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시세담당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과 소관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산업 시찰관계로 세무과장이 오늘 오후부터 부재중인 바 부득이 오늘 세무과부터 보고를 실시하고 당초오늘로 예정되었던 주민생활지원과는 내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세무행정을 맡은 세무과장 김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 징수담당 강세찬 씨는 공도읍 부읍장으로 전보되었고 새로 전입한 김용국 징수담당입니다. 그리고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 산업시찰 시 인솔자로 선정되어서 미리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쪽의 2008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에서부터 6쪽의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세 강화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08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 노력 및 적극적인 세원관리 대책 추진으로 2008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1차 추경 시 2008년도 본예산 1,792억 1,700만원보다 160억 8,700만원 증액한 1,953억 4,000만원을 설정하였으며 도세는 882억 3,800만원, 시세는 1,07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7월말 현재 1,148억 9,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58.8%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고 하반기 징수전망을 살펴볼 때 상반기 주요 세원인 아파트분양이 종료되면서 세수 증대가 소강기에 접어들었으나 토지분 재산세 및 회원골프장 준공에 따른 골프회원권 조기분양으로 세수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 활동의 지속 추진과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 및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행정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회원제 골프장은 세금이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1인당? 예를 들어서 회원권이 한 2억 간다 치면.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2억 간다고 하면 400만원.
이세찬위원
400만원이에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취득세 2%.
이세찬위원
우리 시세가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시세는 아니고 취득세, 등록세가 있는 거고.
이세찬위원
그저께인가 경기도 골프장운영협회에서 도지사를 만나서 “지방세 감면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경기도 비대위에서 수도권하고 문제인데.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감면 폭이 얼마나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는데 우리한테도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지장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해 주면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도지사님이 우선 감면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다 봉사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저 아래 지방은 그걸 해 주나 봐요, 경기도만 안 해 주고 있대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수도권만 안 해 주는 건데.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수도권을 안 해 주니까 골퍼들이 수도권으로 안 나오고 저쪽으로 가고 회원권도 안성하고 진천하고의 차이가 고개 하나 차이인데 당연히 그쪽 회원권을 선호하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경기도에 있는 업자들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골프장이 들어섬으로써 우리시한테 충당되는 재원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
정기훈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지방세를 보시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븐힐스 같은 경우는 19억 6,000만원인가....
정기훈위원
1년에?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토털 12억～13억 보시면 됩니다, 골프장 하나에. 평균적으로.
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시 관내가 지금 몇 개가 움직이고 있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5개입니다.
정기훈위원
5개? 그러면 1년에 한 100억?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100억 정도 빠진다고 봅니다.
정기훈위원
100억 정도요? 그러면 앞으로 5개 완료된다고 그러면 한 200억 정도는 재원이 평생 된다고 봐야 되네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우리시 관내 도로변 밑 주차장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다가 나대지 해서 주차료 받고 그러는데.
이세찬위원
유료주차장?
정기훈위원
네, 대략 거기서 재원이 발생이 안 됩니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게 교통....
담당
박상호 유료주차장인 경우에는 주차장관리법에서 등록된 주차장에 대해서만 세금감면 혜택이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래요?
담당
박상호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유료주차장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대지 땅이 있는데 목 좋은 데다가 그냥 주차장을 활용하면.
담당
박상호 그건 주차장관리법에 의거해서 주차장으로 등록되고 저기가 돼야만 재산세 50% 감면이 돼요.
정기훈위원
50% 감면이라고요?
담당
박상호 네.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비 500원, 1,000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세금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담당
윤창옥 국세입니다.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정기훈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변 중앙로 같은 데 가변 주차장.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노상주차장이요.
정기훈위원
네, 노상주차장. 그러면 얼마 정도 재원이 됩니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노상주차장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세찬위원
그건 특별회계로 들어가지.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정기훈위원
시에서 먼저 그랬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A업체한테 위탁운영을 줘서 우리시에서 일정한 수익을 봤잖아요. 그러다가 시설관리공단에다 떠넘긴 후 적자보고 나서 다시 환원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업체에서 연 세금이, 수입금이 세무과니까 얼마 들어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대충? 특별회계고 일반회계를 떠나서 주차장 관련해서 금액이 얼마나 나오냐,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얼마되는 거예요, 솔직히?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전에 노면주차장에 대해서는 과표기준이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제가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받아서 줘봐.
정기훈위원
그것은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무과로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정기훈위원
아니, 교통행정과로 해서 세무과로 날아올 거 아니에요, 돈이.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아니에요, 특별회계니까.
