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홍사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14억 9,62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480억 6,044만원보다 7.1% 인상된 34억 3,58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5만 6,000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일반보상금으로 안성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일반보상금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3,40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 714만원을 도비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지원금으로 한마음복지관운영 공공요금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66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민간운영비로 2,25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2,287만 4,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민간이전 도비내시에 의거 4,4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민간이전 도비내시에 의거 2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억 5,49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도비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원을 도비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일반운영비 96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금 8,33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금 1,354만 8,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으로 3억 6,243만 2,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금 9,624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시설 차등보육료 지원금 6억 8,386만 4,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5,35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2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7억 3,912만원을 감액하는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계속해서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730만 8,000원 증액하고, 보육시설장 전문교육 50만원을 증액하는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9,600만원을 증액하고,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금 889만 4,000원을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5,1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금 6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지원 1,2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공동생활가정 지원금 1,896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금 3,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360만원을 도비내시에 의해 증액 계상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시비에서 분권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 행사실비보상금 20만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22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금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여성회관운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토지매입비로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집행잔액 3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사업 사무관리비로 장기요양보험 및 기초노령연금 홍보 및 서식유인비로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안성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건물 안전점검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실버가요제 개최 지원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을 시비에서 분권으로 계수 조정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7,052만 6,000원 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억 6,872만 9,000원을 도비 내시에 의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금으로 5,457만원을 도비 이양금에서 계상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 3,947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감액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금 1억 6,319만 3,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82만 4,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노인교통비로 1억 1,836만 8,000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고, 2007년 12월 31일 사업 종료된 경로연금 지급금 대상자 중 사업기간 내 지급받지 못한 감사지적 사항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경로당 신축비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경로당 운영비 환경개선으로 경로당 개보수비 공도읍 진사리 경로당 외 20건에 대해서 2억 8,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100만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난방비 5,119만 3,000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2,000만원을 시비에서 분권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장묘사업 묘지관리운영비로 사곡동 공설묘지 기초조사 및 묘적부 작성비 5,340만원과 관리사 보일러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0만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일죽면 송천리 공원화사업 무연고 묘 이장비 5,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사무관리비로 16만 5,000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금 1,374만 9,000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고 지역특화 명품프로그램 지원 안성마춤 브랜드 체험마당 운영비 3,000만원을 도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4억 9,544만 3,000원과 도비 반환금 5억 5,7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곡동 공설묘지관리원 인건비 342만 6,000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과 기본경비로 관내출장 기본여비 및 관외출장여비 504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책상 및 서랍구입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노인복지사업에 장기요양보험 그것은 실시가 몇 월부터지요?

7월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종사자들 요양보호사라고 그러지요? 그 분들은 어떻게 여기서 저기하는 건가요?

안성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간이 두 군데가 만들어졌어요. 한경대학교하고 버스터미널 앞에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두 군데가 만들어져서 자격을 딸 사람은 거기에서 신청해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지지요.

한경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는 터미널 앞에 학원이 승인이 떨어졌나요? 실시를 안 하는 것 같던데, 현재.

모집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성에서는 인원파악이 되었습니까? 몇 분이 있어요?

안성이 요양시설이 많은데 기숙사가 갖추어진 시설에는 외지인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안성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이 우선 보수가 적어요.

이게 7월 달서부터 한다는데, 이게 늦은 건데. 교육이 몇 개월이에요?

