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형근 의원 발언

93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8-09-18

송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형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진행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어제 심사 보류하였던 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 계속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성면 도곡리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일죽면 신흥리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위원

어제 제가 도곡리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현재 도로 폭으로써는 공사 진행할 수가 없는 장비가 진입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쪽 회사측에다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는 차량 자체도 진입하기도 어려운데 그것이 먼저 돼야 공사가 같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본인들도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진입로가 14필지인데 14필지 중에서 10필지는 이미 매입이 끝났고, 4필지만 아직 조정이 안 됐는데 여기서 일단 허가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착수를 해서 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진입로를 먼저 확포장한다, 라면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사항 없이 공사도 별 지장없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오재근 위원님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성면 도곡리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죽면 신흥리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근위원

제가.....

송형근위원장대리

질의하세요.

오재근위원

이쪽 지역도 과장님을 모시고 같이 현장을 가보니까 여기는 바로 도로 옆에 인접해 있더라고요. 그 앞에 8m 도로가 한창 공사 중에 있고 그래서 산도 야산이고 그 위에 보니까 복숭아 과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는데 주민들에게 피해줄 것도 없고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형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다루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2차 진단이 오늘인가봐요. 그래서 참석을 못하고 대신 이진구 담당이 참석했는데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두석위원

네.

송형근위원장대리

네, 질의하세요.

양두석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좀 살펴보았고, 안성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2000년도 8월 11일에 이미 의회에서 한번 다루었던 사건이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고, 국장님이라면 공직자의 스타인데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안성이 발전할 수 있는지, 연구 좀 많이 해 주셔서 안성이 타 지역보다 항상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가는 그러한 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네, 잘 들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위원

네.

송형근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오재근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사실 조례가 주민들한테는 족쇄가 되는 그런 조례도 몇 건 있더라고요. 옛날에 만들어 진 거니까 그냥 둔다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새로운 각오로 출발을 하셨고, 승진도 하셨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례를 고치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개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관 업무를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양성면 덕봉리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상반기에 공모에 의해 가지고 가서 현장을 설명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5억, 부담지시에 의해서 도비, 시비 각각 5억씩 부담해서 15억원입니다. 양성면 덕봉마을은 덕봉서원이 있고, 오정방 고택, 경앙사, 오두인 효자정문 등 풍부한 문화적 자원을 가진 마을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추진위원회를 전문가와 대학교수 8명 구성해 가지고 사업은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 중심의 하천을 자연 친환경으로 조성하고 주변에 옛날에 사용했던 연못과 정자를 보수하고, 세시풍속 발굴 프로그램과 오정방 고택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마당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문화 역사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덕봉리 마을에 대한 마을지를 기 발간하였고, 그 다음에 실시용역이 나와 가지고 하반기부터 발주해서 내년도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죽산리 5층석탑 일원에 봉업사지 토지 매입입니다. 5층 석탑은 국가문화재이고, 봉업사지는 경기도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의 지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구역 3,213㎡의 땅을 2억 8,800만원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가서 노력해서 타 가지고 와서 그 지역의 땅을 기 매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도비라든지 문화재청에 얘기해 가지고서 4,900㎡에 대해서 2012년까지 돈을 타 가지고 와서 매입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쉽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소한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성남사당 전용 공연장 건립입니다. 700석 규모에 3층으로 개폐식 운영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비가 150억원입니다. 현재 5월에 착공해서 공사중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랜드와 관련해서 전용정구장 주변에 문화재가 많이 나올 그런 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는 지표조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랜드를 조성하는 도시과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경기대학과 같이 계약을 협약해 가지고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야만 착공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원인데, 현재 확보는 8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가 40억원, 시비 47억원 해 가지고 나머지 부족분 63억원에 대해서도 도와 얘기해 가지고 도비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 9월 정도에 준공을 볼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표조사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연말 정도 갈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5쪽, 금년도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는 5일간을 개최했습니다. 금년에는 하루가 늘어서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간 개최를 하고, 9월 29일에는 곰뱅이트기 행사, 그 앞에는 남사당 사당에 가서 추모제를 지내고 30일에는 길놀이를 추진하겠습니다. 길놀이는 남사당에 대한 구호 ‘올려 올려’라는 것을 같이 하고 해서 35개의 단체가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1,400만원인데, 당초 1억 1,4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바우덕이 축제가 문화관광부라든지 경기도로부터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가지고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만 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하철 3호선, 서울 전철역 내, 서울 육교간판, 수원역서부터 종합청사, 구리도매시장, 그 다음에 천안서부터 해 가지고 7개 KTV에 방송하고, 안성 고속도로 상행․하행에서도 토요상설을 했던 큰 대형 간판을 바우덕이 축제로 바꾸고, 공도IC에도 안성이란 간판을 양쪽면 전부 다 바우덕이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달라진 내용은 6070거리라는 것을 조성했습니다. 성남 쇠전다리에서부터 창전앞까지 도로를 막고 그 일부 공터에는 옛날 광신극장, 유정천리, 미워도 다시한번 그런 무대가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전화기라든지 60년대에 이루어졌던 전축판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하고 현재 지역에는 연탄골목도 있고, 대장간도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작년에 신천정미소에서 쇠전다리에서부터 신흥동 김씨 아저씨 연탄까지는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순두부도 하고 두부집도 하고 형성이 되었는데, 이번 축제에서부터는 시내로 끌어가지고 와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연장을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음식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그런 사항, 또 시골촌부들도 바우덕이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음식이 시원찮고 물을 탄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1개소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정말 엄밀히 대표하는 쪽으로 가지고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의 광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옥천교 다리밑 중간에 젊은이들이나 대학생들이 와서 맥주도 마시고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마다 문제점이 되었던 주차문제인데, 금년에는 8,500평을 연초에 토지주들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1,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기철상회 뒤로 해서 했습니다. 일부 구간은 올벼를 심어 가지고 지난, 지지난주에 다 벴고, 현재 로타리를 쳐놓고 로라작업을 해서 1,200평 정도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추모제를 지내고 곰뱅이트기 행사를 해서 30일에 길놀이 축제를 하고 공연은 남사당이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년에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체육시설 집단화사업 장기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4만 9,000평 정도 현재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마을 있는 쪽으로 해서 한경대학교 플라워랜드 밑으로 해서 14만 9,000평을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인근 마을이 그리로 들어가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마을을 빼내고 나서 10만 3,000평에 대해서는 마스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면적은 국유지 3,070평이 있고 시유지 4만 5,000평, 사유지 5만 5,2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하고 그게 시설결정을 받고 나서 국공유재산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0년부터는 부지 매입에 들어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선수촌이라든지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체육공원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고 이게 조성되고 나면 경기도체전을 안성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정구장 스포츠마케팅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홍보물 1,000매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 체육회, 이런 쪽으로 배포하고 벤치마킹을 김천, 창원, 남해 3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남해 같은 데는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원정을 와서 하는 그런 쪽이고, 나머지 김천이나 창원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안성이 훨씬 더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8면은 전초전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4면, 12면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스포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마케팅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수립해서 큰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하나가 취약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정구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지난 3월에 관련 교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참가한 결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7일간의 44회 국무총리기 정구대회, 스포츠와 함께하는 제1회 국민체육공단이사장배, 전국종별정구선수권대회를 7일간 안성에서 144개팀 1,200명이 와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숙박하고 나머지 일반 식비를 따졌더니 최소한도로 분석한 결과 약 1억 8,600만원 정도를 안성에서 쓰고, 10월 11일에는 전국 고등학교 선생님들 120팀, 240명이 안성에서 행사를 치루고 나머지 식약청이라든지 여러 군데 많이 잡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우리한테 안 떨어지지만 주민들이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상당히 큰 기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축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9억원, 시비 9억원 해서 18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늦어졌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든지 투융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사전환경성 검토까지가 다 이루어지고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가지고 안 하고 개별법으로 간다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의견을 냈는데 법령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조그만 면적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주고 이게 9월에 끝나면 10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가면 발주가 늦어지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8억원을 가지고 기반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물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운동장만 만들고 조성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성실내수영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전체 75억원이고, 국비 30억, 도비, 시비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투융자심사는 기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 지방투융자 중장기 계획까지 모든 절차를 다 해놨고, 이게 국비가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국 7개를 지원해 주고, 경기도에 1개를 지원해 주는데 신청한 데가 안성, 남양주, 포천시 3개 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김학용 국회의원을 만나서 몇 번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정치적인 사항이 또 따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장관님하고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10월에 확정이 되는데 아주 긍정적이다, 그리고 안성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까지도 예산 승인을 받아 확보해 놓았다, 2억 5,000만원 실시설계비까지. 이번에 꼭 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체육진흥공단에 얘기를 하고 옆에서도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 안된다고 그러면 금년에 꼭 하겠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노력을 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2억 5,000만원은 죄송하지만 추경에 삭감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의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입니다.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원 해 가지고 4억원에 터미널 안 1층에 40평에 안내데스크, 방문객 대기공간, 다목적실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 가지고 지난 7월에 건물 40평을 취득하고 여기에 대해서 9월까지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부서에 입찰을 의뢰해 놨습니다. 업자가 선정되면 10월에 마무리를 해서 늦어도 10월 말 빠르면 10월 초에 관광안내소가 거기로 이전해 가지고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성4.1만세항쟁 2일간의 해방행사는 연례적으로 하는 3․1절 기념행사입니다. 이것도 별 것 없이 하고,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2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를 지난 2월에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5월에 해서 집행위원회로 개최를 하고 경기도에 법인설립 허가를 7월에 받아놓고 나서 금년 8월에 법인설립 등기까지 마쳐놨습니다. 지난주에는 인사부서에 실무자하고 유근석 담당이 경기도 조직관리에 있는 부서를 거쳐서 행자부에 한시적인 정원승인을 위해서 방문을 하고 행사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피력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시정원을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인원을 보강해 나가면서 2011년, 2012년까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금년이나 내년까지 최소한의 한시적 인원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마케팅을 위한 안성맞춤 갤러리 운영 사업입니다. 안성맞춤 갤러리는 인사동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는 85평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우리시에서는 건물임대료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달 200만원씩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여직원 2명이 상근을 하고 있고, 비상근으로 교수 한 분 이길렬이라는 분이 큐레이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도 밀려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내용을 분석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고, 2007년서부터 계속해 가지고 약 40회 정도 개인전, 초대전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 분들한테는 일주일 하는데 70만원 정도, 안성분이 아니고 초청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는 250만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큐레이터라든지 이런 쪽은 충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들어놓고서는 노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짜여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성포도박물관 샤또안 추진현안입니다. 샤또안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박물관에서도 포도박물관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안성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박물관이라 할 것 같으면 또 학예사를 주고 연간 인건비를 아무리 따져도 2억원 이상 들어가고 뭐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판단이 되고, 그래서 서운포도영농조합에다 한번 해 볼 수 있느냐, 얘기를 했더니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럼, 단체나 개인한테 위탁을 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공모해서 지난 3월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했는데 (주)예연창이라는 회사가 한번 해 보겠다는 쪽으로 하고, 4년 동안을 무상으로 주고, 운영을 한번 하는 쪽인데, 현재 안에 내부시설을 해 가지고 10월 11일 토요일에 개관을 해서 운영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이것은 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분한테도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걸로 인해서 안성 포도라든지 더 나아가서 거기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쪽에서도 업무를 지적해 주시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재근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도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죽산 5층 석탑 4,900㎡은 예산을 확보해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동부권 쪽에 발전이 안 되면서 문화재 구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설을 할 것은 하고, 해서 나름대로 문화재는 문화재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빨리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국비 70%를 따오셨다는 것은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바우덕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1,200평을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아쉬운 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공직자 입장에서는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해서 농지 1,200평을 확보하신 거까지는 잘하셨는데 사실 행사가 9월 말부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농지를 묵힐 게 아니라 올벼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경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직자분들이 주차장 생각만 했지, 거기를 경작해서 어떤 수입을 얻을 생각을 미처 못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아까 일부 면적은 올벼를 심어서 수확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나머지도 다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일부 민원들 말씀이 시에서 바우덕이 축제한다고 논도 묵혀 가면서 이걸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거냐? 이런 항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시간적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쓰면 좋을 텐데, 우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는 안 하도록 나도 챙기겠고, 관련부서에다 부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내가 볼 때 그걸 왜 활용할 생각을 미처 못 하신 것 같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 주차장 문제가 하도 대두가 되어 가지고 이쪽 안성대교 옆에 있는 쪽을 물색하고 그러면서 삼죽에 있던 예도 들었습니다. “빨리 올벼를 심어주세요.” 올벼를 심고 수확을 빨리 하고 나서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사료작물을, 기술센터에서는 소외되는 사료작물을 심겠다, 또 한쪽에서는 벼를 심어 가지고 소를 주겠다, 그것은 맞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욕을 할 거냐? 아예 올벼를 심어 가지고 수확도 보면서, 평당 주는 그런 쪽으로 가 가지고 얘기를 사전에 드렸는데 그게 조금 거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벼를 심으라고 얘기를 해 준 사항인데 스스로 사료작물을 심겠다, 지도사와 상의해서, 내년에는 올벼를 다 심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혹시 만일에 본인이 못한다고 그러면 농민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단체에다 줘 가지고 “너희가 올벼를 심어서 수확하라”, 이렇게 일사천리로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도 사회단체에도 경영인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수입도 되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보는 눈도 불편하게 안 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지 주인한테 농사를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지 말고, 올벼를 할 거면 농업기술센터에 다 맡기든가 아주 이렇게 해서 수확해 가지고 하면 쌀을 수확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추석 때 외부에서 오면 햅쌀로 해서 주면 시로서도 보람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데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70거리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음식점을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음식점을 보면 첫날, 둘째 날 메뉴가 바뀌어요. 첫날은 자기들 나름대로 고유의 메뉴를 갖고 나오는데 둘째 날부터는 완전히 전부 다 탕 종류로 다 바뀌어 버리고 횟집이 자장면 집으로 바뀌고 이런 것이 되어서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고유 메뉴를 갖고 나왔으면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도 만일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서로 협약서라도 써서 그 분들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음식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공직자 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건데, 눈도 즐거워야 되지만 입도 즐거워야 되거든요. 오면 밥 한 그릇은 다 먹는데 그래도 맛있게 깔끔하게 먹고 갔을 때 안성에 대한 이미지가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보면 음식도 마당에서 먹는 음식도 어떨 때는 주무과장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쪽입니다. 작년에 축제, 재작년의 축제도 속을 썩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고민한 끝에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관광과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이 느끼면서 위험스럽게 접근했던 게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읍․면․동별로 대표음식을 한번 받아보자, 읍․면장들이 추천하면 마음에 부담도 가는 거고 그렇다 보면 1, 2, 3동은 상당히 미안한 쪽이지요. 안성에 1, 2, 3동은 음식점이 많은 상황인데 읍․면 같은 데는 음식점이 적은 그런 쪽이지요. 그래도 시민들이 그것은 아니다 가고 시골층 모두 물 탄 것을 먹고 왔다고 그러고 그럼 한번 읍․면․동별로 해 보자, 그러면 읍․면․동의 대덕에서 음식점이 나가면 대덕에 있는 주민들도 의원들도 모든 분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먹을 수가 있을 테고, 외부인들도 오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읍․면․동별로 하고 읍․면․동장이 거기다가 심사가 힘들면 읍․면․동장님은 빠지시고 정말 순수하게 개발위원이라든지 자치위원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14개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6070거리에서 추구하는 것은 정말 자장면집이 있으면 자장면 5,000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3,000원이면 3,000원, 2,500원, 이런 식으로 싸게 팔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 문제도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상의도 하고 아직 시장님한테 건의는 안 해 보았지만 과연 축제장 안에다 음식점을 둘 거냐? 축제장에다 음식점을 안 두고, 시내에다 음식점을 주면 그 사람들이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만, 작년 마냥 물을 타서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집에 온 사람이 내년에도 온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서비스는 할 것이다, 그럼 과연 축제장 안에 음식점을 둘 거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안성시내에서 밥을 먹고 가면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 조금 잘해 줄 것 아니냐 지금보다. 금년에 그걸 읍․면․동별로 한번 해 보자? 만약에 삼죽면에서 음식이 나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읍․면장의 그런 것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보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을 착안하셨고, 제 생각은 그분들한테 이번에 당신들이 진짜 성실하게 임하면 앞으로 계속 행사장에서 진행이 되겠지만, 당신들이 다른 생각을 하면 내년부터는 이것이 시내로 자율식당으로 다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서 본인들도 이번에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음식점에서 자기 대표 주 메뉴가 있고, 주 메뉴는 바꾸지 못한다, 단, 빈대떡이라든지 그런 것은 허용해 주겠다, 음식도 국수하고 설렁탕도 가외로 갖다하면 안 된다 차등을 줘야 되는 그런 쪽으로. 과장으로서의 솔직한 심정은 저는 외국에 안 나가 보았는데 외국축제에서는 그렇게 바가지를 많이 씌운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도 모처럼 여기에 오는 사람들도 돈도 벌게 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외국에는 말도 못한대요, 방도 구하기도 힘들고, 큰 축제 같은 데는.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에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오재근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쪽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군데를 알아본 결과로는 그 사람들은 음식점에 참가하는데도 상당히 프리미엄이 들어가는 것으로. 참가비 돈이 들어가면서 진행되니까 그걸 빼야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물 값하고 텐트값밖에 안 받지 않습니까? 전기세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자기들 건데 충분히 평소 식당에서 받는 금액을 받아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국제정구장은 상당이 잘 활용해서 국가대표선수들도 와서 연수를 하고 전국 각종 행사를 안성에서 다 휩쓸어 오다시피 해서 체육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보조구장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 같은 경우에 잔디장이다 보니까 사실 하고 싶어도 잔디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명문 아래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지역구에 있어서 늘 지나가면서 보는데 거기서 게임하는 것을 별로 못 보았어요. 이것은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지 않은가, 축구장이 없어 가지고 시민들이 난리인데 차라리 잔디장이 아니면 모래바닥을 만들어 놓더라도 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조구장이 어렵다면 차라리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면 나중에 잔디 죽으면 죽는 대로 두고 운동장에 모래 운동장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래 운동장으로 그냥 쓰면 되는 거지요. 나중에 예산 확보되면 인조구장을 그때 가서 설치하더라도 굳이 잔디만 살리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송형근위원장대리

