지고 거기 어망만 대면 미꾸라지나 매운탕은 충분히 먹지 지금은 아예 물고기 자체가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저수지로써의 역할기능이. 근데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이세찬위원
맞아.
정기훈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골프장에서 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저수지 준설한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지금도 담당님, 개보수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지금 하냐 이거지. 모내기철인데. 안 맞잖아요.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 거고. 또 이전에 했어야지.
지금 한 게 맞는 거요?
이세찬위원
왜 그렇죠?
정기훈위원
근데 담당님 물뺀 게 논에 물대기 위해서 뺀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다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진행속도가 거의 반은 됐어요.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 열흘은 됐다는 거거든요? 그죠? 의미가 없다는 거지. 사실, 그런 부분. 저수지로써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는데도 사실 지금 그게 금광저수지 물이 내려와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현황 일대는. 제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가보니까, 뭐야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더라고 이게 너무 하더라고 그 부락민들이 이래도 되는 거냐고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글쎄 저도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하여튼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오촌저수지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고 마둔저수지에 보충수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물량이 못자리 정도밖에 못해요. 지금은 거의. 그리고 소유권이 개인 사유지라고 그게.
정기훈위원
거의 다 그래요, 지금.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전체가 다 개인사유지라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폐지가 되어야 될 대상이에요.
정기훈위원
사실 그렇죠. 지금 과장님 우리시 관내에 저수지 사용이 필요 없고 폐지될 사항이 아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꽤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보면 금광면이나 고삼저수지나 아니면 마둔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의 안성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류지는 그냥 방치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으레 3년, 4년 지나면 거기 안에 있는 흙을 퍼내야 되는데 퍼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충 도자로다 슬슬 밀어 놓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분명히 사료가 됩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저수지 준설에서 저도 한 말씀 드려 볼게요. 며칠 전에 공도지역에 만가대저수지가 진짜 저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검은 색깔을 띠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 주민들 해 가지고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 역이지만 이런 지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다 가서 느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준설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상황에서는 거기는 전혀 지금 배제된 입장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 거기하고 농촌공사 쪽하고 그런 것을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면서 이런 판단이 이루어져야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공사에서 주관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있는가 하면 공도 만가대저수지는 농촌공사 주축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저수지 지킴이 발대식까지 하는 현황이거든요. 참고해 가지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빠른 상황에서 추가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쪽, 삼죽면 풍산개 테마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인데요. 여기가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뒤에 골프장이 들어 와 가지고 어떤 도로문제가 지금 이 도로하고 포함되느냐, 그 옆에 하천변으로다 다시 만드느냐, 하는 얘기가 나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가 풍산개 테마마을을 경유해서 가는 과정인데 이런 것은 그 골프장 쪽에서 도로하는 과정하고 이거하고 중복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이 관계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계상이 된 건데요. 이 관계는 그 사업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반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은 잡아주고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는 그쪽에서 낸다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 예산하고 그 쪽에서 낸 예산하고 중복이 안 되게 한다는 겁니다. 도로하는 부분을 걔들이 하고.
이세찬위원
두 가지요. 우리가 도시과 보고를 받아보니까. 하천을 이용하는 길이 있고 기존 다니던 풍산개까지 연결하는 길 이것을 다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사업비나 도로구성으로 봤을 적에 하천변으로 가는 것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경작지에 도로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로 내는데 협조가 잘 될 거 아니냐.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 쪽으로 도로를 내서 가자, 그런 협의를 하는 중이거든요.
이세찬위원
삼죽 그 주민들 하고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래서 면장님하고도 의견타진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사용승낙서를 받자, 받아서 그길로 해서 들어가고 또 우리가 이 사업비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하다가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그 쪽으로 돌려서 그 사업을 우리가 해 주고 이 사업은 그 사업하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비는 대되, 사업시행은 우리가 해 주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저기 전문위원님, 우리 도시계획 청취권 할 때 그 삼죽 것 좀 줘 봐요. 삼죽 것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서 거기 뒤에 도면이 나와. 그것 때문에 우리도 도시계획청취권에서 그게 대두가 되고 저도 삼죽 사람한테 들어 본 얘기인데.
