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네,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하시는 건데요.

순서를 잘못갖고 계신가봐요.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목적 및 자격기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해서 최일선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통·리장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통·리장의 자녀장학금 지급목적을 실질적 통·리장의 사기앙양을 위한 측면으로 개정을 하고 장학생 자격기준을 종합생활기록부관리 지침에 의한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점 기준을 추가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 자격기준에 타 장학금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서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지급시기를 공납금 납부시기에 맞추어서 분기별 지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지급정지 사유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8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제1조 목적을 통·리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통·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자로 개정을 하고,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의 전 과목 평균이 ‘미’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하고, 제2항으로 타 장학금과의 중복수혜를 막는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에 장학금 지급시기를 공납금 납부시기인 분기별로 개정을 했고, 제8조 지급의 정지사유 중 현실과 부합되도록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3,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준건 아니고 해당되는 분만.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2007년도에 우리가 지급액이 1,449만 4,000원, 2008년도에는 1,022만 8,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예산에 세우죠.

통·리장 장녀장학금 예산을 세우죠.

민자본은 아니고 보상금 성격요.

행정과에서요.

아니, 행정과.

여기는 벌써 기존에 사기앙양위주로 내용을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저도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게 분기별로 장학금이 나가면 성적은 분기별로 성적이 나오나요? 연말성적가지고 그냥 결정해서 다 주는 건가?

선정할 당시에만 성적을 확인해 보죠, 그리고 나서 1년째 주고. 연초에 선정할 때.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죠.

그래서 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교나 예를 들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부녀회 지원금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조합장말은 들어도 읍·면장 말은 안 듣는 답니다, 그런 추세로 간데요. 근데 사명감은 봉사한다는 게 있으니까 부녀회장들이 이쪽저쪽 다 힘닿는 데까지 하시는데 그것이 위원님들이나 지역구에서 볼 때는 좀 ‘안쓰럽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나간 게 그렇습니다.

글쎄, 이것은 우리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쉽게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조례로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데 승인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부녀회장들만 할 수가 없죠, 하면 새마을지도자도 같이.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의장단 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전국으로 함께 움직여서 이게 돼야지 특정한 시·군만 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시·군의장단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한번 정식 제안을 해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주도적으로 돼야지. 이게 어느 시·군만 한다 그래서 절대 조례가 통과될 이유가 없어요,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거라고.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래고등학교 어디 있어요, 안성에는 없죠.

소래는 안산 쪽에 있습니다.

안산하고 시흥하고 사이에 있는 건가?

그게 어디 무슨 자료죠?

지역담당 이성호 보개면 저기요?

아니, 자녀가 거기 다니는 겁니다.

지역담당 이성호 자녀가 거기 다니는 겁니다, 안성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통·리장자녀가 안성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 다녀도 준다는 얘기지.

네.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현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융자금의 상환기일을 단일화해서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지원사업 융자한도를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새마을소득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 6월 30일과 12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수반 사항은 관련이 없고, 2008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제12조의 제1항 융자한도액을 현행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15조의 ‘융자금의 상환은 년 1회로 하되, 그 기한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환기한이 속하는 해의 6월 30일로 한다’ 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계속해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방조종자동차를 소유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해서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은 66%를 2009년에는 33%를 경감해서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전방조종자동차 그러면 봉고나 그레이스나 그런 걸 얘기하는데, 전에는 6만 5,000원 승합차로 세금이 나가던 것을 2005년 1월 5일부터 배기량으로 부과를 하게 됨으로써, 그러다보니까 조세저항이 커서 한번 완화를 시켜주었는데 추가적으로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도록 규정한 것을 2008년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 된 전방조종자동차 소유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 된 봉고나 그레이스와 같은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종전대로 6만 5,000원이 되는 거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에 는 66%를 2009년에는 33%를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세수감소가 한 3,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시 55만원을 내야 될 것을 66% 감면하게 되면 2008년도에는 18만 7,000원만 내면 되는 거고, 2009년도에 33%를 감면하게 되면 36만 8,500원이 되고, 2010년도부터는 제대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서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 기준 등의 개정을 통해서 국유재산관리 처분과 형평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당초 건축공사 등의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에 심의를 거쳐서 행정자산으로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공유재산심의에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되도록 동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사용대부료 부과요율이 있어서 기존 준공인가에 필요한 건물에 한하여 적용한 사항을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대부료율 1,000분의 2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사용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용도에 따라 감액률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고 1,000분의 70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사용대부료기준을 완화함은 물론 일원화된 요율의 적용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써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을 당초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에 한하여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물로 규정함으로써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 매각을 허가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2008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안 제4조 제2항 제2호 시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될 수 있도록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27조 제3항 제3호 대부료의 요율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해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당해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 대부료보다 1,000분의 10이상 증가할 경우 감액률을 제1호 내지 제3호로 규정하였으나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고, 사용용도에 구분 없이 감액률을 100분의 70으로 확대 적용해서 사용료나 대부료가 경감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안 제39조 제1항 제4호로써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1981년 4월 30일은 특정건축물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니면서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에 한하여 수의계약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국유재산관리 처분 기준과 일치하도록 1989년 4월 30일 이전부터, 여기서 얘기하는 1949년 4월 30일이라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 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에서 준칙안을 줘서 그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정기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기훈 부의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21군데.