운동장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접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그것 좀 한번 뽑아봐 줘.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인조잔디구장을 제가 뽑아보았는데, 그걸 다시 하면 제일 싸게 들어가는 게 10억원 정도.

송형근위원장대리

종합운동장 잔디가 오래 됐잖아. 밑에 뿌리를 교체해 줘야 될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잔디교체해 주는 비용도 많이 들잖아.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전체적으로 보수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안성에 축구동호회가 많은데 그 얘기는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보조구장 갖고는 장소가 없으니까 인조잔디로 해줘서 개방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심사숙고 검토해서 반영 좀 시켜봐 주세요.

오재근위원

예산이 저기하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굳이 잔디구장으로 고집하시지 마시고 그냥 모래구장이면 어때요?

송형근위원장대리

아니지.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냥 개방해 놓으면 잔디 한쪽 무너지고 그러면 그게 1년에 무너진 게 몇 년 가는데 중간에 행사를 치르려면 안 좋지. 바꾸려면 인조잔디로 바꾸어 가지고 해야지, 개방해 놓고 나서 잔디 엉망 되고 나면 중간에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잔디 엉망된 데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아주 인조잔디로 교체를 해야지.

오재근위원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예산이 없으면 제 생각은.....

송형근위원장대리

전 부의장님 지역인데 예산 세우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하고.....

오재근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를 먼젓번에 40평 했잖아요. 4억원을 가지고. 그때 가서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반만 하고 반은 뒤로는 못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오재근위원

우리 시에서 처음에는 그 뒤에까지 다 확보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마저 뒤 것까지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다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거기까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너무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서 나중에 부수면 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나중에 헐 수 있는 조립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까지 매입할 생각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가변성이나 이런 쪽은 업체가 선정되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40평 가지고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재근위원

비싼 건 비싼데 그래도 터미널은 우리 시의 관문인데 한 구석에다 조그맣게 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시의 이미지도 있는 거니까 가서 보았을 때 너무 적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그걸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별도로 더블로 인테리어 비용만 들게 하지 말고 거기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거기만 헐어서 하면 공사비가 덜 들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17쪽, 샤또안 10월 11일에 오픈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운영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거론하고 그랬던 건데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짓기만 하면 그런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당장 오픈 앞두고 운영자가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 같으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거마냥 박물관이라면 역사, 전통, 문헌, 모든 자료, 물품이 있어야 되는데 포도라는 생물을 놓고 박물관을 한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린 거마냥 정말 운영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상으로 해 보고, 우리가 누구를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건물을 운영해 보고 투입에 대한 산출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쪽인데 그래서 저 사람이 와서 해 보겠다고 네 분들이 참여해서 BTO방식으로 열정적으로 했는데 저는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가 있느냐, 투입액에 대한 돈을 벌수가 있느냐를 생각했을 적에 솔직히 과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하다가 도망을 가면 어떻게 하냐? 그래 가지고 김종원 국장하고 저하고 서울에 가 가지고 도망을 못 가게 발목을 잡아놓은 쪽으로 해 가지고서 계약서를 가지고 갔더니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운영상태를 봐 가지고 뭐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스스로 가지고 오는 쪽으로 가야지, 발목을 잡는 규정은 너무 안 된다는 쪽으로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그랬을 적에 당초에 여러 가지 자문을 맡았던 사람들, 그때 선정해 줬던 그 분들로 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정말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로 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4년 동안 무상으로 한번 줘보자, 그런 쪽입니다. 다른 어떤 분야도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오재근위원

예산도 많이 들여서 한 거니까 안성맞춤 박물관도 저렇게 중대 속에 들어가 있어서 허덕이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지 않겠나, 우려가 됩니다. 처음부터 다른 데 비슷한 데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벤치마킹도 하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진짜 시민들한테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아무튼 바우덕이 행사를 앞두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이시고 할 텐데, 끝나고 나서 이번 행사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좀 전에 전 부의장도 샤또안 포도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봐도 샤또안 포도박물관 운영 자체가 앞으로 큰 걱정이거든요. 제 바람은 서운면의 테마마을 자체도 샤또안 박물관 근처에 안치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외부사람들이 와서 보고 홍보 차원에서 만들어진 박물관인데 사람 유입이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담당이 진광빈 담당이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송형근위원장대리

오늘 자리는 행사 때문에 못 하셨는데 진광빈 담당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샤또안 박물관만 가지고는 사람 유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근 시유지를 활용해서라도 서울 도심지역에서 가족단위로 와서 하루 쉬었다 가면서 샤또안 박물관을 보고 가면서 안성포도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만 보러 오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유지에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안성의 포도가 거봉포도인데 농정과에서 주관해야 될 일인데 안성시의 거봉포도는 좀 어느 정도 됐지 않느냐? 그래서 그 근교에다 마스카트도 심고, 거봉도 심고 서울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갖가지 포도종류를 심고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튼 어차피 만들어놓은 거 운영이 잘 되게 하려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근처에다 뭔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더 유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런 방면으로 생각해 주고요. 우리 바우덕이 행사 때 15개 읍․면․동에서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하나씩 들어오는데 서운면이 못 냈어요. 14개가.

송형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식당이 14개만 운영이 됩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식당은 14개인데, (담당에게)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지?

