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부터 심사한 후 9월22일까지 4차에 걸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 전문위원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관계로 금번 임시회에 참석하시지 못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완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 참석하셨으므로 회의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제가 할까요?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부천, 안양, 의정부, 시흥, 포천, 여주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뭐를?

지금 읍·면·동 명칭에 관한 조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명칭 조례안이죠.

아니, 이장들 장학금은 아직 안 한거요?

조례하시는 건데요.

조례 맞는데.

순서를 잘못갖고 계신가봐요.

읍·면·동 명칭.

이건 특별하게 구획정리되기 때문에 그거 조정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없고요.

네,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목적 및 자격기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해서 최일선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통·리장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통·리장의 자녀장학금 지급목적을 실질적 통·리장의 사기앙양을 위한 측면으로 개정을 하고 장학생 자격기준을 종합생활기록부관리 지침에 의한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점 기준을 추가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 자격기준에 타 장학금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서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지급시기를 공납금 납부시기에 맞추어서 분기별 지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지급정지 사유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8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제1조 목적을 통·리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통·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자로 개정을 하고,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의 전 과목 평균이 ‘미’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하고, 제2항으로 타 장학금과의 중복수혜를 막는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에 장학금 지급시기를 공납금 납부시기인 분기별로 개정을 했고, 제8조 지급의 정지사유 중 현실과 부합되도록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3,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학기별로 하는 게 분기별로면 4번 나가나요?

그렇죠. 고지서 나올 때마다 주는 거로.

여태까지 다 줬던 거예요, 이장님들 자녀들은?

전체를 다 준건 아니고 해당되는 분만.

그러니까 해당되는 분.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2007년도에 우리가 지급액이 1,449만 4,000원, 2008년도에는 1,022만 8,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럼 이 기금은 어디서 난 거죠?

예산에 세우죠.

통·리장 장녀장학금 예산을 세우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민자본 성격인가요?

민자본은 아니고 보상금 성격요.

보상금으로요? 무슨 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행정과에서요.

지역경제과에서요?

아니, 행정과.

그럼 여기 부천, 안양, 의정부, 시흥, 포천, 여주는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여기는 벌써 기존에 사기앙양위주로 내용을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아, 그런 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선정할 당시에만 성적을 확인해 보죠, 그리고 나서 1년째 주고. 연초에 선정할 때.

그러면 이장님들은 해 주는데 사실 부녀회장님들 같은 경우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녀회장님들이 사실 고생을 더 하는데. 이장님들은 돈이라도 받아요, 면에서나 시에서 일종의 보수도 받는다고. 근데 실제로 부녀회장님들은 그렇지 못한 분이 꽤 있지.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부락의 행사하면 부녀회장님들이 사실 고생은 더 하거든, 더 한데도.....

고생들 많이 한다고.

수당문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한 군데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것은 생각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런센스거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죠.

네.

차라리 그러면 국장님, 이 기회에 부녀회장님들도 우리시에서 이장님들하고 동일한 대우를 해 주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1,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장님들 자녀들 장학금 지급한 게 .

네, 이번에 나간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1,400만원 정도만 더 세우면 그래야 2,800만원, 3,000만원도 안 돼는데 수혜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것은 우리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쉽게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조례로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데 승인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부녀회장들만 할 수가 없죠, 하면 새마을지도자도 같이.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사실 보니까 부천, 안양, 의정부, 시흥 다 도시거든요? 그러나 포천하고 여주는 안성하고 동일한 실정이거든요? 도농복합도시. 그런데 부천, 안양, 의정부 시흥은 의미가 없어, 다 도시화됐기 때문에. 이장님, 통장님들 죄송하지만 현재 안성 1동이나 2동, 3동 통장님들 보시면 15년, 20년 하신분들 꽤 많아요, 그분들. 근데 부락은 그래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3년, 5년. 길어봐야 뭐 이장님들이 5년, 10년하고, 짧게는 2년, 4년하고 체인지하고 그러는데 사실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부녀회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방법을 찾는 게 좋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의장단 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전국으로 함께 움직여서 이게 돼야지 특정한 시·군만 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의회차원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시·군의장단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종숙 위원님 발의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서 한번 정식 제안을 해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주도적으로 돼야지. 이게 어느 시·군만 한다 그래서 절대 조례가 통과될 이유가 없어요,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거라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성회장들 만나보면 농협에서는 지원이 많으니까 조합장말은 들어도, 그러니까 면장님들이 그런 곤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뭐를 부탁을 하면 조합에서는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읍·면·동에서는 안 도와주니까 자기네들도 나와서 일하기가 좀 나쁘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안성 2동은 통장님을 자녀분들이 없네, 2동은.

연령들이 많아서요.

그러니 얼마나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도 안성의 동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2년 이상 재직해야 되고, 2년 이상 되면 또 그만둔단 말이에요. 자녀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동, 2동은……. 우리 작은 아버지는 20년 동장님하고.

보통 70되신 분들 많아요.

여기 소래고등학교가 어디 있는 거요?

소래고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소래고등학교 어디 있어요, 안성에는 없죠.

아니에요.

뭐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안성종합고등학교, 안성여자고등학교, 안법고등학교, 안성중학교 근데 소래고등학교는 이게 뭐예요?

