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홍영환 의원 발언

홍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희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주요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안성시장
홍영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마 속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일 고생하시는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듣고 많은 생각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연일 치솟는 유가의 고공행진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어제부터 에너지절약을 위한 차량 2부제 운행인 홀짝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실천 가능한 항목들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우리는 안성시 비전전략과 인류생존의 문제까지 직면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을 높이고자 이미 자전거 명품도시를 구상하였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유독 오늘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슬기롭게 이겨냈습니다. 예전 새마을운동으로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감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곧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만족할 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수준이 낮은 민족이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태를 일컬어 풍요속의 빈곤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어딘가 모르게 불만족스럽고, 불편하고, 허전한 마음, 이런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견디던 시절에는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풍요롭게 사는 요즘 우리는 절망부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물리친 명량해전을 아실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무기력하게 만들어 쓸모없도록 하거나 소용돌이치는 물길을 이용하여 우리의 불리함을 유리한 고지로 만들었다는 점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수군이 강해서라기보다는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도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전 남사당이라는 작은 무대에서 이제는 우리만의 놀이가 아닌, 또 우리만의 축제가 아닌 세계적인 놀이, 세계적인 축제를 만든 안성 사람만의 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이런 시민들의 문화마인드가 도시의 면모를 바꾸어갈 것입니다. 저는 당장의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시민들의 희망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안성의 미래입니다. 시민들의 끼와 재능, 장인정신은 미래에 안성이 다시 한번 제2의 안성맞춤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비전을 공유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현상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곧게 뚫린 도로를 보면서 한 사람은 시원하게 잘 뚫었다고 하는가 하면,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만 증가시킬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을 원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개발을 해야 하고 개발은 자연을 훼손하거나 때로는 일부 시민들의 불편과 희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 또 사람이 필요한 만큼 어쩔 수 없이 초래되는 불편함은 공익적인 견지에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감수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개발을 원하면서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리를 주장하면서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행정은 공익을 지향하지만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안성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해 왔습니다. 안성의 신도시가 들어서고 산업단지와 물류단지가 조성되어 안정된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 기반위에서 우리만의 독창적 문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적 자족기반 위에서 시민들의 문화활동이 활발한 예술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먼 미래를 위해 오늘 고단한 하루를 행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도·원곡 지역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재정비 및 재검토가 가능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기존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원곡면은 우리시의 서북부지역의 관문으로 최근 평택·음성간 고속도로와 국도45호선의 개통으로 산업물류시설의 입지요건이 양호해 짐에 따라 산업, 물류, 주택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수요에 대비하여 2004년 7월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6월 13일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택지개발은 생활권역 인구배분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집행하게 되며 원곡은 미개발된 주거지역이 약 4만 6,000㎡로 우선 개발되어야 하며 이후 개발수요가 발생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시가화예정용지에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합니다. 첨단산업단지는 수요가 있으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언제든지 유치하겠습니다. 공도읍의 경우도 원곡과 마찬가지로 미개발된 주거지역이 우선 개발되어야 하고 주거지역 개발이 마무리된 시점에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도읍에 지정된 시가화예정용지는 대부분 3, 4단계로 계획되어 있고 면적은 144만 4,000㎡로써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계획인구에 의하여 필요한 면적을 지정하게 되므로 향후 서부도시지역 인구가 증가하여 시가화예정용지의 추가지정이 필요하게 되면 추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도·원곡 지역의 도시계획 재수정은 2010년 이후 재정비가 가능하게 되므로 향후 공도·원곡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서부지역 개발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공도읍 (구)시가지는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사실상 미비하여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재정 여건상 단기간 내에 도로개설 및 공원 조성이 어려우며 우선적으로 외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공원시설은 (구)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중 현재 민간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부담계획과 연계하여 확충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화된 (구)시가지의 정비는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현황조사 및 개발방식 등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 택지개발지역 및 아파트단지와 연계 개발하기 위한 시가지 발전방안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동산은 