송형근위원장대리

어디서 들어왔으면 15개. 15개가 운영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음식 선정은 해 줬는데 가외로 빈대떡 정도, 주 음식은 있고.
내가 바우덕이 축제 때마다 느끼는 건데, 빈대떡은 어느 식당마다 다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움이 있는데 주 음식이면 한가지로 가야 되는데 진짜 자기가 자신 있는 걸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바우덕이 축제에도 식당에서 하려고 주 음식하고 떡갈비도 시험하고 막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아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개 동에 식당을 하나씩 선정한 것은 잘하셨다고 봅니다. 각 읍․면․동에서 자신 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니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주 음식으로 가 주고 아까 떡갈비 때문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실지 음식점도 바우덕이를 널리 알리는 입장에서, 안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떡갈비하면 담양인데, 외부 도시에서의 진짜 이름 있는 음식을 한가지씩이라도 유치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까 언뜻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8도의 음식을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마다 특이한 음식을 유치하는 거. 안성 당장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장사 쪽으로 하면 안성 음식만 해야 되지만 홍보차원에서 8도 음식이 한가지씩 들어와서 펼쳐지면 홍보효과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까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두석위원

문화체육관광과가 안성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1년 전에 ‘장인의 혼이 살아 숨쉬는 예술문화도시’도 좋지만 그 끝에다가 교육을 하나 넣자고 제의를 한번 했었어요. ‘문화예술과 교육이 살아 숨쉬는 안성’ 이렇게 나갔으면 중앙대학교가 안 가지 않았을까. 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시장님을 주민소환하려고 시민연대에서 하나 본데 교육적으로 실패했다고 저는 보는 거고, 지금 한경대학교도 평택재활학교하고 합치면 무조건 다 가고, 여기는 낙농학과만 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샤또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샤또안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주변에 포도가 없어요. 지방도에는 그런 대로 포도가 있는데 샤또안 주변으로 포도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포도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웠고, 우리 시에서 지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안성시에서 포도나무를 사준다고 해서 많이 식재를 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포도나무로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남사당 복장이 너무 초라하다고 그래요. 평택이나 이런 데서 복장 입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데 안성이 두드리는 것은 잘 두드리는 것 같은데 약간 복장이 촌스럽다는 얘기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양두석위원

멋있게 할 수 없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하는데 밤에만 자주 보고 저도 공연 밖에서 하는 것을 별로 안 보았는데 여의도 가서 잔디밭에서 보았더니 밤에는 조명불빛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이게 퇴색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은 안 되겠다고 그래서 담당님하고 정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 가지고 뭐 하더라도. 새미 애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일반 다른 데는 여의도에서 보니까 퇴색된 그런 느낌을 느껴 가지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좋은 걸로 하면 도와주세요.

양두석위원

앞으로 안성에서 예를 들어서 샤또안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솔직하게 말해서 도로옆에 안성 거라고 알릴 게 없어요. 시청도 꼭대기로 올라갔지, 농업기술센터 올라갔지, 금광면사무소 꼭대기로 올라갔지, 보개면사무소 꼭대기로 올라갔지, 남사당 골짜기로 올라간 거지, 향당무 꼭대기로 올라갔지, 안성을 도로옆에 있어서 알릴 게 없어요. 사실 안성시청도 38국도변에 있든지 아니면 안성 중앙로에 있든지 시청다운 시청이고, 또 지나가면서 ‘여기가 안성이구나!’ 하고 아는데 안성맞춤만 몇 개 써놨지, 안성을 알릴 게 뭐가 있어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도로옆에다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샤또안 36억원을 투입하고 박물관을 47억원을 투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로변에다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중앙대학교에 박물관이 쏙 들어가 가지고 표시도 조그맣고, 사실 몇 m 들어갔습니까? 앞으로 안성이 발전을 하려면 뭐든지 도로옆에다 지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전 의장님께서 샤또안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생각했는데 저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괜찮을 거예요. 거기 부지를 더 사 가지고 하다 보면 예산의 형평성이 있으니까 진입로 도로 옆으로 조금씩 면이 있잖아요. 제가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언뜻 생각이 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담당님하고 상의해서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 포도품종이 여러 가지 아니에요. 먹는 포도도 있고, 안 먹는 포도도 있고 그러는데 힘들어도 10m 간격으로 쭉 심어갖고 버스도 다녀야 되니까 하우스가 커야 되겠지요. 장미넝쿨 올리는 식으로 하우스를 올려놓고 또 10m 간격으로 다른 한 품종을 심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송형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우종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 100%인 66억 4,400만원을 9,144㏊, 9,776 농가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10월서부터 12월 사이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06년도에 한 군데, ‘07년도에 1개소를 조성하고, 금년에는 도시민 쉼터 2개 마을에 대해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지원했습니다. 서운면 인처동, 삼죽 상장마을인데 이달 중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편익시설로는 3개 마을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동세면장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일죽에 노동과 삼죽 계곡과 대덕 유별난 마을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입니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은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는 1,982.7㏊에 대해서 이번 9월 안에 해제고시를 해 가지고 진흥지역에서 제척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해제유형은 첫 번째 저수지 상류 500m 이상된 미경지 지역에 보호구역 내 농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흥구역과 관계없는 단독지대, 세 번째는 진흥구역과 연접되어 있는 미경지지역 중 보호구역 해서 약 1,983㏊가 해제 고시될 구역이고, 향후 계획은 2만㎡에서 3만㎡까지 확대해서 해제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운영입니다. 총 1,430㏊에 대해서 호밀종자라든가 친환경비료, 도복방지용 규산, 육묘상 처리제 등 공급해 가지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햅쌀은 금년 9월 9일까지 300톤을 수매해 가지고 햅쌀시장에 유통을 시켰고, 10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수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농협자체 내에서는 전문검사요원을 고용해 가지고 다른 품종이 섞인다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농협RPC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를 통해 GAP인증 획득으로 안성마춤 쌀 명성을 유지하고 품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55억 2,100만원의 사업입니다. 금년에 다행히 자재 값이 100% 이상 상승했는데 일찍 계약하는 바람에 그래도 이 돈을 갖고 기한 내에 완공을 해서 금년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C가 정상 가동되고, 고품질의 쌀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1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개면 상삼지구에 120㏊에 30억 1,7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자부담 22억 1,7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박비료 공장을 보개면 북좌리 소각장 입구에 비료공장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저온창고는 적가리에다가 부지 조성을 하고 이것도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준공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연합마케팅입니다. 14개 농협이 추진하는 연합마케팅은 금년도에 766억원을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는 362억 5,000만원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1억 3,300만원 흑자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9,300만원의 흑자를 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성마춤 연합마케팅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고 마케팅 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명품화 브랜드사업입니다. 이것은 6개 품목 중에서 안성마춤 포도하고 안성마춤 배에 대해서 농가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고 출하계획을 세워서 판매하는 데 따른 자재라든가 RPC 수수료, 물류비, 박스비를 일부 지원하고 유통매장에 입점 수수료 같은 거 손실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거봉 농가하고 특히 마스카트 8개 농가를 선정해서 9톤을 처음 안성마춤으로 출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으로는 APC 저온저장고 증축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RPC 리모델링 사업이 55억원이었는데, 당초에는 저온저장고를 1,200평을 더 지으려고 추진하는데 자재 값이 굉장히 올라 가지고 당초 4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80억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성지역에 김학용 국회의원님이 농림수산 의원이고 그래서 장관이 오셨을 때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또 국회의원님도 힘써 주셔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기필코 APC 내 저온저장고를 더 확충해 가지고 원물을 확보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내년에는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재근위원

네, 농정과장님 설명 아주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농촌지역으로써 농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느냐가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랑을 심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업 중에서 4쪽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추진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저수지 상류하고 연접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 지역구인 금광면 같은 경우에 면 앞에 소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면 소재지를 구성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면 소재지가 없고 면만 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다시 옮겨라, 면사무소 앞에 식당도 하나 없고, 식당을 하나 하려고 해도 진흥지역이라서, 절대농지라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금광면 사무소 앞을 해제해서 면 소재지를 구성하는데, 제가 먼젓번에 도시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먼저 1순위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진흥지역 해제가 먼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지구단위 구성이 되어야 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앞에 좀 면소재지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명품 브랜드 사업을 하시면서 이번 추석 때 안성한우 판매가 몇 두가 되었지요? 보고받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담당

유통담당

안동준 150두요.

오재근위원

왜 그렇게 적게 판매 되었어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금년에는 알기로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가가 많이 안 나간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쇠고기 갈비세트 같은 게 20-30만원 짜리 하던 것을 줄여서 10만원 짜리로 나가고 수량은 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산물 쪽이 단가가 낮으니까 수산물 세트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것은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직접 그쪽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게 알아보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보고하기가 뭐해서 말씀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아시면서 말씀을 안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한우 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 아니에요. 수입고기 때문에. 그런데 한우회에서 소고기 값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우리는 물량을 못 대주겠다, 평상시에는 500두가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량을 못 대준다고 그래서 백화점 측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물량을 150두 정도밖에 못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국 급히 다른 산지에다 얘기를 해서 다른 데서 고기를 들여오고 안성 것을 나중에 그때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출하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150두밖에 소화를 못 시키겠다, 나머지는 다른 데서 이미 계약이 끝나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물론 축산 농가를 위해서, 5대 브랜드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생산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특혜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농가들이 어떤 선도적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도 뭔가 타 시․군보다는 살기좋은 농촌, 잘 사는 농촌 그런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선구자적 정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임해야지, 그래서 그쪽 한우회에다 알아보았어요. 회원들 생각은 아닌데 거기 임원 몇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이럴 때에 값을 올리자, 우리가 안 준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안 올리고 배길 거냐?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임했다는 것을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큰일 날 문제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석 물량을 150두밖에 못 잡은 것은 아니고, 그것을 예상해서 그전에 미리 다 확보해 가지고 작업까지 다 했어요.

오재근위원

미리 다 한 거라고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다 했는데 결과가 중반에 한우회에서 생산단가를 올려달라, 터무니없는 단가를 얘기하는 바람에 그러면 우리는 사업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협상단계에서 나중에 ㎏당 200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것을 예상하고 작업은 미리 다 해서 추석을 대비했는데 금년 추석이 다른 때보다 이르고, 경제가 안 좋아서 수산물 쪽으로 많이 하고 과일도 덜 나가고, 수산물이 단가도 낮고, 제가 알기로는 인삼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물가, 이것에 따라서 5만원 짜리 선물하던 분이 2, 3만원으로 낮추고 이러는 바람에 덜 나간 거니까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자세가 바뀐다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분들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그 분들을 선도하면서 행정적으로 그 분들 역할을 해 주면서, 간접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손벽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나 혼자 짝사랑해봐야 상대방이 안 먹히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결과론이지만 농가도 사료값 올랐잖아요. 엄청 피해가 크잖아요.

오재근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안성마춤 한우 다 괜찮다고 본인들도 인정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유통업체에서 납품단가를 올려줘야만 조합에서는 더 줄 거 아닙니까? 그 시점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거지, 유통하는 사람들은 기름값 오르잖아요. 교통비도 들어가잖아요. 서로들 어려운데 그걸 못 참고 거기서 먼저 그랬던 거예요. 잘 마무리되어서 잘 할 겁니다.

오재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그 분들한테 확실한 기회가 있을 때 임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품화 브랜드에서 농가조직 출하계획에 보면 거봉 27농가, 마스카트 8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스카트를 아까 위원님 중에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런 얘기가 거론되었는데 좀더 활성화시켜서 거봉은 그 옆에 입장도 많이 하고 있고, 거봉이 안성의 대표성보다는 그냥 5대 농산물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마스카트 같은 경우는 향도 좋고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외부에서도 저한테 그것 좀 사 가지고 부쳐달라고 전화 올 정도로 상당히 마스카트에 대한 선호도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활성화하는 쪽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마스카트 때문에 유통담당이 일주일에 한 번씩 농가대표하고 기술센터하고 해서 생산에서부터 관여해 가지고 금년에 유통까지 하는 걸로, 금년에 처음하는 거거든요. 하여간 노력해서 마스카트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지금 안성한우단체 자체 기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한우회에 대해서는.....

