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지난번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 주된 문제점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차량등록실에서 운영을 하는 각종 제반 과태료가 체납이 연도별로다가 가산금이 없는 사유로 해서 계속 많이 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징수를 못해서 그것에 대한 징수를 좀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지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 저희가 총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용역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항은 도에서 건교부나 일괄적으로다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5억 내지 6억의 예산을 세워서 실시를 해라, 했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해서 판단을 해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지침을 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중에서 용역비가 많이 남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과태료가 지금 개월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미납된 부분이.

그렇죠. 가산금 제도가 세금마냥 그런 사항이 없고, 지금 현재로다가 차를 예를 든다면 폐차를 한다든지 바꿀 때 그때 정리를 해서 내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우면....

덜 내죠, 나중에 정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번 얘기하는 건데 아까 담당님하고 잠깐 회의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인지동 그 농약사 앞에 버스주차장이요, 주기적으로 단속은 하시고 플래카드도 다 걸려있고 그런데 그래도 버스주차장에 차만 한 대 대면 출퇴근 시간에는 한 30m씩 밀려요, 차가요. 미양버스만 들어와서 내리면 그 내리는 동안에 20〜30m씩 사거리 넘어서 쭉 밀려있어서 교통체증이 심한 걸 느끼고 있는데, 항상. 아까 담당님 말씀 말마따나 정기적으로 거기 단속시간을 펴서 자꾸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좀 우리 단속반들이 어렵더라도 출·퇴근시간만큼은 진짜 거기 출근시간 1시간, 퇴근시간 1시간 정도 나가서 되는 대로 그냥 딱지를 떼든가 뭘 해서 제재가 있지 않으면, 거기다 감시카메라를 별도로 설치한다든가 그러면 교통이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항시 내가 출퇴근을 거기로 하는데 보면 시내만 30m까지, 사거리 건너서까지 쭉 차가 밀리고 있거든요.

먼저 말씀하신 데요?

네, 그 농약사 오시는 분들도 가끔 차를 보면 아닌 것 같고 차를 그냥 주차장에 대놓고 그냥 일 보러 다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알겠습니다. 하여간 신경을 써서 교통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는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소간에 좀 바뀌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대화시간이라든지 주민들하고 만남이 계시면 홍보 내지는 좀 알려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완료가 돼서 지금 현재 주변 청소, 그 다음에 도하고 노선 협의, 그 다음에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부 다 이전을 합니다, 그리로 다가 8월 1일부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고 홍보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도 설치를 하고 읍·면·동, 학교, 사회단체 전부 다 공문을 보내드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문의가 좀 들어옵니다. 첫 번째, 한경대학 앞에 대원하고 경기고속이 거기서 정차를 했는데 한경대학교 학생들이 시내흐름이 어려우면 당왕동쪽으로 해서 지금 4차선 도로로 해서 후문으로 배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러모로 우리가 교통량 조사나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하니까 그쪽으로 통과를 시켜주려고 하면 지금 노견에다 설치한 걸 다 없애버려야 될 상태로 2차선으로 만들어야 돼요,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랬더니 상가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 주변이 먹거리 상태고 해서. 여러모로 추진을 해서 원칙을 가지고 일단은 외각으로 다 돌리는 것을 한다고 한경대학교하고 협의를 했고 공문을 보내드렸어요. 다만, 수십년 만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 보면 저희가 한두 달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건의도 나올 테고 시행착오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전화가 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중요한 사항은 시내버스가 면 내지 부락간을 이동하는 시내버스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전 노선이 터미널을 경유 내지는 거쳐간다는 것,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왜 시내를 안 통과를 하느냐 하면 제가 종합적으로 뽑아보니까 9개 업체에서 시내버스 포함해서 약 190대가 시내를 진·출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신호등이 4개 내지 5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경대 빠져나가는 데까지만. 그러면 1일 횟수가 보니까 764회예요. 764회 버스가 다니다 보면 한번 스톱이 되면 1분 내지 보통 45초 스톱인데 이게 연동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잘못하면 여기가 다 늘어서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며칠 두고 조사를 해 보고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노선도 답사도 해 보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 했기 때문에 원칙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사항으로 했더니 한경대학교 학생들도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회장단에서도 몇 번 방문을 했고 학교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은 웅암에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5년 내지 10년 계약단위로 해서 금호고속측에서, 고속버스측에서 운영을 하는 거로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도 들어오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사항은 시내 흐름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한경대 학생은 그런 문제인데 나중에 교통흐름을 봐서 저기 되면 학생들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배차를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그런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걸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재근 위원님.

