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사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14억 9,62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480억 6,044만원보다 7.1% 인상된 34억 3,58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5만 6,000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일반보상금으로 안성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일반보상금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3,40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 714만원을 도비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지원금으로 한마음복지관운영 공공요금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66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민간운영비로 2,25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2,287만 4,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민간이전 도비내시에 의거 4,4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민간이전 도비내시에 의거 2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억 5,49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도비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원을 도비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일반운영비 96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금 8,33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금 1,354만 8,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으로 3억 6,243만 2,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금 9,624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시설 차등보육료 지원금 6억 8,386만 4,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5,35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2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7억 3,912만원을 감액하는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계속해서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730만 8,000원 증액하고, 보육시설장 전문교육 50만원을 증액하는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9,600만원을 증액하고,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금 889만 4,000원을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5,1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금 6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지원 1,2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공동생활가정 지원금 1,896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금 3,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360만원을 도비내시에 의해 증액 계상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시비에서 분권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 행사실비보상금 20만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22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금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여성회관운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토지매입비로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집행잔액 3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사업 사무관리비로 장기요양보험 및 기초노령연금 홍보 및 서식유인비로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안성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건물 안전점검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실버가요제 개최 지원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을 시비에서 분권으로 계수 조정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7,052만 6,000원 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억 6,872만 9,000원을 도비 내시에 의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금으로 5,457만원을 도비 이양금에서 계상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 3,947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감액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금 1억 6,319만 3,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82만 4,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노인교통비로 1억 1,836만 8,000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고, 2007년 12월 31일 사업 종료된 경로연금 지급금 대상자 중 사업기간 내 지급받지 못한 감사지적 사항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경로당 신축비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경로당 운영비 환경개선으로 경로당 개보수비 공도읍 진사리 경로당 외 20건에 대해서 2억 8,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100만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난방비 5,119만 3,000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2,000만원을 시비에서 분권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장묘사업 묘지관리운영비로 사곡동 공설묘지 기초조사 및 묘적부 작성비 5,340만원과 관리사 보일러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0만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일죽면 송천리 공원화사업 무연고 묘 이장비 5,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사무관리비로 16만 5,000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금 1,374만 9,000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고 지역특화 명품프로그램 지원 안성마춤 브랜드 체험마당 운영비 3,000만원을 도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4억 9,544만 3,000원과 도비 반환금 5억 5,7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곡동 공설묘지관리원 인건비 342만 6,000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과 기본경비로 관내출장 기본여비 및 관외출장여비 504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책상 및 서랍구입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14쪽을 보시면 노인복지사업에 장기요양보험 그것은 실시가 몇 월부터지요?

7월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종사자들 요양보호사라고 그러지요? 그 분들은 어떻게 여기서 저기하는 건가요?

안성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간이 두 군데가 만들어졌어요. 한경대학교하고 버스터미널 앞에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두 군데가 만들어져서 자격을 딸 사람은 거기에서 신청해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지지요.

한경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는 터미널 앞에 학원이 승인이 떨어졌나요? 실시를 안 하는 것 같던데, 현재.

모집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성에서는 인원파악이 되었습니까? 몇 분이 있어요?

안성이 요양시설이 많은데 기숙사가 갖추어진 시설에는 외지인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안성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이 우선 보수가 적어요.

이게 7월 달서부터 한다는데, 이게 늦은 건데. 교육이 몇 개월이에요?

한 가지 서운면 보수는 3,9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운면 경로당에 불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신축을 해 달라고 들어왔더라고요. 물론 면장님이 직인을 찍어서 보냈으니까 믿어야지요. 저희가. 그런데 직원들을 보냈어요. 실사를 해 봐라, 실질적으로 새로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수리해서 써도 되는지, 수리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경험이 있어 가지고 원곡에서 한 번 기술센터에 불이 났는데 새로 지으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다 안전점검을 해서 쓰니까 1/3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3,900만원이에요?

네.

신축하는 데는 6,400만원인데 그거 참 수리비도 참 많이 들어가네요.

나가서 다 조사를 하셨으니까, 뭘.

지금 경로당이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거지요?

30평 기준에 평당 230만원이요.

230만원이면 마을회관은 충분하게 짓지요. 230만원이면 남지. 여기 박사가 있는데.