송형근위원장대리

외부에서 나오는 말로는 한우회 기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몇 명이서 뭉쳐서 빠져나오느니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담당님이 거기 임원진들하고 자리를 함께 해서, 여태 시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정상궤도에 올라왔는데 내부적인 갈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임원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나올 거예요. 몇몇이서 탈퇴하니 어쩌니 밖에서 돌더라고요. 잘 좀 협조하셔 가지고 잘 끌어갈 수 있게끔 그것 좀 안 담당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담당

유통담당

안동준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양두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성쌀 재고량은 어떻게 돼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재고량 없습니다.

양두석위원

다 소진된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양두석위원

수고하셨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금년에는 6만원 이상도 원료로 팔라고 그러는 데도 엄청 많았는데 못 주고요,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9월 9일까지 진부 올벼를 수매했습니다. 8월서부터.

양두석위원

모자라서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구곡 떨어지면서 추석 명절 때 선점하려고요, 그게 300톤 수매해 가지고 추석 전에 시장에 내놓았고, 금년에는 수매가가 굉장히 오를 것 같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이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안익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 순서대로 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안성맞춤도시를 가꾸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종합적인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로드체킹반을 운영해서 주요 도로변 정비를 추진했고 단체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과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시에는 경기도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억원의 시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38국도 만들기’와 ‘쓰레기를 줄여요’ 거리캠페인을 추진해 왔습니다. 9월 이후에는 바우덕이축제 대비 환경정비활동을 비롯해서 계획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읍·면·동별로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최종평가를 10월 중에 실시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입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의 제약과 환경보호의식 함양을 위한 계획입니다. 금년도 교육대상인 관내 34개 초등학생 3〜4학년 4,211명중에서 7월말까지 27개교 107개학급 2,755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했고 하반기 중에 1,456명이 교육을 완료해서 연말까지는 교육결과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평가 이후에 3개 학교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분리수거장에 8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부지가 안성시 중리동 환경안정화시설 부지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일 40톤 규모고 사업비는 52억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02년 8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후에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07년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85%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시험가동 및 공사 준공을 마쳐서 내년 1월부터는 정상 운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도 천연가스자동차 교체사업은 사업량이 총 7대로 시내버스 5대, 청소차 2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25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은 사업량이 총 97대로 시내버스 75대, 청소차량 22대, 총 사업비는 23억 4,750만원입니다. 그 사업비에 대한 예산부담률은 국비가 50%, 도비·시비가 각각 25%씩입니다. 금년도 보급사업은 천연가스충전소가 아직 완공되지 않고 있어서 자동차를 보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달중에 충전소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충전소가 준공되는 대로 7대에 대한 보급을 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구제반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피해구제반 운영기간은 4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구제반 편성은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 안성시지부 회원 20명 3개반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작물 피해농가가 신고 시에 유해 야생동물을 대리포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15회에 174명을 투입해서 주로 고라니와 비둘기, 까치 등을 포획하였습니다. 대책 중 문제점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총기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늘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제반 전원에 대해서 수렵보험에 가입을 했고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재근위원

위원장님!

송형근위원장대리

네.

오재근위원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깨끗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모로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몇 가지 건의드릴 거하고 또 당부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가 각 부서별로다가 장소 배정을 해서 화단을 가꿔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화단 가꾸기는 행정과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항이고요.

오재근위원

그럼 이건 뭐죠?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건 행정과에서 별도로 부서별로다가 화단 가꾸기를....

오재근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오재근위원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는 읍·면·동별로 한 가지씩 사업, 그리고 각 부서별로 부서와 관련돼서 안성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대상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정과 같으면 방치된 과수원을 정비한다든가 하는 주제로 해서 계속 실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를 위해서 총체적으로 힘을 모으자 해서 문화체육관광과 같으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한다든가, 환경 정비를 한다든가,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자, 이거죠. 그래서 총 50개 사업을 선정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9개 사업을 선정해서 했는데 각 부서별로 더 자기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자해서 더 늘려서 올해는 5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알겠습니다. 3쪽에 보면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상에 애를 쓰셔서 1억원이라는 포상금도 받으셨는데 그 1억원은 어떻게 쓰셨어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1억원은 15개 읍·면·동별로 한 8,000만원을 나눠서 줬습니다. 나눠서 주고,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곳곳에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걸 버리는 장소에 화단을 가꾼다든가, 그런 읍·면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줬고 2,000만원은 국내 읍·면별하고 또 부서의 담당자 위주로 해서 하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국내연수로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또 10월 초에 2박 3일 정도 남해를 한번 하는 걸로 계획을 조촐하게 짰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그리고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연수 4쪽에요, 환경·국토시설 담당자 15명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간 겁니까, 민간인이 간 겁니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것은 15명에 500만원 예산을 당초에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셔서 작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잘 참여한 학교 교사님들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사 여섯 분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방법은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학교에 가서 교육시키는 것, 1시간짜리 강의교육을 할 수도 있고, 또 학교 교육하고 현장체험을 해서 매립장이나 소각장 같은 데 이렇게 다녀서 견학시키는 두 번째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강의는 빼고 현장체험만 하는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 분들하고 또 강사 여섯 분하고 또 여기 소각장이나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담당자들, 이런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면서 준비할 것도 있고 또 견문을 넓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해서 열다섯 분을 보내드렸습니다.

오재근위원

이건 담당자들이 가신 거고, 전에도 보면 기초환경시설쪽으로 해서, 소각장쪽으로는 3번을 그쪽 주민들을 해외여행 시켜드리고 답사로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매립장쪽에는 없었어요. 나중에 얘기해서 매립장에서 한번 갔다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재활용분리시설이 바로 오픈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주변 주민들이 먼젓번에 가서 보고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홍보도 되고 또 그게 가동이 되면 우리 지역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겠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잘 되는 데를 볼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물론 우리 교육하는 담당자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아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잡아보세요. 왜냐 하면 나중에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다’고 무슨 일이 생겨서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그때서 또 일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또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이런 사업이 주민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정비돼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후반기에 한번 잡아서 그쪽 대표분들하고 잘된 데를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강사들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또 더불어서 지금 재활용시설 설치 현장에 가보면 그쪽 공사회사측 설계를 보니까 안전망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그래서 저번에 우리 담당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바로 위에 산소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 보안도 그렇고 거기를 어떤 안전망을 설치해야 외부인이 접근해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또 거기가 워낙 경사지게 그걸 깎아놨더라고요. 만일 거기서 사람이 낙산이라도 돼서 굴러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걸리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저도 생각 못했는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건의하는 주민들 의견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 재활용선별시설 관계는 지난번에도 한번 담당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본데, 그거 많은 돈은 안 들어가요.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한 1,2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 인근에 총 5기가 있고 그 위쪽으로 한 3기가 있는데 그 위쪽에 있는 것은 해당이 없고, 그 아래쪽 5기중 4기가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이 가장 옆에 붙어있는데 1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일단 반대를 하고 있어요, “울타리를 바로 옆에다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위쪽에 있는 2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길이 사면이 급경사로 되어 있으니까 마사토로 해서 미끄러지면서 안 좋으니까 길 확보를 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했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펜스만 설치해서는 민원에 대한 것을 전부 해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를 어떻게 큰 도로쪽에서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매립장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 펜스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해서 도로를 조성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 그 생각은 제가 볼 때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다른 생각인데 거기는 엄연히 시유지 땅입니다. 그건 시유지 땅에다 우리가 거기다 허가 내 준 거 아니잖아요, 매립 허가내준 거 아니잖아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렇죠.

오재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옮겨가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길을 내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잘못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우리 시유지 땅인데 당신들이 여기다가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우리가 불법에 대한 고발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옮겨가라” 아니면 정 안 되면 그거 옮기는데 비용을 일부 대줘서라도 옮겨가게 해야 돼요. 앞으로 언젠가는 그 주변을 계속 확장해야 될 시유지인데, 그걸 길을 내주고 보호를 해 준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작년에도 거기다가 산소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왜 시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는지 나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거기다가 산소를 못 쓰게 해야지, 거기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도 공무원 한명 누구 와서 거기다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거기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산소 쓰는 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 분들한테 옮기도록 어떤 나름대로 안내문을 내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법적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거기다 길을 내주면 그 사람들이 마냥 거기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옆에다 어머니 모시려고 하고, 자식 돌아가면 자식 모시려 할 테고, 그럼 개인사유지나 마찬가지지, 시유지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나갈 것은 행정적으로 나가시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받아드릴 것은 받아들이고, 그 펜스를 치는 부분은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게 맞는 얘기고 그 산소는 당연히 그 사람이 옮겨야죠. 옛날에는 우리가 사용 안 하니까 그냥 주민들이 쓸 수 있을 지언정 이제는 우리시가 계속 거기다가 개발하면서 시설을 자꾸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 그 산소를 보호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하여튼 재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건지.

오재근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건.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펜스는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원해서 저한테 건의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절차를 밟아주세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산소문제하고 무리 없도록.

오재근위원

산소문제는 우리시에서 그런 식으로 끌려다니면 안 되죠. 그건 분명히 시유지에다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갖다 한 건데 그럼 불법도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엄연히 시유지 땅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한 사항을 우리가 길까지 내준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적에 옮긴다고 하면 “무슨 소리하는 거냐, 너희가 산소를 위해서 길까지 내줬는데 왜 파가냐”고 그러면 그때 가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엄연히 법적으로 대처할 부분은 법적으로 대처하고 민원인을 우리가 해소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은 접근하는 거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라도 하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두석위원

양두석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을 지금 시작했잖아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양두석위원

그런데 천연가스주입충전소 융자신청을 화인텍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화인텍에서 하고 땅은 안성시 가사동 182번지 버스터미널 부지 내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양두석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융자가 화인텍으로 간 겁니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충전소는 개인이나 회사나 이런 데서 해야 하는데 나서지 않아서 계속할 만한 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계속 추진을 해 봤는데 잘 안 되다가 화인텍에서 그 부지를 마련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개인 업체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루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버스라든가, 청소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개인의 별개사업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저희과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양두석위원

가사동 182번지 버스터미널 부지 내에 몇 평을 준 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1,000평을 그 사람들이 매입한 겁니다, 화인텍에서.

양두석위원

그분들이 매입하고?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렇죠.

양두석위원

화인텍은 부자인데 부잣집에서 이런 것까지 손을 대면....

오재근위원

공개입찰한 건가요, 그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거요?

오재근위원

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것은 계속 이걸 할만한 업체를 공고해서 모집했던 사항인데, 계속 안 되고 있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게 2~3년 전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같으면 아마 선뜻 대들 업체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크게 천연가스하고 일반 유류하고 차이가 많지 않으니까, 또 기름값도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을 당시니까 그렇게 수지타선이 안 맞을 거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 이것이 마무리되는 요즘 지금으로써는 상당히 할만한 사업이 됐습니다.

오재근위원

그 당시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 당시는 예민했던 사업이죠.

양두석위원

그러면 1,000평을 얼마에 샀습니까? 화인텍에서 얼마에 인수한 거예요?
220만원씩.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때 당시에는.

양두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충전소 하는데 1,000평이 진짜 필요한 건지.

오재근위원

가스만 한 게 아니라?
같이 해서 1,000평이 필요하다고요.

