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조 의원 발언

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조근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오늘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23일 우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지 뒤 노란색 부분의 수립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항인 지방재정의 획기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코자 합니다. 지방예산 운영 시계를 5년을 중기 시계로 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고, 지방재정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편성, 결산, 재정분석·진단으로 시스템화하여 무계획적인 예산요구,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다음은 국가계획과 연계한 지역단위 투자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범위와 내용은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가 되겠으며, 계획기간은 2001년을 기본년도로 해서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5억원 이상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괄사항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유인물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연도별 투자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188건에 1조 537억 1,7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1,689억 6,400만원은 민자 또는 자부담, 융자 이러한 사업을 포함해서 한 것이 괄호 내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비는 1,746억 1,000만원, 2차별 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가 5,57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이후가 3,21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 8건 전체 총 사업비는 42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이후는 없습니다. 기 투자비는 5억 8,000만원이고, 5개년간 투자비가 41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청사 신축이 2002년도에 8억원, 신청사 건립에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가 290억원, 사주정수장 부지 및 건물 매입에 9억원, 시군구 종합행정정보화사업에 6억 2,100만원, PC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가 15억 1,400만원,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64억 6,500만원,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건설에 20억원, 외국인 학교 설립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문화·관광 부문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12건으로써 2,211억 2,000만원입니다. 기 투자가 112억 3,100만원, 향후 5년간 투자계획이 1,095억 3,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 149억 5,000만원, 문화재 관리에 87억 8,000만원, 늑도패총 박물관 건립에 50억원,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증축에 9억원, 남일대해수욕장 개발에 46억원, 비토관광지 지정 및 개발에 236억원, 실안관광지 지정 및 개발에 1,263억원, 선진리성 공원화 정비사업에 136억원, 연륙교 준공기념공원 조성에 46억원, 실안 일몰전망대 조성에 27억원, 송포 해양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에 143억원,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에 17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보건·사회 부문이 되겠습니다. 5건에 총 사업비 128억 3,600만원입니다. 기 투자는 15억 7,400만원으로 향후 5년간은 10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22억 2,000만원, 시립납골당 건립에 15억원, 경로당 마을회관 확충에 44억 1,600만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19억원, 노인종합복지시설 건립에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청소·환경 부문이 되겠습니다. 전체 7건에 총 사업비는 88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액은 275억 1,400만원, 향후 5년간은 60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서 사등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에 177억 9,4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7억 4,4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에 12억 7,000만원,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468억 9,400만원, 사천읍하수종말처리장내 분뇨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9억 3,900만원, 곤양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117억 8,100만원, 서포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7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상·하수도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1,13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266억 3,100만원, 향후 5년간 투자계획이 55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써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596억 2,000만원,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3억 6,0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에 30억 9,600만원, 농어촌 하수정비사업(패키지사업)에 286억 3,4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1억 4,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87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산림·녹지 부문 13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7억 7,100만원으로써 기 투자는 6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은 14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서 가로수 식재에 7억 2,400만원, 동서공원 개발에 10억 7,800만원, 산성공원 개발에 20억 3,000만원, 망산공원 조성에 27억 8,100만원, 모충공원 개발에 11억원, 조림사업에 15억 7,800만원, 임도개설사업에 55억 5,200만원, 사방사업에 29억 800만원, 육림사업에 18억 7,900만원, 산불 진화장비 보강사업에 18억 7,500만원, 노상공원 주변정비 및 조선소 이전에 20억원, 300만 그루 큰나무 심기에 23억 2,500만원, 숲뫼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9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농·수산 부문이 되겠습니다. 전체 18건의 사업에 80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198억 9,300만원, 향후 5년간은 42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생활과학시설 및 부속사 건립에 6억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20억 7,7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73억 9,9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26억 7,9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73억 1,000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양수장 4개소, 암반관정 개발 60개소를 포함해서 24억 6,600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5개면에 122억 6,400만원, 곤명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46억 6,300만원, 완사, 금성, 본촌, 하도 개량사업지 양수장 및 도수로 설치 15억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73억 4,200만원, 수산물 종합판매장 30억원, 육지 소규모어항 개설사업에 38억 9,600만원, 마을어장 목장화사업 11억원, 수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에 11억 7,000만원, 중·소양식단지 조성사업 2개소에 20억원,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7억 3,000만원, 연안정비사업에 100억원, 사천만 바다 목장화 사업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전체 110건에 총 사업비는 4,17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661억 5,400만원이며, 향후 5개년 계획은 1,93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입니다. 