과장님, 재산관리 하시느냐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3쪽에 보시면요. 그 현장확인 근무복하고 안전화 구입 같은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데...

도비가 와 가지고 넉넉히 세웠습니다.

그래도 취지는 좋은데 좀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 앞에 50만원씩 한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뭐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받아서 하는 건데 받아서 해도 좀... 이것은 우리 담당님 설명하실 거예요?

네, 하세요.

네.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안성시청 같은 데 수유동 같은 거, 여성들을 위해서 좀 만들면 안 됩니까?

뭐요?

수유동, 모유를 할 수 있는 수유동.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지금 저희도 보면 여기 여직원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 금연실은 있어도 여성을 배려하는...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또 반발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은 뭐 반발보다도... 그것은 왜냐 하면 안성만이 아니라 다른 데 가보면 지금 이렇게 홍보관 같은 데 어느 지역을 가다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수유동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청에서도 다른 데 하라고 권유만 하지, 실사 필요한 데는 저희가 안성 본청이에요. 여직원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안 해 주니까 제가 먼저 부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여직원들하고. 참 좋은 취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맞벌이부부가 많은데 지금도 공단도 그래요. 지금 제3공단 같은 데서도 2공단 모여 있는 데서도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 보니까 탁아소 같은 걸 시에서 해 줬으면, 왜냐 하면 여직원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대요, 여직원이요. 굉장히 잘 하는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못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 부의장님 계시지만 보육원에다 맡기는 처지는 또 안 되고, 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그런 탁아소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업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배려를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맞벌이가 여성들이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단 자체에서 모여서 하면 어때요? 기업 하나에서 하는 건 좀 힘들어도.

그래서 한번 그것 좀 과장님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시청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리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하는게 우리 청사 지금 도색인데 현재까지 아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조금... 누가 감독하죠, 거기?

이길섭 직원 문경탁 씨가 하고 있습니다.

경탁이, 경탁이. 잘하고 계신데 그 도색이라는 것이 기본 도색이 조금이라도 안 벗겨지면 바로 떨어지는 현상이 있으니까, 지금 오가다 보면 참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끝까지 잘해서 마감해 주시고. 지금 우리 재산 담당님이 지금 평택하고 하는 건 지금 어느정도 진행됐어요?

이길섭 지금 주민서명까지는 제출이 됐고요. 문서제출 용역 내 가지고 주민서명까지는 제출이 됐고요. 변론기일만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잡힐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엊그저께도 변호사가 안성에 와 갖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변론기일만 잡히면 소송은 금방 끝나는 걸로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어차피 재산 담당님이 손 댄 거 어차피 승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재정이 낮은 우리 안성시에 큰 재산가치가 있는 걸 찾아오는 건데 앞으로 남은 우리 재판 들어가는 소송까지 열심히 하셔서 꼭 승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1억 2,681만 6,000원으로 당초 40억 4,524만 2,000원보다 8,15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홈페이지 메뉴 추가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12년 세계민속축전 대비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운동에 범시민적인 참여 및 확산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메뉴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마을정보센터 구조변경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양 신계리 과채류정보화마을과 죽산 칠장리 구메농사정보화마을의 체험장 및 교육장 시설이 협소해서 현재 사무실과 그 교육장이 고정벽으로 막혀 있는데 그것을 이동식으로 교체해서 체험계획 내방 증가 및 주민교육을 원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IPSCAN프로브 구입비 1,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 개인별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에 IP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바일 현장민원업무 지원시스템 구축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물 준공시 통신설비도 사용전 검사를 맡아서 통신필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내 이동통신이든지,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든지, 이동통신 설비든지 이런 통신시설을 건축 준공 전에 먼저 통신설비가 승인이 돼야 건축 준공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인들이 보통 신청할 때 또 현장 확인할 때 또 필증을 찾으러 오실 때 보통 두세 번 이상 시청을 오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 업무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 등 현장에서 현장확인이 가능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현장에서 필증 교부가 가능하도록 해서 민원인의 시청방문 기회를 줄이고 그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편익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공통기반 시스템 리스료 집행잔액 등 3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3,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2쪽에 말씀하신 거요, 모바일현장.

네.

그것은 본 사업의 추진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본예산에는 안 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워크숍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요. 그동안에 실효성 이런 걸 검토하느냐고 본예산에는 못 세웠습니다.

사업이 좋은 취지 같은데.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