송형근위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오재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묘지 이장시키는 문제하고 그것은 진행사항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볼 때 행정에서 강력하게 할 것은 강력하게 해야지, 누구 산소인지는 모르지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사실은 그 묘지 쓴 것을 이장을 시켜야 하는데 시유지 같은 데 묘지 쓴 것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업공사현장이라든가, 사업장으로 편입되어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하게 되는데 그 외에 있는 것까지 하기로 되면 사실 시유지 내에 많이 있거든요, 불법 묘지가. 이런 것을 해당 재산부서에서 사실 임야든, 아니면 도로든 나름대로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임야니까 임야를 관리하는 재산부서에서 할 텐데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면서, 그런 관리를 실제는 다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묘를 합당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전해라”, 하기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상 재활용선별장 바로 옆에 있는 것은 한 1m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런 걸 처음에 필요로 했다면 아예 이전을 시키고 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저는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을 때 초기에 그것을 아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업부지 내로 편입되는 걸로 해서 이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일단 그분들하고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오재근위원

본인들이 그냥 시유지에다 조상을 모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수를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본인들이 “길을 내달라” 이런 얘기 나오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러면 우리시가 제대로 못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거 파가라고 그럴까 봐, 이장하랄까 봐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염려되면 그런 얘기를 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조상을 모셔놓고 시에서 필요해서 그거 조금 가까이 접근했다고 해서 길을 만들어내라는 등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시가 그 사람들한테 놀아난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어떤 집인가 분명히 그거 파 옮기게 해서 법적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우리가 변호사를 사서라도 확실하게 해야지,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목소리 큰 사람한테는 그냥 행정이 쉬쉬하고 좀 약한 사람한테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소각장 사람들은 매일 목소리 크고 꽹과리 두드리니까 유럽을 3번씩이나 갔다 왔지만 이쪽 매립장 사람들은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것도 안 해 줘서 나중에 막판에 가서 한번 갔다 왔는데 그건 안 되죠, 거기 3번 보냈으면 여기도 3번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우리 행정이 잘못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싹 무시해 버리고, 가서 꽹과리 두드리고 난리치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사탕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주민들이 펜스 쳐달라는 게 안전하니까 해 달라는데 그 펜스 치는 걸 그 산소 사람들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거기 민원이 생길까봐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뭐가 우선이에요? 이해를 못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했던 것을 들은 것이 그 다니는데 마사토로 되어 있고 급경사니까 거기가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불편사항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지 바로 인근에서 묘가 하나 있는 것은 정말 앞에 절할 수 있는 터까지 다 들어간 상태라 거기다 펜스까지 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 본 거예요. 하다 보니까 거기 절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졌는데 거기다가 바로 펜스를 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걸....

오재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조금 밑으로 내려서 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분들한테도 야박하게 할 수는 없는 상태고 저희가 어차피 나름대로 보안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하면서, 또 인근에 같이 있는 분들한테 괜히 너무 심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재근위원

아니, 그것 참. 과장님, 지금 봐요! 민원이 어떤 게 민원인 거예요? 진짜 민원은 주민들이 거기 안전을 위해서 펜스 쳐달라는 게 그게 민원이지. 남의 땅에다 조상 모셔놓고 내가 절할 데가 없다는 것이 그게 무슨 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내 밥그릇도 못 찾아먹는 거죠.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펜스를 묘 위에서 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오재근위원

그쪽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펜스를 쳐서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가서 봐도 그 사람들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쳐야 될 사항이에요, 보니까. 거기 보안문제도 있고 경사가 워낙 세서 거기서 굴러 떨어져서 만약 다치면 안전장치 안 해 놓은 걸로, 우리 과실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괜히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 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자꾸 그쪽 묘지 사람들 산소 주인들을 거론하는데 산소 주인이 민원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그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진짜 시로서는 내 땅 가지고 내 마음대로도 못 하고 그 사람들 눈치봐가며 해야 될 사항이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안성 시민들의 어떤 환경을 위해서 거기다가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눈치 볼 일이 아니죠. 그 사람들 개인 땅이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사람들 의견을 존중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허가를 내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갖다가 산소를 써놓고 이제 와서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길 내달라, 뭐 해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것이 부딪치니까 사실 쉽게 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인데....

오재근위원

하여튼 민원은 민원 문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방향을 잡아서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거예요.

양두석위원

화인텍 융자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님.
이거 위치가 어디인가 이따라도 도면 좀 주세요, 매입 위치가 어디 부지 내 어디에 화인텍이 들어가나.

오재근위원

지금 섰어요, 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다 섰어요. 참고로 오늘 아침에 아까 9월 중에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오기 전에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용승인이 오늘자로 날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모레 사이라도 버스를 바로 들여오고 지금 청소차 2대도 조달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할 겁니다.

양두석위원

위치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면으로. 도면으로 좀 주세요.

송형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쓰레기 소각처리장이 다시 증설을 해야죠?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서둘러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도시 개발하는 데도 실제 개발 규모가 넓기 때문에 거기는 소각장 부지가 의무적으로 서게 됩니다. 그것하고 지금 증설을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한 5〜6년 후쯤에는 증설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송형근위원장대리

현재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송형근위원장대리

지금 우리가 몇 톤 처리하고 있어요? 45톤 전후 아닌가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워낙 50톤 규모인데요, 39톤 정도를 태우고 있고, 매립은 한 33톤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한 25〜26톤 정도 매일 나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소각장을 바로 증설해야 될 필요는 아직 없고.

송형근위원장대리

아직 시급한 건 아니고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송형근위원장대리

오늘 백 담당님이 어디 가셨나 보죠?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오늘 교육갔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아, 교육 갔고. 먼저 과장님하고 그쪽 주민들하고 인천하고 예산을 다니면서 제가 차안에서 편하게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국 조직망으로 보면 공무원 조직이 제일 큰 조직인데, 실제 과거에 어렵고 배고프게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음식이 밥상을 차려도 항상 풍요롭게 차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연간 1조 3,000억에서 4,000억이 된대요, 우리나라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나가는 게. 그래서 환경과에서 쓰레기소각처리장 담당부서니까 과장님을 비롯하여 담당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안성시 집행부공무원부터 내 가정 한집한집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캠페인을 벌이면, 안성이 잘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몇 번 해 봤는데, 과장님하고 담당님들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갖고 음식물을 간소화시키는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 방안을 잘 좀 모색해 보세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 매립장에 보니까 거기에 불연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가구 부서진 거, 나무 그런 걸 잔뜩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놨대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소각을 할 수도 있고 소각 못하는 것은 매립하는데, 사실 그게 일단은 보관할 데가 없어서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급적 그걸 태울 수 있으면 태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태우는 속도가 상당히 늦다는 거예요, 잘 안 타서. 그래서 그걸 지금도 하루에 2톤 정도씩은 계속 같이 섞어서 태우는 건데, 많이 넣으면 꼭 이게 제대로 성능발휘를 못해요, 소각장이. 그래서 쌓이고 쌓인 것이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오재근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분명히 저쪽 소각장 짓기 전에도 다 태우고 남은 거, 그거 재 외에는 안 넣겠다고 약속했다가 나중에 소각장이 늦게 건설되는 관계로 인해서 일부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 아니겠어요? 태우지 않은 것을. 그랬는데 지금도 그게 안 이루어지고 갖다가 놓으니까 거기 주민들이 늘 수시로 와서 보고 그러잖아요. 보고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뭐냐? 지금도 안 태운 걸 그냥 갖다가 막 때려 넣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나한테 묻는데,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일부러 가서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상당히 양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제때 태우면 되겠는데 거기다가 쌓으면 그게 습기하고 해서 젖어 있으니까 젖은 걸 갖다 태우니까 당연히 화력도 떨어지고 온도도 떨어져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우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때 바로바로 해서 갖다 소각을 시켜버려야지, 소각을 안 시키고 그냥 그대로 하면, 그게 물론 그냥 해서 그런 것도 문제되지만 재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앞으로 우리가 30년 쓸 거 그냥 그런 식으로 묻는다 하면 20년밖에 못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매립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불연재만 갖다 집어넣어야 그 양이 줄지, 그냥 그런 식으로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침출수는 침출수대로 나올 테고 또 부피가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거기다가 묻을 수 있는 걸 갖다가 기간도 굉장히 단축이 돼버려서 결국 우리의 그 목적하고는 다르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민원인들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신경을 써서 웬만한 건 그때 갖다가 집어넣으면 다 타는 건데 왜 그걸 굳이 거기다 갖다가, 옛날에 소각장이 완공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보니까 합판조각 막 그런 거던데, 그거 집어넣으면 잘 탈 텐데 거기다 쌓아놓으면 젖어가지고 젖은 걸 갖다 태우려니까 그게 잘 안 타죠.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게 지금 열량이 무지하게 높아요.

오재근위원

열량이 너무 높다고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처음부터 했던 얘기를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100톤 규모로 처음에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50톤 규모로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상했던 것이 100톤인데 현재 100톤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립이 33톤, 소각이 39톤, 음식물쓰레기가 26톤, 옛날에는 다 혼합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미래를 예상해서 한 100톤 정도 될 거라고 했던 것이 맞는데, 그때는 거의 섞여서 같이 처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소각, 매립이 나름대로 우리처럼 열량이 높은 데가 없어요. 그래도 분리가 잘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하고, 불연성하고, 가연성하고 이렇게 제대로 구분해서 태우는 데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앞서간다고 생각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온도가 예상을 2,600도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통 1,900에서 2,300도 정도를 보고서 소각로를 만들었는데 저희는 2,600도까지를 예상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것은 3,900까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재근위원

온도가 높으면 더 잘 타고 완전연소가 돼서 좋은 거 아니에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좋죠, 좋은데 많이 태우면 소각로라든가 그걸 식힐 수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감당을 못 해요.

송형근위원장대리

그래서 물을 뿌려주면서 태우는 거 아니에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오히려 물을 뿌려줘 가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워낙 목재 같은 게 온도가 높으면서 또 이게 잘 섞여서 하더라도 조금씩 섞어야지, 많이 섞으면 또 이게 잘 안 탄대요. 안 타면서 열량을 높이고 또 뭐가 칠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저희 나름대로 이걸 줄이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최대한 줄인 게 지금 1.5톤에서 2톤씩은 매일 갖다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데 나오는 게 더 많으니까. 뭐 이런 상태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지금 마구잡이로 넣지 말고 일단은 한쪽에 잘 두었다가 나중에 다른 소각장에서 태우면 되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한쪽에다 모아두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태울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태우는 데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지금 볼 때 있는 것으 갖다 끌어다가 태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제는 내가 가서 보니까 일부는 썩고, 곰팡이 나고, 물과 섞여 가지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은 일부 끌어다가 소각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걸 묻으려고 계획하고 거기다가 놓은 거지, 소각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올초까지 거기다 계속 밑에서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놓을 공간이 없어서 일단 거기다고 놓고 어차피 또 안 되면 매립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일단 놓고 가능한 한 어느 정도 나중에라도 굴채해서 태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렇게라도 해 보자, 이런 생각인데 가서 보면 실제로 일부는 썩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지금 소각장 매립장 같이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골치를 많이 썩고 소각장 운영하는 팀한테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자, 최대한. 발열량이 높고 이러니까 안 된다고 하고, 하여튼 지금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더 고민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오재근위원

제가 아까도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거기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이라도 시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주민들이 지금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소각장하고 자꾸 견주어 보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쪽하고 모임이 있어서 정보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소각장 주변에는 어떻게 한다는데 우리 매립장은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안 막게 과장님 신경쓰세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누가 최고 지랄해요, 거기서.

오재근위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요,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펜스 문제도 나는 알지도 못 했는데 주민들이 와서 얘기해서 가 보니까 주민 말이 맞더라고.

송형근위원장대리

펜스 문제는 정당한 말을 하신 건데,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중리동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나오면 거기만 놓고 얘기를 해야지, 저쪽 쓰레기소각장과 견주어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오재근위원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지난 얘기지만 여기는 신경을 무지하게 써줬어요.