서포 구평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에 6억원, 소곡～가천간 군도 확포장에 37억 7,800만원, 후전～중항간 도로 확포장에 70억 3,000만원, 금진～서구간 군도 확포장에 104억 900만원, 구몰～목단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47억 6,100만원, 한마음병원～봉전마을간 농로 확포장에 6억원, 구평～다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2억 9,900만원, 길평～탑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9억 1,300만원, 고읍～감곡간 군도 확포장에 82억 1,900만원, 다음은 148페이지, 구평 우회도로 개설에 14억 7,200만원, 배춘～화암간 도로개설에 126억원, 용산～반용간 도로 확포장에 17억원, 통양도로 확포장에 21억원, 검정～탑동간 도로 확포장에 35억 3,400만원, 추천～조장간 도로 확포장에 49억 9,600만원, 조도～한개간 도로 확포장에 17억 1,800만원, 본촌～고동포간 도로 확포장에 25억원, 덕곡～금문간 도로 확포장에 8억 1,800만원, 탑리 돌 확포장에 15억원, 선창～비토간 군도 확포장에 24억 4,000만원, 다음은 150페이지 장송～가천간 군도 확포장에 55억원, 선진～주문간 군도 확포장에 59억원, 학촌교 재가설에 6억원, 장전～두량간 도로 확포장에 20억원, 검정～와티간 도로 확포장에 8억원, 은사～옥동간 도로 확포장에 30억원, 진동～모충공원 도로개설에 20억원, 북문2교 재가설에 12억원, 대산～종천간 도로 확포장에 9억 9,000만원, 삼정～은사 도로 확포장에 15억원, 도로 시설물 정비 및 긴급수선에 20억원, 다음은 초전마을 진입로 정비에 6억 5,000만원, 포곡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5억원, 사천정보산업고～소방서간 도로개설에 150억원, 경남자영고～선인구획정리지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5억 6,000만원, 곤양면 간선도로 개설에 16억원,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20억원, 벌리～용강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2억 5,400만원, 공설운동장에서 용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억원, 곤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2억원, 삼여중에서 제일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원, 꽃나라유치원에서 삼여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4억원,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신진타워맨션 입구 도로개설에 15억원, 7호광장에서 남양동사무소간 도로 확포장에 100억원, 동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17억원, 삽재에서 금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원,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도읍 개발사업에 15억원, 해수욕장에서 시경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3억 8,000만원, 천주교에서 수석1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원, 동서동 5·7통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원, 공설운동장에서 벌리3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20억원, 신항만 전용도로 개설에 370억원, 수석리～사주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원, 다음은 156페이지 수석리 2-4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3억원, 사천읍 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선구동 5·6·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원, 통창정비사업에 100억 8,200만원, 곤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사천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10억원,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0억원, 곤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원, 한주비치에서 신항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원, 한내교에서 대성초등학교간 보도설치 25억원, 선구동 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원,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선구동사무소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8억원, 동서동 4통에서 16통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 동동 4통에서 7통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1억원, 사천읍파출소에서 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원, 선구동 1통 도로개설에 12억원, 도매농약사에서 사천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원, 선인구획정리지구에서 중앙병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5억원, 실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4억원, 수석5리～한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2억원, 수산물 유통로 정비사업에 10억원, 단위농협에서 대어초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2억원,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통합 신도시 개발에 500억원, 오지개발사업에 81억 900만원, 대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3억원, 수석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원, 정보고에서 한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원, 사천청사 입구에서 동남목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원, 한보3차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1억원, 서성교에서 새한중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원, 문화예술회관에서 동림 현대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억원, 신치 알렉산더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사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원,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번창공업사에서 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에 48억원, 삼진사에서 사천공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5억원, 대명아파트에서 선인구획정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원, 선인리에서 고읍리 한보 2차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8억 5,000만원, 와룡산 등산로 확포장에 6억원, 구 남양도기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동서동 4통에서 동동 복개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원, 대방할매슈퍼에서 들물횟집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5억원, 동서동 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원, 동서동 길목비디오에서 풍국 그린맨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8억원, 동서동 은혜슈퍼에서 14통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5억원,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동서동 대방비룡슈퍼에서 산복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원, 곤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9억 2,000만원, 배고개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6억원, 한전 사원아파트에서 중앙 목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0억원, 가도식당에서 한주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 1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 도시계획지적고시 및 항공사진 촬영 도화용역에 9억원, 사등～시군 경계간 도로 확포장에 5억원, 양계단지 도로 확포장에 8억원, 중촌～대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0억원, 다음은 27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73억 7,200만원, 전원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원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민방위 부문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총 사업비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으로서 먼저 상수도부문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7건에 총 사업비는 47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133억 4,600만원이고 향후 5년간 285억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에 77억원, 봉이동지역 상수도 확장에 12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60억 9,500만원, 사천읍, 정동면 상수도사업에 61억 100만원, 용현 신배수지 설치사업에 77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30억 9,200만원, 남강댐 Ⅱ단계 정수시설 비용 부담에 15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중소기업 부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적극 육성 사업비가 20억원 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금액은 12억원이고, 향후 5개년간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88건에 대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농촌 부문의 기반조성사업에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쓰게 된 이유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질문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농촌 부분의 어떤 것이 ·····?

