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황윤영 의원 발언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11일 제1차 본 기획총무위원회 회의 시 원안가결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12일 박정문 위원, 황윤영 위원, 이상정 위원, 한옥문 위원으로부터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안동의의 의의와 발의 및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안동의는 이미 가결된 의안의 의결내용을 수정하여 재의결하기 위해 발의되는 동의입니다.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발의위원과 찬성위원 1인 이상이 있으면 서면이나 구두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박정문위원대표발의)(박정문·한옥문·이상정·황윤영위원발의)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자이신 박정문 위원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오늘은 웅상출장소,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유물전시관, 물금읍 소관 순으로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57분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웅상출장소장 이성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한옥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웅상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정석자위원
서창동 주민센터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6,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이 누수 되는 부분에 있어서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6,000만원을 가지고 외벽 2개면하고 미장벽면 도색하고 2층 3층 창호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면적이 310㎡, 20㎡되는데 빗물이 작년 여름에 누수가 있어서 옥상방수가 필요해서 방수하고 2층 3층은 창호교체공사를 했는데 1층에 6개 정도 창호 교체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예산 3,500만원 정도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당초예산 심의 때 본위원 질의했을 때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수되는 부분, 비가 새는 부분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 계획되어 있다고 했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보수공사비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창동주민센터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작년 여름에 비가 새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이번에 요구해 놓은 3,500만원 정도 더 포함해서 9,5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하고 이후에 금년도에도,
정석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옥상방수계획이 올해 생긴 것이 아니고 작년 여름에 생긴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포함을,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예산계에서 6,000만원만 했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1억을 요구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당초예산 설명자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서창동주민센터 보수공사라고만 되어 있고 여기는 서창동주민센터 옥상방수공사 2,000만원, 서창동 주민센터 주변조성공사, 주차장 주변공사를 지웠는데 주차장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것은 표기를 잘못해서 수정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주차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창동주민센터에 공사를 하시다 보면 추가적으로 예산 발생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지금은 이 돈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전체적인 진단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물에 대한?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전체적인 진단을 해 본 적은 없고 공사를 하면 당분간 이용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서창동주민센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계획은 전체적으로 세워놓으면 예산절감도 되거니와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 서창동주민센터에 대해서 개보수공사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웅상노인복지회관 주차장 정비 공사 관련해서 주차장 정비 공사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된 것이 몇 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현장에 몇 년 나가 봤는데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사업 책정이 된 것입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크랙이 가 있기 때문에 덧씌우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하면 된다고 설계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이 거의 5,000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소리를 재작년에 들은 적이 있어서, 3,0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3,00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이상정위원
교통신호기는 어디 설치하십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삼호동북부마을에 설치할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복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신호기 설치를 안하면 안 됩니다.
이상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3에서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과장님, 녹지공간쉼터조성에 1억 증액되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 부분은 서창택지 대로변에 공공공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쉼터 조성하는데 도비 3,000 확보되었고 나머지 부분 시비로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대로변 말입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사업계획 가지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김종대위원
덧붙여서 거기에 도로 자체가 대로변이라고 하기에 도로관리를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 도로가 아니가 택지 내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웅상출장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7페이지에 세입총괄표, 18페이지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괄표에 보면 세외수입이 11억 7,500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를 합산하면 보조금이 68억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이 임시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가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상이 안 되었는데 내려온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이 1,157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978억 1,800만원이고 이번에는 13억 7,500만원 추가 편성했고 앞으로 더 내려올 것이 114억 정도 교부세가 더 내려올 예정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교부세가 그런 식으로 내려오네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 4억 5,000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재산매각 이것은 범어 산림공원과 자연휴양림 그 내용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8페이지 세출예산에 복지예산이 거의 90억 정도 되는데 내용을 잠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제가 2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1회 추경이 된 부분인데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료가 증액되었고,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하도록 된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시 예산을 한 눈에 보고 한 눈에 정리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상세하고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이번 추경에 갑자기 되어서 도 추경도 아직 안 했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통계적으로 도 1차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했는데 갑자기 당긴 이유가 뭡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 크고 당초예산에 미처 포함이 안 된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효율성을 따져서 하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 추경이 끝나고 하는데, 그것하고 저희들도 결산하고 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시급성을 요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전부 다 올라 왔습니다. 얼마나 시급한 예산이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볼 때 삭감된 예산이 다 올라올 수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잘못 했겠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심의를 잘못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삭감된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최영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담당관님께서는 물론 시장이 당초예산에 올라온 사업을 하려고 한 사업이 대거 일부 시장이 관심을 가진 사업들이 삭감된 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당초예산 한 지가 불과 2개월 조금 넘는데, 심의한 적이.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이것은 불합리한 사업들이고 해서 우리 의회도 앞으로 더 경청해 볼 시간적인 여유도 가져야 되고 의회가 삭감한 부분이 전체 잘 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이나 내지는 여러 단체, 기간이 조금 필요한데 돌아서서, 국도비가 크게 붙은 것도 아니고 의회에 삭감한 것을 반항이라도 하듯이 보란 듯이 올린다는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면도 있지 않느냐 생각도 됩니다. 물론 의원들이 이중에도 시민이 필요한 사업들을 삭감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이 아닌 이상은. 우리 의회도 시민들을 상대로 경청을 하고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데도 불과 당초예산한 지가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대거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보란 듯이 올렸다는 자체를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직 개편에 필요한 것은 추경을 안 해도 우리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재난이라든지 위급한 사항 이런 데에 쓰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의회가 열리니까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도,
김종대위원
물론 의회가 열리면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거진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인데 조직 개편 부분은 의회가 인정을 하니까 그 조직 개편에 드는 예산들은 우리가 추경을 하지 않고 급한 대로 예비비를 집행해도 무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았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택
이승택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승택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흥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옥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총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83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과장님, 85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당초예산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연중 계획으로 이루어진 사업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온 사항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맡긴 단체는 따로 정해진 단체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30:70 매칭사업인데 새마을회에서 사업비 교부를 해서 읍면동 새마을회에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집 고쳐주는 사업이고 현재 계획은 21가구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타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없지요? 총무과에서만 하지요?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작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84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피복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상에는 변동이 없지만 위탁교육비 2억 4,000 중에 이것이 5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과장님? 5개 사업이지요?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예.
정석자위원
5개 사업비가 전체 2억 4,000인데 병영체험피복비 이것은 어느 교육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공무원 안보현실을 인식하고 국가관을 재확립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병영체험 및 안보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 7월초에,
정석자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 대학원위탁교육, 대학위탁교육, 대학자체교육 5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병영체험교육은 자체교육입니다.
정석자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초예산에 2억 4,000 중에 2,000만원을 빼서 피복비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예.