정기훈위원
과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할게요. 시도 7호선 언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계실 때 아예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7호선.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정기훈위원
그럼 시도 7호선 명년도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셔. 내년도 예산 반영할 거요?
주지를 시켜야 돼. 국장님한테.
이세찬위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거 여기서 얘기 들어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좀. ○ 건설과장 조현천 : 지금 사업주체에서 하천변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지가 있는 데까지 우리풍산개 테마공원입구를 거쳐서 그 사업체까지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기해 나오다가 중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또 연결을 시켜서 그 도로하고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수지준설 문제도 예산 3쪽 보면 기존에서 이번 추경에 감액 들어온 거 아닙니까? 감액한다고 들어온 거죠?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게 저희 당초예산에 저희예산으로 있다가 농촌공사로다가 사업비를 넘긴다, 그런 얘기예요. 사업비를 대형사업비로 농촌공사로 넘긴다는 얘기예요.
김용완위원장
저수지 준설사업하고 또 하나는 수리시설 정비사업 쪽에 그 기정에서 경정으로 왔을 때 감액돼서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농촌공사를 다 준다는 얘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쪽으로 사업비를 책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기정해서 감액책정해서 내려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촌공사로다가.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렇죠. 우리 안성시의 예산으로 있던 것을 농촌공사로 넘긴다는 그런 얘기예요, 대형사업비로.
김용완위원장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수지 같은 것도 준설작업 같은 거 만가대저수지가 빠졌으면 이것이 감액하지 않고 원 그대로다 그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수리시설 정비에도 이렇게 감액시켜서 내려 보내 주나 여기서 이것을 제대로 해서 지난번부터 건의 되어서 시행이 안 됐던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있는데 그런 것을 시행에 옮겨가지고 기정예산안으로 가야지 왜 경정으로다가 추경에 올라왔나 하는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정기훈위원
결론은 저수지 농촌공사 돈 준다는 게 우리시 예산 도비하고 시비 주는 거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도비입니다.
정기훈위원
결론은 우리시에서 해 주는 건데 민간으로 대행하는 사업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사업 성격상 기반시설물 정비사업으로써 농촌기반공사에서 할 사업이 우리가 본예산 세울 적에 아직 확정 안 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으로 섰다가 이번에 농촌공사로 그대로 원칙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정기훈위원
우리 시에서 농촌기반공사한테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영향력요?
정기훈위원
권고사항 비슷하게.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것은 서로 원만히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죠.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철저하게 확인해 주셔가지고, 우리시 반경 내에 있는 저수지가 꼭 필요하지 않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근데 그게 하다보면 아마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반대하는 사람 한 두 사람 나타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거예요, 사실은.
정기훈위원
그렇겠죠.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농촌공사로다 주는 부분은 거기서 임의대로다 자기들이 계획한대로.....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기 사업은 책정된 것을 넘겨주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책정된 것을.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예산만 넘겨서 집행을 하고.
김용완위원장
아직 예산을 지금 덜 준 상태기 때문에 배정을 못 받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몇 번 정식으로 서류를 올렸는데 그것을 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주니까 그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안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주민들한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쭈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건설과 18% 정도는 적은 겁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30% 정도는 예산확보 해야 됩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질의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테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빠를 것 같은데.
정기훈위원
제가 질문 할게요. 우리시 경계지역 부분 있잖아요. 뭐 장호원, 이천, 음성, 용인, 평택, 천안, 진천 그 쪽에 CCTV가 거의 경계지역에 다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저기 차량 단속용요?
정기훈위원
방범용.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방범용은 저희가 안 하고 행정과에서. 먼젓번에도 말씀하셔 서 그쪽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많이 좀. 자율방범대 관련해 가지고.