과장님께서 사실 우리 안성시의 큰 숙원사업이었던 (신)터미널 이전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과장님과 우리 담당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중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처음, 그야말로 우리 대 숙원사업이었던 것이 이루어지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는 제가 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가 지금 각 주변에 몇 군데 8월 1일부터 시외버스가 (신)터미널에서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플래카드가 좀 붙어 있고 면에는 이장님들한테 공문 한 장으로 해서 이렇게 보낸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지금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플래카드 같은 것을 보고 좀 알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의 몰라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날짜도 한 20일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교통계 차량을 이용해서 가두방송도, 출퇴근시간에 가두방송을 좀 해서 시민들이 미처 몰라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한번 정도는 시간을 짜서 면에도,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가두방송을 하면 뭔가 방송을 하면 시골에서도 농사일 하다가도 뭔 얘기인가 하고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쪽 우리가 서운면에서 죽산쪽으로 빠지는 우회도로, (신)터미널 그 앞으로 빠지는 우회도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순환도로가. 그런데 그 도로에서 보면 지금 개산리에서 시내 진입하는 부분도 그렇고 금광호수에서 시내 진입하는 도로도 그렇고 좌회전 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서면 좌회전을 하다 미처 서지 못하고 결국 직진차선까지 밀고 들어오면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새로 난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새로 난 도로.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거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거기뿐 아니고 종합적으로다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수차례 나와서 조사를 하고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한번 검토를 할게요.

그걸 유의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신)터미널 이전하는 것은 우리시로서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항상 느끼는 건데, 지금 대포차 있잖아요, 대포차.

대포차?

네, 아무것도 없는 차.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정상적인 차를 운행하지만 차량넘버도 등록 안 돼 있고 그냥 대포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실제.... 뭐라고 그럴까. 법의 제약을 안 받고 다니는 차들 아니에요, 이게. 아마 우리 시청에도 그런 자료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안성에 그런 차가 몇 대 있는 건가 그런 자료는 없죠?

대포차 자료는 없는데요.

보면 평등하지 못한 게 법을 어기는 차량들은 진짜 독일 아우토반 도로 다니듯이 그냥 무법천지로 다닌다고요. 진짜 법을 지키는 우리 개인 차량 가진 사람은 스피드 몰래카메라 때문에 탁 지키면서 가지만 걔네들은 어떤 제재받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최고 속도로 막 누비고 다니는데 이건 중앙정부 자체에서 풀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잘 방안을 연구해 갖고 상위부서에 건의해 갖고 좀 편중이 돼야 되지 않느냐.

어려운 숙제를 주셨네요.

어려운 숙제이긴 어려운 숙제인데, 진짜 그놈들은 세금도 안 내고 제약받는 게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판단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 전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됐거나 쟁점이 되었던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결산검사 때 저희는 별도의 지적된 내용은 없었고요, 특별회계 부분에서 작년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월액에 대한 비중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회계에 대한 걸 전부 검토를 해서 그 잉여분,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일부 선납해서 연체 같은 게 좀 쌓여서 남아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불용액도 11% 정도 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정활동 6년 동안에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만 있어서 산업위에 처음 와서.... 일단 우리 공직자들 다 고생 많이 하시지만 특히나 우리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용액도 타 부서에 비해서 적기는 적네요.

네.