농로기계화경작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가 ······.

그 부분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거의다 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너무 농촌이나 산간벽지 부분에 언급이 안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억원 이상 사업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업들은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예, 김민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조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계획이 되었다가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몇 건이고, 폐기된 것은 몇 건입니까?

2002년도에 예산 반영률이 67%입니다. 161건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건수 자체가 824억 6,7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결국 33%가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내용과 같겠네요?

계획 변경은 결국 미반영 되어 있는 것이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으니까 미반영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정동지구가 되어 미안한데 소곡～가천간 군도 확포장 사업이 있고, 맨 밑에 보면 고읍～감곡간 군도 확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는 2건 다 2002년도에 사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본예산에서 확정된 것은 소곡～가천간은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고읍～감곡간 도로는 빠져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써 똑같은 사업이라면 사업의 비중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과연 소곡～가천간이 우선되어야 되겠는지, 아니면 한보아파트에서 고읍으로 올라오는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도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일단 손을 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설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통합 전에 이 내용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실제로 심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통합 전에 도로를 확보해 놓아서 이미 부지까지 확보해 놓았는데 적어도 삼성항공아파트까지는 직진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제로 100m도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본예산에 ·······. 제가 생각할 때는 괜히 ·······.

제가 말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을 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누가 봤을 때 과연 소곡에서 가천 넘어가는 도로가 우선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고읍리 한보아파트에서 삼성아파트까지가 우선이겠습니까? 판단이 바로 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획을 할 때도 그런 판단을 가져 주셔야지요. 예산을 더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내의 사업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동화라고는 하지만 그럴 바에야 중기재정계획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런 계획 같으면 안 세워야지요.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도 다 거치고 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다른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님이 출장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읍～감곡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내년도에 양여금사업에 편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이 중기재정계획서가 비밀문서입니까?

비밀문서는 아닙니다마는 ·······.