정기훈위원
특별회계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그쪽에서 다 하는 거지.
정기훈위원
세금 같은 것도 없고요, 그것은?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자동차의 경우 주차장 관련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렇죠. 그것은 특별회계로다 해서 별도로 하는 거라.
정기훈위원
아, 전혀 없다?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루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세금 체납되는 금액이 우리시에 얼마 정도 됩니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거 이따가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정기훈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정기훈위원
못 봐서.... 네,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다음은 3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액관리 및 강력한 행정제재 강화로 인해서 징수활동를 통해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8년 8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88억 8,600만원으로 14억 2,300만원을 징수하여 조정액 대비 16%의 실적을 거행하였고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채권 확보 415명에 20억 2,500만원, 형사고발 57건에 1억 1,800만원, 기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정리대책 추진과 부서별 체납액 징수보고 개최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안성시의 체납액은 74억 6,300만원입니다, 8월말 현재 그렇게 됩니다.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징수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솔직히?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안 되는 것도 있죠.
정기훈위원
몇 퍼센티지 됩니까, 1년 정도에?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1년이면 한 15%? 13%?
담당
박상호 시세의 경우에는 징수율이 한 95%에서 96% 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이.
정기훈위원
징수율이요?
담당
박상호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5%나 7%는 체납이 된다고 봐야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전혀 못 받는 것도 솔직히 있기는 있을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5년이 되면 결손을 하거든요. 결손을 하게 되면 징수대책반에 특별히 두 사람을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산 어디서 또 나타난다든가 그러면 결손시킨 것을 다시 받아들여요. 그 돈도 지금 굉장한....
정기훈위원
향후에도?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정기훈위원
향후에도 끝까지 추적한다 이거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그 관리비용도 또 무시 못 할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인건비가 나가는데 인건비 두 사람 한달 평균 나가는 것이 1인당 한 98만원, 그러면 한달이면 한 180만원 이렇게 나가고요.
정기훈위원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계약직을 두 사람 뒀어요.
정기훈위원
계약직을?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도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채권 확보하는데 문제가 우리가 채권 확보할 때 압류들어가는 순위가 좀 늦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세찬위원
우리 관이 항시 보면 늦더라고. 위치상 또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압류 들어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빌려준 돈 안 받으니까 1순위로 먼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제일 맹점이더라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래서 공매를 하게 되면 거기서 금액을 분배해 주면 저희 나름대로 받는 건 받고 또 못 받는 것은 다시 또 체납이 되고 그래요, 그것은 계속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가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500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공매를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면 한 400만원 정도 받을 때도 있고 나머지 1,100만원은 체납이 되어서 또 남는 거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세금도 우선순위에서 혜택이 없나?
종숙
이종숙위원
우선순위가 안 되나요, 그거?
이세찬위원
세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1순위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보니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먼저 압류하는 사람이 있으면 순위대로....
이세찬위원
개인 대 개인 거래는....
종숙
이종숙위원
개인이 늦잖아요.
이세찬위원
개인이 제일 빠르죠.
종숙
이종숙위원
제일 빠른 건가?
이세찬위원
네, 제일 빠르죠. 금융 계통보다도 개인이 더 빠르고. 제일 맹점이 세무과에서 지금 일하는데 우리는 일시사역 인부금 주고, 연봉 얼마 주고 두 사람인가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3대 때 승인해 준 사항인데,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줘가면서 한 건데도 그래도 늦더라고요. 세금 안 낼 정도면 재산 빨리 빼돌리는데 아주 기술자들이야.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찾는다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게 별 효과가 없으면 그거 할 거 없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아니죠, 아니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효과가 엄청나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뒤에 또 나와요, 연구한 데서.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다음은 4쪽,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의 사후관리 및 통제를 위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을 일제조사를 하였으며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07년도 결산기준 비과세 감면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과세 감면된 자료를 18만 4,296건에 대하여 공부대조 및 현황조사를 완료했고 이중 누락자 및 상이자료 396건을 발취해서 2008년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정정등록을 하였습니다. 시세 및 도세는 138건에 5억 5,500만원을 추징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우수한 비정규직 전담인력을 활용해서 정확한 과세대상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이 체납이 됐다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세금은 반드시 어느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재산이 증가가 된다든가, 재산이 어디서 발견이 된다든가 하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했다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재산이 파악이 되면 결손된 것까지 체납을 징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성실납세자는 뭐 혜택 같은 거 없어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는데 표창을 준다든가 뭐 그런 저기고 수도세 같은 것은....