1970년대 초에 개발되어 기반시설이 노후된 지역으로 현재 서부도시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재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재정비해야 할 상황이지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사업비 확보 등 재정비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다만 하수도 사업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에 포함되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조기에 정비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성 서부권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처하고자 공도 배수지 설치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는 등 도시화와 산업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상수도 보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사지구는 평택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평택시의 개발압력 여파로 최근 무분별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시에서는 합리적 토지이용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진사리 일원을 대상으로 진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점은 향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도읍 다목적 복합 읍민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면서 이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시설의 각종 프로그램 활성화 예산지원 문제에 대하여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복합 읍민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구 5만이 넘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이용할 복지시설이라든가, 공연문화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목적 읍민회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아직 공도읍 청사문제가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참 팽창해 가는 공도 시가지의 추세로 보아 인구는 어느 정도가 될지, 시설의 규모는 어떻게 할지, 상당한 검토와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양한 의견과 건립방안,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봐가며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과 읍·면복지회관의 활용 문제, 복지프로그램 활성화 예산지원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쉬거나 화합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노인복지법상의 여가복지시설입니다. 현재 안성시에는 458개의 행정리가 있으며 이중 경로당이 있는 마을은 413개로 전체 마을중 약 90%가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마을의 인구가 몇 명 안 되더라도 마을마다 마을대표인 이장이 있듯이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도 노인대표인 노인회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에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온갖 대소사를 의논하고 또 행사를 치르는 그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구가 적어도 집 한 채가 필요하듯이 마을인구가 적어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마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다니면서 몇 가구 안 되는 마을에 규모에 맞지 않게 커다란 경로당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로당으로 인해서 노인분들의 쉴 곳을 제공해 주고 마을사랑방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로당은 지금까지 이처럼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마을에서 경로당을 지을 부지를 마련하고 일부 자부담을 할 의향이 있어서 신청을 한다면 마을의 가구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시장으로서 정말 뿌리치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복지회관은 그 읍·면의 문화사랑방으로써 역할을 하도록 정부 정책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 공도읍을 비롯한 9개 읍·면에 하나씩 건립되어 있습니다. 공도읍처럼 청소년공부방이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죽산면처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활기찬 노후교실’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운면처럼 영농조합에 임대를 주거나 고삼면처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모두 다 처음 시작했던 목적에는 정확히 부합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용처를 찾아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주민 이용도가 극히 저조한 복지회관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용도를 폐지하거나 다른 용도로의 활용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예산지원 문제는 지금 현재도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안성시 노인회를 통하여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찾아가는 여성회관 사업으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권 지역의 특수목적고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과학, 외국어, 국제, 예술, 체육, 공업, 농업, 수산, 해양 등 9개 계열이 있고 과학, 외국어, 국제 계열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 후 교육감이 지정 고시하며 나머지 계열은 교육감이 지정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18개 특수목적고가 있고 2006년부터 6개의 특수목적고를 추가로 설립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세계화시대에 대비하고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내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특수목적고 설립을 위해 금년 5월 1일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억원 이상씩 총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특수목적고 설립은 경기도 교육감의 인가가 있어야 하고 사업자 선정, 부지조성, 기타 행정절차 이행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막대한 예산 또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부지나 유치계열에 관하여 확정하기는 어렵고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설립을 원하는 사학법인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으며 경기도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특수목적고 유치가 가시화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남사당 관련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생각에 흔히 문화라 하면 소비성, 낭비성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으나 요즘은 세계 각국이 문화를 산업으로 인식하면서 문화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하면 먼저 부가가치, 즉 돈벌이만을 논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말 그대로 부가가치는 부가적인 가치이고 문화예술 본래의 순기능인 직접적인 가치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잘 살고자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문화생활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대의 조류라는 것입니다. 