그런데 이것을 아침에 책상에 놓아두었던데 이것 한 이틀정도 전에 주면 안됩니까? 작년도 것하고 비교·분석도 해 보고 해야 하는데 아침에 받아서 우리가 이 많은 것을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수정하는 내용은 아니고, 재정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라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유인물을 만드는 즉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민원하고 직접 연관이 되니까, 아까 최정경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것이 우선되는지는 판단을 할 수는 있다구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당국에다가 이것을 우선해 달라고 건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아침에 받아서 검토하라고 하면 우리가 박사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좀 일찍 배부해서 연구·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기재정계획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하겠다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세워 놓고 2006년 이후로, 그 이전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 이후에 금액이 계상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하겠다고 계획은 했는데 총계획된 내용하고 2006년 이후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 내용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2005년까지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총 계획되어 있는 것이 2006년 이후에 잡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몇 건이나 됩니까? 됐습니다. 그 건수는 세어 보면 될 것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01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세운다면,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도 않을 것을 넣어 놓은 것은 건수만 올리기 위한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해 놓았는지 알고 싶은데요.

이것이 기 투자가 들어 있고, 서식 자체가 5년간으로 되어 있고, 2006년에도 1단계 사업을 마치고 향후 해야 할 사업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2006년도 사업으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 2005년에 계획을 수립해도 될 것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2001년도 계획에 넣어 놓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빼면 위원님들께서 앞에 들어 있었는데 왜 뺐느냐 하는 말씀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이 2006년도 계획까지 포함해서 서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 놓으면 실무부서장들이 여기에 반영된 것은 계속해서 ·····. 내년도에는 2006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한 해 당겨져서 들어올 것입니다. 2006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2006년 이후에 사업할 것도 위원들에게 그때쯤에 사업을 할 것이라고 내용을 알려 주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알려 주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2006년이라고 해 놓은 것이 내년도에는 5년간 계획이 되면 2006년까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2006년에 반영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가급적이면 제가 볼 때는 당겨져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겨져 올 수도 있고, 미리 위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을 겸해서 했다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 투자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2001년도에 얼마를 투자했으면 2002년, 2003년에 투자계획이 들어가야 할 것인데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돈만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최정경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을 지역개발사업에다가 전체를 투자해 버리면 100% 계획대로 맞겠지요. 그러나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67%만 중기재정계획에 계획되어 있던 것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가고, 예산의 투자에 대한 근간으로 삼는 쪽에 활용하도록 하수종말처리장,

예를 들어 2001년도에 10억원을 투자했다면 2002년, 2003년에는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2005년, 2006년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까지 4년간은 돈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사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위사업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급한대로 사업을 완공하고, 타지역에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가는 쪽에 계획이 된 것이지 전체적으로 사업 변경을 해서 고의적으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왕 사업 계획이 되었으며 사업이라는 것이 완공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행정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본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해 오다가 쉬었다가 하면서 수립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실무를 하다 보면 계속 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연동화로 해서 운영한다는 ·······.

제 말은 그 말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왜 미리 투자한 것을 마무리 짓지 않고 중간에 4년, 5년씩이나 사장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 투자된 돈을 왜 썩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서장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실 때는 사업부서에다가 해 주시면 ·······.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사업부서장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계획을 갖고 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부서장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부서장 의견을 개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 묻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1-3에 사주정수장 부지를 금년에 9억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2006년까지의 투자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돈은 사장시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5억원 이상 되는 것만 여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5억원 이하를 투자하는 소규모 단위사업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 사장을 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48페이지에 보면 조도～한계간 도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두 건도 아니고 다 찾을 수는 없는데 5억원 이상만 수록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기 투자된 금액은 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개 면을 선정해서 연간 10억원씩 3년간 30억원을 투자하고 다음에 문화마을로 조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실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구 사천군 면지역에는 일부 정주권개발사업이 완료된 면도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면은 곤명면, 용현면, 축동면이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주권개발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계속 계획을 세워 사업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1개면 내지 2개 면이 하면 10억원씩 사업을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실장님의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한번 편성이 되어 마무리되고 나면 재 투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예산을 가지고 국·도비나 시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132페이지에 보면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을 이미 마친 면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섞어서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 계획되어 지정된 정주권개발사업은 도와 협의해서 계속 개발할 것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정주권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한 것은 분명히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들이 지구를 확대해서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석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시정의 목표와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사천시는 지금 이쪽 동지역은 수산업에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해양수산실에서 내 놓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미비하다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생계가 곤란하고, 수산자원도 고갈되고 해서 모든 것이 어려운 실정인데 수산업을 살리는데 중기재정계획의 목표를 두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실과에서 적게 내서 설치를 적게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목표도 어떻게 하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수산자원도 풍부해 질 수 있고, 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도로도 놓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양수산실에서 내놓은 바다 목장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가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미비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부서장들이 전체적인 안배 차원에서 ······.