정석자위원
2,000만원 피복비가 어느 교육원에서 치뤄지는 교육입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직장교육 운영부분입니다.
정석자위원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도 어느 교육에 이 피복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따로 표기를 해 주셔야죠.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
5가지 교육사업 중에서 조금씩, 500씩 된 그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정석자위원
직장교육운영으로 되어 있는 4,000만원×2회 8,000만원 중에 2,000이 피복비라는 것이지요?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예.
정석자위원
8,000 중에 2,000이 피복비면 1회 교육비는 3,000만원씩 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다른 위탁교육사업에는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옥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업무숙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올리면서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면 아예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장교육운영 8,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이 병영체험사업비가 되고 그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피복비로 부기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설명이 됩니까? 위원님들 이해되십니까? 1회는 병영체험이고 1회는 무슨 교육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독도아카데미사업입니다. 기존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직장교육 부분에 당초에 계획할 때 병영체험훈련이 부분은 계획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까?
최영호위원
국장님, 예산을 짜놓고 계획을 세웁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짭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당초에 우리가,
최영호위원
계획을 짜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렇지요?
한옥문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국장, 과장이 내용을 모릅니다. 담당계장을 발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
예.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해주세요.
종학
안종학인사담당주사
인사담당주사 안종학입니다. 단체직장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직장교육예산이 8,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직장교육 내부에 2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공무원병영체험훈련이고, 그것이 4,000만원입니다. 하나는 독도아카데미 그것이 4,000만원입니다. 병영체험훈련은 2회에 걸쳐서 100명씩 나누어서 실시하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이렇게 시행하는데 집행과정에서 검토하니까 외부기관에서 하는 경우 피복비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별도로 피복비로 분리해서 계약절차에 의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부득이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안 나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안종학인사담당주사
처음에는 막연히 안보의식의 필요에 의해서 병영체험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것만 판단해서 반영했는데 세부계획을 하면서 일체감 조성이라든지 현지에서 체류할 때 의복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집행과목을 연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병영체험이 2회 계획되어 있다고 하면 2,000만원씩 2,000만원씩 되고 그럼 피복비가 1회당 1,000만원씩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안종학인사담당주사
1인당 10만원씩 해서 100명,
정석자위원
그러면 계장님, 나머지 4개 사업에도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인사담당주사
다른 데는 피복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인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그러면 병영 체험하는데 피복비가 1,000만원 1,000만원 들어가는데 병영체험이 1회성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인사담당주사
1회성이지만 안보현실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했을 경우는 교육비만 들어가면 되지만 자체적으로 하니까 피복을 구입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1회성에 피복비 1,000만원을 지출해서 되겠습니까? 옷을 사서 다시 반납해서 내년도에 또 쓸 계획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할 때 또 살 계획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인사담당주사
저희들 생각은 병영체험에 참여하다 보면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군대 갔다 온 젊은 사람들은 군대하면 보기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임산부나 해서 우리 의도는 그렇지만 직원들의 호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최영호위원
병영체험을 위탁하지 않습니까?
종학
안종학인사담당주사
통상 군부대에 위탁하는데 군부대에서는 식대나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해 줄 수 있고 의복 이런 부분은, 피복비 이런 부분은 곤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래요? 아닌데. 병영체험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다 해 주는데,
종학
안종학인사담당주사
입고 있는 옷은 군대 훈련받을 때 입는 군복 그런 것을 입고,
최영호위원
올해 피복비가 2,000만원 나간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피복비로,
종학
안종학인사담당주사
올해 훈련을 해 보고 평가를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평가하는데 옷은 줍니다, 군복을. 문제는 우리가 단체로 가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내피처럼 입는 추리닝을 다른 단체는 준비를 해서 갑니다.
최영호위원
며칠 합니까? 1박 2일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1박2일입니다.
최영호위원
훈련복이 아니고 단체복을 맞춰 간다는 것이네요?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훈련복은 나옵니다.
최영호위원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 주어야지.
정석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 병영체험훈련복 구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설명에서도 계속 훈련복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내피라고 말씀하시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입는 것이니까 아무 것이나 입어도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그 옷을 입고 우리가 단체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실내에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정석자위원
어떻든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관련 예산은 무조건 통과가 아닙니다. 충분하게 업무 숙지해서 들어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84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이 있는데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 관변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옛날에 정액단체로 운영된 것이 3개 단체고 나머지는,
김종대위원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입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바르게, 새마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국자유총연맹처럼 지원을 했습니까, 2개 단체도? 이런 형태로 지원을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자유총연맹 양산시지회가 회장단 공석으로 인해서 3년간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 재결성이 되고 해서 사실상 지역을 운영하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김종대위원
예산이 필요해서 올라왔을 것인데 문제는 자유총연맹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이것처럼, 이 스타일로 바르게, 새마을도 지원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목이 다릅니다.
김종대위원
왜 같은 관변단체인데 목을 달리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석이 있고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 심의가 상당히,
김종대위원
급하면 아무 데나 해도 됩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한국자유총연맹?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대위원
안거치고 지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타 지역에서도 활성화를 기하는 부분 올해에 한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김종대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없애면 어떻습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그 부분은,
김종대위원
필요 없는 기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는 것을 위원회를 인건비 줘 가면서 운영을 합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김종대위원
말을 똑바로 해야지. 타 시군에 하니까 한다는 논리로 의회에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예전에 한 사업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김종대위원
이것 관변단체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총무국에서 관리하는 관변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인데 2개는 정상적으로 관변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부득이하게 경상보조로 했다는 것인데,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경상보조로 해도 되면 사회단체 바르기나 새마을도 앞으로 경상보조로 주면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없애면 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간 공백이 있다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김종대위원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시 조례를 무시하고, 어떤 데는 우리 지방법이 우세하고, 양산행 정법이 앞서고 어떤 데는 법령이 앞서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디에 잣대를 대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사업비 확보를 해 주시면 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3년간 공석으로 미운영 되다가 올해부터 운영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입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그때까지만 해도 회장단이라든지 읍면 분회장이 구성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사무실에 사무기기 500만원 예산 확보해 놓고 결성을 한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지회는 있었는데 읍면분회까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회원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 1월달에 읍면동에 분회장을 지정하고 회원들을 확충하는 사항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읍면동 분회가 다 결성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저희들한테 통보 의견이 다 된 것으로 받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읍면동 13개 분회에 10만원씩 해서 1,560만원이 되어 있고 바르게에 읍면동에서 535만원 2,1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에는 읍면동사업비로 해서 3,0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3개 단체에 읍면동지회에 사업비 지원하는 부분이 다른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13개 읍면동인데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다른데 어떤 기준인지?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단체 회원 수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석자위원
첫 째가 회원 수입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회원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침체된 지회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부분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침체된 지회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면 새마을회가 가장 침체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자유총연맹이 여태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
정석자위원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3개 관변단체 운영비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예, 다릅니다.