부의장님, 저도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 뜻은 좋으신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다른 타 시·군들 보면 집행부에서 수렴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왠지 의원님들 발의로 하면 특정인들한테 혜택 준다는 이런 생각도 언뜻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서 제가 부연해서 더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차상위까지는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차상위보다 실질적으로 농어민측에 계신 분들 농지라든지 무슨 임야라든지 재산상으로다가 아주 조그만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가능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마케팅담당관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보고서와 함께 지금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블루오션 전략 연구활동 전개 등 1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오션 전략 연구활동 전개입니다. 블루오션 전략 연구활동은 2008년도 안성시 전략과 연계하여 공직사회가 스스로 연구하고 일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블루오션 전략 연구활동은 본청 및 읍·면·동 소속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또는 희망하는 직원끼리 팀을 구성한 후에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6개월여의 연구활동 후에 발표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서별 연구과제 선정은 3월 24일 했고, 지금까지 연구활동을 통해서 연구활동 결과를 9월 15일까지 논문으로 작성해서 제출한 바가 있고 현재 논문 심사 중에 있습니다. 9월 25일 발표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참고자료 3쪽을 보시면 블루오션 전략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9월 25일 14시부터 4층 대회의실에서 시장, 부시장, 국·관·과·소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됩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처분 배심원제 도입방안 등 10개 과제에 3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고자료 5쪽입니다. 참고자료 5쪽에 보시면 심사는 1차 논문심사 50%, 2차 발표심사 50%로 평가하게 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문심사는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발표심사는 부시장님과 의회 의원님이 주측이 되어서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쪽입니다. 참고자료 9쪽을 보시면 블루오션 전략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200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73개 과제에 35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연구논문 발표 논문은 대개 실·과·소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 등을 주로 연구를 해서 논문발표대회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논문들이 시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으로 가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독서 인증제를 통한 책 읽는 시민문화 조성입니다. 독서인증제 사업은 독서인증제를 활용하여 독서생활의 습관화를 유도하고 시민의 독서기록을 D/B로 체계화해서 지식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지식문화재단과 연계해서 안성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한국지식문화재단에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4개 학교를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미 추진학교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1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서인증제 인증 현황입니다. 1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독서인증은 239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1,561건을 해서 총 1,800건을 인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순회 설명회를 통해서 독서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서운면 산평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운면 산평초등학교의 예를 잠깐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1쪽에 보시면 산평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독서생활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독서인증제 및 순회 독서강의에 대한 학교의견에 대해서 하단부에 보시면 산평초등학교에 금년도 1학기 중에 6학년 한 학생은 100편 이상을 독서 독후감을 써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50편 이상 독서인증을 받게 되면 ‘다독상’ 아마 문화상품권을 주었답니다. 문화상품권을 수여했더니 지난 학기에 8명이나 50편 이상 독서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해서 제일 위에 운영실적을 보면 산평초등학교는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100대 교육과정’ 초등 독서논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08년도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특성화 독서 명품 프로그램과정으로 지정이 됐고 또 각종 대회에 80회를 참여를 했는데 34개 대회에서 84개 부문에서 입상을 한바 있다고 합니다. 독서 습관화는 학생들에게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평초등학교의 예를 더 조사 분석해서 시에서 직접 시상을 한다든지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 27쪽을 보시면 제가 사례를 발췌했습니다. 학생들이, 독후감 제목이 허준인데 허준을 읽고서 이렇게 독후감을 올리면 인증사가 인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올리고 인증사가 인증을 하면서 의견을 써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독서인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안성비전 2020 실천전략 T/F팀 운영입니다. T/F팀 운영은 장인의 혼이 살아 있는 세계적인 예술문화도시라는 우리시 비전과 연계하여 경제, 문화, 자치역량, 농림, 축산 등 분야별 비전과 전략 방향을 기초로 하여 실행 가능한 세부사업계획서를 도출하여 시정에 반영 실행해 나감으로써 안성비전 2020을 달성해 내기 위하여 금년에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완성도 높은 실행결과물을 도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F팀 구성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문화, 경제, 자치역량, 복지, 도시·건설·교통, 농림, 축산, 환경 분야 등 6개 분야에 민간인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월 15일 T/F팀 운영 방안을 확정했지만 AI가 발생되는 바람에 T/F팀 구조조정이 늦어져서 7월 7일 T/F팀 구성이 됐고, 전체토론회 2차 워크숍을 거쳐서 관련부서 보고회 및 최종 보고서를 10월중에 완료를 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8쪽을 보시면, 2008년도 T/F팀 운영은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완성도 높은 실행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전문가 지원을 강화하여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하고 비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금년 T/F 팀에는 문화 분야에 소나무 갤러리에서 최해문 씨, 도시건설교통 분야에 푸른안성맞춤 21에서 양재석 씨 등 민간인 6명이 함께 참여를 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같이 토론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보고서 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시 재정운영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설명 드리면 금년 8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한 지적, 또 절감 방안과…….