그게 어디 무슨 자료죠?

지역담당 이성호 보개면 저기요?

아니, 자녀가 거기 다니는 겁니다.

지역담당 이성호 자녀가 거기 다니는 겁니다, 안성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아니, 소래고등학교라고 있잖아요.

통·리장자녀가 안성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 다녀도 준다는 얘기지.

아, 그런 거요. 한 사람이 34만 2,900원? 그래서 소래고등학교가 나왔던 거요?

네.

그러니까 우리시 관내가 아니고 다른 데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현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융자금의 상환기일을 단일화해서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지원사업 융자한도를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새마을소득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 6월 30일과 12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수반 사항은 관련이 없고, 2008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제12조의 제1항 융자한도액을 현행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15조의 ‘융자금의 상환은 년 1회로 하되, 그 기한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환기한이 속하는 해의 6월 30일로 한다’ 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방조종자동차를 소유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해서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은 66%를 2009년에는 33%를 경감해서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전방조종자동차 그러면 봉고나 그레이스나 그런 걸 얘기하는데, 전에는 6만 5,000원 승합차로 세금이 나가던 것을 2005년 1월 5일부터 배기량으로 부과를 하게 됨으로써, 그러다보니까 조세저항이 커서 한번 완화를 시켜주었는데 추가적으로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도록 규정한 것을 2008년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 된 전방조종자동차 소유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 된 봉고나 그레이스와 같은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종전대로 6만 5,000원이 되는 거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에 는 66%를 2009년에는 33%를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세수감소가 한 3,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시 55만원을 내야 될 것을 66% 감면하게 되면 2008년도에는 18만 7,000원만 내면 되는 거고, 2009년도에 33%를 감면하게 되면 36만 8,500원이 되고, 2010년도부터는 제대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다 지배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상위법인데 저희들이……. 없습니다.

네,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서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 기준 등의 개정을 통해서 국유재산관리 처분과 형평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당초 건축공사 등의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에 심의를 거쳐서 행정자산으로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공유재산심의에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되도록 동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사용대부료 부과요율이 있어서 기존 준공인가에 필요한 건물에 한하여 적용한 사항을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대부료율 1,000분의 2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사용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용도에 따라 감액률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고 1,000분의 70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사용대부료기준을 완화함은 물론 일원화된 요율의 적용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써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을 당초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에 한하여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물로 규정함으로써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 매각을 허가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2008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안 제4조 제2항 제2호 시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될 수 있도록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27조 제3항 제3호 대부료의 요율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해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당해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 대부료보다 1,000분의 10이상 증가할 경우 감액률을 제1호 내지 제3호로 규정하였으나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고, 사용용도에 구분 없이 감액률을 100분의 70으로 확대 적용해서 사용료나 대부료가 경감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안 제39조 제1항 제4호로써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1981년 4월 30일은 특정건축물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니면서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에 한하여 수의계약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국유재산관리 처분 기준과 일치하도록 1989년 4월 30일 이전부터, 여기서 얘기하는 1949년 4월 30일이라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 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에서 준칙안을 줘서 그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상위법인데 우리가 건드릴 것이 뭐 있어.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실업, 고령화, 핵가족화 등 경제적 사회적인 급속한 환경 변화로 인한 소외계층,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사회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500원미만 세대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는 대상자 중 안성시장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지원 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조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럼 각 시·군 단체에서는 몇 군데가 지금 하는 거죠?

자료를 제가 준비 했는데요.

전국에 21군데.

근데 도에서도 지원조례를 조정을 해 가지고 바로 전체 도 차원에서 확대한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도의회에서도.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한다는 영수증을 받아야죠.

아, 그것은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도로 통보를 하면 우리시에서적정성을 따져가지고 대납해 주는 거죠, 건강관리공단에다가. 개인한테는 혜택을 그렇게 주는 거죠.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하면서도 그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지원하는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죠.

그렇죠.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관리공단에다가 직접 우리시에서. 그리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학비전액지원 같은 경우도 보면 도내에서 약 9만 5, 000명 정도 혜택이 된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예산이 한 11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학기 때부터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사례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나름대로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떤 정해진 게 아니고 불특정다수 전체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굳이, 특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저소득 취약계층이거든요? 춥고 배고픈 분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제가 의원발의해서 지원해 준다 그래서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먼저도 제가 사실 여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조례안을 먼저 위원들이 했었는데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좀 타당성이 그렇기 때문에 더 보류차원에서 그렇게 한건데 현시점에서 많이 고민도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해당이 돼요.

그 분들도 다 가능하다고요. 왜 그러냐면, 차상위계층이라는 말 뜻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 제외하고 그런 계층을 말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 충분히 거기에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선정할 때 조사 선정에서는 잘 선정이 돼야 되고, 먼저 한번 부의장님 먼저 발의하셨다가 얘기하셨잖아요? 그때도 보면 면에서 신청 들어온 거 보면 사회복지 같은데 그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예산이 먼저 남아가지고 한번 그런 적도 있잖아요. 서운면에서도 몇 명, 13분인가 그랬는데 혜택 받을 분이 신청이 안 들어 와가지고 혜택을 못 받은 분이 많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이 서 있는데도 그 신청 선정 과정에서 뭐가 잘못 돼 가지고……. 이번에도 이게 선정과정에서 부의장님이 말씀 좀 하셔가지고 잘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무지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거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만큼 시에서도 그분들한테 홍보 내지 연락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분들이 그 행정에 대한 개념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시에서 찾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인력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찾아서 지원해 주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 혜택 받는 분들만 받고 행정적으로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은 영원히 못 받고 그러더라고, 그런 건 좀.…….