정석자위원
그 기준이 어디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기준은 단체마다 공통적인,
정석자위원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따른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예. 그것을 가지고 사업의 적합성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운영비는 얼마 교육비는 얼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하면 회원 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회원 수도 감안이 되는데 전체적인 회원 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석자위원
과장님 말씀은 단체에서 요구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단체에서 요구가 오면 회원 수, 운영하는 사업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적합성은 누가 판단합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시에서 판단합니다.
정석자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계속 동결입니다, 위원회 사업비 지원하는 부분이. 알고 계시지요?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한국자유총연맹도 1,560만원 매년 이대로 갈 수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실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정석자위원
지금 읍면동분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읍면동 운영비 10만원은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도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한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을 감안해,
정석자위원
혹시 3년 전에는 읍면동지회운영비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아십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왜 파악을 못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3년 전 읍면동지회에 얼마씩 지원되었는지 그 기준도 살펴보지 않고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비교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검토를 다 해서 합니다.
정석자위원
사무실은 예전 사용하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합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신축공사건에 대한 건물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도 과장님을 통해서 설계를 보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나의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물금읍 청사할 때도 보건지소에 장소가 협소하다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가 이번에 작년 당초예산에 케노피공사가 들어왔는데 그 안에 화장실 문제라든지 기본설계가 나올 때에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업무연찬을 가져주셔서 민원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도면을 보고 저희들도 답변을 드린 부분에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만 기존 신축공사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업무연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중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건소 건물이겠지만 별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지 1년도 안되어서 외벽을 쳐서 확장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찬을 많이 가져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88페이지 범어민원사무소 신축 여기에 3억 4,300이 증감해서 올라왔는데 부지매입비 포함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순수 부지매입비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당초 도시공사하고 교환된 부지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안에 건축 말고 별 다른 시설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전부 다,
이상정위원
건축 부분 말고 다른 추가시설비, 집기라든지,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내역작업은 설계사무소에서 해 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이상정위원
앞으로 꾸준하게 전문가하고 검토를 해 보면 좋겠는데, 물론 물가에 근거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잡아오겠지만 대체로 우리시 내역이 다소 높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지역이나 광역시에서는 우리 물가자료에 물론 근거를 하고 있지만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설사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올해부터는 내역 잡는데 검토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정도 밖에 안 되는 건물을, 이것이 민원사무실인데 670몇 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사실. 물론 정부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420에 68평인데,
이상정위원
168헤베 같으면 50평 정도 더 되는데,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68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하면.
이상정위원
지상 1층에 168헤베 아닙니까?
박정문위원
옆에 하나 더 달렸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을 안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자료가 잘못되었네. 이 책자에 보시면 168헤베가 되어서,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추가로 달아낸 부분이 있어서, 예산 요구하고 난 후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관계로 해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정위원
추가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장
금촌마을 공공청사 지정할 때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도시계획결정 되었는데 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가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사업입니다. 보상이 일부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할 계획입니까? 10억씩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부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최대한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는데 예산 사정상 어렵고 해서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하면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을 묶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분명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0억씩 해서 몇 명 보상 나갑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윤영
황윤영위원
금촌마을인데 감정은 동시에 다 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아닙니다. 우선 안내장만 보내 놓았는데 일부 쉽게 말하자면 도로변이라든지 부지에 단계별로 해서 10몇 분한테 안내장을 보냈는데 자기가 신청을 하면 그때 감정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업무설명서에 보면 지장물 60톤에 1차분 되어 있는데 1차분 60톤이 10억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어렵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감정을 어려울 때 단계별로 연도별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처음 받은 사람과 뒤에 받는 사람 감정가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공시지가로 해서 그렇게 변동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만큼이지 않겠느냐,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 관계는 주민대표와 협약을 맺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시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 말씀대로 공시지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는데 시점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고용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9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어떤 부분입니까? 사회적기업 관련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사회적기업도 있고 공공근로사업해서 전체 국도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석자위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그것이 바로 사회적기업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97페이지 U-시범도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U-시범도시 관련해서 4개 사업이 있는 그 부분이 맞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스마트안심택시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공모된 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첨된 사업으로 7억인데 국비 3억 5,000 시비 3억 5,000만원 매칭사업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U-스마트안심택시는 어디에, 어느 회사에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양산지역은 신도시도 있지만 외곽에 떨어진데 보면 밤늦게 부녀자나 약한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강도라든지 상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해소하고자 안에 전자태그를 달아서 거기에 스마트폰을 찍으면 내가 가고 있는 정보를 특정인한테 정해 놓으면 거기로 정보가 갑니다. 만약에 경로를 이탈하게 되면 호출을 하게 되는데 호출이 되면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파출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석자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우리 양산시가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이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 사업이 안정되고 난 뒤에 부대비용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특별하게 들어갈 것은 없고 단지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용이 안 되고 하니까 있어야 하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만 있으면 관내에 택시가 700대가 있는데 깔아 주기만 하면 되고 만약에 우리 관내 택시가 늘어나면 깔아주면 됩니다.
정석자위원
그때는 시비로?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시비로 지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700대 택시 전체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에 우리시에서 고생했습니다. 이것을 앞에 양산 관내 이런 택시사업을 해서 분란이 많이 생긴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염려되어서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전체 택시가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안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공모사업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택시가 다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관내 택시 업계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에도 하고 했는데도 그렇더라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 98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03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석자위원
107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상근간사 인건비가 있는데 간사 채용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도 추경이 끝나고 나면 4월 정도 되어서 할 예정입니다.
정석자위원
당초예산 심의 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매년 750만원씩 쭉 이냐고?” 질의 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지금 도비 삭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750만원 했는데 도에서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조금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정석자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다른 지자체에도 이 부분이 지원되고 있을 것인데 마찬가지로 지원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 내려올 때 챙겨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정석자위원
우리는 최초로 상근간사를 두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는 처음으로.