정기훈위원
서운면에 하송산 부락에 그게 있는데 상당히 요긴하던데. 제가 볼 때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있으면 좋죠. 앞으로다가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 요.
정기훈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족적에 다 남을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방범죄들 뭐.....
정기훈위원
잘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저거 하나만 위원님들께 알려드릴게요. 공지사항인데요. CCTV 단속을 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과태료를 4만원을 부과를 하잖아요.
이세찬위원
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안 내도 별 처분이 없었어요. 끝까지 나중에 자동차 폐차를 한다든지 바꾼다든지 그럴 때 냈는데 7월부터는 그게 정부에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가산제를 적용한답니다. 중간 중간에 그래서 저희가 우편료도 조금 넣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다가 보통우편을 썼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담은 게 몇 개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요, 7월부터.
김용완위원장
거기다가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CCTV가 어떤 조건에서 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불편한 사항이 있고 그러면 주정차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달아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죠.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뜻은 참 좋으신 상태고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표현이라고 보는데 부분적으로 편협 된 여건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도로 같은 도로도 아닌데, 도로 규정이 있지만 저는 그래요, 도로를 만든다고 앞으로도 우리 안성지역이 그럴 거예요. 아파트가 되면 즉흥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는 줄 아는데 그 가변차선 있는 상태에서 단속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폭이 좁은, 그럼 인구라든가 모든 것을 도시가 개발되는데 환경이 맞게끔 도로가 개설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만드는 데다가 그냥 감시카메라만 부착돼 가지고 세수만 늘린다는 이미지가 되니 지역 주민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번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불필요하다는 지역이 있으시면 지금 저희가 CCTV가 20개인데 혹시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도지역 같은 데 그런 모양인데 불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없애버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업무는 위원장님도 교통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는데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하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다루어야 된다, 안 다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면이 있으시면 제가 보기엔 한두 군데 있으신 것 같은데 검토해 가지고 과감히 철수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이게 민원인데요. 예산하고 관련은 없지만. 지금 동아방송예술대학 보면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인데, 속도위반.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동아방송대 앞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정비 들어가요. 체계개선 들어갑니다. 설계거의 끝났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 배부한 예산안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모두발언 하세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계속되는 활동에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가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저기 빈집철거 보상비는 왜 감액이 들어와요? 도에서 당초의 예정물량은 100동을 줬는데 28동이 줄었습니다. 도에서 확정배정을 할 때 28동이 줄었습니다.
이것을 해 보는 사람들마다 비용이 너무.....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장님들이 주관을 해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서울 이렇게 해 갖고 사 놓고 있는 사람들 이 있다면 결국은 면장님하고 이장님들이 애로를 느끼는 거더라고요. 폐기물 처리 문제도 있고 이래서.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근데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는 할 때는 30만원 줬잖아요.
이세찬위원
처음보다 많이 좋아진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100만원씩 주는 거니까요.
이세찬위원
그런 부분이 애로가 좀 있다 그러는데 민자본 중에 금산주공은 왜 그러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금산주공이 아니고요, 동신아파트에서 일단은 먹고 보자고 넣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먼저 사업비를 주기 전에 저희가 회의를 한번 했거든요. 공사요청을 한 거보다 줄거나 이러면 보조금이 깎일 수 있다. 다시 한번 주민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라. 괜히 돈이나 한번 먹어 보자고 했던 거라면 주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동신이 포기를 한 거예요.
이세찬위원
동신이 포기한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거기는 보도블록 교체를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왕 돈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도보블록에 다 하느냐, 그런 불만도 있고 이거 3,000만원 받기 위해서는 자기네들 자체 수선비를 많게는 1억씩 투자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삭감시키고 다른데 신청을 받나?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에요. 그냥 삭감이 된 거죠. 그때 들어 왔을 때 이렇게 접수순에 의해서 타당성을 예를 들어서 심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심사했을 때 꼴찌 했어요, 동신이.
