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그렇죠. 가산금 제도가 세금마냥 그런 사항이 없고, 지금 현재로다가 차를 예를 든다면 폐차를 한다든지 바꿀 때 그때 정리를 해서 내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우면....

덜 내죠, 나중에 정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먼저 말씀하신 데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신경을 써서 교통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는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소간에 좀 바뀌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대화시간이라든지 주민들하고 만남이 계시면 홍보 내지는 좀 알려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완료가 돼서 지금 현재 주변 청소, 그 다음에 도하고 노선 협의, 그 다음에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부 다 이전을 합니다, 그리로 다가 8월 1일부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고 홍보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도 설치를 하고 읍·면·동, 학교, 사회단체 전부 다 공문을 보내드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문의가 좀 들어옵니다. 첫 번째, 한경대학 앞에 대원하고 경기고속이 거기서 정차를 했는데 한경대학교 학생들이 시내흐름이 어려우면 당왕동쪽으로 해서 지금 4차선 도로로 해서 후문으로 배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러모로 우리가 교통량 조사나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하니까 그쪽으로 통과를 시켜주려고 하면 지금 노견에다 설치한 걸 다 없애버려야 될 상태로 2차선으로 만들어야 돼요,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랬더니 상가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 주변이 먹거리 상태고 해서. 여러모로 추진을 해서 원칙을 가지고 일단은 외각으로 다 돌리는 것을 한다고 한경대학교하고 협의를 했고 공문을 보내드렸어요. 다만, 수십년 만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 보면 저희가 한두 달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건의도 나올 테고 시행착오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전화가 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중요한 사항은 시내버스가 면 내지 부락간을 이동하는 시내버스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전 노선이 터미널을 경유 내지는 거쳐간다는 것,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왜 시내를 안 통과를 하느냐 하면 제가 종합적으로 뽑아보니까 9개 업체에서 시내버스 포함해서 약 190대가 시내를 진·출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신호등이 4개 내지 5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경대 빠져나가는 데까지만. 그러면 1일 횟수가 보니까 764회예요. 764회 버스가 다니다 보면 한번 스톱이 되면 1분 내지 보통 45초 스톱인데 이게 연동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잘못하면 여기가 다 늘어서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며칠 두고 조사를 해 보고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노선도 답사도 해 보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 했기 때문에 원칙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사항으로 했더니 한경대학교 학생들도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회장단에서도 몇 번 방문을 했고 학교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은 웅암에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5년 내지 10년 계약단위로 해서 금호고속측에서, 고속버스측에서 운영을 하는 거로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도 들어오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사항은 시내 흐름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한경대 학생은 그런 문제인데 나중에 교통흐름을 봐서 저기 되면 학생들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배차를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그런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걸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재근 위원님.

대포차?

대포차 자료는 없는데요.

어려운 숙제를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판단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 전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됐거나 쟁점이 되었던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결산검사 때 저희는 별도의 지적된 내용은 없었고요, 특별회계 부분에서 작년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월액에 대한 비중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회계에 대한 걸 전부 검토를 해서 그 잉여분,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일부 선납해서 연체 같은 게 좀 쌓여서 남아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불용액도 11% 정도 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는 사실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구석들이 있는 시설물입니다. 저희가 한번 일제조사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치는 민원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 하고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영업행위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컨테이너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중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임시사무실, 뭐 단체들까지도 해서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양성화는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고 현재까지 단속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도 문제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강하게 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양성화는 안 되죠.

많습니다.

그때 아주 그냥 저희 마음 같아서는 싹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외부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 다시 늘어나더라고요.