네,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른 부서보다도 진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민원인으로 대하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긍지를 가지시고 임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일부에서 조금 비판의 소리도 상당히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좀더 우리 민원인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임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시설장 전문교육 예산이 도비, 시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교육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용인의 강남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도 하는데 거기는 교수진이 전부 다 대학교수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외국 교수를 모셔오고. 그러니까 안성에 있는 분이 강의를 일부러 강남대학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멀리 가서도. 그래도 거기 가면 뭔가 배워오는 게 있는데 여기 평택에 가면 아무것도 배워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꿈과 희망을 키우는 원아들을 원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예산을 들이고 효과 없는 교육이라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 가능하다면 제가 볼 때는 안성에다 한경대학교도 좋고, 두원대학도 좋고 해서 거기도 나름대로 교수진들로 꾸미면 괜찮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평택교육원은 제가 볼 때는 여러 원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원장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평택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 의견수렴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도에 건의하고 또 하나는 교육기간이 더 좋은 데가 있다면 안성 분들이 교육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고, 한경대나 두원대의 교육기관 설치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두 군데 의사를 전달해서 가급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경대는 모르겠는데 두원대는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건이 도에서 안 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노력해서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면에서도 교사들이나 원장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이 중요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건 우리가 꼭 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5,181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부분에서 증액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인건비 상승분 반영 안 되었던 거 반영하고, 지급기준이 일부 인상되는 거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신생보육원 80명 정원에 74명, 종사원 18명 이렇게 있어요.

현재 거기 있는 원아가 80명이고.....

정원 80명에 74명의 아동이 있고, 종사원 18명이 보조를 하고 있지요.

여기에 있는 예산을 그쪽에 대 주기 때문에 어떤 운영에 대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나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받아서 지도 점검도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를 한 번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던 겁니까?

보통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지급기준이 나중에 바뀌면 사회복지시설은 다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14쪽, 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 이게 어디에다 매입을 한 거지요?

노인복지회관에 일부 토지가 99㎡가 광장에 있었어요. 그걸 저희가 매입을 하느냐고 예산에 세웠는데 그 남은 것을 삭감.....

네. 그 옆에 계량소는 우리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그걸 진작 샀어야 하는 건데, 그리고 16쪽, 민간경상보조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비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거지요?

이게 샤론의 집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정원 9명에 현재 1명이 있고, 인건비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보훈의 집이라고 거기도 있는데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예산을 세워놨어도 이게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는 대로 국민기초수급자가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걸 형편을 봐서 우리가 지원해 줄 돈이지요. 예산을 세웠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안성에 요양병원이 많지요?

요양병원은 많이 있는데 파악은....

요양병원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시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요양병원에는 지급되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요양원에.....

요양시설에, 요양시설은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전액 주고, 차상위계층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요양병원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외지에 있는 분이 안성에 주소를 옮겨놓고 요양병원에 가서 요양을 하시면 분기별로 얼마씩 지원해 줘야 되어서 우리시 예산이 그런 식으로다 빠져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요양병원에는 지원하는 게 없고, 개인이 부담해서 들어온 거고, 요양시설에 오는 것은 저희가 안성으로 오면 부담이 가지요.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다 지원해야 되고.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이 우리시 예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원에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요양시설에 관해서만.

그런데 7월 1일부터 요양보험이 되면 건강보험에서 60%, 국가에서 20%, 우리시에서 기초수급자는 전액 주는 거고, 아니면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본인이 20%를 내는 거고,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2억원은 기본보다 덜 들어가는 걸로 추계가 나왔습니다.

말씀을 드린 김에 말씀을 드려야겠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 전에 예산 든 게 29억원이 섰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상반기 집행추계가 11억원 정도. 하반기에 15억원 정도가 요양보험 들면서 필요 예산이고 그래서 2억 6,000만원 정도가 남을 걸로 이렇게. 이것은 추계인데 어떻게 발생될지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알겠지만 현재 추계로는 2억원 정도가 시비가 덜 들어가지 않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각 노인정, 경로당 보수공사도 많이 들어왔고 했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한 군데가 오 담당님이 신경을 쓰셔서 많이 했는데 보니까 아마 그런 선례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설한 데는 2001년도에 준공을 한 건데 보일러가 벌써 고장이 났어요. 우리 담당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아니, 2001년도에 지은 게 벌써 보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내가 담당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챙기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그만큼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온 것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게 예산을 아끼느라고 정품을 한 게 아니라 비품을 사다 했는데 고장이 났는데 부속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려다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글쎄 추경에라도 어떻게 만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안 되면 나도 되게 들볶이게 되었는데 저도 우리 담당님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진짜 2001년도에 한 게 벌써 보수가 들어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장을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건의가 들어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가서 현장도 한번 보시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인가, 한번 슬쩍 가보셨으면..... 물론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어려운 것은 아는데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다른 과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시에 대한 고마움이 더 깊어지고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친절도의 척도가 많이 평가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서운면 보수는 3,9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운면 경로당에 불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신축을 해 달라고 들어왔더라고요. 물론 면장님이 직인을 찍어서 보냈으니까 믿어야지요. 저희가. 그런데 직원들을 보냈어요. 실사를 해 봐라, 실질적으로 새로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수리해서 써도 되는지, 수리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경험이 있어 가지고 원곡에서 한 번 기술센터에 불이 났는데 새로 지으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다 안전점검을 해서 쓰니까 1/3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3,900만원이에요?