다문화가정,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데 제가 전체 토론회를 두 번 정도 참석을 했는데 다문화가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그 내용 전체를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실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구 활동 중에 반드시 담당 실·과·소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검토를 하고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에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예산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25쪽부터는 주민설문에 대한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글쎄, 그것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은 일단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몇 쪽에 있지?

아니, 자료에 붙였는데.

네.

작년에도 일단 토론회를 한 바가 있는데 토론 참석자들이 거기 81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안성시에서 국장이나 담당관은 일단 설명을 주로 드리는 쪽에 있고,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참석을 하시고, 주로 사회단체 쪽에서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푸른안성맞춤 21에서 한 분을 모시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시민연대에서 예산연구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한 분을 참석하게 했고, 또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한 분을 모시기로 했고 또 예총에서도 한 분 모시고, 교수 한 분, 공인회계사 이렇게 해서 일단 토론을 하는 것으로.

아니, 9월 26일에 할 계획이죠.

아직 안 했지.

26일에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안성시 예산과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이든 전체내용을 설명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좀 듣고 거기서 토론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못할 건 못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26일에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문화 쪽에 예산이 너무 많다든지 뭐 축제예산이 너무 많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포괄사업비 문제도 좀 거론이 됐고 또 기금하고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개선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것은 어쨌든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 거기서 도 의견이 있었고요.

축산이 한 2,500명 정도됩니다.

농업인이 전체 인구분포로 보면 4만명, 3만 9,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 정도.

네, 20% 이내입니다.

아, 여기에? 아니, 그래서 직능별 대표자를 다 참석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고.

아니, 글쎄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것은 일단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농어민 단체나 이런 직능별 대표를 참석시키기 어려운 것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뭐, 아직 지금 9월 26일 잠정확정 지었는데.

