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예, 작년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고시되어 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해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으로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이영태입니다. 먼저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한옥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사용료와 관련해서 현재 목욕탕이라든지 헬스장 사용료가 우리 공공시설이 현저하게 싸게 되면 연접지에 있는 민간시설에 좀 타격이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부산이라든지 김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헬스장·수영장·에어로빅장 - 울산시도 마찬가지고 -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시의 수영·헬스·에어로빅이 상대적으로 헐기 때문에 이번에 10% 정도 인상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형평도 유지하고 방금 말씀드린 개인 영업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9억 정도 수익되는 것이 약 10억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수지 비율이 현재는 약 80%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지개선비율도 80%에서 88%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첫째 연접되어 있는 일반 개인업자들의 입장은 일부 고려되었습니다. 그것이 비중적으로 많이 고려된 것도 아니고 일부 고려되었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같이 고려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외지역 이용자 수가, 연간 4만 1,000명이 이용되는데 이 중에서 관외 거주자를 확인한 결과 약 500여명 정도 되었습니다. 한 1.28%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효적인 부분도 약하고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된 부분이라고,

우리 담당계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를 삭감했을 한다 치면 외지 출신들이 더 등록할,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까?

별로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에는 부산이나 울산이나 김해도 마찬가지로 가산제도가 없습니다.

외지인들이 쓴다고 해서 순위가 밀려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돈을 더 낸다는 차원이지, 이 사람들은 접수를 해서 돈을 20% 더 낸다는 차원이고, 우리가 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이해를 바로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했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율이 제로화시대로 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과연 기금 조성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

사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20억 부분을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도, 문화예술진흥기금 하나만 가지고 접근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같이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 기금을 사용할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올해 사용을 하려고 추경 때 반영을 시켰으면 싶습니다.

기금 출연을 한다는 말입니까?

발생된 이자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사용을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서는 지금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지원규모를 가지고는 좀 부족한 그런 사항이고 기금으로서 활용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 - 황윤영 위원 질의하셨습니다만 - 4억 출현은 확정적으로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아까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기금조성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불합리한데요. 기금을 일단 20억 확보한 이후에 그 방안이 나오는 것이 맞지 그 기금은 출연도 안 하면서 쓰는 것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금의 조성 부분을 과연 우리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이 사항대로 조성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판단은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 판단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출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확답을 하실 수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출연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일단 출연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저희들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데 일부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출의 규모는 조례 제정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기금 조성 이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기금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다 안 한다. 이자부분에서 쓸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는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0% 가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검토할 적에는 우리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산이나 인근지역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 우리 지역 내의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여기에 와서 기거를 하면서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타 자치단체도 우리하고 유사한 시설의 가산제가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만 전부 다 지금은 폐지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 이용하는데 20% 가산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시민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도 주관하는 부서가,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에 있는 테니스시설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은 우리 체육시설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하는 거기에서,

그 인근에 있는 조기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하수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