지원절차를 보면 일단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이 1만 500원미만인 사람만 발췌해서 통보해 주면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현지조사에 의해서 선발되는 거니까 본인이 무지해서 신청위주가 아니고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것은 이종숙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먼저 지원금액이 3,000만원 정도 있다는데 그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하고는 개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마케팅담당관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보고서와 함께 지금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블루오션 전략 연구활동 전개 등 1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오션 전략 연구활동 전개입니다. 블루오션 전략 연구활동은 2008년도 안성시 전략과 연계하여 공직사회가 스스로 연구하고 일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블루오션 전략 연구활동은 본청 및 읍·면·동 소속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또는 희망하는 직원끼리 팀을 구성한 후에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6개월여의 연구활동 후에 발표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서별 연구과제 선정은 3월 24일 했고, 지금까지 연구활동을 통해서 연구활동 결과를 9월 15일까지 논문으로 작성해서 제출한 바가 있고 현재 논문 심사 중에 있습니다. 9월 25일 발표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참고자료 3쪽을 보시면 블루오션 전략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9월 25일 14시부터 4층 대회의실에서 시장, 부시장, 국·관·과·소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됩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처분 배심원제 도입방안 등 10개 과제에 3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고자료 5쪽입니다. 참고자료 5쪽에 보시면 심사는 1차 논문심사 50%, 2차 발표심사 50%로 평가하게 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문심사는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발표심사는 부시장님과 의회 의원님이 주측이 되어서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쪽입니다. 참고자료 9쪽을 보시면 블루오션 전략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200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73개 과제에 35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연구논문 발표 논문은 대개 실·과·소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 등을 주로 연구를 해서 논문발표대회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논문들이 시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으로 가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독서 인증제를 통한 책 읽는 시민문화 조성입니다. 독서인증제 사업은 독서인증제를 활용하여 독서생활의 습관화를 유도하고 시민의 독서기록을 D/B로 체계화해서 지식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지식문화재단과 연계해서 안성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한국지식문화재단에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4개 학교를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미 추진학교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1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서인증제 인증 현황입니다. 1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독서인증은 239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1,561건을 해서 총 1,800건을 인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순회 설명회를 통해서 독서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서운면 산평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운면 산평초등학교의 예를 잠깐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1쪽에 보시면 산평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독서생활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독서인증제 및 순회 독서강의에 대한 학교의견에 대해서 하단부에 보시면 산평초등학교에 금년도 1학기 중에 6학년 한 학생은 100편 이상을 독서 독후감을 써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50편 이상 독서인증을 받게 되면 ‘다독상’ 아마 문화상품권을 주었답니다. 문화상품권을 수여했더니 지난 학기에 8명이나 50편 이상 독서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해서 제일 위에 운영실적을 보면 산평초등학교는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100대 교육과정’ 초등 독서논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08년도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특성화 독서 명품 프로그램과정으로 지정이 됐고 또 각종 대회에 80회를 참여를 했는데 34개 대회에서 84개 부문에서 입상을 한바 있다고 합니다. 독서 습관화는 학생들에게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평초등학교의 예를 더 조사 분석해서 시에서 직접 시상을 한다든지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 27쪽을 보시면 제가 사례를 발췌했습니다. 학생들이, 독후감 제목이 허준인데 허준을 읽고서 이렇게 독후감을 올리면 인증사가 인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올리고 인증사가 인증을 하면서 의견을 써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독서인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안성비전 2020 실천전략 T/F팀 운영입니다. T/F팀 운영은 장인의 혼이 살아 있는 세계적인 예술문화도시라는 우리시 비전과 연계하여 경제, 문화, 자치역량, 농림, 축산 등 분야별 비전과 전략 방향을 기초로 하여 실행 가능한 세부사업계획서를 도출하여 시정에 반영 실행해 나감으로써 안성비전 2020을 달성해 내기 위하여 금년에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완성도 높은 실행결과물을 도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F팀 구성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문화, 경제, 자치역량, 복지, 도시·건설·교통, 농림, 축산, 환경 분야 등 6개 분야에 민간인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월 15일 T/F팀 운영 방안을 확정했지만 AI가 발생되는 바람에 T/F팀 구조조정이 늦어져서 7월 7일 T/F팀 구성이 됐고, 전체토론회 2차 워크숍을 거쳐서 관련부서 보고회 및 최종 보고서를 10월중에 완료를 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8쪽을 보시면, 2008년도 T/F팀 운영은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완성도 높은 실행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전문가 지원을 강화하여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하고 비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금년 T/F 팀에는 문화 분야에 소나무 갤러리에서 최해문 씨, 도시건설교통 분야에 푸른안성맞춤 21에서 양재석 씨 등 민간인 6명이 함께 참여를 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같이 토론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보고서 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시 재정운영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설명 드리면 금년 8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한 지적, 또 절감 방안과…….