송형근위원장대리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 매립장하고 그 소각장은 차이점이 있잖아요, 있는데 먼저도 환경과 박 과장님 계실 때 고생하고 그럴 때 내가 그쪽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다 만나서 수습을 한 건데 의원들이 자꾸 나가서 수습을 해 줘야지, 어떻게 견주어서 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김광겸입니다. 축산산림과가 조직이 통합된 이후에 아마 전체적인 보고는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의해서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성마춤 한우를 명품화시키는 사업으로써 한우 등록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족보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고요, 한우 인공수정은 개량을 통해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초음파 단층촬영은 출하는 소를 미리 육질을 판정해 봄으로써 좋은 소를 선별해 나가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우 다산장려금은 좋은 소가 빨리 없어지는 것을 막고 오랫동안 새끼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한우 거세사업은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세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돈을 많이 내려줘서 연간 한 4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한우 다산장려금이나 한우 인공수정은 지금도 개인량이 다 찼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양축농가들이 제일 고민하고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축산분뇨 처리인데 여기에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를 합니다마는 안성시에도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사업은 저장조를 만들어서 분뇨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돈분장 같은 데서나오는 고액분리기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처리장비나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안성관내에 축분을 활용해서 퇴비를 만드는 공장이 크게 3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경기도에서 자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톱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사업은 액비를 농경지에다 자원화 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4개 작목반에 대해서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할 때 ㏊당 일부 정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은 신규규모, 소규모 농가에서 가축분뇨 처리를 공공처리장에다가 하게 되는데 여기에 ℓ당 9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도에 있는 농협 안성목장에다가 사업비 294억원을 들여서 작년도부터 내년․후년까지 4개년 동안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각 부서 협의를 거쳐서 실시인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는 진입로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나 모든 것은 협의가 다 완료가 됐고, 지금은 38국도에서부터 공원 조성하는 안성목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문제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계속하고 있고, 이것만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인가를 내서 금년 안으로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죽면 금산리에 있는 도드람LPC에다가 축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안성이 과거에는 도축장만 있었지만 경매시설이 없어서 도축되는 소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능을 집어넣는 사업이 작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들어서 400평 규모의 도매시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건축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고, 현재 내부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만 확보가 되면 금년 11월 중에 개장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냄새 없는 축사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 관내에 축산비중이 높고 가축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냄새에 대해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개선제를 공급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제를 사용하면 냄새 나는 근원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악취저감이 됩니다. 미생물제제를 연간 한 367톤 정도의 미생물을 공급해서 냄새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삼면에서도 시비로 공급할 수 있는 생균제를 만드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축협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싼 생균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연간 한우 같은 경우 한 74톤, 육우는 79톤, 젖소 40톤, 돼지 37톤, 산란계․육계해서 36톤 정도의 생균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근래에는 과거에 없던 악성 가축전염병이 고개를 들어서 금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AI가 발생을 했고, 작년에도 발생을 했었고, 몇 년 전에는 구제역이 발생을 했었고 하는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중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나 도비나 시비도 많이 들고, 기금도 들어가고 해서 상시방역체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는데 금년에도 AI가 발생하면서 한 26농가에 21만여 수에 닭이나 오리를 묻고 계란을 80여만 개를 묻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번 터지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가 이 대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돈만 한 6억 4,000만원 정도가 경비로 소요가 됐고, 이 걸로 인해 가지고 살처분 보상금 나온 게 23억원 정도,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정자금 같은 거 무이자나 싼 저리자금 같은 거 지원해 준 게 한 54억 그래서 이런 것이 한번 터지면 정부에서도 엄청난 자원이 조달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막아야 되는 질병인데 이것은 연중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겨울철에 한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를 들어보면 5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철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쪽으로 시 보호수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는 것은 장래를 위한 길이라고 합니다마는 시에서 금년도에 보호수로 지정된 사업은 12주가 있습니다. 느티나무 11주, 버드나무 1주가 있는데 이것은 후속 조치로 외과수술이나 부패부 제거하고 수형 같은 것도 해 주고 콘크리트 같은 게 있으면 숨을 쉬게 제거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인데, 솔잎혹파리 나무에다 주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도 완료된 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이 239㏊가 되는데 나무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주사약을 넣는 건데, 한 구멍에 4mm씩 주사를 하는데 총 소요되는 양이 2톤 정도 소요 되어서 공수로 따져보니까 53만공 정도의 나무 구멍을 뚫고 주사를 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 보안림 정비사업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원곡면 산하리나 칠곡리, 지문리, 외가천리 이쪽 지역에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쪽을 보안림으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는 손을 못 대게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11월까지 재조사 작업을 해 가지고 해제할 것을 해제하고 보전할 것은 보전하는 선별작업을 용역을 줘서 시행중에 있는데 지금 필지별로 한 번씩 확인을 다 한 상태이고 재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진도로 보면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헬기 임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방지 대책으로다 민간헬기를 상시 주둔시키는 그러한 사업인데, 연간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이 드는 거대한 거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안성 관내에는 2만 5,000㏊ 정도의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산불이 나서 진화를 못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되고 또 환경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대기시키는 기간은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또 가을철에는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6개월간 대기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헬기 출동한 것을 보면 진화 출동한 것이 22번, 계도방송이나 순찰한 것이 45번, 운행시간은 49시간을 운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사업비 1억 4,000만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산불이 나면 물론 공무원들도 비상체제가 있고 그 동네에서도 출동을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은 산림이 우거져서 빨리 수배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시에 비상대기조로 20명 정도를 대기시켜 놓고 불이 나면 빨리 초동대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분들은 겨울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대기를 시키고, 여름철에는 산림 병해충 방제나 공공 산림가꾸기 근로자들로 활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연중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 분들을 고용하다가 일시적으로 쓰고 안 쓰게 되면 나중에 사람을 모으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그렇게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숲체험 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운산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산인데 여기를 아름답게 가꾸고 등산로를 정비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내년 2년 동안 약 12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에는 한 6억원 투입이 되어서 1차년도 사업으로 등산로도 정비하고 로프난간도 만들고 등산로에 배수지도 정비하고 이런 사업을 8월 1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1차 구간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것은 내년까지 계속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실행해야 되는 대형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30억원 정도로 예상사업비입니다. 국비가 7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가 투입이 되어서 추진해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안성에 여건이 좋아서 심사를 받아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시비로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 조사나 사전환경성영향평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에 평가를 받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안성에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면 안성의 서운산은 더 명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두석위원

양두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산림과까지 맡으셔 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고, 과장을 맡으시자마자 AI가 터져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현재 서운면 숲체험 쉼터 조성사업하고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하고 이게 계획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차원에서 그 정도가 있으면 거기다가 100만평, 50만평 이렇게 해서 유원지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 그늘에서 쉬게 하는 건데, 안성에서 제일 큰 땅인데 이런 것을 조성해서 인구를 유입하려고 해요?
그 사업이?
사업비가 두 개 다해야 얼마 안 되는데....
대외적인 사업으로 나가면 괜찮지만, 차후로 30억원이고 투자를 한다, 앞으로?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일단 시작단계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재근위원

금광면 오흥리에도 시유지 땅이 있잖아요? 그쪽도 개발하는 것도 구상을 해 보세요. 오흥리도 평수가 꽤 되는데
계획을 잡으시고 거기 진입로도 신경을 써주시고.....

양두석위원

산림은 다른 산하고 틀린 것 같아서, 야산 쪽을 개발해서 높거나 좋은 산은 보전해야 되겠지만 안성시하고 용인시하고 평택시하고 전체적인 도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하면 안성은 전부 다 파랗고 용인은 전부 다 노래요. 그 높은 산도 꼭대기만 50m, 100m 이렇게 막 파랗게 만들어놓고 다 관리지역으로 만들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성은 반대에요. 그럼, 현재 관리지역으로 있어야 발전이 되고 건폐율도 높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와야 따라서 안성도 발전이 되는데 안성이 너무 그런 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좀 뒤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안성이 잘 살려면 높고 경관이 좋은 데는 보전하고 진짜로 개발해야 될 것은 전부 다 풀어야 된다고. 풀어나가야 되지, 이거 안 풀어 나가면 무슨 발전이 됩니까? 좋은 산은 진짜 보전하고 웬만한 산은 관리지역으로 만들어 놔야 골프장도 16개 들어오는 것도 다 관리지역이 안 되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만 가는 거지, 지금 안 된다면서요. 그런 것을 알고서 우리 안성도 풀 때는 과감하게 풀자고, 절대농지도 사실상 안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시 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전부 다 조사를 했지만 사실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광면 그 앞에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잡아놓았단 말이야. 대덕도 소내리 같은데 양성 나가는데 보면 길 위에 논이에요. 경지 정리도 안 된 논인데 현재 절대농지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성시에서 풀을 때는 과감하게 풀어야 되고 우리도 전라도 사람들 발전이 되듯이 안성에서도 뭉쳐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향후 계획을 얘기해봐.

양두석위원

과감하게 풀어야 돼.

송형근위원장대리

산림박사님들, 유동식 담당님하고 김진관 담당님이 있는데, 문의 좀 해야지. 실지 어느 투자자가 안성에다 향후 계획을 가지고 전원주택지를 10만평이고, 20만평이고, 30만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땅 살 데가 없어요. 전원주택을 행위할 만한 땅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있어요?

오재근위원

돈만 많이 주면 돼요.

송형근위원장대리

돈만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보전지역, 농림지역 딱딱 묶여 있기 때문에 행위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런 땅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느냐고?
유동식담당!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은 싼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다면 평당 25만원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근데 안성이 아닌 서울 사람이 사업을 좀 하려다 보니까 명의를 이전하러 가니까 신고제이지 일죽, 이죽, 삼죽 일부 거기서 찾아야 하는데, 땅이 없다고. 유동식 담당, 김진관 담당이 박사 아니에요. 그 쪽으로 딱딱 나오지, 있나 없나.
아니, 유동식 담당! 호수가 안 보여도 상관 없어. 전원주택지 사업을 할 수 있는 20만평이고 30만평이고 있으면 찾아줘 봐. 나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렇게 해 주시고, 김종수 담당님, 한우 담당하는데 시에서도 그동안 많이 보전을 해 주고 안성마춤 한우가 홍보도 많이 되었는데 외부에서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담당님하고 과장님하고 내부적인 갈등이 왜 생기나 잘 수습해 가지고 좋은 단체가 이루어지게끔..... 안성마춤 한우 단체기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모인기금이 많다고 그러던데.....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한우회는 기금이 많지 않을 겁니다. 천만원 미만일 겁니다. 몇 백 정도 밖에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송형근위원장대리

외부에서는 기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싸우고 갈라진다는 소리가 나와 갖고 왜 그러나 그러고 있는데.....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아니에요. 각 단체 중에서 제일 작을.....

송형근위원장대리

그것 좀 잘 절충해 주시고. 지금 한우는 시에서 지원하고 그래갖고 정상 궤도에 달했는데 육우는 어때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육우는 현실적으로 두당 30~40만원 정도 밑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두당 1,500원 정도가 되는 건데, 추석 때 조금 올랐다가 추석 지나고 나서 바로 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육우값 회복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사료값은 국제 곡물가가 조금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시점이 사료회사가 기존에 적자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내린다고 하는데 육우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적자를 감내해야 될 것 같아요.

송형근위원장대리

아니 아니, 그것은 상관이 없고, 어차피 경제흐름에 따라서 양축농가가 마이너스 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육우농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무슨 뜻인가, 해서 안성마춤 한우가 마블링이 양축농가들이 기술적으로 발달이 됐기 때문에 고기생산을 잘하고 있잖아요. A등급이 나와서 정상에 올랐는데 실지 육우가 안성이 많은 데거든요. 지금 아마 육우단체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또 “한우는 해 주고 우리는 안해 주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방안대책이 있는 것인지?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육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우가 한우 숫자보다 조금 더 많아요. 지금 육우도 3만두 규모 되고, 한우도 3만두 규모 되는데 숫자가 어떤 때는 더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육우가 살 길은 사료값이 비싸서 아까 김종수 담당 말대로 지금 식으로 경영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어렵고, 육우도 고급육 체제로 가야 됩니다. 육우를 내놓고 육우라고 자랑하면서 팔수 있는 그런 체제로 끌고 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일부 농가들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옛날에는 육우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B3, 3등급 수준밖에 못 나왔었지만 지금 육우도 1등급 나오는 율이 20%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많이 고급화되고 일부 우리보리소 같은 데서 노력을 많이 해서 브랜드도 만들고 자꾸 육우농가들도 개선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고, 금년에도 육우가 공동 육성목장을 하려고 그러다가 여의치 않아서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육우가 살려고 그러면 육우고기를 그전에는 쇠고기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홀스타인 수놈을 비육시킨 육우고기인데 싸고 맛있다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를 하면서 전문식당가도 내고 전문매장도 내고 그렇게 해야지만 살지, 옛날처럼 그냥 어떻게 팔리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가 앞으로 지원을 한다면 고급육 쪽에 투자를 해 주고 그런 소비촉진이나 그런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우도 고급육 출하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1등급을 맞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좋은 고기를 만들게 노력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김종수 담당님 앞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육우단체 아직 사무실 오픈 안 했지요? 육우사무실.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육우회는 사무실을 낙우회하고 같이 쓰고 있고요.