정기훈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아직은....
정기훈위원
성실납세자한테 어떤 조금이나마 혜택을 준 사례.
담당
윤창옥 종전에 경품 추첨이 돼 갖고 각 세목마다 50 내지 90명을 줬어요. 그런데 선거법에 위반되는 바람에 못주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성실납세자한테 뭐를 줬다고요?
담당
윤창옥 경품.
정기훈위원
경품이요?
담당
윤창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됐다고요?
담당
윤창옥 네.
정기훈위원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야? 그러면 우리시에서 가장 재원이 많은 분야가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의료분야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상공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윤창옥 수익적으로 따진다면 제조업이 가장 많고요.
정기훈위원
제조업이라면 어떤 제조업이요?
담당
윤창옥 공장 운영 같은 게 제일 많죠.
정기훈위원
공장이요?
담당
윤창옥 네.
정기훈위원
그래도 공장이 많습니까?
담당
윤창옥 거기서 나오는 주민세가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정기훈위원
주민세요?
담당
윤창옥 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제일 많이 내는 건 골프장 아닌가?
담당
윤창옥 아닙니다, 재산세입니다. 개인별로는 재산세가 많죠.
정기훈위원
그래도 보면 안성시 1인당 몇 천원씩 내는 게 크다, 그런 말씀이에요?
담당
박상호 주민세의 경우는 서너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균등할이 있고, 소득세할이 있고 법인세할이 있는데요, 균등할은 전 주민한테 다 나가는 것이 균등할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한 6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할 이런 경우가 1,000억 정도 들어와요. 법인세할이 좀 세고 그 다음에 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이 있고, 종합소득세할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종토세, 양토세?
담당
박상호 네. 세무서에서 납부된 세금에 대한 10%를 또 주민세로 과세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특별징수주민세라고 봉급 받는 거 있잖아요?
정기훈위원
네.
담당
박상호 위원님들도 아마 떼실 거예요, 주민세. 그런 것에 대한 주민세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법인균등할하고 특별징수분입니다.
정기훈위원
법인균등이요?
담당
박상호 아, 법인세할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할이 좀 많고요. 그래서 과표를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양도소득세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기훈위원
양도소득세가 얼마 정도 올라갔죠? 통상적으로 상향조정할 때하고 기존에 있을 때하고.
담당
박상호 양도소득세할 같은 경우는 소득세할이 전년도에는 33억이었는데요, 2006년도에. 2007년도에 4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는 여기 아직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1회 추경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인세할 같은 경우는 93억이었는데 120억.
정기훈위원
120억?
담당
박상호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건데 재원 발굴이 바로 공시지가 같은 것을 상향조정을 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담당
박상호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하면 물론 세금이 많이 나오고 재산세나 뭐 양도소득세가 많이 반영될 수 있는데 그것도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표현한 게 뭐냐면 우리시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 재원이 확충이 되니까 좋을 거고, 그러나 일반시민들한테는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담당
박상호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지방자립도 따지고 뭐 따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실화시킬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공시지가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시지가 상한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기네들도 단계적으로 현실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한번에 못하니까 그걸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정기훈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나름대로 현실화하려고 많은 애를 쓰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렇죠. 현재 아마 75% 정도 수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21.3%인가 이렇게 올렸는데, 공시지가를 매년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킨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정기훈위원
방침은 현실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현재 목표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따지고 보면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표준지에 의해서 계속.... 국토해양부 방침은 현실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다, 그 말씀이네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렇죠, 앞으로는 100%까지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을 강제로 더 뺐는다는 뜻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래요.
정기훈위원
그렇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
현재도 그렇잖아요, 토지세 나온 거 보니까 공시지가 확 올려놓고 토지세는 토지세대로... 지금 나가면 얼마나 불만들이 많은지 몰라.
정기훈위원
제가 나름대로 그걸 고민하는 건데 이거 너무 과도한 세금이 유류세, 무슨 세 이렇게 많은데 대한민국이 세금공화국이지, 이래서 서민들이 살겠어?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땅을 많이 갖고 있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기훈위원
심지어 트럭기사가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류세 내는 게 거의 30%나 날아간대요, 세금으로. 대한민국이 세금공화국이지, 솔직하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봐도 2007년도하고 따져보면 22% 정도가 올랐어요, 그만큼 세 부담이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죠.
