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한 후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바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기훈 위원님께서 처음 접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다 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질의를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결산검사를 좀 해 봤어요, 숫자에 조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 사회복지 일죽하고, 이게 뭡니까? 설명자료에 예산액하고 또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는 지출액하고 결산서하고 조금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이걸 보다가 안 맞아서 뒤죽박죽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양쪽을 놓고 이렇게 보다가.... 저는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거 2개를 다 보다가 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 양쪽 다 불러다 따진 과정인데....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멀쩡하니까 이거 보고 안 맞아도 넘어가신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까지 설명하신 게 이 결산서 내려온 대로다가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하실 때 이게 안 맞아서 제가 그것만 찾아봤어요. 처음에 일반사회복지가 맞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쫓아가면서 이걸 쫓아가 보니까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하고는 또 맞지만 지출액이 틀리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 제출서류에 정확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제출서류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으니까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항목에 또 쓰려고 미뤄놓은 거 아니에요? 그 계정에 또 쓰려고 다음으로 불용 처리해서 미뤄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은 지금 6급 사서담당이 100억 정도 공사를 가지고 했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당이 바뀌어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난번에도 여기 지금 집행 안 했다는 두 가지 부분도 이번에는 추경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먼저부터 지금까지 해 오던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방법이 없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절충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2007 회계연도 결산액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 등의 사례가 있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에 집행기관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사유지 취득의 건과 시유지 처분의 건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부결하기로 하고 주은풍림아파트 진입로 기부체납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