이세찬위원
아니, 근데 거기 들어오고 그 외에도 탈락이 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없어요. 다줬어요.
이세찬위원
이게 처음에 봐서는 신청이 많이 들어 올 것은 같은데 그렇지도 않지. 일곱 군데 딱 들어 와서. 시장님이 깍지 말고 주자했었어요.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저기 KB아파트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 됐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경동 쪽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그것은 바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게 몇 세대입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세대수가 조금 조정이 돼서요, 486세대. 거기 공단 쪽에 신규 공단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숙소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진입로는 확보가 됐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정기훈위원
협의 중이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 토지주.....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그 쪽에다가 얘기해 준 거예요.
이세찬위원
거기 오폐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아는 것은 금화아파트 에서 내는 오폐수가 보체천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건데 그 앞에 도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냄새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금화아파트 부도나니까 관리도 더 소홀한 거 같고. 그것도 뻔히 또 보체천으로 들어 갈 건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죠.
이세찬위원
지금 어떻게 건축과에서 협의를 해 주었는지 내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건데 보체하고 화인텍이 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연결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근데 이게 그 과정을 거치고 화인텍 그 얘기 나오고 뭐 이런 부분 들 나오기 전에 진행이 됐던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세찬위원
아니, 근데 물론 알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합칠 필요는 있죠.
이세찬위원
그 전에 허가를 내준 거니까 지금 와서 소급을 못하는 법인데 지금 내가 볼 때는 해 놓으면 분명히 그런 부분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뻔하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해도 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럴 텐데. 지역 주민들은 여기다 항의하면 더 할 거란 얘기죠.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 줘야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심각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최고 큰 평수가 몇 평형이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조그만 것들이에요.
정기훈위원
전부다요?
이세찬위원
17평. 다 그렇죠?
정기훈위원
그 이상은 없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공장들 뭐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 숙소로 보시면 돼요. 수요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목표를 또 그걸로 본거고.
이세찬위원
지금 시작은 안 한 것 같더라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일부는 해 놓고 예전에 했던 거에서 서있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이세찬위원
글쎄, 지금 인수하신 분들이 도시계획변경안하고 건축과하고 다시 승인을 받았을 망정 시작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아직 준비.
정기훈위원
새로 맡은 업체가 자본력은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부산 쪽 업체라는데요. 경동보일러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기훈위원
경동보일러 정도면 뭐 그래도 굴지의 기업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괜찮다고 보는 건데요.
정기훈위원
그렇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부산 쪽이라서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부산 쪽 사람들 와서 일하는 거 보니까 또 밀어붙이면 또 하더라고요. 동남아파트가 부산업체였었는데 그래도 끌고 여태까지 오잖아요.
이세찬위원
그렇지 큰 무리 없이.
정기훈위원
다행이다. 그거 빨리 해결 됐어야지.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아파트 건축하는데요. 토지가 일단 아파트 허가가 나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중인데 토지가 거기에 주는 토지가 뭐 허가를 안 받았다고 벌금 내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뭔지 모르겠는데요.
김용완위원장
토지거래허가이니까 토지과오면 얘기가 좀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도 아파트 허가가 날 수 있는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저희가 다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거로 보는데요.
김용완위원장
없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문제점 지적이 돼야죠.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점 지적이 돼서 해결 방안이 된 다음에야 허가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가지고 아파트가 건축이 된다고 보는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토지거래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30% 정도에서 수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한번 이따 토지관리과에 자세히 여쭈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완위원장
제가 다시 물어볼 건데.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은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도 아파트 허가가 날 수 있는 건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제 상식으로 선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용완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모두발언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보니까 과장님, 이거 예산서에 대해서 물을 게 없네요. 사무관리하고 국내여비만 들어와 있는데?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저희는 꼭 필요한 것만.