과장님, 비전 2020 실천전략 T/F팀 구성 했잖아요, 근데 토론 중간결과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은 어떻게 구상이 되고 있어요? 거기 나온 내용, 다문화.

다문화가정,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데 제가 전체 토론회를 두 번 정도 참석을 했는데 다문화가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그 내용 전체를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간략하게, 어떤 예나 사례 같은 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얼마 전인가 추석 때 저한테 필리핀인가 어디서 한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안성시에서 뭐 한다 그러는데 몰라요’ 가르쳐 달래, 의원님인지도 모르고. 누가 동네사람들이 우리집에 가보라고 했나봐요.

네.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2세대가 우리나라에 국민의 일원으로 자라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에서도 T/F팀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우리 시민으로 함께 보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시의 컨셉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높게 저도 평가를 하는데 과연 내용물이 뭐냐, 이거죠? 그게 더 소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서로 대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방법을 나눠서 결론을 도출해서 시행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것이지 이렇게 결과물만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문화, 복지부니까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지원 방안이 뭐냐, 이거죠. 담당하시는 분 없어요, 담당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실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구 활동 중에 반드시 담당 실·과·소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검토를 하고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에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예산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25쪽부터는 주민설문에 대한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요? 35쪽?

아니, 82쪽부터.

82쪽?

82쪽부터 보면 거기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각 실·과·소에 전부 다 보내 드렸고, 그 내용을 예산 반영에 참고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했구나, 이런 부분을 좀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운영 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정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여 재정운영의 안전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등 기타특별회계가 8개, 지방채 상환기금 등 기금이 또 14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총괄 부분만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집행 및 자금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금의 집행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지시되었고, 기금예산편성지침도 시달됨에 따라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중 일반회계와 사업이 중복되거나 세출이 미미한 회계는 존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폐지되는 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통합관리기금 도입을 추진하여 자금운영의 안전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엊그저께 시장님 결심을 득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자료 몇 쪽에 있지?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36쪽입니다. 36쪽을 보시면 안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3개 기금에 179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수목적고 설치 및 운영기금이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총 기금은 14개가 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13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등 7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65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가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기금도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 및 기타특별회계 성과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금 및 특별회계는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 설치하여 재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법률의 개정 등으로 설치당시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는 즉시 회계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기금 및 기타특별회계 운영 개선의 강제성을 잠깐 설명 드리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 기간 및 통합폐지를 명시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 2009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은 편성집행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을 했고, 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중복하여 추진이 불가하다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편성 및 집행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및 집행품의는 예산부서에서 통제하고, 지출은 회계부서에 의뢰하여 집행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의 당위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39쪽입니다. 그 동안의 기금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기초 자료를 작성했고, 회계실무자 및 예산부서에서 회계별 관리개선 방안 및 존폐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폐지대상회계의 경우에 기존의 추진하는 사업이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시민단체가 오해를 해서 반대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금이나 기타특별회계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목적 사업비는 일반회계에 충분히 반영하게 되면 기금 및 기타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관련 시민단체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40쪽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서 존폐냐, 통합이냐를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기타특별회계 중에 새마을소득사업은 사업목적 및 형식이 농업발전기금과 중복, 유사함에 따라서 농업발전기금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또 공유재산관리사업, 의료보호기금 사업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구획정리 사업은 사업목적이 완료됐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업은 사업목적 및 형식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와 중복 유사함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주차장 관리사업과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은 존치하고, 주택관리사업은 사업목적이 완료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1차적으로는 분석이 됐습니다. 41쪽에 보시면 기금은 14개 중에 폐지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과 안성시 여성발전기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사무나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목적사업비 각 3,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반영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했고,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도 일반회계와 사무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다. 또 안성시 4H후원기금도 일반회계와 사무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1차적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운영 개선방안은 일단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되면 다시 안성시의회에 상정해서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별, 기금 관리자별로 다시 보고 드리는 절차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영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보고서 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있잖아요.

네.

그것은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농정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 거기 가보면 농기계 임대수리 김은호 씨 있잖아요. 같이 연대해서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은 일단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요구를 하니까.

네,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 라고 단칼에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거의, 물론 타시군 사례가 무조건 옳다는 뜻은 아니지만 각자 우리시만의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방법을 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예산주민참여,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늦었어요. 주민참여제, 그러니까 이 분들 요구하는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요구제하면 누구누구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단체 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몇 쪽에 있지?

5쪽요.

아니, 자료에 붙였는데.

그러니까 마스터플랜 경관농장, 한경대학교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주민참여 예산제가 뭐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위임한 사항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시에서는 뭐를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요구 사항이 어떤 건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작년에도 일단 토론회를 한 바가 있는데 토론 참석자들이 거기 81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안성시에서 국장이나 담당관은 일단 설명을 주로 드리는 쪽에 있고,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참석을 하시고, 주로 사회단체 쪽에서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푸른안성맞춤 21에서 한 분을 모시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시민연대에서 예산연구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한 분을 참석하게 했고, 또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한 분을 모시기로 했고 또 예총에서도 한 분 모시고, 교수 한 분, 공인회계사 이렇게 해서 일단 토론을 하는 것으로.