문화산업 육성의 문제는 안성시가 농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5대 농특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집중해 가듯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의 재정현실에 비추어볼 때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은 저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안성이 가야 할 방향이 문화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집중해야만 한다는 결론입니다. 드라마 겨울연가를 통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의 상품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우덕이와 축제가 알려지면서 안성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 바우덕이와 축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부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축제가 경기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고 상설공연도 정부의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매년 지원을 받게 되어 안정적으로 문화예술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작으나마 상설공연이 있는 날이면 식당의 매출이 올랐다는 사실은 문화산업화의 기초가 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이 문화에 투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기업이 문화육성을 통해 기업의 인지도를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는 한편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비전을 장인의 혼이 살아 있는 세계적인 예술문화도시로 설정하고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성이 처해 있는 지역적 현실을 냉정히 보고 주변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나온 결과입니다. 시정을 운영하면서 여러 분야에 예산이 투자되지만 우리가 방향성을 갖고 시정에 비전을 실현하려면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사당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시기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결정짓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꾸준히 가꾸고 아낄 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술문화사업이 단기적으로 수익창출의 효과는 없지만 예술문화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이어져서 문화관광사업이 타산업을 발전시키는 사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만해도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바우덕이축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수십만명을 넘고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상설공연에 1,500여명 이상이 우리 안성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공연을 갔다 왔지만 농특산물을 파는 마케팅에도 문화가 접목되지 않으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일본서 남사당 공연을 본 일본 여성이 감동을 받아 지난번 토요상설공연에 동아리들을 데리고 남사당 전수관을 찾아왔습니다. 남사당과 바우덕이축제를 통해 우리 안성의 이미지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고 지역의 브랜드나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안성을 알리고 전통 예술도시의 이미지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우리 남사당의 가치는 환산하기 어려운 금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사당을 주축으로 하는 문화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업, 음식업, 교통업, 숙박업 등 연관 산업들이 직접적인 소득을 올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남사당을 비롯한 문화예술사업은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관련 사업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문화도시의 기반을 닦는 밑거름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차원에서 농업인들에게 체험 및 판매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이세찬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현재 안성시에는 관광과 연계된 그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투어는 수도권 도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계절별로 다양한 주제를 갖고 진행하는 농촌체험프로그램입니다. 매월 2회〜3회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주말농장 텃밭 가꾸기, 과수 수확 체험을 비롯해 남사당 공연, 태평무 등을 비롯한 문화공연, 유통센터, 브랜드센터 견학 등 직거래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린투어 참가자들은 주말농장이나 브랜드센터 등에서 안성의 우수한 농산물을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투어라는 체험마케팅을 통해 안성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에 이어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협력적 관광모델에 우리 안성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테마마을간에 농촌체험, 주말농장, 문화, 역사, 자원 등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통합적 홍보 및 마케팅 교육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소득창출 여건을 만들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성중인 안성맞춤랜드 내에 안성장터와 연계할 수 있는 안성시 농특산물 판매 체험시설을 만들어 도시민의 농촌테마관광 코스로 육성, 농가의 소득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축산농가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하여는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협상을 서두름으로써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성시 농업은 10여 년 전부터 선택과 집중의 기조 하에 전국 최초로 ‘안성맞춤 연합 마케팅’을 통해 산지유통 혁신모델로 선정되어 국가정책 사업이 될 만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치로 인해서 축산농가는 소값 하락과 배합사료 가격 인상 등 생산비 부담 과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축산경영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축산업 성공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시는 안성맞춤 한우의 고급육 시책을 거울삼아 육우를 포함한 일반한우 사육도 품질개선 시책에 주력하면서 조사료 증산정책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배합사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급 사료작물 생산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확대와 사료작물 제배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축분처리장 운영개선과 경종농가와 연계한 액비자원화사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에 지속적인 추진과 농가의 악취 및 해충방지용 생균제 공급을 확대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축산규모가 큰 우리시가 선진 축산의 