정석자위원
앞으로 도비 부분 변동 내용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이것은 확정내시로 내려온 것이고 내년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내년이 되어 봐야 매년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또 나오게 되고 내후년은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그럼 만약에 도비지원 없어도 도비지원이 몇 년 가다가 없어졌다, 그래도 상근간사 이 부분을 계속해서 시비 부담으로 해 나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로 상근간사를 한 번 두게 되면 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만일 지원이 없더라도 시비로서 저희들이 계속,
정석자위원
약속 하셨습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영호위원
10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임차료 5,000만원, 여성친화도시 특화과제 1억 8,000 똑같은 것이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에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당초예산에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설명하는데?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작년까지는 준비단계였고 올해는 실제 실행단계인데 처음에 여성친화도시 계획에(…청취불능…)이라는 것이 있었고 저희들이 2011년도 12월달부터 통도사와 여러 차례 협의도 했는데, 또 행정 신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꼭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당초예산하고 지금 추경 올라온 것 하고는 당초예산 때하고 변화가 없고 설명부족이 없었고, 설명이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혹시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신 부분은 있으십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시면, 승인을 해 주시면 1월달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통도사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저희들이 통도사하고 추경 때 다시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간을 연장시킨 상태입니다.
정석자위원
이와 유사한 부분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이 사업 시행 시도를 해 보신 적이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통도사 측에 임차료가 만약에 지급될 경우 통도사측에서는 양산시에 세금낼 의향이 있습니까? 임차료사업에 대한 부분은 세금납부 부과대상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의향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세금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내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일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부분이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으로 해서 일절 다른 부분으로 사업시도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석자위원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질의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다른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바로 위에 있는 U-영어놀이터 관련해서 이 사업이 정보통신과와 연계한 사업이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작년에도 당초예산 심사 때 U-영어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데 있으면, 다른 장소가 있으면 선정해 보라는,
정석자위원
변동사항 전혀 없으시지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정보통신과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했는데 운동장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는 한 30평 정도 되고, 저희들은 지금 저것 해 놓은 것이 한 47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한 것이 입구 들어가는 그것이 조금 협소하다고 하면 몇 평이라도 확장을 해서,
정석자위원
이 사업에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47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늘릴 수 있는 것이 한 사오평 정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정석자위원
주민편익시설 공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U-영어놀이터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평수가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정석자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요구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를?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한 장소가 여기 외에는 없다고,
정석자위원
장소가 아니라 정보통신과 측에서 U-영어놀이터사업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주민편익시설 47평이라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2월달에 입찰을 해서 3월달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3월달부터 공사시행하면 언제 완공입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은 8월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간을 6월말까지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정보통신과 정보도시계에서는 이 U-영어놀이터와 관련된 사업비를, 시설비를 가지고 있고,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설은 거기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시설비를 가지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인건비랑 운영비, 공공요금 3가지를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이 장소 측면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 접근성 이런 부분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고 만약에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7월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이 예산이 만약에 주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없어서 실제로 운영을 못하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실적을, 국토부에 이용실적 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운영을 못하고 있으면, 실제로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다음에 감점요인이라든지, 시범도시가 아니고 원 사업을 할 때는 감점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U-시범도시사업으로 4개 중에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에 U-영어놀이터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감점이 될 수도 있다, 정보통신과의 공모사업에, 그런 말씀입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실적과 고객만족도를 직접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장소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 착공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다른 데를 찾아봐도 장소가 마땅한 데가 현재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충렬사 제례 봉행해서 4백명이 증원되었는데 왜 증액되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200명 정도를 생각했는데, 참배객을. 향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한 400명 정도를 첫해고 하니까 많은 시민이 올 수 있고 가족이라든지 유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400명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대라든지 조그마한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4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 잡을 때 신중하게 해야지 당초예산에는 500만원 잡아 놓았다가 하다가 모자라면 추가로 400만원을 잡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인원 책정을 잘못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니까 인원도 초청대상을 확고하게 결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특별회계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성평등기금으로 전환된 것이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작년에 똑 같은 예산이 기금으로 시의회에 제출되었을 때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여성발전기금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5,500만원 이자수익이 여유가 있는데 그 이상 요구되어서 금액이 초과됨으로 인해서 채택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또요? 그 한 가지뿐입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설치가 안 되어서 실제로는 위원회 설치를 하고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빠뜨리고, 위원회가 없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
혹시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속기록이라도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의회에 삭감내용에 검토보고서라도 한 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본위원이 성평등정책위원회에 가서 3가지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양산시의회에서 당초예산 기금 심의 시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액 20억 도달이 아직 안 되었다, 그 다음에 당해 이자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해 이자가 5,000만원이 아니고 8,000만원을 요구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회 설치 부분은 여성발전기금 관련과 위원회는 애초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금사업지출예산이 포괄 편성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
정석자위원
그러면 두 가지 기금목표액 20억 달성 부분과 당해 연도 이자수익 내에서 사업을 하라는 그 내용 두 가지는 성평등기본조례가 다시 제정되면서 그 두 가지는 충족되었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만약에 이 성평등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여성발전기본조례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기금운용변경안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위원회를 그때 설치했어야 되고,
정석자위원
위원회 설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우리 정석자 위원님께서 작년 연말부터 성평등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 당해연도 이자수익이라는 부분에서 당해연도를 삭제를 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익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의회지적 사항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목표액 20억이라는 이 부분도 기금운용 총칙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만족이 된 것이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속히 기금사업을 하고자 해서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두 가지 내용을 충족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런데도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조례로서 충족을 시켰는데도 조례가 공포되고 바로 위원회 구성해서 조례 내용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또 위법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왜 먼저 말씀을 안 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성평등조례가 12월 말에 되고 실제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추경이 3월달에 일찍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시기가 늦어졌고 추경 전에, 추경을 의회에 요구하기 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기금 사용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고 넘겨야 되는데 그게 26일날 넘겨야 되고 27일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8조(회의의 고지 등)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 3일 전에 배부되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메일로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정석자위원
메일로 보냈는데 3일전에 이 자료가 보내졌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3일전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세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관련해서 성평등정책위원회 심의를 받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화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에서 기금목표액 달성도 안 되고 당해연도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사업예산이 너무 적고 그런 측면에서 이 2가지를 삭제하고 충족시키면서까지 올해부터 성평등기금을 여성들에게 사업예산을 주고자 애쓴 본위원의 노력하고는 다르게 지금 조례 이 부분을 시작하자마자 위법을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누가 발의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제가 발의한 조례를 저보고 또 위반하라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위원님이 발의하고 작년 말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성평등조례가. 그 다음에 이 위원회 구성은 추경이 좀 빨리되고 위원회 구성하는 절차가 며칠 상간으로 추경예산안하고 갭이 틀리는 부분인데 이것을 위법이라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다른 시군에도 이 기금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고 2월 3월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는 그런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석자위원
이것도 행정에 유연성에 속합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위법이라고 하면 다른 쪽에서 보면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불리기보다는 너무 빨리 추경이 되었고,
정석자위원
빨리 추경이 되면 절차를 갖추어서 2차 추경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인부분까지 다 설명을 했고,