정기훈위원
그렇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세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정기훈위원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다 빠져나가고 억울한 서민들만 열심히 벌어서 정부한테 헌납하는 건데, 그리고 세금 끝까지 안 내면 죽을 때까지 징수대책반을 운영을 해서 끝까지 추적하는데, 그러면 성실납세자도 분명히 차원에서 방법을 취해야지, 이게 “선거법위반이라고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면 세금 누가 열심히 내려고 하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세금 문제는 안성시에서 지금 가부를 결정하고, 퍼센티지를 낮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세금을 속이는 이유가 내는 만큼 복지나 교육적으로 안 와 주니까 감추는 거예요, 자꾸.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최하위로 퍼센티지는 낮아요, 직접 내는 세금이요. 우리는 간접세가 많아요. 라면을 하나 사 먹어도 거기 교육세가 붙고 뭐 다 붙잖아요. 이것을 폐지하고 직접세금을 걷어서 국민들한테 교육, 복지, 노후대책이 보장이 된다면 국민들이 내지. 그런 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데서도 질의응답하면서도 맹점이 거기 알고 있으면서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김용완위원장
저도 한말씀 드려볼게요. 세무과 직원들이 있는데 세무과에 편중되는 표현일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우선 국장님 말씀에 “땅 많이 갖고 있지 말아라” 그게 현실적으로 맞고요. 운영하는 과정은 세무과는 다른 데서 만들어놓은 근거 가지고 어차피 수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지금 우리 서민들이 가장 불만이 있었던 부분이 집 같은 거 상향조정하는 문제인데 제가 이번에 원곡물류단지 보니까 절실히 느꼈어요. 국가 차원에서 진짜 다 똑같이 올리면 벼락 맞을 것 같으니까 분야별로 봐서 같은 지역이라도 여기는 높이고 여기는 기준에서 낮게 만들고. 지금 담당님 말씀하셨듯이 표준지가라는 것을 개발해 놔서 표준지가를 그 지역에 그냥 맞추면 좋은데 이게 말썽 많을 때 인근에 있는 표준지가를 대비시켜놓더라고요. 그래서 현시지가보다 조금 낮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떠들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머리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세무행정을 위에서 만드는 대로 걷어들이는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건 맞고요.
김용완위원장
많이 공부했어요, 제가. 다음 설명주세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이번에도 재산세 고지서가 부과되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따지러 오는데 작년보다 어떤 사람은 50%가 올랐다, 뭐 이렇게 와서 따져요.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재산이 많으면 누진세가 적용이 되니까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고.
이세찬위원
내가 작년에 70〜80만원 내던 게 130만원이 나왔어.
김용완위원장
다음 설명주세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다음은 5쪽,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공시가격의 조사 부가기준 활용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개별주택가격을 일제조사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1만 9,906건이며 이중 4,500호에 대하여는 주택가격 산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사진자료 구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만 9,906건에 대하여 조사완료를 하였고 무허가주택 등 공시 제외 대상 7,355건을 제외한 1만 2,551건에 대해서 공시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진자료 구축은 1,100건으로 목표대비 24%의 실적을 거행하였으며 연말까지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6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세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법인 세무조사 추진으로 탈루·은닉 없는 공평 과세를 확립하고자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세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총 법인 수는 2,300여 개로 금년도에 300여 개의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128개 법인조사로 9억 3,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제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물건이 만들어놓으면 오래가면 갈수록 노후화돼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가는 그냥 그대로 변형이 안 되고 형성에 따라서 올라간다고 하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일제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상향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상향조정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본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률 적용을 하잖아요, 다른 데서는. 그런데 여기 세법에서는 현실화를 따지기 때문에 현재 집값의 몇 %, 몇 % 이렇게 적용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화율 때문에 올리는 거죠.
김용완위원장
그런데요, 아파트 같으면 환경이나 모든 게 괜찮은데 시골 같은 데는 그냥 지어놓으면 감가상각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나중에 매매가 될 때는 집값은 치지도 않고 땅값만 해서 매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가격에 대해서 계속 상향조정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플러스된 거는 아는데 그러면 주택에 대한 가격은 토지에 준해서 같이 상승되는 겁니까?
그러면 부동산에서 토지에 대한 가격이 오르지만....
이런 것이 주민들의....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불만사항이죠, 제일 불만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이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다룰 문제지, 사실상 어렵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여기 조사인원 부족으로 세무조사 어렵다는 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현재 직원 두 사람이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넣었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걸 감수하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인데....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애로사항이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숙
이종숙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2명이면 18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한 달에.