과장님께서 우리 양두석 전 의장님이나 송형근 전 자치행정위원장님 다 공식적인 면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처음 뵈면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참 굉장히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실무적인 과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우선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 일상적인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질의할 게 몇 개 있는데 질의보다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정 담당님이 담당인가요, 컨테이너 쪽이? 지금 보면, 우리 안성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편의상으로다 컨테이너 갖다 놓고 쓰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떠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지금 어떻게 보면 제재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밖에서 어디는 그렇고 어디는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고가 안 들어왔을 뿐이지, 무허가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사용하는 지역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참 어려움이 있는데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그런 쪽에 대해서. 상위법의 제약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무슨 조례안을 만든다든가 해서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게 좀.

컨테이너는 사실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구석들이 있는 시설물입니다. 저희가 한번 일제조사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치는 민원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 하고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영업행위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영업은 안 되고.

그런데 사실은 컨테이너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중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임시사무실, 뭐 단체들까지도 해서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양성화는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고 현재까지 단속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도 문제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강하게 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네, 양성화는 안 되죠.

큰일이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지금.

많습니다.

38국도 주변에도 포도판매서부터....

그것도 한번 두 번을 저희가 시도를 했었는데,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차원에서. 생계쪽으로 해서 뭐 시장님한테까지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시니까 시장님 모시고 한번 대표자들 대책회의를 했었어요. 너무 강하게 하지 말자 해서 일단 계고장 보내고 말았어요.

그게 세계정구선수권 준비할 때....

그때 아주 그냥 저희 마음 같아서는 싹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외부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기는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도로교통과에다 질의를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터미널에서 금산로터리까지 복개공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보면 내 가게 앞에 주차 못하게 그러는 거 있잖아요?

요즘 다시 늘어나더라고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자기네들도 장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와서 차를 대고 그래야 되는데 손님들도 차를 못 대고, 각자 다 자기 가게 앞에 차를 못 대게끔 막아놓으니까. 아까 교통행정과 했을 때 질의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은 좀 행정력을이 동원이 해서....

건설과에서 주요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했거든요. 이면도로 같은 데까지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중앙로까지는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고 서인로터리 주변에 그 노점상 같은 것도 일부 정리를 하고 보도블록 다시 하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주요 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가게 앞에 차 못 대게 하는 것도 일관성 있게 똑같이 예쁜 것을 갖다 놓으면 괜찮은데 가지각색 드럼통, 별걸 다 갖다놓으니까 외관상도 안 좋고, 아까 교통행정과 했을 때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다음에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시하고 뭐 저기 없었어요? 여기 안법학교 옆에 명륜사거리, 집 하나 새로 지었죠? 금성당인가, 거기.

네.

그거 시에서 매각권이 없어요?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그걸 도시계획에서 빼버리다 보니까.

거기 모양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2층 지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는데 시야도 아주 안 좋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면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든가....

도로로 하고 원안이 되면 도시계획이 지금 복개한 대로 그 도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상에는 안쪽으로 되어 있어요. 복개하기 전에 도시계획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확장을 하던지 이렇게 축을 좀 옮겨놨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다 보니까 그 자체는 옛날에 골목 했던 게 복개가 되면서 큰 광장 같은 게 됐는데 사유재산 쪽에서는 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내 권리를 찾겠다.

짓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시에서 그걸 매입을 해 줬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은.

그런 게 시내 구석구석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좀 문제가 되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죠. 하다못해 저희가 여기 한주아파트 밑에서 보면 봉남동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사실은 사유지로 해서 건축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 해서 보수쪽에 협의를 해도 모르겠다, 도시계획은 시설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건축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비봉산을 오르내리는 분들한테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그러면 일단 시장님께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땅을 사는 걸로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또 회계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안 되겠어서 도시과랑 협의를 해서 도시과에서 그 땅 매입을 나중에 중단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 찾아서 하면 많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유재산과 공익적인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륜사거리 그 건물로 인해서 아마 건축과 자체 내에서는 개인 주택에다가 집을 짓겠다는데 법적인 제약이 없으니까 인·허가가 나서 집을 지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재산계 쪽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해서는 건물이 들어서면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절충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도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부서와 절충을 해서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현장관리도 좀더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 전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됐거나 쟁점이 되었던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저희는 결산검사에서 그렇게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오재근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감사에 지적사항은 없으시다고, 제가 봐도 지적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열심히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을 걸로 저도 생각이 되고 불용액도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이월액이 조금 있는데 그건 큰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우리 토지관리과는 민원인들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과중에 한 과죠?