정석자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 전에 심의를 해야 안 됩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다소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때 당시에,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다소 부적정이지 위법이 아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위법부당하다는 표현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평등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올라왔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추경예산에 우리가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성평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심의를 거치기 전에,
한옥문위원장
원래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의를 거쳐서 올리는 것이 더 정당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정당한 것입니까? 적법한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의 범위는 우리가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한옥문위원장
처음이든 뭐든 간에 이것이 긴급한 사항입니까, 이번 추경 올라온 것이?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당초예산에 금액이 당해이자 부분에 의해서 못하게 된 부분이고 ,
한옥문위원장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번 회기에 긴급하게 올려야 되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이번에 급하게 올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올려서 안 되어서, 이번 당초예산에 올리려다 보니까 심의회가 며칠 늦어진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이 우리 의회 위원님들을 이해를 못시키는 것 같습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몰리면 이 부분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위원님들에게 위법이다 아니다를 여기에서 따지고 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위법이든 위법이 아니든 그것은 일단은 접어두고라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이렇게 빨리 추경을 할 줄 몰랐다, 추경을 의회에서 요구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추경을 의회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내에서 추경을 빨리 하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집행부 내에서 시장 이하 국장님들이 의논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빨리 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절차를 못 거쳤다라는 말은 변명이고 그것은 정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시조례를, 거쳐야 할 조례를, 여기에 필요한 조례를 바쁘다고 해서 안 거친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양산시 조례나 각종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것이 지요? 위원회도 필요 없는 것이고, 앞서 총무국에도 그런 건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들이 사실 인정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우리가 미처 추경하는 것을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이고 양해를 우리 의회에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합당화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한달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위원회까지 만드는데 기간이 있는데 추경이 예년에 비해서 빨리 되다 보니까 며칠 상간 갭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위법부당하게 만 보지 말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석자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여성발전기금으로 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둘지 않아서 여태껏 못하고 있던 부분을 현재는 기금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오죽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 저 스스로 저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반대하기에는 또 이것은 무리수를 많이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판단을 저는 믿고 따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향후에는 공무원들이 연찬도 더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 세심한 부분까지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추경 예산 부분에 담당관이 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오시라고 하세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하다가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
한옥문위원장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0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도우미사업이 위탁사업을 하다가 직접수행으로 예산이 바뀌었던데 바뀐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위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시행함으로 해서 관리나 효율 면에서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에서 판단해서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위탁을 안 하고 자체로 한다고?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지금 몇 명을 합니까? 6명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6명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구역은 어디어디를 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4명, 출장소 2명인데 시청 단속도 하고 이마트 등 공공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6명으로 운영한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위탁할 때도 6명이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8개월간 하면서 6명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위탁하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올해 시행을 해 보고 또 검토를, 계속 수행으로 갈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126페이지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이 부분이 당초에 23억이 그대로 올라왔다가 올해 추경에서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전개되는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은 같은데 장기요양보장제도로 하다 보니까 사업 명칭을 변경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바꾼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당초예산에 목간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요양이 여러 분야에 막 있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용어상도 그렇고 업무추진상도 그래서 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속 실적이 있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일지를 쓰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대면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과태료 1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작년 한 해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다, 일지가 있으니까.
한옥문위원장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최영호위원
추경을 급하게 빨리 하셨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시기적으로 빠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시기적으로도 빠르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업무협조도 안되고 국 단위도 연락이 안 되고 담당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국하고 서로 협조가 되었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되었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과장님,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까지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설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종료는 안 되었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아직 100% 종료는 안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지요? 설계비는 지출되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설계비 얼마 나갔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설계비가 6,000만원 나갔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때 사업비 확보는 다 되었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때 전체 얼마였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30억 5,500만원,
한옥문위원장
약 30억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설계종료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어야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저는 완전히 우리가 시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완료에 대해서는 또 공공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심의를 받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종료라는 것은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완전히 설계를 끝낸 시기입니까? 아니면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왜 설계가 종료가 안 되었다고 그럽니까?
한옥문위원장
그 관계는 끝나기 전에 직원을 보내서 확실하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129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홈내 편의시설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편한 1차, 동 호수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3층에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이편한 1차 아파트 3층에?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밑에 중증장애인 자립홈 매입지원(1개소) 이것은 뭡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으로서 편의시설로 1개소를 현재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까 하고 같은 것입니까, 이편한? 1억 9,100만원이 1개소 되어 있는데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올해 하나 더 다시 사업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위치나 시기는 없이 단지 예산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하고자 하는 단체에,
한옥문위원장
두 군데에 하는 것입니까? 앞에는 이편한에 하고?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이것은 또 향후에 추가로 하고?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이 편의시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보통 보면 장애인들께서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생활을 거침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거기서 자립교육도 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몇 명 거주를 하면서, 공동생활하면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석자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편한 1차 3층에 있다는 자립홈 직영을 하십니까, 관리를?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탁입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그것이었는데,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럼 이편한아파트를 시에서 얻어서 중증장애인을 자립을 시켜서 거기서 계속 24시간 관리한다는 투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아니잖아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어느 복지시설에서 위탁을 받아서 몇 명이 나가서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다시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디에서 받아서 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이엘이라고 양산자립센터 박상호씨가 하는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정석자위원
지금현재 자립홈에 입소하기 전에 이분들은 어디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탁받은 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넣는데 까지는 자기네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거기에 넣는 것까지라고 하는데 뭘 넣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애인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는,
정석자위원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이 분들을 여기에 입소를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133페이지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가 시비가 1억 600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것 변경사유는 도에서 노인복지정책과에서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된 사항입니다. 감해진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확정내시에 의해서 우리 시비도 맞추어서 1억 삭감시키는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모자라는 부분이 없습니까, 1억 삭감해도? 예상수치가 얼마였는데 1억 정도 들어가야만 우리시에서 도에서 돈 적게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일단 여기에 분권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편성내시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상황에 따라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1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성요셉의 집 소규모노인종합센터기능보강 이것이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까, 여러 군데에서?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신청하는 것은 보통 3월4 월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에 필요한 부분 신청을 받습니다.
김종대위원
신청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일단 우리는 신청 들어온 대로 올립니다.