우리 사천시정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냐를 생각해야지 부서장에게 맡겨서 됩니까?

수산분야에 806억원의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은 ······.

일부 투자는 되지만 전체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우리 지역이 살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지 돈 이렇게 해 놓고 연차적으로 미루어 조금씩 조금씩 이래 가지고 무슨 수자원개발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수산업, 농·수산 부문에 806억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하는 것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몇 조 얼마에 806억원이 그렇게 ······.

그것은 여기에 2006년까지 포함했던 계획이 1조 5,537억원이고,

그 비중을 보면 바다도 살리고, 어장을 개발하고 해야 우리 지역이 먹고 살고 하는데 위에서 그런 것도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되어야지 무조건 사업소에서 올렸다고 해서 사업소에 맞추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수산업 부문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해양수산실에 수산업 활력화를 위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나라 수산업 정책이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이슈가 될만한 시책개발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비근한 예로 우리 삼천포 신항만이 지금까지 19년간 투자된 것입니다. 19년간 투자를 했는데 삼천포시가 생기면서부터 콘테이너항 했던 것입니다. 그 기본계획 자체도 작년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산업에 종사해 있던, 어선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 우리 지역을 특별히 소외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책 자체가 해양수산부 자체에서도 국도비를 듬뿍 얹어 실제로 연안어족 보존 차원에서 할애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안배하다 보니까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그렇게 배려가 많이 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김수영 시장님께서 분명히 수산·농업 부문을 지역개발사업 부문보다도 우리 시비 안배는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틀을 맞춰서 편성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반영합니다.

기본이라는 것이?

설명을 누차 했는데 내년도에 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계획의 예산을 67%를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을 언제 수립했습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 전에 했습니다.

심의를 그 전에 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 틀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예.

아까 이목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뭔가 질의를 하려고 전년도 것을 내서 비교하다 보니까 이것 찾으면 뒤에 것 모르겠고, 앞에 것 찾으면 그 전의 것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우리 실장께서는 의회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고칠 필요가 없어서 보고를 안 한 것처럼, 그래서 늦게 제출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서 분명히 고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는 이것이 보고로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업무보고나 이런 기회에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책자를 줘서 의원들이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서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지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배부되다 보니까 앞에 것 찾으면 뒤에 것 모르겠고, 전년도와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석춘위원님께서 수산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수산 전반에 관해서 뭔가 큰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해양수산실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정부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서에 보면 얼마나 의지가 약하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108페이지에 수산물종합판매장 해서 2001년, 2002년에 30억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01년, 2002년에 하나도 안 들어 있고 2003년도에 하겠다고 30억원을 또 올려 놓았습니다. 또 하나는 7-14에 보면 수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 1개소 해서 11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2001년도에 11억 7,000만원을 하겠다고 전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2003년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산도시가 너무 발전이 되어 좀 더 늦춰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투자 시기를 늦춘 것인지 어째서 이렇게 늦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실장께서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해양수산실장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실장 장석기입니다. 당초 전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연도를 앞으로 당겨서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천포수협과 그 다음에 교통관광과, 지역경제과 같은 곳에서 싼 자금이 오면 수협에 알선을 해서 국고부담 30% 정도, 나머지는 융자나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협에 타진한 결과 현재로서는 어떤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이 불가능하다 해서, 예를 들어 삼천포수협에서는 2002년도에 40억원의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직접 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희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2003년도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삼천포수협에서 활어위판장과 같은 유통시설 관계는 자체적으로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다른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2003년으로 늦추어 놓았습니다.