네.

타 과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이쪽 부서에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얼마만큼 친절도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시의 문턱이 낮아졌다, 또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상당히 아주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척도를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업무가 상당히 중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올해 후반기에 어떤 방법으로 민원인들한테 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는 종합민원실에서 우리 안성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민원업무 처리를 할 때 항상 긴장감을 갖고 또 민원인들한테 항상 불편한 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직접 주민 재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의 마찰이 있을 수가 있겠으나 최대한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받아들여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 안성시 민원업무 처리에 한시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실에는 여름용 근무복 예산이 섰죠?

네, 예산이 서서 지금 저희 남자직원들은 근무복이 지급이 됐는데 여직원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도착이 되는 대로 다음주부터는 입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이나 저나 서로 의견 냈던 부분, 우리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타 부서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예의적인 것부터 업무적인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담당님들 항상 열심히 해 주시고 또 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셔서 이번 결산 검사에도 특별한 지적 없이 이렇게 잘 하신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달에 또 우리 안성에 아픔을 줬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이요. 우리 시민들의 다 바람이었는데 다시 1년 또 연장됐는데, 어차피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위부서에서 하는 문제인데 그게 처음 원인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번에 안 풀렸고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 상위부서에서 원인이 뭔가, 제일 큰 원인이 뭔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게 2002년 11월 20일날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간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다 지정이 돼서 저희들도 해제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2002년도에 지정이 되고 나서 지금 내년도 5월 30일까지 또 연장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다 건의도 했고, 또 우리 부동산중개인협회에서도 건의를 했고 또 김학용 국회의원님께서도 직접 국회에 가셔서 안성시 전반에 대한 설명을 또 하셔서 해제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저희 안성은 수도권역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이번에 수도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다 다시 재지정이 됐습니다. 다만, 일부 연천이나 포천쪽의 일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일부해제가 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재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재지정된 원인에 대해서는 안성시가 뉴타운개발이라든지, 또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물류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개발적인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안성만 해제를 한다고 하면 인근의 평택이나, 용인이나, 이천에서 안성지역으로 몰려서 투기의 바람이 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 때문에 저희가 또 다시 재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평택, 용인, 이천, 이쪽에도 같이 묶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또 내년도까지 현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 또 어떻게 풀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새로운 직원이 오더라도 그동안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추진했던 내역을 잘 전달해서 후임자가 와서도 똑같이 내년도 5월달에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전임담당님, 과장님들이 후임 과장님, 담당님이 새로 오시면 꼭 말씀을 드려갖고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 이런 걸 다 전달을 해서 내년도에 좀 최대한으로 풀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면 5년째인가요, 5년?

그렇습니다.

네, 너무 시민들 바람이 큰데 풀 수 있는 방법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지가를 정할 때에는 먼저 공고도 내고 공람도 하고 하는데 이게 그것도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네, 국토이용관리법에 있고요. 개별공시지가는 절차가 이렇게 명시가 돼서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번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안내문을 보낼 때에는 의견제출 사항하고 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이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과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냥 서면으로만 담당직원하고 평가사가 검토를 해서 재조정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직접 이의신청한 분들한테 통화를 해서 그분들하고 삼자대면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뉴타운지구나 원곡 같은데 불만이 그런 게 지정이 되면 공시지가를 올려주지는 않는다면서요, 타지역보다는. 그것은 또 어떤 근거예요?

뉴타운 지금 그 지역은 저희들이 해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뉴타운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이의신청이 많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올려준다는 조건 하에서 최대한으로 올려줬는데 원곡 물류단지쪽에서 그 말을 많이 해요. 뉴타운 자체는 그동안 진짜 여러 차례 올려줬거든요.

지금 또 원곡도....

원곡 물류단지는 오히려 난리를 쳐서 뉴타운 지주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은 없다고요, 원하는 대로 올려줬으니까.