면모를 지키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이종숙 의원님께서 우리시 비전과 관련한 전담기구 설치와 인원이 반영된 사례와 전담부서 설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부터 미래 우리지역을 경쟁력 있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써 지역마케팅 전략수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지리적 여건 등 종합적인 현황분석과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내부 공직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2006년에 장인의 혼이 살아 있는 세계적인 예술문화도시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체계로써 ‘안성비전 2020 발전전략 T/F팀’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 자치역량, 도시건설교통, 복지, 농림·축산·환경, 경제 등 6개 분야에서 도출된 핵심 사업들은 관련부서와의 사전검토와 협의를 거쳐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되어 실제 실행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비전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은 없지만 T/F팀을 운영하는 과정상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안성시를 구성하고 있는 외부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 있고 또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의 담당들로 구성된 T/F팀 지원단이 분과별로 한 명씩 참여하여 행정적인 지원 및 도출사업의 관리 등 보조기구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비전과 연계된 핵심사업들이 매년 부서별 신규사업으로 실제적으로 녹아들어가서 실행되어야 하고 또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비전공감대를 근간으로 편향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서의 전방위적인 노력들이 긴 호흡으로 꾸준히 계속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세계적인 예술문화도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체계적인 비전관리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축소 방침에 따라 안성시의 경우 12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구 확대나 정원의 증원 없이 새로운 조직 신설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합의를 통한 사업 실행이라는 효율적 측면에서는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연구하고 비전 관련사업을 도출하는 현재의 ‘안성비전 T/F팀’ 운영이 비전관리를 위한 조직 신설에 차선책으로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고견은 향후 인구증가 등 여건 변화로 안성시의 기구정원이 확대되고 현재의 비전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된 후에 기구 개편 시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난날 축제에 핵심이 되는 우리시 남사당 풍물단 단원들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였는데 그동안 이견은 해소되었는지와 ‘2012년 세계민속축전’의 안성 개최 여부, 그리고 공도권역 청소인력 확충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에 대하여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토요상설공연이라든지 국내외 초청공연을 준비하고 관람객을 위하여 열심히 공연하는 우리 풍물단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안성의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느 조직에 있어서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조직원들의 화합에 틀이 생기고 질서에 혼란이 오고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정적인 치유를 통해 조직이 발전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달 단원들의 불화에 대해서는 살아온 이력의 차이나 개인의 성격, 그리고 원활한 소통 부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혼재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우선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에 대하여 2008년 1월 31일자로 상임단원 7명을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하였습니다. 2008년 3월에는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상임단원과 풍물단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단원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연습체계의 세분화와 기량 향상의 목표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예술적 성취로 상호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풍물단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복무규정 등 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시스템의 틀 속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단원들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마련하는 등 모범적인 시립풍물단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안성세계민속축전’은 계획대로 안성에서 개최가 됩니다. 세계민속축전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2007년 11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37회 국제민속축전기구협의회 총회에서 ‘2012년 씨오프 세계민속축전’ 개최지로 대한민국 안성시가 결정된 것입니다. 씨오프와, 씨오프코리아, 그리고 안성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지금까지 ‘2012 씨오프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직위원회에서는 매년 씨오프 총회와 국내 민속공연단 외국 파견 시 ‘2012년 안성세계민속축전’을 홍보하여 60여개국이 참여하는 축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 씨오프 세계총회를 유치하는 등 완벽한 세계축전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도읍은 택지개발과 함께 급격한 인구증가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어 환경미화원에 대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중리동 환경안정화시설 내 공사중인 재활용선별장이 2009년 1월 가동되므로 기존 수작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투입되었던 환경미화원 중 여유인력을 공도읍에 증원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도권역의 시가지 형성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청소장비의 현대화와 환경미화원을 탄력적으로 추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기동처리반을 주2회 이상 공도읍 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현재 주1회 실시하던 노면청소를 주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이 근절되도록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이달의 장인 및 예술인 선정 추진과 154kV 죽산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생각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이달의 장인 및 예술인 선정사업은 예술문화도시 안성의 정체성 강화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성은 편운 조병화, 혜산 박두진님을 비롯한 작고하신 예술인과 무형문화재인 강선영, 김근수님을 비롯한 현역 예술인, 그리고 많은 출향예술인들이 안성을 빛내왔습니다. 