토론회를 ‘08년도 9월 26일에 한 건데 이것은 경관농장 내에서 한 거요? 아니면…….

아니, 9월 26일에 할 계획이죠.

26일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관농장 내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시 예산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안성시 예산과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이든 전체내용을 설명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좀 듣고 거기서 토론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못할 건 못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달 26일에…….

26일에 하게 됩니다.

이달 26일. 그 전에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하는 사항입니까?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부터? 대개 주민들이 참여 요구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대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문화 쪽에 예산이 너무 많다든지 뭐 축제예산이 너무 많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포괄사업비 문제도 좀 거론이 됐고 또 기금하고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개선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것은 어쨌든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 거기서 도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과장님, 농업인과 축산인이 몇 명이나 돼죠?

축산이 한 2,500명 정도됩니다.

농업인은요?

농업인이 전체 인구분포로 보면 4만명, 3만 9,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 정도?

19% 정도.

인구가?

네, 20% 이내입니다.

근데 여기 토론자 선정안인데, 어째 농축산인이라든지 농업인이 없어요?

아, 여기에? 아니, 그래서 직능별 대표자를 다 참석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보면, 푸른안성맞춤 21하고, 예산연구모임, 안성천시민연대, 예총사무국장 여기 보면 단체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되냐, 이거지. 여기 분포도를 봐봐 여기.

아니, 글쎄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니,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분들만이 안성에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예산편성이 집행부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민을 대표한 게 우리 의원님들이거든요? 그런 점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다 단체에요, 근데 농업인단체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일단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농어민 단체나 이런 직능별 대표를 참석시키기 어려운 것이…….

그리고 상공인도 좀 넣어야 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전체적으로 어차피 토론회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 안성시민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특정인들만 모여 있다고 이건.

알겠습니다. 검토를 뭐, 아직 지금 9월 26일 잠정확정 지었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

아니, 이것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이런 얘기하면 정 부의장이 너무 했다고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것을 떠나서, 그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라든지 상공인이라든지 공업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각계를 대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시 예산편성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건의 비슷한 게 토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은 일단 잠정적으로 부지면적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당초에는 25만평 정도로 계획을 했다가 지형의 여건 또 투자업체와의 협의, 인허가 여건 이런 것을 검토를 통해서 67만 1,829㎡로 지금 잠정확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 사업비는 1,920억원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프로로지스에서 5,000억원, 삼성테스코에서 1,000억원 해서 6,000억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7년도 12월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로 계속 진행을 해서 현재 8월 29일 물류단지 지정신청을 경기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금년 말쯤이면 물류단지 지정 승인이 되고, 내년도 3월 상반기경에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실시가 돼서 물류단지가 착공이 되면 2012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자전거 명품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전거 도로를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높여서 시민 교통비를 절감하고 미래형 도시환경을 구축함은 물론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농촌과 재래시장 등을 연결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로 2012년까지의 목표를 설명 드리면, 자전거도로 정비는 300km, 자전거보급은 1인 1대씩 20만대,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20%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사업비는 188억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명품도시계획은 4월 1일 T/F팀 구성이 됐고, 명품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4월 25일에 됐고, 행안부와 협의를 했고, 경기도에 투자심의 신청을 했고, 또 행안부에 자전거 이용시설 수요조사를 제출했고, 현재 자전거 명품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게 되면 자전거 노선과 구간, 세부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자전거 명품도시 사업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년간 한 188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은 자전거 명품도시사업은 현 시점에서 4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하지 아니하면 도시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돼서 실용가능성이 없어짐으로 해서 4년간 매년 50억원씩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나 행정안전부에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명품도시 계획은 참고자료 91쪽부터 97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네.