종숙
이종숙위원
거기에서 인원을 더 보충해서 세수를 더 받아드릴 수 있다면 인원을 더 늘리면 안 되나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담당에게) 현재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얼마 정도 되지?
담당
김용국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거 받아들이는 인원하고 플러스 따지면....
담당
김용국 그런데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용인에도 관계를 하고요,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이세찬위원
민간인을 채용해서는 못 해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우리 두 사람은 아주 전문가예요.
종숙
이종숙위원
글쎄, 전문적이라니까 그만큼 해서 인원을....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종숙 위원님 말씀은 사람 하나 더 채용하게 되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 퍼센티지가 나오잖아요, 아까. 1억이라는 거하고, 두 명 해서, 그런 인원 보충을 해서 좀 더 걷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죠.
종숙
이종숙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하면 괜찮잖아요.
담당
김용국 그런 건 검토해서 하여튼 우리가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해야 되니까 사람 써서 나가는 거 대비....
정기훈위원
징수전문가가 월 98만원 받고 징수를 해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받은 만큼, 체납된 걸 받은 만큼 포상금을 줘요, 또.
정기훈위원
얼마 정도 줘요, 토탈? 그게 중요한 거지, 98만원 받고 나 같아도 안 하지.
담당
김용국 한 150〜160만원 정도 써요.
정기훈위원
그거밖에 못 받아요?
담당
김용국 네, 일주일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럼 자기 능률 올린만큼....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자기들이 받은 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들이려고 애를 많이 쓰죠, 출장도 많이 다니고.
정기훈위원
아, 인센티브로.
이세찬위원
그래요, 인센티브 주는 거야.
김용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한 시정홍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전략적 기획홍보 및 안성시 브랜드 가치를 언론, 영상, 잡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대외 시정 홍보사업으로 홍보 전문업체를 통하여 다양한 선진 커뮤니케이션기법을 활용하여 안성의 브랜드 가치 등을 중앙언론, 영상, 잡지 등에 스토리화하여 총 20회에 걸쳐 집중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홍보가치로 환산하면 약 2억 300만원 상당의 홍보효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지역매체의 홍보사업으로는 남사당 상설공연, 바우덕이축제 등 시정 주요시책을 44회에 걸쳐 특집보도와 기획광고 54회를 추진하였으며 안성맞춤 케이블티비 11개 채널에 1일 30회씩 연중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방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각 시·군 민원실 등에 설치된 뉴스비전 100대를 통한 홍보활동 추진과 경기방송 FM라디오를 통한 홍보방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 오산, 수원, 여주, 이천, 분당 등 수도권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100대에 LED동영상을 통한 홍보방송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 강원, 충청, 전라도지역을 운행하는 동서울터미널에도 LED를 통한 홍보방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보도자료의 안성넷 게재를 통한 홍보활동에 연중 추진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방법 및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중앙매체에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홍보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중앙매체, 먼저 말씀드린 시정홍보 사업은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홍보전문 컨설팅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연중 다양하게 신문, 잡지, 방송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얼마에 계약을 했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6,000만원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A라는 컨설팅업체에다 6,000만원을 줌으로써 안성시 기자라든가, TV라든가, 아니면 케이블 여러 매체에다 홍보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잡지 같은 데도.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경기방송이고 뭐 동영상이고 다 하는데 시정홍보 하는데 토탈 금액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시정홍보 하는데 토탈 금액은....
정기훈위원
토탈 예산, 예를 들자면....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2억 5,200만원 정도 됩니다.
정기훈위원
2억 5,000만원 정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버스 100대, 동서울터미널 LED광고 이런 걸 총 포함해서.
정기훈위원
총 포함해서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공보민원감사담당관에서 예산 집행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농정과나 마케팅과나 다 빼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희 과에서.
정기훈위원
순수하게 공보민원감사담당관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여기보다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하고 농정과가 세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농림과에 세운 것은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계상해 놓은 거고요.
정기훈위원
시기적으로 모든 행정의 집중이 지금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9월부터 12월까지 그 사이 우리시가 집행하는 내역을 보면, 그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훈위원
바우덕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바우덕이 축제에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나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사당상설공연부터 시작해서 봄부터 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하고 축제 때는 축제대로 하고.