아니, 이것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은 일단 잠정적으로 부지면적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당초에는 25만평 정도로 계획을 했다가 지형의 여건 또 투자업체와의 협의, 인허가 여건 이런 것을 검토를 통해서 67만 1,829㎡로 지금 잠정확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 사업비는 1,920억원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프로로지스에서 5,000억원, 삼성테스코에서 1,000억원 해서 6,000억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7년도 12월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로 계속 진행을 해서 현재 8월 29일 물류단지 지정신청을 경기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금년 말쯤이면 물류단지 지정 승인이 되고, 내년도 3월 상반기경에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실시가 돼서 물류단지가 착공이 되면 2012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자전거 명품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전거 도로를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높여서 시민 교통비를 절감하고 미래형 도시환경을 구축함은 물론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농촌과 재래시장 등을 연결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로 2012년까지의 목표를 설명 드리면, 자전거도로 정비는 300km, 자전거보급은 1인 1대씩 20만대,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20%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사업비는 188억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명품도시계획은 4월 1일 T/F팀 구성이 됐고, 명품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4월 25일에 됐고, 행안부와 협의를 했고, 경기도에 투자심의 신청을 했고, 또 행안부에 자전거 이용시설 수요조사를 제출했고, 현재 자전거 명품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게 되면 자전거 노선과 구간, 세부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자전거 명품도시 사업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년간 한 188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은 자전거 명품도시사업은 현 시점에서 4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하지 아니하면 도시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돼서 실용가능성이 없어짐으로 해서 4년간 매년 50억원씩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나 행정안전부에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명품도시 계획은 참고자료 91쪽부터 97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거기서 담당관님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네.

참 뜻이 좋으시고 4년간 50억원씩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국도에 공사하는 중에 조금만 신경 쓰면 자전거 도로가 형성이 될 텐데, 인도도 장애인 도로도 반쪽 밖에 안 돼 있어요. 그건 무슨 경우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획하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추가로 이것을 하면 전체 나중에 50억원씩 하는 비용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고민하는 것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용역 진행을 급속하게 하는 이유가 금년도에 용역을 거쳐서 전 지역에 대해 자전거 도로를 어디 어디 설치하는 하는 것을 다 지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도시계획이든 도시계획시설의 도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정을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를 감안해서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운영도 투자도 절감이 되게 되고, 효율성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자건거 도로 만큼은 지정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나가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비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전거도로가 확정이 되고 그 내용을 계속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8쪽에 고속도로는 뭐예요? 고속도로에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요?

자전거 고속도로라는 개념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안성시는 동서의 길이가 40km거든요, 동서길이가 40km인데 그것이 안성천과 청미천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천과 청미천을 활용해서 그 40km를 자전거 고속도로 개념으로 설치를 하고 거기서부터 각 지역으로 분류되는 이런 도로를 만들어 가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8국도 같은 데도 평택 같은 데는 연결이 되는데 우리안성 쪽으로는 확포장도 안 됐을 뿐더러, 지금 공도지역에 38국도가 확포장 되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갓길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다 자전거 도로가 예견이 되면 지방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붙여가지고 조금만 하면 될 텐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일단 지정을 해 놓으면 그게 도로계획이든 도시계획 할 때 같이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 40km 자전거 하이웨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쪽 공도부터 안성천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안성천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 삼죽 넘어에서는 청미천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천을 활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일제히 만들게 되면 이게 (자전거 하이웨이)자전거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고, 여기서 농로를 활용해서 각 지역으로 분산이 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안성시가 자전거 도로를 하는 데는 아주 천혜의 여건을 갖고 있다, 일단 농로가 잘 되어 있고, 하천이 40km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 도로만 잘 지정하고, 이 농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농로 같은 경우야 1년에 쓰는 게 실질적으로는 한 달 밖에 안 돼 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고 자전거 도로만 조성을 해 놓으면, 시내권에서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자전거 도로를 하기에는 우리 안성시가 아주 최적의 여건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중앙로를 전체적으로 전선지중화 포함해서 일제히 개선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고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결을 해서 1차적으로는 시내 중심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1산업단지, 2산업단지, 3산업단지까지 일단 자전거 출퇴근도로를 1차적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되면 1산업단지나 2산업단지, 3산업단지에 다니는 이런 직원들이 자전거를 통해서 출퇴근을 하게 되고 또 자전거를 활용해서 가정주부들이 시장을 오게 하고 이런 것을 1차적으로 해보자, 이런 계획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1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검토를…….

네, 저희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네, 메웠습니다.