송형근위원장대리

지금 별도로 또 얻었잖아요? 제대로 한다고 얻었는데....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육우회는 결성된 지가 4, 5년 됐고요, 회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사무실을 옮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송형근위원장대리

사무실을 기철상사 앞에 새로 지은 건물에다 내 갖고 제대로 차리나 본데, 내가 김종수 담당한테 바라는 것은 육우단체가 형성되었다고 처음부터 시비 지원은 난 원하지 않아요.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육우도 고기를 고급화시키는데 조금씩 지원하시고 있나 본데 자기네들끼리 단체에서 정보를 교환해서 엘리트 고기를 생산할 수 있을 때 지원이 되어야지, 처음부터 지원이 되면 무한정해 줘야 되니까 우선 그 쪽에서 먼저 담당님을 찾아오고 그럴 거라고. 그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향후 3년이고 계획을 잡아서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상의해 갖고 진짜 좋은 육우고기를 가지고 인정을 받을 때는 안성마춤 한우 같이 지원해 주겠다, 처음부터 바라지 말라. 열심히 해 갖고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지원해 줘야지, 처음부터 밀어주는 것은 하지 말자고요. 더 어려워져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두석위원

제가 도시과에 의뢰를 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대덕 중앙대학교 넘어오다 보면 산을 많이 군데군데 파 가지고 지저분해서 정비작업 좀 하자! 정비작업을 하자고 했더니 도시과에서 처음에 어디 산림계에서 안 되는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하면 깨끗하고 거기가 평평하고 좋을 텐데 그렇게 까놓은 것도 안성시에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 기계가 없어졌어. 안 되니까 그냥 가버린 것 같더라고. 산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 산꼭대기를 치면 평평하게 되는데 왜 이것을 중앙대학교 관문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 놓느냐! 안성에서는 모래 자갈 돌산 채취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모래도 있으면 우리의 자원을 팔아서 안성 돈을 만들어야 되고, 돌산이 허가가 나면 그걸 갖다가 안성에서 공사를 해서 안성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쪽 무능리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오느냐 물어보니깐” “오산에서 온다”고 그러더라고, 자재가. 우리가 안성에서 그런 것도 자급자족을 못하나? 안성시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면 시에서 먼저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요. 이거 다 외지에서 사다가 써야 되니, 안성 돈이 얼마나 낭비가 되느냐. 안성사람들끼리 뭉쳐야 되지 않나. 허가를 잘 내 줘서 그런지 유동식 담당이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들어보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정이 갑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모래도 자급자족이 안 되고, 돌도 없고, 지금 돌 나오는 곳은 저쪽 한 군데인데 저쪽 무능공단 조성 때문에 돌이 나오는 거고. 안성에서는 돌이 아무 것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안성에서 안 되는 겁니까?
지방국도를 얘기하는 거요?
아~.

송형근위원장대리

기존 허가보다 밑을 더 팠다고.

양두석위원

꼭대기 두개만 치면 되는데 평평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시에서 못하나,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재근위원

그것은 진짜 양 전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문이에요. 거기는 그냥 쳐버려야 돼요. 쳐서 확 뚫어야지. 그거 오다 말고 푹 파여 가지고 어디 골짜기 들어가는 것 같아서 보기도 안 좋고.

송형근위원장대리

그게 이삭건설에서 아파트 짓는 것 때문에 허가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오재근위원

아까 한우회에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우회가 나름대로 그동안 5대 브랜드의 하나로써 역할을 충실히 해 주고, 또 행정적으로 최대한 도움을 같이 윈윈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추석 때 고기값 올리려고 그래 가지고 회원들 생각과는 다르게 임원진에서 고기값 올려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출하 안 시키겠다고 이래 가지고 또 나중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판매량도 확 줄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들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분들이 그동안 오늘의 안성한우가 있기까지 역할도 했지만 그러나 그걸 계속 유지하고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려면 그 분들이 진짜 너무 그런 식으로 얄팍하게 움직여 가지고는 5대 브랜드가 흔들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그 분들한테 절대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어떤 행정적인 도움만 줄게 아니라 그 분들도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성마춤 한우 절대 승산 없습니다. 어려울 땐 같이 고통분담도 같이 하고 허리띠도 졸라맬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한 거지, 그런 때를 기회로 활용해 가지고 자기들 목적달성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수입고기 들어와서 소값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올려달라고 그러면 맞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수요가 달리면 오르게 되어 있는 거니까 자기들이 고급육 생산해서 하면 사는 사람들이 달리면 더 올려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역할도 해 주세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쁘신데, 안성마춤 한우는 다른 농가들에 비해서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안성마춤 한우 농가들이 생산자인데 맞춤농협의 간부들한테 계속 가격이고 뭐고 결정권 없이 끌려 다닌 거거든요. 백화점 납품 행사에 동원되고 그래서 지금 제 목소리를 내자는 뜻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말이 와전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본은 정확히 한우농가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 거고요. 생산자들이 한번도 내 목소리를 못 내고 가격 결정을 못해 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살자는 뜻이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양두석위원

한우가 돈이 많은가 봐요, 왜 그런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대리점 행사할 때 가보면 금반지 10돈 짜리를 5명, 6명씩 줘요.

송형근위원장대리

아니, 기금이 많아요.

양두석위원

기금이 엄청 많은 가봐.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자체 기금이 아니고 맞춤농협, 백화점 이런 데서 경비를 대 주는 거지요.

송형근위원장대리

안성마춤 한우가 천하제일 사료 먹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성마춤 상표를 천하제일에서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상표등록을 가지고 있어서.

송형근위원장대리

상표등록 때문에? 실지 천하제일 사료가 제일 고가 사료인데 그 문제도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에 사료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사료 쪽은 아는데, 천하제일 사료가 품질은 좋지만 진짜 고가라 원가 생산비가 많이 든다고. 실질적으로 기술 있는 사람은 싼 사료 먹여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서 키워 내거든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맞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안성마춤 한우가 사료에서. 상표등록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참 좋은 건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웅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수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며, 미래상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계획으로써 도시기본계획변경은 주변개발여건 변화 및 개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는 554.355㎢입니다. 기준년도는 2006년이며, 목표년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2007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에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 내년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자문단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09년에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주변개발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시 현안 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안성도시기본계획변경 물류단지 추진 건입니다. 이것은 원곡에 외자유치 하는 물류단지로써 칠곡리 일원이 되겠으며, 기존 시가화예정용지 0.1㎢를 0.9㎢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케팅담당부서에서 물류단지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건이 되겠습니다. 진사지구는 난 개발이 현재 이뤄지고 있어서 개발소유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였고, 무분별한 난 개발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132만 2,300㎡가 되겠습니다. 2007년 9월에 용역을 착수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에 주민의견하고 의회의견을 거쳐서 내년 9월 경기도에 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되면 평택, 용인지구가 좀 과부하해서 용인지구 개발로 인한 진사지구 주민들의 소외감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조사 및 단계별집행계획수립 건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시설의 폐지, 변경, 신설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 장기간 방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191㎢를 대상으로 하고, 2008년 금년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1월 중에 실․과․소 협의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내년 3월에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지역 144㎢ 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계획은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7년도 10월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승인 신청 중에 있는데 현재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관리지역세분이 승인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분화가 결정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화수립 건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되던 농지 중 보전가치가 상실된 토지하고, 송정 지방산업단지가 지정해제가 되어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서 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제된 면적은 5.6㎢로써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가 개발여건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시가화예정용지 당왕동 일원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면적은 1.226㎢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06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7년 7월에 경기도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승인 신청한 상태로써 현재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 심의 등을 거쳐 금년 말에 관리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건 당왕지구와 마찬가지로 수립하는 것으로써 건지리 일원이 되겠으며, 0.574㎢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8월에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9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현재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석-사곡간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개발여건의 증대로 교통량증가 등으로 인해서 당왕 고가차도에서 고삼방향 대덕 진현리까지 국지도 75호선 쪽에 도로 중로를 새로 결정하는 사업으로써 연장은 약 3km,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했는데 1건의 주민의견이 있어서 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및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완충녹지) 및 지적승인 변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주요 도로변에 고속도로, 국도 등의 완충녹지를 결정토록 조건부 심의가 되어 있어서 경부고속도로변은 폭은 30m, 평택-음성간 고속도로변은 폭 25m, 국도 17, 38, 45호선 변은 폭 5m, 국도 38호선 우회기능도로변은 폭 5m 계획으로 완충녹지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7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1월에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금년 말에 시설을 결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죽 마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동부권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개발소유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개발방향 제시 및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죽면 마전리 금수원 및 부림관광농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9만 4,87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수립용역 입찰공고를 실시해서 현재 용역업자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가 끝나면 입찰을 거쳐 업체가 선정된 후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12월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재근위원

네, 위원장님.

송형근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오재근위원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농림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금광면사무소 앞에 면소재지가 없습니다. 면사무소만 달랑 서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차라리 옛날 장소로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주민들의 언성이 높은데 도시화예정지역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진흥지역해제가 먼저 우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진흥지역 해제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좀 관철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하는데도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면사무소 앞이 도시화예정지구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석위원

제가 한번 전 박상기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내리가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데가 개발이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양두석위원

그래서 주변에 있는 땅이 한 2-3만평 정도 되는데 그것이 자연녹지로 있어 가지고..... 40% 짓는 것을 우리 용어로다가 뭐라 그래요? 60% 짓는 것은 관리지역이라고 그러고 40% 짓는 것은?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준 취락지구.

양두석위원

일반적으로 취락지구라고 그러죠? 그것 좀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박 과장님이 그냥 떠나신 건가, 계획을 만들어 놓고 가신 건가?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그것도 어차피 기본 계획을 재검토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양두석위원

재검토 하셔야 된다고?
먼저 동네이장이 도시과장님 만나서 그림같이 그려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자연녹지 빼놓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신경 쓰세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없으세요?

오재근위원

네.

송형근위원장대리

김영석 담당님하고 먼저 얘기했었나? 건지리 항아리 동네에서 공단하고 도로사이, 완충지역 묶인 부분.
아니, 대덕면 공단에서부터 대덕공단 끝에까지 38국도 옆 사이가 묶여있는 땅 아니에요.

양두석위원

38국도 옆에.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인삼밭 있는데 얘기하시는 거죠?

송형근위원장대리

사실 개인소유지 땅인데 오랫동안 묶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아마 지주들이 도에도 올라갔다 오고 그래서 진정서를 시에 넣으려고 그러는 것을 내가 알아본다고, 일단 진정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풀어보자고 했더니 도에 올라가서 얘기하니까 과거에는 도지사권한인데 지금 시장권한으로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너무 오랫동안 개인 땅을 묶어놓고 못하니까 그것 좀 한번 김 담당님, 방법론이 있는지 신경 좀 써 봐요. 진짜 내가 봐도 개인 땅인데 묶어놓고 팔지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더라고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그것도 다수 묘연하게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 조사시에 같이 조사하는 것으로 지시는 일단 해 놓았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엊그저께 도시건설국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종인 국장님이 있고, 박상기 과장님이 있을 때 냇가 둑방 밑에 도시계획도로 현장을 가 봤었다고. 근데 한 40m만 안 된 거라고, 40m. 그래서 그 집이 한 집은 비만 오면 다라 12-13개씩 비를 받쳐 놓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종인 국장님이 도시과에 무슨 돈으로 집행하면 된다고 그래 가지고 땅 값은 옮길 수 있게끔 미리보상을 해 주고 건물은 그때 가서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종인 국장님이 못했는데 그것 좀 한번……. 거기 다섯 집인가 여섯 집 있는데 한 집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초가삼간이라도 짓고 살게 자꾸 해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 시간나면 현장을 같이 나갈 테니까 그것 좀 한번 신경 좀 써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두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관리지역세분화는 어느 담당님이 맡고 계세요?