정기훈위원
법무담당님! 우리시에서 홍보에 관련된 거, 농림과나 또 마케팅담당과, 축산과, 각 과별로 다 있잖아요, 홍보에 관련된 거. 그 예산내역하고 집행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정식통보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여기 남사당이나 그 축제는 많이 했는데 천문대, 복조리, 호수는 어디다 광고를 했죠? 여기 보면....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홍보컨설팅사업으로다가 한 건데요. 칠장리 구메마을, 복조리마을을 MBC에 2월 4일하고 2월 11일 방영을 한 바 있습니다. 시청률이 10.2% 정도.
정기훈위원
시간대는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시간대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천문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천문대는....
담당
이은규 여성잡지 쪽에 나간 적이 있을 겁니다.
정기훈위원
여성잡지요? 좋은 거예요, 아무 데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포도는 어디 나갔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포도는 많이 나갔죠.
정기훈위원
제가 접근을 해 본적이 별로 없는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정기훈위원
복조리는 내가 본 것 같아요, TV에서.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탱글탱클 포도체험’도 있고요, TV에.
정기훈위원
어디 방송? 그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담당
이은규 여기 지금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요, 뽑아서 서면으로 꼭 드리겠습니다. 방송도 있고요, 일반 잡지책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매체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공보계에도 한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해서 시에 대한 전반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축산물은 사실 좀 저조한 것 같고 그 홍보의 콘셉트를 남사당하고 바우덕이 축제한테 너무 편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또 사실 우리시 5대 특산물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천이나, 평택이나, 오산이나, 포천보다 쌀값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농민들한테. 포도도 마찬가지고, 한우도 마찬가지고. 한우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농가들만 도움이 되지, 한우 먹이는 안성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 공보계가 홍보하시는 거 보면 남사당에 대해서 많이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안성시의 모든 콘센트 홍보가 유독 바우덕이축제 인근에 몰려있다, 특히 지금 인삼 캘 시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캐잖아요. 마찬가지 포도 처음에 생산했을 때 그때 홍보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죠? 한우 같은 경우도 추석이나 설 때 안성맞춤 한우를 그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편향되게 집행하고 있다라는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시기로 봐서 바우덕이축제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홍보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5대 농특산물을 특별화해서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앞으로 더 이 분야도 채근을 해서 그 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도철이면 포도 타이밍에 맞춰서, 인삼이면 인삼 타이밍에 맞춰서 저희 부서도 하고 농림파트도 하고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직결될 수 있는 이런 홍보 방법도 강구해서 앞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세찬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홍보비가 물론 과로 분산돼 있는데 원래 한 군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구단일화 해서? 지금 나는 이 예산이 자꾸 찢어져서 어디서 뭘 하는 건지도.... 지금 이게 창구단일화는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부서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경우 오늘 나왔는데 분명한 것은 5대 특산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저쪽 농림과에서 분명히 거기서 홍보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담당이 자료를 제출한다니까 무슨 잡지를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라든가 됐겠죠. 그런데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전체적인 홍보비는 창구단일화 해서 계획은 과에서 올라와서 그대로 같이 창구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농산물 홍보가 아마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시정 전반에 대한 것, 축제라든지, 농산물이든지, 여러 가지 관광, 가볼만한 데, 이런 것을 스토리화해서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데, 그 속에 농산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농정과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세찬위원
지금 각 이렇게 YTN이나 무슨 방송을 보든 안성시를 홍보하는 것을 보면 중복돼요, 화면 자체에서도 중복이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중복이 된다면 아마 농산물 분야가 아마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뭐....
이세찬위원
항시 화면도 이렇게 보면 5대 특산물은 잠깐 한번 보여줘요, 다같이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축제가 끝나면 중점적으로 하는 게 5대 농·특산물을 중점적으로다가 홍보가 나가거든요. 버스 100대 이런 데도 그렇고, 집중 홍보 전략을 5대 농·특산물 홍보 쪽으로 축제가 끝나면서 바쁩니다.
이세찬위원
각 과로 되어 있는 홍보비는 창구단일화 해서 언론매체를 한쪽에서 지금 공보민원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언론이나 이런 일반 TV하고도 자꾸 연결지어서 대화를 나누고 이러다 보면 창구단일화 하면 하나의 광고를 가지고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되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농림파트에는 나름대로 또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나름대로 애로가 거기 광고비는 우리가 산업을 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안성맞춤농협?
김용완위원장
사업연합.