아, 더 복토를 해야 됩니다.

아직…….

아, 이게 안 보이는 구나.

현장을 못 가봤는데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쪽에서 물대포 하고 물이 보이는 것이 거기를 운영하는데 효율점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현장을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도읍은 도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를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소도읍 육성사업을 통해서 일부를 좀 해소하고 공도읍을 서부지역에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이고,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제발전소 만들기, 문화발전소 만들기, 녹색발전소 만들기 사업을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43억원 등 118억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현재 경기도에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현장을 나올 것이고 도에서 확정을 해서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에서 10월 중에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44쪽부터 150쪽까지는 공도 소도읍 관련해서 농심 누들거리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144쪽부터 150쪽인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농심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고를 드리고, 1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은 1박 2일형 관광컨설팅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일 방문형 관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체험 관광상품하고, 태평무 남사당 공연 등 문화공연 상품을 연계를 해서 자고 가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보자,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자, 이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 또 전문여행사가 안성의 상품을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 테마마을과 문화공연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금년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현장중심으로 테마마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컨설팅사업 또 1박 2일형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숙박관광객이 오면 숙박관광객 1인에게 3만원씩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중요한 것이 체류형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시에 와서 최소한 1박 2일정도나 2박 3일정도를 자고 가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역에 많은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 2개 업체에서 관광상품을 모집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은 만약에 인처동 마을에 30명이 자고 갔다, 그러면 1박 2일형 관광상품으로 온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확인을 누구한테 하느냐면 인처동 마을에서 하거든요. 인처동 마을에서 30명이 잤다, 그러면 그 30명에 대해서 여행업체한테 1인당 3만원씩을 지원하는 거예요.

여행업체한테 1인당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인처동은 테마마을에서 받을 건 다 받는 거죠.

그것은 효율성이 없는 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게 우선은 관광상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행사에서 안성이 1박 2일 관광상품이 경쟁력이 있다, 가 보니까 테마마을에서 잠자고 저녁에 남사당 공연보니까 상품이 되더라, 그리고 스스로 상품을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테마비릴지 조성사업입니다. 테마비릴지 조성사업이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데 지난해까지 4개 마을을 저희 마케팅담당관실이 조성을 했고, 미양면에 과채류 마을이 있고, 양성 미리내 마을이 있는데 저희가 일제히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같이 직원들하고 다녔는데 저희가 테마마을 6군데를 방문하고서 결론을 낸 것이 성공적이지 않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성공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저희가 한 것은 결코 공동사업은 앞으로 지원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주인이 일단 없고, 참여율이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마을에 가면 한두 명이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숙소 앞에 풀을 하나 뽑으려고 해도 공동으로 뽑아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동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과감히 축소를 하고 테마농가를 육성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삼죽면에 강성재 씨와 같은 그런 테마 농가는 본인이 스스로 한 거란 말이죠. 거기 가보면 1년 내내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 소득이 되고, 본인이 내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마을마다 가보면 공동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종결론을 저희 시장님하고도 그런 결심을 한 것이 일단 테마마을을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것은 과감히 축소를 하고 이제 농가를 키워가자, 예를 들어서 강성재 같은 농가가 삼죽면에 나오고 서운면에 나오면 젊은 사람들이 내가 고향에 가서 테마농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력이 생기는 농가들이 여기 저기 생겨야 결국은 이게 농외 소득이 늘어나고 농촌에 젊은이 가 올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양지편 마을도 기 확정이 돼 있었어요. 2억원 가지고 마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회의를 했고 그래서 일단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8,000만원만 지원을 하고, 테마농가를 하겠다는 두 농가한테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농가 개인한테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금 양지편 마을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축소를 하고 일단 테마농가를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네, 소신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테마농가 사업이 필요한 것이 지금 농업소득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어떻게든 지역을 찾아오게 하고 농촌을 자원으로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관내를 돌아보니까 일죽에도 그런 농가를 하나 봤고 또 삼죽에도 봤고, 젊은이들이 뭔가 의식이 깨어있으면서 능력 갖고 있는 농가들이 여기 저기 생겨요. 그래서 그런 농가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육성지원을 하면 곳곳에 그런 젊은이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