이분들을 안성의 인물로 선정해서 재조명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성의 훌륭한 문화예술인들을 학습하고 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예술문화도시 안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화원과 예총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달의 장인 및 예술인 선정사업은 선정된 인물에 대한 심포지엄이나 학술연구사업, 생애 업적에 대한 홍보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단기 또는 분기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4kV 죽산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우리시 생각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86년 4월 준공된 154kV 안성변전소는 두원전공, 일동제약, 코미코 등 제1산업단지 일원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2005년 10월 준공된 154kV 서운변전소는 롯데칠성, 신흥정밀, 화인텍 등 제3산업단지 일원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 2월 26일 준공된 고삼면 쌍지리 765kV 신안성변전소는 신성남, 신용인 변전소를 통하여 수도권 및 경기지역에 전력을 공급하여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성면 장서리 산35번지 일원에 설치 예정인 345kV 서안성변전소는 고삼면 쌍지리 765kV 신안성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시 공도택지개발 등 신규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전력공급 능력을 확충하여 저전압 현상 및 광역 정전을 예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154kV 죽산변전소는 일죽, 죽산, 삼죽면 일원에 지방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향후 2〜3년 내에 전력공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할 전망이어서 예상되는 신규전력수요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154kV 안성변전소의 과부하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충북 진천군 만승면에 소재한 154kV 만승변전소에서 송전해 오는 환경친화용 옥내형 변전소입니다. 변전소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154kV 죽산변전소는 국책사업으로써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승인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사업승인 취소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154kV 죽산변전소 건설반대 집회와 관련해서는 한전 수원전력 관리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지역의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쯤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시가지 전체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혼잡해소대책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연평균 4,000여대씩 증가하는 차량의 증가추세를 볼 때 안성시가지는 물론 공도읍 (구)시가지, 일죽면, 죽산면 등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교통혼잡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으로 2005년도에 20억원을 투입하여 54대 규모의 석정동공영주차장과 2006년도에 25억원을 투입하여 74대 규모의 서인동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국민은행 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7년도에 동본동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사업비 32억원 중 20억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과 포장공사를 완료한 후에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영주차장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주차장 특별회계에만 의존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도지역의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추진하고 있는 동본동공영주차장 건설이 마무리되면 중장기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우선 공도읍 (구)시가지와 동부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국·공유지 또는 기타용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미천 제모습찾기 정비공사는 시민들에게 여가활동의 장소로 제공함은 물론 중부고속도로를 통한 일죽면 소재지의 활력화사업과도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가 높다고 사료되는 바 본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방안 및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죽면 소재지에 위치한 청미천을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소도시 하천으로 조성해서 시민에게 여가활동과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시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다음 해인 2006년도에 사업비를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2008년도에도 경기도에 청미천 제멋 살리기 정비공사로 사업비를 요청하였으나 청미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계획이므로 관리청인 경기도에서 향후 추진사항을 지켜보고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예산확보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동부권 시민들께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수 및 여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광면에는 산업단지가 없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소외감을 갖고 있는 바 금광면에도 일반산업단지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20년도를 목표로 자족도시기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준공된 산업단지가 14개소에 263만 4,000㎡이고 조성 추진중에 있는 산업단지 6개소에 145만 3,000㎡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에 되어 있는 안성 제4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해서 전체면적 306만㎡중 1단계로 80만㎡의 물량을 배정받아서 2008년 7월 8일 경기도시공사와 사업시행협약식을 체결하고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산업입지수요 조사를 위해서 산업단지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수립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완료되면 금광면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지역에 대한 입지여건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 금광면에 산업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이 선정되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덕면 건지리 일대, 안성3동 당왕동 일대, 가사동 일대를 도시계획 지정 변경중에 있는데 인구 30만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대덕면 건지리 일대와 당왕동 일원은 주민제안에 의한 개발을 수용하기 위해서 2006년 5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당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2007년 10월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신청해서 2008년 상반기에 사전환경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2008년 7월 25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건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사전환경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8년 