이세찬위원
사업연합쪽에다 광고비를 줘버리니까 자료 자체도 그렇고 그냥 위임홍보야, 예산 받아서 위임홍보. 직접홍보는 우리 이쪽에서 해 주는 게 직접홍보라는 거지. 어차피 광고는 홍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광고는 컨실팅에다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전문적인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뢰하는 이유가 시에 담당 직원들이 한계가 있어요. 전문매체하고 컨트롤하는 거, 스토리화하는 거, 그래서 걔네들을 찾는 게 벌써 인맥이 다 포섭이 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1,000만원을 세웠지만 그것에 비해서 이게 광고가치를 따지면 그 몇 배 이상의 성과를 거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매체를.
이세찬위원
또 그분들이 우리시만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타 시·군도 해 보기 때문에 “이 디자인은 타 시·군에서 나간 거라 안 된다” 이런 걸 빨리빨리 체크를 해 주거든요.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과장님한테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정기훈 위원님이 하셨는데, 실상 이렇게 바우덕이축제 기간이 되면 농림과에서도 하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하고 이게 부합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획사에다 의뢰를 하면 체계적으로 이게 분담이 돼서 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없이 비용은 나눠서 나름대로 쓰지만 그걸 토탈 한 군데로 모으면 진짜 짜임새 있게 안성 홍보가 되지 않나, 이런 기본 취지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국내연수를 갔다 올 때 여수를 한번 갔었는데 여수박람회가 2012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걸 축하한다고 2007년부터 홍보를 하는 거예요. 두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도 비용 많이 안 들이면서, 안성 같은 경우는 안성 상하행선 휴게소 같은 데 그 사람들 있는 데 괜찮은 걸로 가서 한번 홍보해 줄 수 있고, 또 우리 관내에도 크게 영업장소 같은 데도 그런 것도 하나 하면 어떻겠냐 해서 지난번에는 그 사진을 찍어다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전혀 먹히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홍보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홍보가 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과별 홍보가 되다 보니까 미흡하지 않나, 대신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민원실에서는 그 역량이 뒤떨어지면서 능률저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위원님들이 다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다음은 3쪽,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행정의 품질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부터 시청종합민원실에 5개 민원발급창구를 3개소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건축·호적창구가 별도로 있었던 것을 건축은 부동산민원으로다 통합을 시켰고, 호적이 가족관계로 바뀌었는데 가족관계 민원은 일반 민원창구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또한 1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이·통장을 대상으로 2008년도 각종 민원서비스 시책에 대한 민원안내를 겸한 순회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 공무원의 친절행정 정착을 위해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친절아침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와 그 달의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친절공무원과 친절내용을 전 직원에게 홍보하고 기관장 격려를 통해서 친절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성에 전입하는 전입세대에게 조기정착과 생활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안성의 역사, 문화, 관광, 교육기관, 농·특산물 등이 수록된 일반현황과 민원안내 내용이 수록된 안성생활가이드책자 1만 3,000부를 제작해서 전입세대에게 배부함으로써 전입시민의 편의도모와 생활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 자체 특수시책으로 여권택배제 시책을 운영해서 364건을 본인 희망에 따라 집에서 여권을 받아보도록 해 드렸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 기간단축으로 행정서비스질 향상을 위하여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 단축목표를 40%로 정하고 민원처리단축 우수공무원에게는 마일리지제도 운영, 가점점수 부여와 시상제도를 운영, 현재 상반기 40.8%의 민원처리 단축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에 본청 및 읍·면·동 민원창구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적립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11월에는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등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체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족관계기록부 지금 오류 정비를 다 한 데가 있잖아요, 면사무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오류정비가.
정기훈위원
안 한 데가 있고, 몇 군데나 되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계속 도출이 되니까요.