원곡도 이번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이의신청한 분들을 전부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이 보상이 꼭 개별공시지가하고 관련이 돼서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개별공시지가하고는 별개거든요, 보상 나가는 것은. 보상 나가는 것은 공익사업에 관한 법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는 거고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건데 그분들이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야 보상도 많이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보다는 표준지, 지금 건교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해서 이렇게 별도의 감정을 해서 나가는 건데 개별공시지가가 꼭 반영이 돼서 그게 올라가야만 보상이 많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많이 이의신청한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과거같지 않고 지금 평택에, 엊그저께 평택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들어간 사람들이 으레 불만을 토한다는 거예요, 내 것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넉넉하게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보상이 이렇게. 그래서 안성도 잘 될 거라고 보는데 뭐 받는 사람이야 1만원 주면 1만 5,000원 받고 싶어하는 건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권기호 씨가 평택에서 농약사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동네주민들 야유회한다고 모였는데 평택은 오히려 거기 안 들어간 사람들이 불만을 토한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안성 같은 경우도 동서고속도로 나갈 적에 금광지역에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편입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면 그 가격에 나올 수가 없는데 보상가가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기해 가지고 거기서 더 팔려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웅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결산검사과정에서 권고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책정 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풍수해 저감계획수립용역하고 2006년도 조령천 수해개선사업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풍수해 저감계획수립용역은 소방방재청에서 방재분야 표준 품샘 고시지원으로 인한 사업건 하고 조령천 수해개선 사업은 196억원의 수해복구비를 지원받았지만 보상이나 실시설계 완료결과 사업비 부족관계로 인해서 사업비 추가 확보 건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계속비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 계속공사 등에 개념을 신중히 파악해서 이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고생을 하시지만 특히나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과로써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조령천 사업이라든가 등등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고 그 결과 좋은 모습으로 탈바꿈시켜 준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담당님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령천 공사를 하면서 그쪽 사업장은 저희 지역이고 해서 많이 접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공사구간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밑에는 슈퍼건설이였었고 그 위에는 무슨 건설이죠?

도시건설.

네, 도시건설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 시공하는 업체가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슈퍼는 뭘 하면 가능한 한 주민들한테 어차피 할 공사 말 안 듣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돈만 벌면 되지 욕먹어 가지고 욕을 아무리 먹으면 어떠냐, 너희 욕을 해라! 우리는 가서 공사나 떼우고 돈만 찾아가면 된다는 식으로. 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은, 물론 실무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해서 많은 모습을 바꿔 놓았습니다마는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이건 아니라는 부실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도 가서 보면 유관으로도 ‘아, 이렇게 됐구나’이건 좀 아쉽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우리도 감독관도 있고 또 그 쪽에 여러 가지 감독할 수 있는 그 어떤 체계적인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더 최대한 발휘해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때린다든가 해서 어떤 업체한테 불이익을 주어서 그 업체로 하여금 그 계획된 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실무진이 사실 나중에는 걔네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가서 사정하다시피 하더라고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 우리가 공사를 시키는 입장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속된 말로 ‘목 째라’ 나는 너가 뭐 하든 간에 나는 마무리 하고 또 우기는 다가오니까 그 기간 내에 공사는 해야 되겠고 또 도에서 실적 가지고 공사가 얼마만큼 진행되느냐 가지고 계속 검열 나와 가지고 위에서 검열하고 하니까 중간에서 샌드위치 되는 게 우리 공직자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옆에서 보면서 참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점이 저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자세하게 느꼈고 참 안타깝기도 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소홀히 한다고 그러면 결국 불이익은 우리 시민이 받아야 되는, 이런 막중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실업체가 우리야 물론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계약을 하다 보니까 누가 거기 입찰에서 낙찰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어떤 부실적인 그런 업체가 거기에 임했을 경우는 우리가 뭐 입찰에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최소한도 그렇게 한 업체만 하지 말고 2개나 3개 정도는 1차 입찰에 당첨시켜서 우리가 내부적인 것을 검사를 해서 거기서 다시 문제가 없는 업체라면 그 업체끼리 다시 붙이던가, 어떤 제도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뭐 실무진 입장에서 더 그런 부분을 뼈절이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저희 과만이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가장 쉬운 얘기가 시공사가 견실한 시공사를 만났을 때 일도 잘되고 또 주민들도 편하고 저희 공무원도 감독하기가 수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래 가현동지구의 슈퍼건설은 좀 열심히 일을 했고 위에 도시건설산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도 많이 생겼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해개선 복구가 아닌 일반 하천개선사업 같았으면 진짜 공사중지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저희도 생각을 해 보았지만 우기대비해서 우기 전까지 완료하다 보니까 진짜 아닌게 아니라 감리나 감독공무원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뭐 계약법이나 이런 것을 고쳐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실상은 제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회사 그 자체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실한 회사가 수주가 돼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 발주는 도에서 감독을 하고요, 쉽게 말해서 저희 시도 이번에 삼죽 미장리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수주가 돼서 발주가 되어서 도에서 하는데 이천하고 안성을 좀 광역감리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 시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위부서 아니에요, 거기가.