김종대위원
예를 들어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최종결론은 국비 부담하는 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주라는 사항은 못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아예 이름이 지어져서 내려옵니까, 어디 주라고?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내려올 때는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A라고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136페이지 위원장님 지역구입니다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방침은 우리 읍면순회간담회나 뭐나 가서 경로당이나 뭐다 일체 이제는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서북정경로당 증축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이것이우리시장님의 이야기하고 조금 틀린데 어떤 사항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방침은 부지가 확보된 마을에는 1억 5,000 안 된 데는 2억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서북정경로당 증축으로 해서 저도 현장에 가보았는데 전체 9,000이 필요한데 시비는 4,000을 들이고 자부담은 5,000을 하는데 거기에 별관에 빌라가 있습니다. 그 빌라를 팔아서 자부담을 5,000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151페이지, 국장님, 연구개발비 시민춤 개발 용역 1식 해서 1억 5,000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내용이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오전에도 예산담당관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몰라서 오전에 마치고 나가서 파악해 보니까 조직 개편 부분은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은 예비비에서도 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한데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기 당초예산한지 2개월 정도 좀 넘는데 삭감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부분은 당연히 예산이 소요되면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전반기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들을 다시 재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보실 때는 춤 개발이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을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의회도 시민의 여론을 듣고 할 시간을 주셔야지 당초예산하고 2개월 정도 넘었는데 또 올린다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해서 가정에도 이렇게 해서 안 맞다라고 가족회의나 되면 조금 시간을 두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사실 다 그렇습니다. 삭감한 것을 전부 다 올려놓았는데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크게 없지 않습니까, 당초예산하고? 바뀐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여건이, 그러고 나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5,000여명이 참석을 하고 동아리가 100여개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삭감 이후에 시민들이, 단체 동아리들이 하면 참 좋겠다는 여론이 해당 부서를 통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의회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보고하고 설명하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100여개 이상 단체동아리가 참여하고 이것을 하고자하는 의욕이 시민들의 저변에 굉장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예산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통과 못되었지만 추경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공무원들이 많이 섰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내나 그 말씀이네요.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춤 개발을 해보겠다, 동아리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국장님, 삽량문화축전 행사비에서 도비가 1,500이 추가가 되었네요? 설명서를 보니까 경상남도 시군대표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도비 1,500이 올라오면 시비 1,500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증액을 해놓았는데, 당초계획에 5억 5,600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까야지 도비 준다고 해서 엎쳐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사실 위원님들이다 후원이 되어서 삽량문화축전에 여러 가지 평가도 있었지만, 백화점식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도내에 시부에서 4개 축전을 우수축제로 선정하는데 우리 축전이 우수축전으로 선정되어서, 전에는 500만원씩 균등으로 각 시에 주던 것을 우수축제가 됨으로 해서 2,000만원으로 증액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삭감하는 이런 것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 저는 기왕 받은 것 좀 더 축제의 풍부성을 위해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축제로 가져가 보고 싶다는 의욕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종각설치 부지조성 공사 현황을 보니까 해병대초소 그쪽을 완전히 지정한 사항으로 자료가 나왔네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잠정적으로 해 놓고 기증자 뜻하고 전에 의회에 보고도 올렸습니다만 잠정적인 위치를 시기적으로 부지조성하고 종하고 종각을 설치하는 것이 동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곧 자문위원회가 설치되겠습니다만 위치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차질이 있으면 전체 그것 되니까 정해진 위치에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종각부지 기증자가 요구하는 부지에 하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53페이지, 통도사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관련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계획수립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통도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게끔 예비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등록은 2년 후에 되는데 통도사 자체 내에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지금 주차장 같은 이런 것이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하니까 본래 통도사 당초의 형상을 가지고 한국문화불교에 독특한 그것이 있다고 해서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형상이 변경되면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통도사 자체에서 내부적으로도 통도사 안에 세계 탬플스테이관 이런 것을 구성하고 밖에는 지역민들한테 그동안 통도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밖으로 내어서 절 분위기에 맞는, 안에 사찰은 내부적으로 보호가 되고 밖에 지역민들하고는 소득하고도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 용역을 하고 나서 중앙부처에 그렇게 의견이나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넣어서 하면 밖에 나가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고 재원 자체도 자체 확보된 것이 없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자치단체에서도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전통사찰에 맞게, 주변에 맞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있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순수한 용역비라고 보면 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작년에도 보면 통도사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했는데 양산시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이고 또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통도사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이로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양산시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위원회에서 직접 홍보를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상당한 홍보나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통도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간의 마찰은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공청회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참여를 하고 주민대표단도 오고 통도사도 참여를 했는데 이전에는 통도사가 너무 개발 쪽에 환경이 훼손되어서 주민들이 뭘 하고자 하는 쪽에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통도사에서 그런 인식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주민들하고 같이 잘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도사에 오는 손님들은 신평시가지를 거쳐서 가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해서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내부도 그런 쪽으로 가고자 공약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해가 많이 되고 뜻을 같이 하는 추세입니다.
김종대위원
고로쇠축제를 원동에서 죽 해 왔는데 예산을 해 놓고 안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물도 적게 나오고,
김종대위원
고로쇠 수량이 적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수량도 적고 그쪽에서 수량이 적으니까 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김종대위원
채취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있긴 있는데 수량이 관광객을 수용하는 만큼 많이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못하겠네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좀 어렵겠습니다. 나무도 작고 수량도 적어서 앞으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황윤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산 말고는 다른 데 우리나라에 유네스코 지정을 위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청와대에 브랜드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하고 조계종단하고 문화재청하고 하는데 한국전통불교가 독특하다고 해서,
김종대위원
양산통도사 말고 조계종 산하로 해서 역사가 있는 사찰이,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7개 사찰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통도사 포함해서 7개?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용역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우리시에서 1억 5,000을 주면 자체 부담은 얼마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1억 5,000으로 그렇게 하게,
한옥문위원장
자체 부담이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한옥문위원
자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도 3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전체 하고자 하는 구상들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용역 하는 쪽하고 소위 협상과정을 거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바운다리가 굉장히 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통도사에서 자부담을 할 용의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일단 사업비가 1억 5,000이네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석가탄신일 봉축탑 설치 이것은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데 어느 사찰에 나갑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아시겠지만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석가탄신일하고 성탄절 되어 있는데 위치는 운동장사거리하고 덕계삼거리 똑같은 위치에 하고 통도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직접 하면 비용 절감되는 것이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면 여러 가지 예산으로 쓰는 것이 한계가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155페이지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여성리더대학 이 부분도 삭감된 부분이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156페이지 시청볼링팀 운영 이 부분은 국장님보다도 담당관님, (예산담당주사에게)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예산 사장 부분입니다. 없어진다고 하는 부분이 작년 12월달부터 나왔는데 왜 예산을 여기에 올려서 삭감을 합니까? 어려운데 예산을 쓰시지 작년 12월달에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는데 왜 올려서 이렇게 합니까? 예산 사장을 시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산부서에서는 시청볼링팀이 없어졌다는 것도 당초예산 편성 뒤에 알았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벌써 알았습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늦게 알았습니다.