이세찬위원
그러면 과장님만 오시지 전부 다 오셔요. 하여튼 예산서에서는 물을 건 없고요. 토지허가구역이 좀 해제되는 줄 알았더니 또 우리는 연장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옳아요. 지금 해제된 지역 대비해서 우리지역이 얼마나 토지가가 올라서 안 해 주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게 저희들도 토지거래 해제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한테 아직 공식적으로다가 문서가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해제된 것은 포천에 일부 면지역에 거래가 없다 그래 가지고 거기 해제됐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기존에 허가구역 지정된 곳은 다 재 지정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수도권은.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안성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고.
동재
이동재위원
몇 군데 된 걸로 보도된 것 같던데.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게 이제 한수이북지역에 포천 일부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계속 존치하는 거로.
이세찬위원
그게 쉽게 해제시킬 모양은 아닌 것 같은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제되는 거로 그때 나왔던 부분인데.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해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개발이 없다든지 인근 시․군에 어떠한 요인이 없을 때 해제가 되는 건데 수도권은 계속 개발이 되고 안성도 뉴타운이나 지금 물류단지나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있기 때문이 계속 존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참 큰일이네.
동재
이동재위원
뉴타운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토지거래가 활기차게 되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건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되려면 그 지역에 이런 거래가 없다든지 어떤 개발사업이 전혀 없고 그랬을 때나 해제가 되는 건데 저희안성은 뭐 아시다시피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물류단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쉽게 그렇게 해제를 해 주지 않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토지거래 매매건수가 2006년도하고 ‘07년도, ’08년도하고 매매되는 성향이 어떻습니까?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거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보다도 2007년도가 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정기훈위원
같은 수준이다, 이거죠.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안성에 토지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렇죠.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 때문에.
정기훈위원
그래도 안성에는 메리트가 있다는 거네, 매매가 된다는 것은. 주변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사는 거지 메리트 없으면 사, 토지거래허가는 신경 쓸 거 없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여쭈어 볼게요. 일단 토지거래가 있은 후에 아파트 준공이 되죠?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려면 사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을 받아서 각 해당 관․과․소에 협의를 봅니다. 협의를 봐 가지고 아파트 승인이 나죠.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아파트 승인이 난 후에 토지거래가 안 됐다고 벌금매긴 경우가 안성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현상입니까?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저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토지비용에 따른 과태료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용완위원장
토지허가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해서 볼 것 같으면 몇 평 이상 해서 아파트 허가처리까지 다 해 가지고 국세까지 다 냈는데, 토지거래허가를 안 받았다고 해서 벌금 내라는 쪽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안 받아서 벌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아마 저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60일이 지나서 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토지거래허가를 안 받고서는 아파트를 못 짓거든요? 사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을 받을 때 각 관․과․소에 협의를 다 받아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보냈으면 우리가 보냈을 것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렇죠.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 담당님들이 알고 계셔?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철웅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알기로는 저희 부서 토지관리부서에서는 나간 건 없고요, 실거래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계약을 맺었으면 잔금 지급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하고 나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실거래신고를 60일 이내에 안 했다 말이죠, 60일 지나서 했으면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나가요. 그런 게 있지만 아파트를 착공을 안 해서 하지 않아서 그런 거로 이행 관계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겠지.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철웅 실거래신고가 60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어떤 평수제한도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철웅 아니, 그런 건 없고요, 1평이든 2평이든 실거래신고를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나간 취득세에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실거래신고 지연 과태료.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게 질의하신 관계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모두 발언만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충분히 숙지하셨기 때문에 직접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웅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사무관리비 수난구조장비를 왜 민자본으로 목 변경을 해는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웅 : 이게 저희 일반운영비다 보니까요 저희가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단순하게 장비를 사는 거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장비는 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장비 사고서 남는 것은 운영비인가?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옮기려고.