네.

우리 안성시에서 이렇게 할 때 주민의 의견반영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생각하세요?

저희 시하고 똑같아요. 판단에 시에서도 주민이 건의 한 사항이다, 했을 때 시민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이거는 받아들여야 될 거다, 그러면 도에서도 받아들이고 저희 시에서도 판단했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했을 때에 둬도 별 차이가 없을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현장 방문시에 미장리 소하천 내에 교량 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안성시에서도 감독이도에 있지만 하다못해 부 감독관이라고 해서 민원이 최소한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하 담당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사업이 아주 조속하게 또 깨끗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때문에 의자를 더 확보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담당님들이 너무 좁게 앉으셔서 죄송스럽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흥기 과장님이 병환으로 인해서 참석 못하시고 또 우리 전반기 때도 우리 주무과장이신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거기에 또 다른 과장님들이나 안흥기 과장님 과의 담당님들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윤헌입니다.

우선 우리가 청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는 그래도 따로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님들 한분 한분 소개 좀 시켜 주셔서 우리 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럼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과 담당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시니까 두 분은 저쪽으로 앉으실까 봐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좀 넓게 앉으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도 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권고조치 이런 것 있으면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겁니다.

먼저 결산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민간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저희 보조금을 내주는 데 저희 보조금 내줄 때 보조금 교부조건을 답니다. 그 교부조건이 사업완료 후 3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기자재는 5년, 시설은 10년 동안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 시설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는데 기자재는 관리대장을 만들지 못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받은 즉시 보완조치를 해서 완결을 지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지적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네,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도 6년 의정활동 중에 처음 기술센터를 함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농업정책이 상당히 어렵고 농촌문제가 소고기 문제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곡물문제, 사료문제 뭐 하여튼 한 가지에서부터 열 가지 고민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기대한다면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뭔가 획기적인 어떤 새로운 사업이 뭐가 없을까? 또 뭔가 진짜 시민들한테 우리 농업이 환호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수는 없는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다가 가장 많이 기대해 보고 또 뭔가 그쪽에 많이 문을 두드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기술센터 있는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또 우리 안성시민을 위한 어떤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참 모든 것을, 꿈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기술센터에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꺼져가는 우리 농촌문제를 되살릴 수 있는 데는 바로 우리 기술센터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욱 열심히 하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사업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월액이 농업기술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요, 기술보급부분에 21.7%가 나왔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2007년도 제2회 추경에 친환경 미생물실 신축 건에 대해 예산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2억 3,000만원이고요. 감리비, 시설부대비하고 해서 약 한 850만원 기자재 취득하는 자산취득비가 1억 5,020만원 그래서 금년에 지금 신축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곡물 값 또 사료 값이 많이 인상되어 가지고 축산농가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비해서 뭐 축산농가에 예를 들자면, 가을에 논에 추수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호맥을 심어가지고 그걸 다시 봄에 거두어 들여서 그걸 사료화 한다든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농촌의 현재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숨을 트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가, 또 그런 대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어떤 일을 하시면서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니까 의회차원에서 지원을 좀 부탁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업진흥과장으로서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곡물 값도 치솟고요, 사료값도 치솟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농업하고 축산농가가 상생을 하지 않으면 축산이나 경쟁농업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제시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는 땅을, 겨울 동안 노는 땅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사료부분에다 채워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 저희 축산농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일로 닥쳐왔지만 축협이라든가 행정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도기관 해서 내일 또 교육도 하고 해 가지고 먼저 사전에 조율이 됐었습니다. 