건설과에서 주요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했거든요. 이면도로 같은 데까지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중앙로까지는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고 서인로터리 주변에 그 노점상 같은 것도 일부 정리를 하고 보도블록 다시 하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주요 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그걸 도시계획에서 빼버리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로로 하고 원안이 되면 도시계획이 지금 복개한 대로 그 도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상에는 안쪽으로 되어 있어요. 복개하기 전에 도시계획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확장을 하던지 이렇게 축을 좀 옮겨놨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다 보니까 그 자체는 옛날에 골목 했던 게 복개가 되면서 큰 광장 같은 게 됐는데 사유재산 쪽에서는 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내 권리를 찾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게 시내 구석구석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좀 문제가 되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죠. 하다못해 저희가 여기 한주아파트 밑에서 보면 봉남동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사유지로 해서 건축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 해서 보수쪽에 협의를 해도 모르겠다, 도시계획은 시설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건축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비봉산을 오르내리는 분들한테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그러면 일단 시장님께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땅을 사는 걸로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또 회계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안 되겠어서 도시과랑 협의를 해서 도시과에서 그 땅 매입을 나중에 중단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 찾아서 하면 많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유재산과 공익적인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관리도 좀더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 전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됐거나 쟁점이 되었던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저희는 결산검사에서 그렇게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게 2002년 11월 20일날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간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다 지정이 돼서 저희들도 해제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2002년도에 지정이 되고 나서 지금 내년도 5월 30일까지 또 연장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다 건의도 했고, 또 우리 부동산중개인협회에서도 건의를 했고 또 김학용 국회의원님께서도 직접 국회에 가셔서 안성시 전반에 대한 설명을 또 하셔서 해제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저희 안성은 수도권역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이번에 수도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다 다시 재지정이 됐습니다. 다만, 일부 연천이나 포천쪽의 일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일부해제가 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재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재지정된 원인에 대해서는 안성시가 뉴타운개발이라든지, 또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물류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개발적인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안성만 해제를 한다고 하면 인근의 평택이나, 용인이나, 이천에서 안성지역으로 몰려서 투기의 바람이 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 때문에 저희가 또 다시 재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지가를 정할 때에는 먼저 공고도 내고 공람도 하고 하는데 이게 그것도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네, 국토이용관리법에 있고요. 개별공시지가는 절차가 이렇게 명시가 돼서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번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안내문을 보낼 때에는 의견제출 사항하고 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이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과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냥 서면으로만 담당직원하고 평가사가 검토를 해서 재조정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직접 이의신청한 분들한테 통화를 해서 그분들하고 삼자대면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뉴타운지구나 원곡 같은데 불만이 그런 게 지정이 되면 공시지가를 올려주지는 않는다면서요, 타지역보다는. 그것은 또 어떤 근거예요?

뉴타운 지금 그 지역은 저희들이 해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뉴타운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이의신청이 많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지금 또 원곡도....

원곡도 이번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이의신청한 분들을 전부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이 보상이 꼭 개별공시지가하고 관련이 돼서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개별공시지가하고는 별개거든요, 보상 나가는 것은. 보상 나가는 것은 공익사업에 관한 법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는 거고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건데 그분들이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야 보상도 많이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보다는 표준지, 지금 건교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해서 이렇게 별도의 감정을 해서 나가는 건데 개별공시지가가 꼭 반영이 돼서 그게 올라가야만 보상이 많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많이 이의신청한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웅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결산검사과정에서 권고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책정 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풍수해 저감계획수립용역하고 2006년도 조령천 수해개선사업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풍수해 저감계획수립용역은 소방방재청에서 방재분야 표준 품샘 고시지원으로 인한 사업건 하고 조령천 수해개선 사업은 196억원의 수해복구비를 지원받았지만 보상이나 실시설계 완료결과 사업비 부족관계로 인해서 사업비 추가 확보 건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계속비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 계속공사 등에 개념을 신중히 파악해서 이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요. 그 한우회가 우리 사무실 옆에 있어 가지고 한우농가 대표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갔다온 사람들까지 일단 박수만 씨 같은 경우는 거기를 시장님하고 같이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승낙을 안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가타부타는 아직 결정을 못 지었는데 그 축산농가에서는 거의 그냥 별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거기 이용할 그런 계획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3대 때 우리 박수철 전 농업경영인 회장님이 그 쪽에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때 3대 때 도비가 내려와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3대 때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시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구상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깊이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가 1차산업, 아주 피부적으로 요새 농축산업이 어려운데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아시고 더욱더 고군분투해 주셔 가지고 진짜 우리 살기 좋은 안성시 뿐아니라 어려운 농축산업을 기술보급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