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오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아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먼저 양성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입로가 몇 미터 도로죠? 그 3m 도로가 장기적으로 그러면 몇 미터 도로로다가.... 그럼 공사 이전에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확장하는 겁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3m 도로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기업체쪽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로 확장이 먼저 시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로 부분이 아니라, 그게 들어서서 주변의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부분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시에서 매각하는 것은 300평 미만만 하죠?

그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00평 미만으로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200평이라니까 뭐 거기에.... 별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 면적이 오버됐을 경우에 가뜩이나 예민한 때라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신흥지구도 진입로가 지금 몇 미터로 되어 있죠? 제 지역구인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저희 지역에는 침수지역도 없는데 굳이 그걸 확대해서 우리가 그 법을 개정해 조례를 만들어서 가뜩이나 지금 규제철폐도 지금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걸 자꾸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그래도 과장님이 중요한 것은 보고는 하셔야죠. 과장님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가 참 서민들과 인접해 있고 더욱이 재래시장 등 해서 주민들의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에 관련돼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관심을 안 가지면 그분들은 더욱 소외감을 갖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께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0명 그 시장상인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정선시장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가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감은 어땠습니까?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해도 선진지 견학은 잘 다녀오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데를 갖다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견학 갈 때도 우리시에서 100% 부담을 하시지 마시고 일부는 자부담을 30%, 50% 뭐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도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시켜도 저희가 100% 안 대줘요. 일부는 교회에다 납부하게 합니다. 왜냐 하면 그냥 가서 다 대주고 교육 받고 오라고 하면 교육의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본인이 다만 일부라도 자부담을 해야 내 돈이 들어감으로써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견학자들한테 일부는 받아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장분들 몇 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시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뭐가 잘못되면 행정기관에 대고 “이런 것도 안 해 주고, 이런 것도 대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분들이 진짜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뼈를 깎는 어떤 그런 고통도 함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 사항을 예의주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뭔가 대처방안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된 데를 가서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조직도 해서 이건 뭔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쪽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조금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쪽에 보면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예산, 지금 소멸돼서 없고 700만원을....

이분들이 출원등록을 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만 해서.... 몇 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무조건 시에다 대고 뭘 잘못해서, 그건 자율경쟁시대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 그게 우리시의 몫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더욱 열심히 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본인들이 뭔가 행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매각을 하면서 금번 우리가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건데 한 개인이 아들 이름으로 받고, 딸 이름으로 받고, 조카 이름으로 받고 해서 한 사람이 거의 독단적으로 받다 보니까 개인 상가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하는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건물만 매각을 한 거지, 건물 옆에 있는 도로부지는 매각을 안 한 거고?

그 매입한 사람이 자기가 다 땅을 매입한 거다, 그러니까 내 땅이니까 거기 재래시장 주민들이 장날이면 와서 난전을 놓고 파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아마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매각한 게 아니고 건물만 매각한 거니까 그 도로 변에 있는 것은 상인들이 와서 어떤 물건을 놓고 팔아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