김종대위원
와서 설명도 했고 본위원한테 축구 이야기가 나오고 했습니다. 이것을 없애고 축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5억 돈인데 이해가 안 가서,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
배구전용구장 건립에 대한 주무부서는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지원과장
배구전용구장 건립비 10억 부족분을,
박정문위원
예산 확보 다 되었으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사업부서는 공공시설과인데,
승찬
류승찬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2013년도 5월이면 완공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지원과장
가능합니다.
박정문위원
공공시설과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승찬
류승찬교육체육지원과장
단순한 부분이라서.
정석자위원
이 부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7억이 예산이 부대비, 시설부대비해서 7억이 나갔는데 냉난방시설 설치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지원과장
작년도 사업비에서 냉난방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석자위원
혹시 또 배구전용구장에 부대시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냉난방 시설 부족분을 제외하고는 5월 준공까지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준공하고 난 뒤에도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 예상되는 것은 냉난방비 이 시설비입니다, 4,000만원.
정석자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시설부대비로 잡혀 있는 것이 있었고 부대비로 잡혀 있는 것이 있었고, 총 7억인데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같이 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영호위원
제일 밑에 수질정화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가 있는데 시공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지원과장
정확한 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우리시에 기부한 줄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다른 데 인조구장을 보면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품종을 우리시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시공할 때 신경을 썼다면 이 정도까지 안 왔습니다. 인조잔디 교체 이야기가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조구장은 기한이 비슷한데도, 더 오래 되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신경만 썼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전부다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것을 재시공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나가봤습니까?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나가 봤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런 것을 다 들어주면 다 바꾸어야 합니다. 보조구장도 벌써 나오는데 판단을 잘 해야 되고 품종을 똑같은 가격이라도 제일 좋은 품종이 있습니다. 교체할 때 품종 선택을 잘하십시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지원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품종을 잘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축구협회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품종 선택 시 구분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수질정화공원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1구장입니까? 2구장입니까?
한옥문위원장
1구장입니다.
김종대위원
임대료 받고 있는데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지원과장
1구장, 2구장 임대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아니고, 1구장에 받고 있는데 거기를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체한 지 얼마나 됩니까, 1구장 설치한 지가?
승찬
류승찬교육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6년 정도,
김종대위원
보통 한 번 하면 몇 년 씁니까? 사용하기 나름이겠지만 쓰면 통상 몇 년 씁니까?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질정화공원 1구장이죠?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설치한 지가 얼마입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2007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사용하기가 상태가 안 좋다?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많이 안 좋습니다.
김종대위원
계장님이나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수질정화구장 2구장도 있습니다. 석산 금산마을에 그 당시에 청년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했는데 상태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전문성은 없지만 주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다는데 이런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교체하는 것이.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한 번 하고 나면 부도나는 업체도 있고, 뒤에 잘못된 부분은 하자를 받으려고 하면 없어지고 없는 업체도 많다고 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저도 이 부분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다는 것을. 제가 7억 7,000이 들어간다는 것이 상북체육공원에 예산이 5억 5,000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밑에 기반시설을 새로 다 하다시피 하고 5억 5,000입니다. 여기는 밑에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그런 부분이 거기보다는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기반시설 되어 있는데 추가하는 것이 새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품종을 어떤 것을 씁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확정해 놓은 것은 조달청 등록 제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영호위원
조달청 등록되어 있는 품종을 알고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세부적인 항목까지 제가 다 언급하기는 다 할 수는 없고,
최영호위원
아무리 위를 걷어내고 한다고 해도 기초시설을 해서 한다고 해도 6억 안인데 이것은 기반시설 다 되어 있는 것을 위에 걷어내고 깔기만 하면 되는데 돈이 똑같이 들어갑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폐기물 처리비 하고 또 새로 설치하려고 하면 부분 정비도 하고,
최영호위원
예산이 정확하게 된 것입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이 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하고 해서 헤베당 1만 2,200원 정도 해서,
최영호위원
시급을 요한다면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에 품종하고,
한옥문위원장
안에 품종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품종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정해진 품종이 없어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어떤 품종 대상을 잡았을 것인데,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조달청에 가면 인조잔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인조잔디를 깔려고 하면 인조잔디 품종이 제가 알기로는 앞에 제일 좋은 것이 도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코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 어떤 품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7억 7,000을 잡았다는 것이 분명히 나올 것 아닙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아무 그것도 없이 7억 7,000이 나올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품목으로 해서, 이것이 평당 얼마 나옵니다. 헤베당 5만 4,000원에서 6만 6,000원, 안 좋은 것은 4만 7,000원도 있고 좋은 것은 7만 7,000원 짜리도 있는데, 내역서를 어떻게 뺐는지, 왜냐 하면 또 시공을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은 보고 품종을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내역서를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품목.
한옥문위원장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민원접수를 하고 현장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시급한 사항이다고 해서 집행부에 요청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당초예산에 하기로 작년에 약속을 했었는데 빠진 부분을 이번 추경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마스포츠에서 6년 전에 했는데 회사가 부도났는데, 내가 내용을 잘 아는데 그런 영세업체를 하지 말고, 위원님 지적대로 할 때 이번에는 시공을 철저하게 하고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관리문제로 해서 내구연한이 줄어들었습니다. 7년 정도 가야 되는데 2년 전부터 벌써 못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관내에 인조잔디가 총 몇 개입니까? 7군데 되지요? 수질 1, 2, 보조, 하북다목적, 서창해서 7군데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이 잔디를 일으키는 기계가 있는데, 기계를 한 대 보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맡기든지 해서 순환적으로 블러시를 시켜 주면 수명도 오래 가고 운동하는 사람도 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기계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1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합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보니까 안하는 것 같던데?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더 늘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다른 데는 일주일 상관으로 합니다. 관리 잘 해야 합니다.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최영호 위원님 자료 요청에 덧붙여서 1구장만이 아닌 타구장 관계되는 내구연한, 한 시기부터 해서 사용연한에 관계되는 것을 일괄 같이 올려주세요.
한옥문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내일까지,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1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부산시출연금으로 올 것 아닙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깎였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당초에 부산시하고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가내시로 해서 대충 금액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을 했는데 확정된 금액이 부산시출연금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 출연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 복지사업 있을 때만 그때그때만 받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동면 쪽 상수원보호구역은 연간 2억 8,000 정도 저희들한테 금액이 오는데 이번에 380만원 정도는 감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보다는 참고로 조금 더 증액된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증액될 때도 있고 감액될 때도 있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사실 우리 동면에 있는 저수지는 양산에 있으면서 사용은 부산시에서 거의 하고 있거든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로 당겨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4년도에 부산시해동수원지 수질을 상승시켜서 해제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7호 국도 확장공사로 해서 도로공사가 다 되고 난 뒤에 정관으로 가는 하수관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년 정도 딜레이 되겠다는 연락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정석자위원
162페이지 야생동식물보호 및 피해예방 이 사업에 대해서 전기울타리 등 시설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자부담은 1,800만원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설치 농가입니다.