실장님이 단상에 계시니까 실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산업을 정말 발전시키려는 뚜렷한 의지라든가 이슈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올해 예산을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편성되었는지도, 아직 안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가 생기고 나서 많은 변화는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투자 부문에 있어서 작년 당초예산에서는 형편 없었습니다. 심지어 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 부담도 안 해 주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연말에 거의다 확보가 되어 지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하는 것이 우선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어선감축이라든지 큰 건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국고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받고 있는 것이 소규모어항 개발사업비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소규모어항 개발사업비도 자치단체 비용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은 2002년도에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시비하고 도비하고 확보하고 있는 것이 본예산안에 1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나 1회추경 때 보면 좀 더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년에 비해서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은 더 확보가 된다고 생각되고, 마을어장 목장화사업하고 수산종묘 방류사업, 그 다음에 사천만 바다 목장화사업에 여기에는 1억원이 2002년도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4억 4,000만원 정도가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차츰 시비 투입이 많아지므로 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들이 비토지구에 어떤 미래형 해양복합 관광이라는 추세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많이 달라질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많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작년도 당초예산규모는 15억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자체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고 도비가 내려와서 2001년도 최종예산은 약 25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불어났습니다. 올해 예산은 35억원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억 4,400만원입니다. 연안관리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빼고 나면 당초예산은 15억원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낮아질 수 있는 방향은 앞으로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실장님이 요구한 부분은,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요구는 많고 예산편성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요구 자체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고보조사업 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요구에 약 25억원 정도가 되었는데 거의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으면, 지금 시간이 제가 아니라도 질의하실 위원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62페이지를 보면 연륙교 주변관광개발사업 해 가지고, 전년도 2-9페이지를 보면 16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저는 단기, 중기, 장기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개념까지 집행을 하셔 가지고 얼마 투자하겠다고 그때 상세히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당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연륙교가 완공되므로 해서 관광이라는 것은 즉시 투자가 안되고 뒤에 투자를 하면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연륙교 준공과 맞추어서 같이 연계가 되어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면서 답변 요구한 부분이 예산이 너무 늦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그렇지가 않다, 작년도부터 2001년도 55억, 2002년도 56억 5,000만원, 2003년도 50억원 해서 1,5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책에 보면 연륙교 주변 관광개발사업이 바뀌어서 연륙교 준공기념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2-9페이지니까 그 사업인 것 같은데 전년도 답변이 5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2001년도에 20억원, 2002년도 22억원이 나와 있거든요. 시정질문 당시 단상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생겨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시간이 걸리면 관광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교통관광과장 한대식입니다.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연륙교 주변관광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업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작년도 내용은 금년 2월에 왔기 때문에 작년도 계획에 대한 것은 가서 한 번 더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답변이 미흡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분명히 제가 아는 부분은 단기, 중기, 장기까기 상세하게 그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까지 설명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오 하니까 2001년도에 약 50억원정도로 잡고 있었거든요, 총 계가 46억 5,000만원밖에 안되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저는 읍·면·동지역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 건수는 111건인데 제가 구분을 해 보니까 면지역은 사업 자체가 75건입니다. 동지역은 35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읍·면·동 위화감을 조성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용 자체가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111건 중에서 75건이 읍·면으로 되어 있고 동은 35건입니다.