네, 저희가 고민하는 것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용역 진행을 급속하게 하는 이유가 금년도에 용역을 거쳐서 전 지역에 대해 자전거 도로를 어디 어디 설치하는 하는 것을 다 지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도시계획이든 도시계획시설의 도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정을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를 감안해서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운영도 투자도 절감이 되게 되고, 효율성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자건거 도로 만큼은 지정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나가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비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전거도로가 확정이 되고 그 내용을 계속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전거 고속도로라는 개념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안성시는 동서의 길이가 40km거든요, 동서길이가 40km인데 그것이 안성천과 청미천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천과 청미천을 활용해서 그 40km를 자전거 고속도로 개념으로 설치를 하고 거기서부터 각 지역으로 분류되는 이런 도로를 만들어 가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일단 지정을 해 놓으면 그게 도로계획이든 도시계획 할 때 같이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 40km 자전거 하이웨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쪽 공도부터 안성천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안성천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 삼죽 넘어에서는 청미천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천을 활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일제히 만들게 되면 이게 (자전거 하이웨이)자전거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고, 여기서 농로를 활용해서 각 지역으로 분산이 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안성시가 자전거 도로를 하는 데는 아주 천혜의 여건을 갖고 있다, 일단 농로가 잘 되어 있고, 하천이 40km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 도로만 잘 지정하고, 이 농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농로 같은 경우야 1년에 쓰는 게 실질적으로는 한 달 밖에 안 돼 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고 자전거 도로만 조성을 해 놓으면, 시내권에서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자전거 도로를 하기에는 우리 안성시가 아주 최적의 여건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면 과장님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4년간 50억원을 투자해서 200억원을 토탈 투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08년 8월에 마스터플랜 해 가지고 내년 2월 용역이 나오면 명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우려고 그러셔.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이것을 금년 11월이나 12월까지 해서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부터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중앙로를 전체적으로 전선지중화 포함해서 일제히 개선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고서에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결을 해서 1차적으로는 시내 중심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1산업단지, 2산업단지, 3산업단지까지 일단 자전거 출퇴근도로를 1차적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되면 1산업단지나 2산업단지, 3산업단지에 다니는 이런 직원들이 자전거를 통해서 출퇴근을 하게 되고 또 자전거를 활용해서 가정주부들이 시장을 오게 하고 이런 것을 1차적으로 해보자, 이런 계획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1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참 너무나 좋으신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3공단, 4공단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기 3공단에서 안성시내에서 3공단까지 도로 개설했었어.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가 전혀 없어. 그때 먼저 구상을 했어야 되는데 또 불필요하게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또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차라리 어렵더라도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구상 및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일단 ‘뭔 소리하냐고, 건설과니까 건설과 자료들만 딱 해 놔’ 해 놓으면 끝이야. 근데 여기 또 마케팅담당관과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길을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게 바로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그 다음 금광면에 애초에는 고가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지금 해 놓은 지 6개월도 안 돼서 사고 나가지고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왜 저렇게 했느냐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이냐, 이거지 이것은.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한번 구상을 해서 계획해가지고 집행을 잘못함으로써 파급되는 예산낭비 사례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여기 보면 예산연구모임도 그렇고 참 좋으신 말씀 설명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절약 사례 같은 것도 꽤 많더라고. 이건 소중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과장님이 여기 블루오션이라든지 마스터플랜 등 많이 구상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과연 여기서 한번 생각 아차하는 순간에 예산낭비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프로젝트 가지고 있는 비전이.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잖아요. 거기 얼마 됐어요, 지금 3공단에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출퇴근 때 걸어 다니고, 자전거타고 다녀요, 많아요. 운동 삼아서도 좋고 경제적인 효과도 좋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3공단 시내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시내 안 살고 3공단 인근 공장근로자 그 분들이 시골에 살아가지고 걸어 다니고, 저전거 타고 다닌다고요. 좋은 생각인데 이런 거 보면 용역을 2월까지 마무리 하는데 용역도 안 나오는데 예산 세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어쨌든 저희가 검토를…….

8월부터 하면 12월에 마무리를 지어서 용역 허가 나와서 예산까지 수반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저희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시청에 들어오는 진입로요, 거기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했잖아요? 그거 저희 시청에서 한 거예요?

밑에 저희가 한겁니다.

근데 그거 먼저 제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을 느꼈거든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자전거보관소에서 좌우회전해서 차가오니까 자전거 꺼내면서 부딪치기가 너무 십상이에요, 너무 놀랐는데 제가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거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전거를 빼는 동시에 양쪽에서 차가 가는 거야, 내려 오고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자전거를 빼면서 깜짝 놀라더라고, 보관소자체가 사고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장을 가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죽면 소재지 활력화를 위한 관광음식점 육성사업입니다. 일죽면 소재지 활력화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보존권역으로 개발이 낙후된 일죽 소재지를 동부권 내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기반으로 해서 일죽면이 전국 최대의 축산 밀집지역입니다. 그 특성을 살려서 축산물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활력화를 한다는 것이 단기간 내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3개년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은 1단계로 관광음식점 육성과 지역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2008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고, 2010년도를 목표로 한 사업은 대표음식점을 육성하고, 축제개최 홍보와 임차 주차장을 개설하는 등 영업지원을 하고, 대표 요리골목을 조성하고, 지역상징 디자인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18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008년은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6일 소재지 활력화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1단계로 관광음식점 육성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및 메뉴개발 전수교육을 하고 있고, 재 창업 지원을 금년도에 하게 되고, 내년도에는 창업자 현지 순회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영업홍보와 주차장시설을 지원하고, 2010년까지 대표 골목 조성하고, 지역상징디자인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98쪽부터 108쪽까지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통해서 공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문화창조도시를 구현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보개면 양협마을과 금광면 금광, 복거, 신기 등 7개 마을이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전거길 조성 및 운영시설 설치, 조령천 자연예술공원 , 아티스트 레지던스, 옹기체험장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3년 동안 88억원, 행안부 20억원, 도비20억원, 시비 23억원 등 88억이 8개 부락에 투자되게 되고, 2007년에는 교육 및 워크숍, 마스터플랜 컨설팅 용역을 했고, 마을환경정비 및 꽃밭 가꾸기를 시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자전거길 조성 및 운영시설 설치 설계와 일부 구간을 공사를 했고, 두리마을 자전거 확보, 다음장에 보시면 13쪽입니다. 공동체 텃밭 가꾸기, 마을회관 시설보완 및 보행교 설치 등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의 평가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009년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110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10쪽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한경대 경관농장 등과 개인사업도 전부 다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88억원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빼게 되면 총사업비가 66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1억 8,800만원이 투자가 됐고, 현재 확보된 것이 22억 9,000만원, 앞으로 확보예정이 21억 4,200만원입니다. 이 62억 2,000만원에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30억원, 시비가 11억원, 민자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체예산 투입 계획안을 보면 현재까지 제일 밑에 2007년까지 21억 8,800만원을 투자를 했고, 자전거 도로조성 운영활성화 4억 9,200만원 또 먹뱅이 푸드마을 조성에 6억 3,000만원 또 마을환경 개선 5억 5,800만원 등 다양한 사업을 2009년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내역은 1년정도를 계속해서 지역주민들과 토론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해서 잠정적으로 확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보고서 14쪽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고삼호수 개발사업입니다. 고삼호수 개발사업은 우리비전과 연계를 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됐고, 고삼호수 수문 하상에는 농촌공사 소유에 넓은 부지가 있고 또 지난해에 물대포 부조가 설치되어서 관광자원 개발지로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삼호수를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명소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고 주요사업은 인라인트랙, 물놀이장, 놀이터, 운동 공간, 휴게마당 등을 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3억원을 가지고 지금 제방하부에 열린마당을 조성하고 있고,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본 예산에 5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부조 및 물대포를 설치를 했고 제방하부 열린마당 조성사업 실시설계 후에 공사착공을 6월에 했고, 11월에는 인라인스케이트 및 물놀이 공원 1단계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가 되게 되고, 내년도에 전체적인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참고자료 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깐 도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가 고삼저수지 수문 하단입니다. 여기가 지금 물대포가 설치되어 있고 양쪽에는 부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웅덩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메워서 기반조성을 하고 이쪽에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이 부분에 물놀이장이라든지 휴게공간이라든지 놀이터, 운동공간을 만들어서 이쪽에 물대포하고 이쪽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관광시설을 만드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초적으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일단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어디에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여기 돌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며칠 전에 가 봤더니 흙을 다 메운 것 같던데.

