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화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2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산시의회회기와그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3년 6월 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채화 의장께서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께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양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되며,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양산을 외치며 고전분투 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 내용은 지난 2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업무모습과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내방한 시민 및 방문객을 대하는 태도와 시민이 직접 뽑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의원을 대하는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출발하여 20년이란 세월동안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제1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며, 의결권·행정감시권·자율권,·선거권·청원처리권·의견표명권이라는 권한을 가지며, 항상 시민을 위한·시민을 위해·시민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록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 공직자인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원이 몇 십 년을 근무한 간부공무원과 비교해 행정의 모든 부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전문지식과 민심의 귀는 선출직 공직자가 더 밝고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최근에 시장님의 양산시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의 의지와는 아주 상반된 모습으로 투자유치 희망단체의 대표 및 실무자와 의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실망을 금치 못 했습니다. 업무협의 중 자신은 업무량이 많아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다는 노골적인 의사표명과 시장과의 면담 약속 차 방문한 투자자에게 업무협약 내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고성과 직설적인 거부표명으로 투자자가 시장과의 면담도 뒤로한 채 발길을 돌리는 모습을 본의원이 보는 순간, 시민의 혈세로 먹고 살고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간부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사고에 한동안 말문을 잃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브랜드사업을 내용이 맞지 않으면 끊임없는 노력과 적극성으로 상호 협의, 수정하여 결과에 상관없이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나,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간부공무원의 자세는 양산시 발전과 시민의 대민서비스기관으로서의 자세를 저버린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사명감도 잊은 채 양산시 위상을 함부로 추락시키고 시장과 의회의 추진의지를 개인의 소견으로 참담하게 만들어버린 행태는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임기 말미의 레임덕 현상이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대다수 공무원이 시장님의 시정방침 달성과 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고전분투 하고 계시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로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나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선출직 공직자인 의원을 손아래 동서 대하듯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착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방의회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차기 제6기 지방의회에 누가 시장과 의원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남은 임기동안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달라고 전체 의원을 대신해 본의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달라진 모습, 활기찬 업무, 자기계발 및 성찰로 신뢰받는 행정과 의회를 존중해 상생하는 동반자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경숙입니다. 제12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장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13년 6월 26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48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 국장 최영제 기획총무전문위원 주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