김위원님 그것은 아무래도 읍·면지역이 넓다 보니까 건수를 예산을 가지고 동이 어떻다라는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부분인데 건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변명이 궁색한 부분밖에 안나오는데, 제 생각은 적어도 동지역은 SOC사회간접시설 부분이 훨씬 좀 뛰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동지역의 사업은 재원 자체가 양여금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합니다. 양여금 사업은 중앙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수가 평준화되지 않은 것 같고, 사업부서에서 건수를 가지고 지난번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할 수 있겠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양여금사업을 좀 분석을 해서 예산의 안배부분까지 한 번 검토를 해서,

저도 그런 답변을 사전에 짐작을 했습니다. 동지역은 방대하고 인구도 많습니다. 지역을 가르자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균형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적으로 알지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111건 중에서 75건이 읍·면지역이고 동지역이 35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계산은 안될 것이고 금액적으로 동지역, 읍·면지역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강위원님 답변은 금액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연도별로 하려면 또 이것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고, 어차피 올해는 이것이 의회보고로써 끝나고 수정이 어렵습니다. 사전에 읍 ·면·동장을 통해서 받을 때 분명히 지역 시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한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안된 읍·면 ·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지역을 가지고 분석을 해 달라고 하면 세입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 제출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년 예산관계 일도 많고 또 신년도 업무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이것을 분석하려면 예삿일이 아닙니다. 연차별로 이렇게 대해서 읍·면·동이 어떠하다는 것을 분석해서 내놓은 모양 자체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실장 나오셨으니까 자주 만날 기회가 없고 해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여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시비 자체사업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크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사천만 바다목장화 사업에 중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는데 2개소에 해양복합시설 이런 데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받아서 연안을 관리해서 관광객들을 보고 소득자원을 올리는데 힘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천시는 무엇보다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관광개발이 되지 않으면 사천시가 살아나가는데 상당히 힘이 들 것이다라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책이 대방에서 실안 쪽으로 해안선도로를 이어 나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끓어지고, 미룡에서 대교까지 해안선도로가 연결이 되고, 내년도 이야기를 듣기로는 사업비를 좀 가져와서 주문～신평을 연결하는 쪽으로 듣고 있는데 해양수산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연안해역관리 해 가지고 2개년 동안에 42억 8,800만원입니다. 길이는 2㎞가 조금 넘습니다. 도로폭은 8～10m인데 지금 이 계획이 되어 있고, 올해 예산에 22억 4,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은 시작이 되겠네요?

일단 용역을 주어서 바다에 도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콘크리트 옹벽을 바로 치는 것보다는 콘크리트 옹벽앞에 돌을 깔아서 파도가 치면 힘을 죽이는 문제, 그렇게 되면 지금 대례에서 사천대교 입구까지는 약 12㎞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중간은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신촌 가까운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변경이 곤란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같이 연달아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계속 검토해서 해양수산부와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선 도로가 사천시로 봐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도3호선도 확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될는지 모릅니다. 사천대교가 완공이 되었을 때 교통체증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자연경관 개념으로 해서 관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중장기종합개발계획사업에 이런 해안선도로도 같이 곁들여서 포함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해안도로 개설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해양수산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주문리에서 올라오다가 금문까지 못 오고 해안도로 개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는 계속해서 해안도로로 올라와서 서부첨단산업단지까지 연결을 지우고 그렇게 하려면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지금 송포농공단지에도 환경문제가 아주 시급한 것으로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도 일정 구간을 매립해서 농공단지를 도·농통합시가 되면서 실제 25만평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보는 시각은 농공단지 증설을 해서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하고 의아심을 가집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경상남도에서 농공단지의 가동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이 서부첨단산업단지까지도 갯뻘반대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옛날 송포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오히려 사천만 환경을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수해야 하고, 또 지금 짓는다면 지방산업단지와 같이 기준치의 폐수종말처리장을 지어야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결국 해안도로를 개설하려면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지역의 수산물가공업체를 그 쪽으로 유입을 해 가면 모든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천만 해안에 해안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단 국도3호선 주변 뿐만 아니고 아쉬움이 있다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사천만 연안에 제방을 일정 구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때 우리 시가 수자원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 제방을 제대로 도로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서부지역에도 해안도로를 개설해서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쪽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은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사천만 관광도로를 개설한다는 차원에서 꼭 빠뜨리지 말고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좀 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8페이지입니다. 마을경로당이 40개소가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안 넣어도 되잖아요, 경로당이 아직 안된 마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천시 관내 몇 개나 됩니까?