네, 메웠습니다.

근데 얕던데요? 길보다 얕아.

아, 더 복토를 해야 됩니다.

워낙 거기가 깊었잖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옛날에 낚시하고 그랬던 장소인데 메운데 가보니까 지금 거의 다 메운 것 같은데 도로보다 낮다니까요?

아직…….

근데 그게 다 메웠대요,

아, 이게 안 보이는 구나.

안 보여. 그거 아마 구상을 잘해 봐야 될 거예요. 내가 갔다 와 봤어.

현장을 못 가봤는데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본 건데 한번 가 보세요. 제 생각입니다.

네, 일단 그 쪽에서 물대포 하고 물이 보이는 것이 거기를 운영하는데 효율점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현장을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도읍은 도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를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소도읍 육성사업을 통해서 일부를 좀 해소하고 공도읍을 서부지역에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이고,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제발전소 만들기, 문화발전소 만들기, 녹색발전소 만들기 사업을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43억원 등 118억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현재 경기도에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현장을 나올 것이고 도에서 확정을 해서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에서 10월 중에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44쪽부터 150쪽까지는 공도 소도읍 관련해서 농심 누들거리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144쪽부터 150쪽인데요.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 받았으니까 넘어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농심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고를 드리고, 1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은 1박 2일형 관광컨설팅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일 방문형 관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체험 관광상품하고, 태평무 남사당 공연 등 문화공연 상품을 연계를 해서 자고 가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보자,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자, 이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 또 전문여행사가 안성의 상품을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 테마마을과 문화공연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금년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현장중심으로 테마마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컨설팅사업 또 1박 2일형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숙박관광객이 오면 숙박관광객 1인에게 3만원씩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중요한 것이 체류형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시에 와서 최소한 1박 2일정도나 2박 3일정도를 자고 가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역에 많은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 2개 업체에서 관광상품을 모집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박이 문제잖아요.

숙박은 테마마을하고 일단 테마마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고, 테마마을이 지금 저희사무실에서 한 것이 4군데가 있고, 미리내하고 저쪽 하고 하면 6군데 테마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처동이라든지 신대마을 숙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체험활동도하고 자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남사당 와서 공연보고 가고, 이렇게 해서 1박2일 관광상품을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30명을 데려왔다, 그러면 90만원을 주는 거예요, 3만원씩.

1인당요?

1인당 3만원씩. 그렇게 해서 관광상품을 만드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어쨌든 테마마을과 관광상품이 연결이 돼서 체류형 관광상품을 계속 육성해 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데 3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것은 만약에 인처동 마을에 30명이 자고 갔다, 그러면 1박 2일형 관광상품으로 온 거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확인을 누구한테 하느냐면 인처동 마을에서 하거든요. 인처동 마을에서 30명이 잤다, 그러면 그 30명에 대해서 여행업체한테 1인당 3만원씩을 지원하는 거예요.

여행업체에다가?

여행업체한테 1인당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인처동은 테마마을에서 받을 건 다 받는 거죠.

네.

근데 우리 테마마을에서는 한번 자면 몇 명 정도, 민박할 수 있는 인구가요?

인처동이 1층, 2층 다 합치면 한 30명 정도 자는 거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151쪽에 보시면 거기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허브마을에 와서 41명이 자고 갔고 또 인처동 마을에 와서 60명이 자고 갔고, 그 다음에 풍산개 마을이 앞으로 150명 예정되어 있고, 바우덕이 축제 때 안성을 가서 1박 2일을 상품을 가겠다, 이런 신청객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테마마을에서 자면 테마마을 소득이 발생되고, 우리는 여행업체한테 1인당 3만원씩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4-15만원 상품이 되죠?

