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에 대한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난 7월 밝힌 지역발전 정책은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전 국토를 하향 평준화시켜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일은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나아가 수도권 내에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 철폐 촉구 결의문 최근 경기침체 및 고물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국제유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으로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및 폐지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정부는 인지하여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던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지난 1980년대 이후 수도권 규제의 비효율성과 부작용을 인식하고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데 이어 수도권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이 목적이라면 수도권 경제의 불합리한 규제가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거점개발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가 보다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써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만이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수도권 내에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하는 일일 것이다.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을 상생 발전시킨다는 것은 이론적이나 실질적으로 모순이며 득보다는 실이 많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구 17만의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일죽면 전지역과 죽산면, 삼죽면 일부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고 나머지 전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공장 건축에 따른 총량제, 공업지역지정 또한 산업용지 물량배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 공장을 신·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3만㎡이상 6만㎡이하 산업단지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제받는 등 이러한 이중삼중 불합리한 각종 규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기업의 투자기회 상실로 이어져 지역발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한 안성시가 단지 경기도에 행정구역이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정비계획 테두리 안에서 동일하게 규제를 받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부합되지 않는 역차별적 규제라 할 것이다. 이에 정책적 효과 없이 반세기 동안 흘러온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역차별적 규정을 해소하는 등 진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17만 안성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 내 지역간 불균형이 개선되어야 함을 인지하라. 하나, 수도권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안성시 등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공장총량제, 산업용지 공급제도 등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국가경쟁만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즉각 폐지하라.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에 기초한 억지주장이 아니라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우리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주장으로써 안성시의회 및 17만 안성시민은 향후 이러한 역차별적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08년 9월 17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