금년에 사실 작년부터도 그렇지만 농한기 때 논에 안성맞춤 쌀 대비해서 녹비작물 그거 호밀을 심는데 그거 외에 논을 이용해 가지고서 축산농가한테 사료작물을 심어 가지고 축산조사료로 공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내일 10시 반부터 우리 김영태 담당이 강사로 해 가지고 축협에서 협조가 와 가지고 차후에 심사숙고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작년에도 되기가 힘든 일이 뭐냐 하면 개개인들 농가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장 뭐 축산농가에서 조건을 내 건다, 그러지만 내걸었을 때 허락이라는 건 쉽지 않은데 점차적으로 사실 금년에 시작해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 대여라든지 비료라든지 뭐 농기계 사용하는 데 1억, 2억 트렉터가 필요한데 농가에서 산다는 게 어려워서 축산농가에서 기존에 있지만 기존에 농가에서는 사실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 가지고 임차식으로 축협에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걱정이 많은데 사실상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쉽게 해결하지 않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오 위원님의 의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참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축산농가와 그만큼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AI가 터졌을 때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전투를 치르는 마음으로 공직자들이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몸을 투입하면서 우리가 방역을 해 왔고 그 결과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이번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그야말로 전투를 치른다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간다면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국 어느 시․군보다도 저희 안성시가 상당히 앞서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더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거두어들일 수 있고, 진짜 어려움을 희망으로 뒤 바꿀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것을 한번 구상을 하셔서 강력히 한번 좀 밀어붙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면서 가는 길에 저희 의회가 함께 할 일이 있다면 최대한 밀어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큰 틀을 가지고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담소 소장님이하 과장님, 담당님들 우리 도․농복합도시에 일을 잘 알맞게 열심히 잘 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최고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부응하는 것은 다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부터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보릿고개 넘겨가면서 2차, 3차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이지만 3차 산업으로 인해서 경제가 부흥한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불황이 왔다고 봅니다. 3차 산업도 어렵고. 지금 전 국민이 지금 최고 어려움에 있다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상담소 역할이 크지 않느냐, 1차 산업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안성 같은 경우는 농업, 축산인들에게 획기적인 어떤 제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새마을 정신이 없어졌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 담당님들이 머리를 한 군데 집중하여 안성에는 새로운 새마을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 어려움을 타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농민, 축산인들을 위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우리 농업․축산인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살길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3차 산업은 국가적으로 이뤄지는 거고 우리가 이 어려움 견디려면 도․농복합도시로 가는 마당에 축산인하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수입이 안 되는 거로 나왔잖아요, 조사료. 축산인들을 위해서 시장님이 마인드를 갖고 러시아하고 교류를 한 건데 그 조사료 수입이 뭐 안 되는 거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온다고요?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요. 그 한우회가 우리 사무실 옆에 있어 가지고 한우농가 대표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갔다온 사람들까지 일단 박수만 씨 같은 경우는 거기를 시장님하고 같이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승낙을 안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안성에 축산인이 많다 보니까 시장님이 앞을 보셔 가지고 조사료를 수입하다가 TMR 사료까지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인들한테 싸게 공급하는 방안을 가지신 건데 수입과정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그게 못 이루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가타부타는 아직 결정을 못 지었는데 그 축산농가에서는 거의 그냥 별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거기 이용할 그런 계획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이 3대 때 우리 박수철 전 농업경영인 회장님이 그 쪽에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때 3대 때 도비가 내려와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3대 때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시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구상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깊이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가 1차산업, 아주 피부적으로 요새 농축산업이 어려운데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아시고 더욱더 고군분투해 주셔 가지고 진짜 우리 살기 좋은 안성시 뿐아니라 어려운 농축산업을 기술보급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