정석자위원
설치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10농가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일괄적으로 10농가에 배당해서 1,800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계획은 시비 60% 자부담 40%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관련해서 대행업체 평가용역과 대행업체 포상, 대행업체를 포상하기 위한 평가용역이 되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지난 해 말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매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면 6개 업체를 평가해서 잘 하는 데는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포상금도 사실 평가 점수에 의해서 90점 이상이 되어야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정석자위원
포상부분도 본위원이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이런 질의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포상내용도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포상할 수 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바이오가스화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7억 삭감되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것이 타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타결이 거의 되었습니다. 시공업체하고 하청업체하고 해서 75%로 해서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75%로 안 맺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던데,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75%로 하고 또 증권이 있기 때문에 거의,
최영호위원
앞에 신문에 보니까 타결이 안 되었는데도 타결되었다고 신문에 나왔지요? 한 달 정도 되었는데 해당업체에 물어보니까 전혀 안 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시에서는 타결되었다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며칠 안 되었습니다. 전기 부분 점검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이 타결되어야 시범가동을 할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시범가동을 못하고 있지요?
시범운전은 아직 안하고 다시 기계나 전기를 체크를 해 보아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체결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빨리 가동을 해야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투기도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물전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유물전시관장 신용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유물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
조형물 설치공사로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안이 나왔습니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시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문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장
지금 자료를 돌려주세요.
최영호위원
관장님, 4월달에 개관하는데 예산이 행사운영비, 전시진열장 6,000만원 올라오는데 관장님이 생각할 때 앞으로 개관하고 난 뒤에 예산이 얼마 더 추가될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은 잠정적으로 생각은 안 해 보았지요? 제가 볼 때는 개관되고 난 뒤에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주어야지 무작정 올려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그때 수시로 올릴 것입니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당초예산안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특별전 예산이라든지 특별전 자체가 기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특별전을 확정을 하고 어린이체험실을 추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차 추경에 제안설명 드린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처음 운영을 하는 전시관에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낮게 책정된 바도 있어서 아마 2회 추경예산안에서도 추가예산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영호위원
2회 추경 때 더 들어가야 된다?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금액은 관장님이 잠정적으로 얼마냐는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상황을 봐서 2차 추경을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전시관을 이렇게 지을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알지요?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하면서 진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공사할 때 그런 것을 미리 계산을 안 합니까? 안하고 안 넣고 다 완공되면 별도로 구입을 합니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전시관에 전시라는 것은 상설전시, 기획전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설전시는 당초설계 때부터 진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전시에 관한, 특히 개관전에 특별전이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결정이 안 된 상태였고 아시다시피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그때 특별전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양산에 국가지정문화재 13건이 이번 특별전에 출품되어서 전시가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진열장에 넣겠다는 복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진열장을 짜는 것이 상설전하고는 다른 기획전 개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상설전 하는 부분은 일단 전시했다가 없애는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상설전은 계속 전시한다는 개념입니다. 특별전은 2개월, 3개월마다 바꾸는, 로테이션 하는 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대위원
특별전 하는 부분에 필요하다?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별전할 때 다시 쓰이게 됩니다.
김종대위원
나중에 어떤 것을 전시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이런 것이 들어가겠네요?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진열장이라는 것이 한 번 쓰면 또 쓸 수 있고, 또 크고 특별한 것이 전시될 때 한두 개 정도 추가되지만 지금은 진열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열장을 다 짜야 되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본위원이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전시장이나 박물관이나 가보면 벽에 붙어서 상설전시관으로 하는 부분 같고 새로 유물이 와서 일정 기간 동안 정해서 특별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유물에 따라서 계속 이런 것이, 진열장이 재사용이 안 되고 계속 사져야 한다고 하면 그것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활용할 것은 하고 특별히 살 것은 사고,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진열장이 1회용 물품이 아니고 계속 쓰는 물품이기 때문에 사놓고 나면,
이상정위원
관장님, 조형물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 조형물은 이것을 모델로 해서 나중에 공모를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정위원
시안을 몇 개 받았습니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시안은 3개 정도 받았는데 다른 시안은 좀 그런 것 같고, 이 시안이 양산하고 유물전시관 성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안으로 한 것이고 이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상안입니다.
이상정위원
이 조형물에 대해서 대충 설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사이즈나 작가, 재질이 뭐다,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금속재질이고 크기는 4m 정도가 될 것 같고 너비는 약 2m, 여기에 들어가는 조형물은 하단부터 양산의 대표적인 고분인 금조총에서 출토된 금제이식하고 부부총에서 출토된 일본 동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금동관을 상단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투시도를 보니까 밑에 받치고 있는 돌이 계단 형식으로 되어서 불완전한 것 같은데 바닥으로 내리면 안 됩니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바닥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뭔가 조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이 조형물 작가는 누구입니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작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없고 회사에서 시안을 잡은 것입니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회사에서 시안을 잡은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상설전시관 관련해서 특별하게 구상 중인 부분이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이번 4월 11일날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상설전 같은 경우는 약 450점 정도 양산 출토유물이 전시될 예정인데 거기에는 이번에 경상남도 지역 박물관 중에 최초로 국가기속문화재 위탁처 보관지정 신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양산출토문화재들을 전부 이관해 올 예정입니다. 그 유물들 중에 특징적인 유물을 선별해서 전시할 예정인데 대표유물로는 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반가사유상이 있습니다. 반가사유상을 전시할 예정이고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기탁 받은 보물 1001호 양산문중 문서들이 있습니다. 삼장수라고 하는 양산이씨 고문서들이 주 된 유물이 되고 이원수 선생 유품을 일부 기증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원수 선생유품하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4대강 사업 때 낙동강가야진사 옆에서 출토된 제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토된 것입니다. 그 유물들이 최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상정위원
개관이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가?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4월 11일 오후 2시입니다.
이상정위원
조형물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조형물은 개관 이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확정은 아니고 예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위치가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박물관 표지석 설치되어 있는 북정굴다리 입구하고 박물관 입구에 왜 그렇게 작게 했습니까?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던데. 표지석 세워 놓은 것, 북정굴다리 사거리 입구에 있는 표지석하고,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도로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별도 유물전시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옥문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성을 살려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물전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금읍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금읍 소관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의가 없으므로 물금읍 소관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어서 계수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출총액 4억 9,6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성평등기금 지출총액 8,0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층 회의실에서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리며, 제12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