송형근위원장대리

김영석 담당님.

양두석위원

그럼 생산, 보전, 계획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대덕면 진현리 같은 데는 야산인데 그것을 지금 보전관리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전관리로 해 놓으면 천상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야 뭐가 된다, 그러던데 이것을 왜 보전관리로 해 놓으셨는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계획관리로 풀 수가 있는 건지. 그 야산이고 나무도 없는 그런 산을 왜 보전관리로 만들어 놓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산림이 훼손이 되고 전용이 됐다면 향후에 재정비시 충분히 현장을 감안해서 용도지역변경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두석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이 너무 묶어 놓는 게 많고 또 평택이나 용인보다, 용인은 지도 보면 관리지역이 노래, 근데 안성은 무조건 파랗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줘야지 안성시민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거지. 그런 것을 꽉 묶어놓고, 어디 개발하려면 관리지역에 해야 된다, 자연녹지는 안 된다, 그리고 관리지역이 노래야지 발전이 되는 건데 안성은 내가 보기에는 용인에 비해 반에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지도를 안성 것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거기는 다 노란데 우리는 파랗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관리라든지 보전계획을 잡을 때 공무원들이 좀 좋은 평가를 내려서 발전되는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상기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삼죽면 진촌리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진촌리 38국도에서 회암동 들어가는 도로를 4차로로 개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장350m이고, 폭은 3m~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도 4월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수원국도유지건설 사무소하고 협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 대로 가능하면 올해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도 건천리 용정교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수해로 인해서 교량이 침하돼서 피해를 입은 교량을 항구복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금년 안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액 시비를 10억6,7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부서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 2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원곡면 외가천리내 기존에 도로를 부분적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km,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2,000만원이고, 보상이 100%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중에 있는데 9월 안에 실시인가가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실시계획인가 되는 대로 착공을 해서 연말 안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위치는 삼죽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사업이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9쪽, 무능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건도 재난위험시설로 공사를 추진을 했는데 이것도 올해 6월에 공사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장암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건도 재난위험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 사업비는 8억 8,000만원이고, 전체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을 올해 5월에 완료했고, 사업추진은 7월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타기관시행 도로건설사업입니다. 1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령리(쇠골)위험도로 선형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덕면 소내리이고, 사업량은 1.1km에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이고 현재 확보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미 확보액 80억에 대해서 경기도 건설본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시설계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열원-내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죽산면 장원리 지내에 농어촌도로 210호선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2.3km, 폭은 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이고,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두원공과대학하고 인접해 있는 관계로 두원공과대학에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설치를 하는데 한 3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곡-신흥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일죽면 화곡리에서 신흥리까지 3.85km를 폭 8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이고, 전액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본 건은 2007년 3월 28일부터 공사착공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공사 준공 예정이 내년도 5월 12일인데 가능하면 그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덕봉-마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성면 덕봉리~공도읍 마정리까지 농어촌도로 201호선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9km,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인데 전액 확보된 상태이고, 2008년 1월 4일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인데 예정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내방-복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건은 보개면 내방리에서부터 복평리까지 농어촌도로 205호선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연장은 2.86km, 폭은 22m~10m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 3월 20일 공사착공이 됐고, 2010년 3월 20일까지 공사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족사업비가 38억원인데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5억원 정도 확보를 하고, 후년도에 23억원정도 확보를 해서 2010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내가천 삼거리에서부터 평택시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원곡면 내가천리 대로 1-2호선이고, 연장은 156km가 되겠습니다. 폭은 2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원인데 현재 전액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본 건도 금년 안에 공사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마전-기솔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삼죽면 기솔리 농어촌도로 202호선이고, 연장은 1.34km 이고,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3,000만원인데 본 건도 전액 확보가 됐습니다. 본 건은 올해 10월에 공사착공 예정이고, 내년 12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건도 예정 공정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화곡-주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일죽면 화곡리에서부터 주천리간 시도 16호선을 확장 포장하는 내용으로 연장은 2.57km, 폭은 5m~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이고, 현재 확보액이 16억 5,600만원이고, 미 확보액이 41억 4,400만원입니다. 2공구 마무리까지 2010년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부족사업비 41억 4,400만원의 확보가 문제인데 내년도에 20억을 확보를 하고 2010년도에 21억을 확보를 해서 2010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방신-문기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성면 방신리에서부터 공도읍 마정리까지 농어촌도로 202호선을 확장 포장하는 내용으로 연장은 3.5km,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1억 3,500만원이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금액은 3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계획은 2009년도 3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2010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족사업비 7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40억을 확보를 하고 후년도에 30억을 확보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국도 38호선-죽산성지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일죽면 죽림리 지내가 되고 사업량은 1.1km,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5,000만원이고, 현재 도비 12억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부족사업비 12억 5, 000만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약 5억정도를 확보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부족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신흥-산평간 도로재정비공사입니다. 본 건의 위치는 서운면 신흥리~산평리이고, 사업량은 연장 2.2km, 폭은 7m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사업비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1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보액은 6억원인데 그중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3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월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용지보상을 착수를 하고, 올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12월까지 예정공정대로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예산 5억원의 지속적인 확보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오흥-가협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금광면 오흥리에서부터 가협까지 농어촌도로 205호선을 연장 2km, 폭 9.5m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이고, 현재 확보액은 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9월에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를 하고 분할측량을 한 후에 다음달부터 용지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관계로 내년 10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후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0억원, 후년도에 23억 5,6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종합운동장-금광호수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금광면 신양복리~ 금광리까지 시도 3호선 1.2km를 25m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원이고, 현재 확보한 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관계로 2009년 10월정도 공사착공을 예정하고 있고, 후년도 12월까지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 30억원정도 확보를 하고, 후년에 24억 6,5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계동-중리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계동부터 중리동간 시도 8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2km,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이고, 현재 확보한 금액은 9,600만원입니다. 본 건도 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내년 10월경에 공사 착공을 예정하고 있고, 후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족사업비 49억 4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30억, 후년도에 19억 4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신촌-송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서운면 신촌리~송정리간 시도 7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 2.54km를 8m로 확장 포장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50억원인데 그 중에 1억 2,000만원 설계비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본 건도 사업비 확보 관계로 내년 10월경에 공사착공을 예정하고 있고, 후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족사업비 48억 8,00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5억원, 내년도 사업비로 25억원, 후년도 사업비로 18억 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불현-복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보개면 불현리~복평리간 시도 15호선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연장은 2.125km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억원이고, 현재 확보한 금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준공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일단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안성맞춤랜드 조성과 관련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선행하라는 그런 조건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조건을 이행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현재 38국도에서 내방-복평간 도로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도로를 사업시행을 하고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불현-복평간 도로를 확․포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산북-금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일죽면 산북리에서 금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km이고, 폭은 9.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원이고, 현재 확보한 금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내년 10월경에 용지보상을 하고 후년 10월부터 공사착공을 해서 2012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 안성-음성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본 건은 타기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올해 11월까지 공사 준공을 해서 개통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안성IC간 국도 확․포장공사인데 본 건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6km이고,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을 올해 9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 11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두교리-죽산간 국도건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죽산면 두교리에서부터 매산리까지 국도 17호선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하는 내용으로 연장은 9.51km,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좀 변경이 됐습니다. 1,356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1,778억 2,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453억 8,400만원이고, 미 확보된 1,324억 4,200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IC에서부터 퍼시스간 삼거리 국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공도읍 용두리에서부터 승두리, 만정리 일원 국도 38호선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연장은 2.7km, 폭은 25m~30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5억원이고, 전액 확보된 상태이고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공사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안성-서운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본 건의 위치는 서운면~미양면을 경유해서 대덕면까지 연결되는 국지도 23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14.7km, 폭은 18.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95억원이고, 현재 10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금액이 560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003년 12월 5일에 착공을 해서 2010년 8월까지 공사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고당-수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본 건도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인시 고당에서부터 안성을 경유해서 이천시 수산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318호선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6.64km, 폭은 10.5m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 확보액이 788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사업비관계로 해서 2009년 7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 경기도와 협의해서 예정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고삼-삼죽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건도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삼면 봉산리에서부터 삼죽면 기솔리까지 연장 7km를 폭12m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47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사업비가 전액 미확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정은 201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경기도 건설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불현-신장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건도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보개면 불현리~남풍리까지 지방도 387호선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연장은 6.22km,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9억원입니다. 현재 확보액은 60억원이고, 부족액이 많은 상태이고, 본 건도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추진을 2011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일죽-대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건도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죽면 주천리~이천시 대포동까지 지방도 329호선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연장은 19.7km,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본 건의 사업비는 1,300억원인데 현재 확보된 금액이 20억원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부족액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건도 지속적으로 경기도 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계획기간인 2011년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일죽-도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건도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죽면 월정리~충북 도계간 지방도 306호선을 확장 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8.4km고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940억 중에 미 확보액이 923억원입니다. 본 건도 2011년까지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공도-양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건도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공도읍 만정리~양성면 동항리까지 지방도 321호선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6km,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0억원이고, 현재 확보된 금액은 11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본 건도 2012년까지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굉장히 사업장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지는 못하고 일괄 묶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건천지구인데 95.9㏊, 사업비는 29억 6,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고,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 포장공사는 30.7km 이고, 사업비는 33억 5,300만원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11.1km로 사업비는 14억 7,000만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28공에 3억 7,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모두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3개면에 23억 1,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는 2개 지구에 3억원이 투자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2008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삼죽권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죽면 덕산리, 내장리, 내강리 일원에 풍산개 테마공원 외에 17개 공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토목공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됐고, 2단계 소득사업하고 건축공사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단계사업은 2009년 12월 30일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용설권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죽산면 용설리(한실, 설동, 거곡, 당북마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잔디광장, 산책로,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원이 되고 사업 추진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착수를 해서 기본계획 진도가 70%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시행인가를 받고 2011년까지 1단계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까지 2단계사업을 계획을 해서 예정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재근위원

양위원님, 먼저 하시죠.

양두석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소내리 것을 따왔다고 가정하지 않습니까?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양두석위원

가정하면, 발주는 안성이 하는 거죠? 안성시에서 안 합니까?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지금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보상은 저희가 하고 사업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직접합니다.

양두석위원

거기서 직접합니까? 보상은 여기서 하고 ?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보상은 안성시에서 하고.

양두석위원

우리가 도에서 내려 온 사업을 불용액 처리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에서 떨어진 돈을 안 쓰고 불용액으로 올린 게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계속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남겨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두석위원

그럼 사업을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도에서 제재를 안 받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글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미확보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시에서 사업추진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두석위원

여기 도로 사업한 거 보니까 나는 의장하느라고 신경을 하나도 안 썼더니, 전 부의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고 신경들 많이 쓰셨네. 나는 의장 2년 동안 공사한 것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담당님들하고 몇 건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사업추진을 할 때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오재근위원

네, 박상기 과장님께서 그동안 도시과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건설과에 가셨는데 뭐 업무보고만 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 됐네요. 그 만큼 또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 공직자 여러분들 항상 애 많이 쓰신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보여 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하나 건의 드릴 것은 금광호수에서 종합운동장까지의 도로 확․포장공사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오재근위원

이게 2010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는 지금도 전국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정구대회에서부터 각종 나름대로 크고 작은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사실 진작됐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지역구의원이 누구인지 몰라도 시원찮다보니까 이렇게 밀린 것 같은데 이것은 주변에 환경적인 여건을 볼 때에 2010년도까지 줄 게 아니라 좀 당겨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내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좀 당겨서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글쎄요, 부족사업비 54억 6,500만원을 한꺼번에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말씀하신 대로 국제정구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가 있는 그런 장소니까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해 달라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2010년도까지 가면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요.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