네.

신축하는 데는 6,400만원인데 그거 참 수리비도 참 많이 들어가네요.

우리 운영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노인정이 6,400만원이 나가는데 6,4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동네에서 2,000～3,000만원씩 보태야 돼요. 지금 재료비가 다 올랐고, 이것은 옛날 금액인데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게 잘 하는 거예요.

나가서 다 조사를 하셨으니까, 뭘.

30평 기준에 평당 230만원이요.

위원장님, 그 지역구에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 금액에 못 짓는다는 거예요. 몇 사람을 불렀는데. 그래 가지고 결국 지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창도 옛날에는 단창을 하는데 요즘에는 다 이중창으로 해서 제대로 하니까 그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사람 불렀는데 세 사람 다 못한데요.

예산은 읍·면·동에 줘서 거기서 집행을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동네에서 관리를 하지요.

보일러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동네에서 돈을 보태 가지고 지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인원수 따져서 크게 짓고 싶었는데 크게 짓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보일러가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싼 거 갖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등원하시어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요구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도읍 청사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비73억에 대한 기본요율 3.42%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도읍 청사 부지매입비를 6,68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의 원금만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이자를 계상해서 2차분을 납부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청사 조경관리 인부임입니다. 아름다운 청사 환경을 위해서 수목전정 예취작업비와 제초작업 인부임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제초작업 인부임은 846만 3,000원, 수목전정 예취작업은 35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본관 승강기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족한 공사비를 7,99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철골 공사, 금속, 창호 및 유리, 엘리베이터, 모든 게 다 올랐기 때문에 7,99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본관 승강기 진입보도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사회과 앞에 그 화단으로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강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진입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이동 동선의 편의성을 제공코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외곽 펜스 교체공사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문옆에 그 연금매점 건물부터 옆의 제2별관 건물까지 설치된 외곽 펜스가 노후화됐습니다. 이걸 교체코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설비로써 구 도축장 건축물 철거입니다. 이거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성 계동에 위치한 그 도축장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사용이 불가하고 붕괴위험이 있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철거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83년도에 도축장을 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17년 동안 ‘99년도까지 사용하다가 ’99년도에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다가 민원인에게 대부계약을 건물에 대해서 ‘08년까지 대부계약을 한 사항인데 이 땅이 전체 한 653.4㎡ 중에서 158.4㎡가 안성시 땅이고 495㎡가 민원인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전부터 무상으로 우리가 도축장을 지어 가지고 사용을 해 왔었는데 그 민원인이 제기하는 바람에 여태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으니까 땅을 팔아라 그래 가지고 2006년도 관리계획 심의의결을 받아 가지고 2007년도 1월 18일자로 그 지분 158.4㎡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한 다음에 지금 건물을 대부계약을 했기 때문에 ‘08년까지는 철거를 해 주겠다 그래서 그 민원 해결 차원에서 금년도까지 그 사용이 대부가 종료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거 철거비까지 해서 4,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국·공유재산관리평가에서 우리 시·군이 A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천, 양평, 안성, 이천. 그래서 도비보조금이 2,543만 5,000원이 증액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비 해 가지고 367만원, 보험료 해서 33만원. 다음 페이지에 국·공유 실태조사 및 현장확인 근무복과 안전화 구입 500만원, 실태조사 및 특근자 급식비 해 가지고 480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전년도와 비교 대비해서 820만원을 감액해서 세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등기촉탁수수료를 역시 400만원을 감을 했고, 측량수수료를 463만 5,000원을 증액했고, 사무용품 구입비로 270만원을 역시 증액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채권확보용 증지구입비 이것은 대부료 체불자 재산조회 결과 한 50만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용 차량 유지관리비 300만원해서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 여비를 1,000만원 감을 잡았습니다. 그대신 연구용역비를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2,2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 측면에서 잡종재산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역비를 증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용역업체가 안산에 포커스지리정보시스템인데 이 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초 2,000만원 가지고 1,150필지를 조사를 했는데 한 30% 정도가 무상점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도 이 사항을 계속 업체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건데 많은 효과가 있어 가지고 나머지 다른 것을 감을 해 가지고 2,200만원을 증액해서 마저 국·공유재산을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30% 정도는 무단점용자가 나왔기 때문에 변상금하고 대부계약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거 작년에 집행잔액 23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란에 국·공유 임대료가 현재 775건에 한 1억 8,312만 1,000원을 지금 부과를 했는데 그래서 한 1,400만원을 증액을 했고 또 공유재산도 517건에 이것도 한 부과가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자유적립금액 11억 1,000만원을 지금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7%를 해 보니까 증액을 한 4,000만원 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이것도 현재 12건에 한 1억 9,051만 7,000원을 매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매각이 됐을 때 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역시 이것은 보존부적합토지 매각대금이 한 2억 7,000만원, 여기 조령천 개수공사 편입 토지보상금이 한 7억 5,000만원 해서 한 9억을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 잡는 것을 적립금으로 10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재산관리 하시느냐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3쪽에 보시면요. 그 현장확인 근무복하고 안전화 구입 같은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데...