차라리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테마마을 운영부락에 주는 건 어때요.

그것은 효율성이 없는 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게 우선은 관광상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행사에서 안성이 1박 2일 관광상품이 경쟁력이 있다, 가 보니까 테마마을에서 잠자고 저녁에 남사당 공연보니까 상품이 되더라, 그리고 스스로 상품을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활성화차원에서?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테마비릴지 조성사업입니다. 테마비릴지 조성사업이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데 지난해까지 4개 마을을 저희 마케팅담당관실이 조성을 했고, 미양면에 과채류 마을이 있고, 양성 미리내 마을이 있는데 저희가 일제히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같이 직원들하고 다녔는데 저희가 테마마을 6군데를 방문하고서 결론을 낸 것이 성공적이지 않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성공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저희가 한 것은 결코 공동사업은 앞으로 지원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주인이 일단 없고, 참여율이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마을에 가면 한두 명이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숙소 앞에 풀을 하나 뽑으려고 해도 공동으로 뽑아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동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과감히 축소를 하고 테마농가를 육성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삼죽면에 강성재 씨와 같은 그런 테마 농가는 본인이 스스로 한 거란 말이죠. 거기 가보면 1년 내내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 소득이 되고, 본인이 내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마을마다 가보면 공동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종결론을 저희 시장님하고도 그런 결심을 한 것이 일단 테마마을을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것은 과감히 축소를 하고 이제 농가를 키워가자, 예를 들어서 강성재 같은 농가가 삼죽면에 나오고 서운면에 나오면 젊은 사람들이 내가 고향에 가서 테마농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력이 생기는 농가들이 여기 저기 생겨야 결국은 이게 농외 소득이 늘어나고 농촌에 젊은이 가 올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양지편 마을도 기 확정이 돼 있었어요. 2억원 가지고 마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회의를 했고 그래서 일단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8,000만원만 지원을 하고, 테마농가를 하겠다는 두 농가한테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농가 개인한테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금 양지편 마을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축소를 하고 일단 테마농가를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근데 왜 개인사업이라도 금액이 틀린 것은 실사를 했는데 틀리나요?

그것은 농가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부담을 40%를 하도록 했거든요. 왜냐 하면, 자기 돈이 들어가야 사업이 되고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내가 40%를 부담해서 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람한테는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소신 갖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봐도 맞아요, 관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특혜의혹이 불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소신 있게 밀어 붙이시라는 거지.

네, 소신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테마농가 사업이 필요한 것이 지금 농업소득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어떻게든 지역을 찾아오게 하고 농촌을 자원으로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관내를 돌아보니까 일죽에도 그런 농가를 하나 봤고 또 삼죽에도 봤고, 젊은이들이 뭔가 의식이 깨어있으면서 능력 갖고 있는 농가들이 여기 저기 생겨요. 그래서 그런 농가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육성지원을 하면 곳곳에 그런 젊은이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죽은 잘 되더라고요.

네, 거기가 제일 잘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안성시 중앙로에 예술문화의 거리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로는 안성시 역사와 같이 상당히 역사 깊은 거리이고, 그렇지만 특색도 없고 가로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또 대형마트가 개장을 앞두고 있고, 뉴타운 택지개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전체를 확 바꾸는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을 보시면 석정지구대로부터 봉산사거리까지 중앙로가 1.3km인데 그 지역에는 상권이 밀집되어 있지만 매우 침체되어 있고 또 특색이 전혀 없는 거리이고, 도시환경 자체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앙로를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전선지중화사업, 간판정비사업, 자전거 명품도시사업을 함께 진행을 해서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스토리 텔링이 있는 감성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향후 개발된 신도시와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터미널 이전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고서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공 중앙로 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첫 번째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석정지구대부터 봉산로타리까지 1.3km를 도비 10억원과 시비10억원을 들여서 20억원의 사업비로 전체적으로 가로시설을 확 바꾸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두 번째는 석정지구대부터 봉산로타리 똑같은 1.3km의 양방향을 전선지중화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선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이 50%, 시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한전이 19억원, 시비가 19억원을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지자체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이 치열한데 지금 한국전력 안성지점과 협의 중에 있고, 한국전력 본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급적이면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전선지중화사업이 함께 진행이 돼야 뭔가 중앙로 거리를 확 바꿀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간판정비사업도 경기도에 사업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석정지구대부터 서인사거리까지 0.35km 양방향인데 도비가 11억원, 시비가 8억원해서 19억원 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 놓아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도로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중앙로 전체를 확 바꾸는 이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신로타리 중앙로에 있는 꽃 화환 있잖아요. 그건 어디 담당이에요?

공원녹지, 지금 신도시개발과로 갔지? (담당을 보며)

꽃길 옆에는 예쁘게 해 놓았는데 그 로타리 중간에 있는 꽃 좀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어, 너무 보기 싫어 가지고. 어떻게 행사 앞두고서 어떻게 다시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말씀 좀 드려주세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사업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사업별로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다 틀리고, 사업별 특성이 있고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