7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할 예정이며 심의필증을 교부받는 대로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계획이고 금년말까지는 두 지역 모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사동은 경기도시공사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한 바 사업성이 부족해서 조기사업이 어렵다고 검토되어 우리시가 2009년 말 발족예정인 가칭 안성도시공사가 발족되면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 추진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이유는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관계법상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될 내용이 많고 특히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인구배분 계획과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안성 뉴타운을 비롯해서 기 확정된 개발사업에 의하여 단계별 계획인구가 초과되어 신규개발사업의 추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천 주변의 성남동, 창전동, 신흥동, 도기동 일부지역은 대덕 건지리 일대, 안성3동 당왕동 일대, 가사동 일대의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공동화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만간 창립될 안성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지역을 1순위 공영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 및 공원, 옛 장터 거리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있으면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천 주변 일부지역은 우리시 근대화의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한 오래된 시가지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구도심 활성화가 시급한 지역임을 시에서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도심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변하는 주변여건 등으로 우리시로 집중되고 있는 개발압력을 해소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꾀하기 위하여 가칭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을 목표로 현재 공사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9년 말 가칭 안성도시공사가 설립되면 도시공동화현상이 우려되는 현 지역에 대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경기도에서 용인, 여주 다음으로 많은 16개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6곳의 골프장이 늘어나 증가의 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안성시 입장에서 보유할 수 있는 적정 골프장수를 몇 개로 보고 있는지, 안성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골프장 증가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골프는 과거 일부 고소득층의 고급스포츠에서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일반 사람들도 많이 즐기는 대중스포츠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국내 수요에 비해서 골프장 수가 적고 비용이 비싸서 동남아, 중국 등으로 해외원정 골프를 즐기는 사람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과거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 환경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최근 친환경적 개발방식에 의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우리시의 골프장 건설이 증가되고 있는 배경은 우리시의 광역교통망이 많이 확충되어 골프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수도권 중심부로부터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해 졌고 또한 골프장 건설에 적합한 임야가 많아 골프장 건설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관련법에 근거, 주민제안이 신청되면 관련법 검토 및 관련부서 의견 협의를 통해서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우리시가 입안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근 골프장 입지기준이 변경돼서 경기도 임야면적의 5% 이내에서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물량기준이 해제가 됐고 또 사업부지 내에 수림지 확보 비율 40% 이상 확보하는 기준도 폐지되었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준도 완화되는 등 중앙부처에서도 국내외 골프장 확충을 위한 법적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주민제안 및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골프장은 16개소로 우리시 자체 실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협의기준을 강화 적용해서 무분별한 골프장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중이거나 지금 공사중인 골프장 16개를 포함해서 약 25개의 골프장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한 안성시의 대비책 및 성남동, 신흥동, 도기동 저지대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는 어느 지역에 언제 어떻게 내릴지 예측할 수 없고 미리 예측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피해 자체를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으므로 예방사업 등이 최우선이라 판단하기에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천개수공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에 있고 또한 집중호우시 안성시 전공무원은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서 기상 예비특보 발효 시 상황전파시스템을 활용해서 제1단계 주의보 발효 시 비상근무자 정위치 근무 및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제2단계 경보 발효 시에는 안성시 전직원이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비상근무와 침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 등 풍수해감시인 및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인명피해 최소화 및 자연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령천 공사를 하천 기본계획에 의거, 설계빈도를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상향하여 계획 시공함으로써 하천폭의 증가로 유속의 흐름 감속 및 하천의 안정성을 향상시켰으며 소방방재청에서 운영중진 안성천 유역 홍수대비 비상기획단 활동을 통하여 한국농촌공사 안성지사에서 관리하는 금광·마둔저수지의 수위조절 및 활용가능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성남동, 신흥동, 도기동 일원의 침수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5년마다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저지대인 성남동, 신흥동, 도기동 지역의 침수피해에 대한 원인분석과 공영개발사업과의 연계추진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중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횟수는 2회에 한하며 제한시간은 1회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미진하다거나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뜻임을 명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을 위한 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