이세찬위원
아니, 민자본은 왜 바꾸냐는 식인데 나는, 뭐 장비 사는 거 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장비는. 장비사서 이렇게 민간한테 못 주는 건가?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사무관리비로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이 풍수 저감대책 용역비가 2억 올라왔는데? 이것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작년까지 해서 4억원이 서 있는데요.
이세찬위원
4억원이 서 있다고요?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재난관리기금에서 금년도에 같이 써 가지고 6억원을 해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부위가 안 맞아 가지고요 재난관리기금을 이쪽으로 담은 겁니다. 작년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을 득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본 예산에 예산으로 이 쪽으로 넘겼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 넘기는 바람에 지금 풍수해 저감대책 용역을 발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로 담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풍수해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쉽게 얘기해서 풍수해 취약지구에 대한 것들을 용역을 해 가지고 쉽게 해서 국가에서 국고를 지원해 줄 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침수지역이라든지 산사태 우려지역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의회에 건의가 되어서 저희가 위험지구에 대한 국고를 요청했을 때 그 순서에 의해서.
정기훈위원
그러면 안성시 전체 토털로다가 위해요소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차후에 예산투입 했을 때 우선순위 고려를 하는 거예요 ?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상 저희 지역이 면적이 많다 보니까 저희시도 풍수해 저감대책 용역은 다른 시보다는 절반도 용역비 자체가 안 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5년에 한 번씩 용역이 수립되게끔 돼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 하면 5년 후에 다시 또.
정기훈위원
이거 반환금 뭐예요? 국고보조금.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한 후에 집행금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라든지 시․도비보조금 같은 것을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
500만원?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래서 총 1,3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여쭈어 볼게요. 풍수해 저감대책 용역이 용역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전업체를 사전 심사를 해 가지고요. 만약에 업체가 저희한테 제안서를 20군데가 냈다 그러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거기서 저희가 점수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해서 저희가 평가 기준에 9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10개 업체가 된다 그러면 상위 5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그 5개 업체가 입찰을 봐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업체가 물론 우리 관내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외부로다 보는데 앉아서 지도나 펴 놓고 따져봐 가지고 지금까지의 관례적인 통계라든가 이걸 놓고 앉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좀 어려우시긴 하지만 지역정서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외부자료에 의해서 무슨 빈도다 이런 것도 많이 아실 거고, 굳이 이런 것을 꼭 용역을 주셔야 되나, 의구심이 생겨 가지고.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성시가 대체적으로 보면 용역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되면 내가 용역 잘 줘서 잘된 거고 못 되면 용역 발주 받은 놈들이 잘못해 가지고 잘못됐습니다,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심도 있게 짚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걸 꼭 용역을 주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더 주십시오.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법상 하게끔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쉽게 해서 풍수해만이 아니라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것은 법에서 주어진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법에 없는 것을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에서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주어져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이 자격을 가진 업체들 용역업체들을 교육을 시켜서 주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첫 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재난재해복구 작업복 구입인데 읍․면․동 어디에요? 우리 재난관리과 직원들 작업복이에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것은 저희과고요. 밑에 급양비는 읍․면․동 직원들 비상근무시에 지급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비상근무라면 토요일,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일을 얘기하는 거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평일도 대처하고 있습니다. 일과시간 이후에 호의주의보라든지.....
이세찬위원
이게 급양비가 예산서에서도 보는데. 지금 과장님, 평상시에 비상근무 아니라도 평상시에 근무 식비 나오지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비상시라고 식비가 따로 나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 그거 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비상시 때 다음 주는 비상이다, 그러면 급양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식비는 안 나와요? 봉급에.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봉급에 나오는 일반식비는 이것 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호의 주의보가.....