도비가 와 가지고 넉넉히 세웠습니다.

도비로 주는 거니까.

그래도 취지는 좋은데 좀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 앞에 50만원씩 한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뭐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받아서 하는 건데 받아서 해도 좀... 이것은 우리 담당님 설명하실 거예요?

이게 안전화가 얼마나 가는 거예요?

김종각 등산화인데요, 산에 올라 다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 가지고 또 편리한 대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데 쓰실 걸로 알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보면 우리 청사 조경관리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금광면 청사도 거기 주변에 나무가 아주 수렴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데 그 조경관리가 지금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나뭇가지도 칠 것 좀 치고 또 다듬을 것 다듬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걸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좀 거기를 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되나요?

그런데 이게 우리도 작년도에 제초작업 인부임이 한 1,376만원이 됐고 수목전정 예취작업비가 작년도에 1,123만 5,000원을 계상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다른 예산 때문에 많이 깎았는데,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올린 건데 그 읍·면 청사관리는 면에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만약에 급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해 줄 수도 있는데... 여기 만약에 금광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또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그게 어느 면은 해 주고 어느 면은 안 해 주고 그게 또 곤란한데...

다른 면보다도 금광면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이번에 올렸어야 되는 건데. 각 면의 청사관리는 다 그 면에서 예산 세우기 때문에.

금광면장님이 또 시 예산을 가능한 한 안 쓰려고 절약하시려는 성격이시라서 안 올리신 것 같은데, 사실 거기는...

크게 많이 안 들어가면 우리 예산 범위에서 급하다면 우리가...

글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노송이나 금경은 진짜 큰 값나가는 저기예요. 그리고 좋은 묘목도 많고 그런데 그걸 관리를 잘 해야 값이 제대로 나가는 거지. 관리 소홀하게 해 가지고 막 자라면 별 볼일 없는 게 돼 버리거든요. 잡목이 돼 버리니까 한번 좀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가나안에 공사주는 게 없어요.

그이는 저기 하잖아요, 골프장 소나무 하는 거.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안성시청 같은 데 수유동 같은 거, 여성들을 위해서 좀 만들면 안 됩니까?

뭐요?