40개소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문스럽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임도개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녹지과장, 2001년도에 녹지과장으로 오셨습니까?

예.

2001년도 임도를 2㎞밖에 못 했지요?

2001년도에 2㎞입니다.

내년 본 예산에 2㎞가 올라 와 있지요?

예, 그것은 신규입니다.

앞으로 5년동안 2㎞씩하면 10㎞밖에 더 되나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78㎞가 들어가 있는데 내년부터 15㎞씩 해 줍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임도개설 계획은 중앙 산림청에서 연차적인 계획이 쭉 있습니다. 이것도 연동식이 되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시비부담, 도비부담을 못하면 타도에 있는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으로써 끝나는 것이지, 고정된 물량 숫자는 아닙니다. 지난 해에도 2㎞하는 대신에 구조개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 개발된 데 구암이 포장한 것이 있습니다. 사천시로 봐서는 현재 50개소의 임도를 가지고 있는데 임도로써 구실도 잘되어 있고 , 유지관리도 잘 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금년에 구조개량을 몇㎞로 했습니까?

구조개량은 7.05㎞로 했습니다.

7.몇 ㎞라고요?

7.05㎞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1㎞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새로 개발하는 것하고 구조개량입니다. 7.05㎞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박주사한테 조사해 오라고 해서 한 것인데······

제가 직접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금년에 7.05㎞입니다.

그러면 예산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예산서가 엉터리입니까?

금년에 구암리에 했는데 작년에 2㎞ 한 것은 용치에 0.5㎞, 나머지 1.5㎞는 탑리지구에 했습니다. 내년에 2㎞하는 것은 정동면 학촌에서 사촌 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착수가 됩니다. 일단 착수를 해 놓으면 완성 단계로 가기 때문입니다.

좋은데, 왜 본 예산에는 1㎞로 되어 있는데 7㎞, 8㎞가 된 이유는요?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 임도구조개량사업 예산이 1㎞입니다.

정위원님하고 저하고 말하는 것이 틀린데요 전체 임도는 7.05㎞인데 자갈 포석이 1㎞라는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더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전체 구암에 있는 구간이 7.05㎞인데 그 안에 시멘 포장을 할 것, 자갈포석을 할 것이 1㎞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년 본예산 구조개량사업이 8㎞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내시를 받고 있는데, 더 가져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는 되고, 언제부터인가 임도사업이 많이 줄었거든요, 몇 년도부터 예산에 2㎞로 했습니까? 2000년도부터 본 예산에 2㎞씩 올랐는지 줄었는지요?

여기 2㎞ 부분은 중장기재정계획을 보면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 2001년도 금년부터 2㎞ 단위로 된 것입니다. 그 앞에는 새로 신설된 것이 많습니다.

5년동안 78㎞ 임도를 한다길래 저는 사실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이것이 어떤 방법에 의해 해마다 2㎞로 했는데 78㎞를 하려면 10년이 되어도 못 하거든요,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신빙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78㎞를 실장님께서 1년에 2㎞씩 해 내겠습니까? 지금까지 5년동안 중장기계획에 올린 것을 아직 손대 안되고 들먹이지 않은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은 아주 거창하게 해 놓고 실속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중기재정계획은 78㎞씩 하는데 시행연도가 1998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획을 잡아서 올해 임도개설비는 4억 3,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상을 했던 당초 1998년도에 78㎞를 하겠다고 해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임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면 한정도 없어요. 하이면 삽재에서 금암으로 올라오는 도시계획도로는 언제부터 중장기계획에 올라왔는데 5년 계획으로 해 놓고 아직 생각도 안하고 있는 있는데 ······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 좋은 질의도 하고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각 부서 과장들은 내년도 이 업무를 다시 할 때에는 많이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