이세찬위원
무슨 뜻인 줄 아는데, 지금 내 얘기는 급양비라고 하니까 애매한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가만히 보면 특근 말고 비상이 걸렸을 때 그 일반비는 별도더라고요. 이건 재난관리과에서 조정할 게 아니라 행정과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 뿐이 아니에요. 이번에 또 조류독감 때문에 중복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근데 저희도 쉽게 해서 우기기간이 5월 15일서부터 10월 15일까지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렇죠.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길은 거고. 쉽게 해서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기간이지만 6, 7, 8, 9월달까지는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리고 엊그제께도 호의주의보가 내렸었거든요, 일요일도. 이제 그랬을 때 직원들한테 읍․면․동 직원들한테 이걸 주면 사기가 진작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읍․면․동 직원이라면 많잖아요, 숫자가. 이 한도 내에서 몇 사람만 주는 건.....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요, 호의주의보가 내리면 읍․면․동이나 저희 시나 상황근무하는 직원들 명단이 되어 있어요. 주의보 때 얼마, 경보 때 얼마 이렇게 근무하게끔 되어 있는 인원수가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럼 여기 사무실에 원하는 사람들하고 읍․면․동에 여기 원하는 사람들만.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그래서 이것은 세워 주면 읍․면․동에다 재배정해 줄 거예요.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읍․면․동이라도.
정기훈위원
과장님 삭감할 것 뭐 없어?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저희는 더 세워 주셔야 되는데?
정기훈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이.....
이세찬위원
작업복은 뭐 하는데 10만원씩 가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작업복이 비 안 맞으려면요.
이세찬위원
우비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우비 비슷한 성격의 것을.
이세찬위원
아니, 장비가 재난안전관리과는 작업복도 장비에 속할 수 있는데 여론수렴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화서부터 여기까지 차는 장화 있어야 될 테고 아니면 가서 가마떼기를 해서 막 다룰 것도 있어야 될 테고.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쉽게 말해서 상의만 따뜻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웬만큼.
이세찬위원
상의가 따뜻하면 겨울 때 입으려고 사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폭설 내렸어도 재난이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아닌 게 없습니다. AI도 재난의 한 종류거든요? 어제도 음성하고 춘천하고 우박이 왔는데 기상청에서 한 시간 늦게 발표했다고.
이세찬위원
난리가 났다고.
정기훈위원
여기도 서운면하고 미양면하고 일죽도.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오늘요?
정기훈위원
어제. 모르셨네? 재난안전관리 뭐 하시는 거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연락을 안 주면 저희가 모르죠.
정기훈위원
속상한 거요, 과장님. 급양비하고. 그죠? 식대가 급양비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방호책임자가 누구예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전데요.
이세찬위원
그럼 우리 안성시설관리물의 방호책임은 누가 지는 거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물은 시청은 회계과장이죠.
이세찬위원
방호책임자들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그거 없죠.
이세찬위원
없죠? 공무원 시험으로만 봐서 노하우 가지고 책임 맡고 있는 거 아 니에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죠.
김용완위원장
아니, 근데 과장님 방호가 저는 수방은 또 따로고.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시설물은 시설물 주체별로 다 틀립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시설이요. 이게 몰랐는데 이번에 숭례문화재사고 나고는 방호책임자들이 각 시설물 그리고 또 종합청사도 불이 났었잖아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 방호책임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공무원들이 책임을 그냥 자격증도 없는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호직 기능직이라도 채용을 해야 되는 게 우리시의 입장이더라고요. 그 막대한 걸 가지고 있는데도 방호적으로 소방업무를 가지고 자격증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건 비단 우리시뿐이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예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러한 일례가 상수도 사업소에 염소주입관계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이주일짜리 교육을 가면은 수료증을 주는 게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래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러한 성격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운전하면 운전, 기능직도 여러 기능직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수요를 맞추어 가지고 비용도 좀 충분히 더 업해서 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
이세찬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장님 마인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공직자들이 대부분 발령을 받잖아요. 부서를 옮기고. 그런데 방호책임자는 그 직만 가지고 수행을 끝까지 하고 정년을 마쳐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죠.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