수유동, 모유를 할 수 있는 수유동.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지금 저희도 보면 여기 여직원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 금연실은 있어도 여성을 배려하는...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또 반발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은 뭐 반발보다도... 그것은 왜냐 하면 안성만이 아니라 다른 데 가보면 지금 이렇게 홍보관 같은 데 어느 지역을 가다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수유동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청에서도 다른 데 하라고 권유만 하지, 실사 필요한 데는 저희가 안성 본청이에요. 여직원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안 해 주니까 제가 먼저 부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여직원들하고. 참 좋은 취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맞벌이부부가 많은데 지금도 공단도 그래요. 지금 제3공단 같은 데서도 2공단 모여 있는 데서도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 보니까 탁아소 같은 걸 시에서 해 줬으면, 왜냐 하면 여직원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대요, 여직원이요. 굉장히 잘 하는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못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 부의장님 계시지만 보육원에다 맡기는 처지는 또 안 되고, 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그런 탁아소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업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배려를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맞벌이가 여성들이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워낙 기업에서도 몇 명 이상이 되면 워낙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설치를 하면 이게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데 맡기는 데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게 싸지. 자기들이 직원들 아이들을 모아서 원장을 두고 또 교사 두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려면 그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공단 자체에서 모여서 하면 어때요? 기업 하나에서 하는 건 좀 힘들어도.

아니, 공단에 지금 있잖아요. 1공단에도 지금 우리 시립 어린이집이 있고 다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어떤 옆에다 하기를 원하는데, 원래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안 하고 대신 그걸 갖다가 보조해 줘요. 그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아이를 어디다 맡기면 그 증빙서류가 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 몇 프로 보조를 해 줘서 그게 싸게 먹히니까 그렇게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큰 회사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그래서 한번 그것 좀 과장님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시청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섭 직원 문경탁 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길섭 지금 주민서명까지는 제출이 됐고요. 문서제출 용역 내 가지고 주민서명까지는 제출이 됐고요. 변론기일만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잡힐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엊그저께도 변호사가 안성에 와 갖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변론기일만 잡히면 소송은 금방 끝나는 걸로 될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1억 2,681만 6,000원으로 당초 40억 4,524만 2,000원보다 8,15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홈페이지 메뉴 추가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12년 세계민속축전 대비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운동에 범시민적인 참여 및 확산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메뉴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마을정보센터 구조변경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양 신계리 과채류정보화마을과 죽산 칠장리 구메농사정보화마을의 체험장 및 교육장 시설이 협소해서 현재 사무실과 그 교육장이 고정벽으로 막혀 있는데 그것을 이동식으로 교체해서 체험계획 내방 증가 및 주민교육을 원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IPSCAN프로브 구입비 1,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 개인별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에 IP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바일 현장민원업무 지원시스템 구축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물 준공시 통신설비도 사용전 검사를 맡아서 통신필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내 이동통신이든지,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든지, 이동통신 설비든지 이런 통신시설을 건축 준공 전에 먼저 통신설비가 승인이 돼야 건축 준공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인들이 보통 신청할 때 또 현장 확인할 때 또 필증을 찾으러 오실 때 보통 두세 번 이상 시청을 오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 업무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 등 현장에서 현장확인이 가능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현장에서 필증 교부가 가능하도록 해서 민원인의 시청방문 기회를 줄이고 그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편익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공통기반 시스템 리스료 집행잔액 등 3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3,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2쪽에 말씀하신 거요, 모바일현장.

네.

그것은 본 사업의 추진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본예산에는 안 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워크숍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요. 그동안에 실효성 이런 걸 검토하느냐고 본예산에는 못 세웠습니다.

사업이 좋은 취지 같은데.

네.

정보통신은 특별히 뭐...

정보화마을 사업비가 총 2억 4,190만원이었습니다. 죽산 칠장리에 조성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8,200만원, 시비가 1억 5,9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는 기 농업파트에서 체험마을 지원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험마을로.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많이 배려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네. 본 사업은 완전히 마무리가 됐고요. 먼저 본예산에도 승인을 해 주셨지만 7억이 별도로 추가로, 이제 저희가 국비 3억 5,000만원을 받아오고 시비 3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그 수행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 하수도 부분의 관로 이런 게 추가로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사업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