정기훈위원
계속 도출이 돼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이게 다 마무리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정기훈위원
아, 그래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뒤에 가족관계등록 정비사업 추진이 나오는데, 이것이 문제점 및 대책으로 넣어드린 사항이 있는데, 오류가 전산시스템에 의해 호적에서 넘겨받았는데 그때 일괄작업 때 일괄 대사작업도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정정해 주는 게 있고, 담당공무원이 대사작업을 통해서 오류를 발취해 정비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담당공무원이 많은 시스템을 단시일 내에 전부 대사작업을 통해서 오류정비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건의가 자꾸 들어오니까 대법원에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오류사항을 시·군별로다가 통보를 해 주면 또 읍·면으로 통보를 해서 이 사항 오류가 주민등록부하고 옛날 호적부하고 “잘못 전산처리가 됐으니까 오류정비를 하라” 이렇게 통보가 오면 그때그때 오류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로다가, 아직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정기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점은 계속 도출이 되겠지만 이게 일일이 확인 작업절차를 하는 분들, 민원담당자분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데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15개 읍·면·동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데는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된 데가 있고 관심이 없는 데는 계속 터져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업무의 집중성 내지 효율성이 결여된 부분이, 사실 면에서도 미안한 얘기지만 좀 저기하면 “좀 쉬어” 그러면 민원담당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좀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같은 담당이라도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다 마무리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가도 관심이 없는 분이 꽤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읍·면·동별로다가 감사계에서 감사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감사를 하다 보면 업무 미숙하고, 성실하게 근무해서 미스가 발생되는 거하고, 도덕적 해이로 해서 미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감사에 지적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감사에 지적이 안 되면 열심히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인센티브를 준 사례가 있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준 사례가 있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인센티브는 뭐 특이한 것은 없고 열심히 감사를 하니까 이 친구는 민원도 깔끔하게 처리했고 제반사항을 열심히 했다, 이런 직원은 저희가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창.
정기훈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담당
감사담당
김진환 연말에 한 번씩 주는데요.
정기훈위원
연말에요?
담당
감사담당
김진환 1년씩.
정기훈위원
몇 명을?
담당
감사담당
김진환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군데를 했기 때문에 11명을 줬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읍·면·동별로 1명씩은 선발을 합니다, 가장 우수한 수감 공무원을. 그 정도 인센티브 주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러고 나서 그게 인사점수에 포함되죠? 시장님한테 상을 받거나....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표창을 받으면 선진지 견학 기회도 부여하고 인사에도 절대적인 건 아닌데 영향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은 분명히 제가 봐도 잘 하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상벌규정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덕적해이로 인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사실 감사계에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봐주기식 감사라든가 아니면 그냥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불이익 주기 뭐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차후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성시가 엄청 술렁거리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심하냐 이거죠, 안성시가.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지적해 주신 위원님 말씀,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다, 받아드립니다. 그리고 일벌백계도 동감을 하고요, 현 분위기속에서.
정기훈위원
사실 해야 돼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물론 관용도 있었습니다. 관용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해라, 한 번 더 기회 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또 그전에 열심히 하다가 하는 차원에서 실수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는 관용도 베풀고 그랬는데, 저희도 감사 방향을 이제는 신상필벌 제도로 가서 그렇게 해야지, 공직기강이 정립이 되고 질서가 확립될 게 아니냐, 이런 저희 감사담당 공무원들끼리 미팅을 통해서 다짐도 했고 이렇게 앞으로 해 갈 계획으로다가.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면 3쪽, 여기 향후 계획 있잖아요, 친절마인드 정립을 위한 계획이라는 게. 그거 설명 좀.... 이 교육 같은 것은 후반에 하시는 것보다 전반에 하시는 게 낫잖아요? 이게 아까 무슨 교육이라고 하셨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친절마인드 정립을 위한 교육인데요. 이게 지금 매년 합니다,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종숙
이종숙위원
아, 매년 하시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이 교육은 본청만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민원을 담당하는 창구공무원들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전문 친절마인드, 작년에는 항공사 강사를 모셔다 했는데 그러한 분야의 강사를 모셔다가 친절을 그냥 말로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표정부터 인사하는 예법부터 정립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종숙
이종숙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저는 교육을 하시려면 후반보다는 전반이 낫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볼까요?
김용완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세찬위원
감사계한테 내가 감사 문제를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재산관리 담당을 해 보시고 감사계로 오셨으니까 조금 이해하시기는 편할 거예요. 재산관리를 창구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도로가 되든, 산림이 되든, 농지가 되든. 이게 과로 분산돼 있으니까 이번 같은 골프장 건도 나오게 된 거고. 또 두 번째, 요즘 제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공유지관리 하는 데서 공장 내지는 아파트 인·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 도로 부분이 준공이 났는데도 그 회사 명의로 있다는 말이에요, 개인 명의로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그래서 그 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인·허가를 받으려면 ‘그 회사한테 얼마 내놔라’ 이게 지금 심각하게 가고 있어요. 이쪽 분야는 감사 해 본 적 있어요? 민원 들어와서던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담당
감사담당
김진환 도로 부분은 지금 건축부서에서요, 그 건축허가나 인·허가 나갈 때 도로지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소유권 확보하라는 개념은 없고요, 사용승낙이라든지 도로지정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기부채납조건으로 했는데도.
담당
감사담당
김진환 허가조건이 그렇다면 당연히 기부채납을 해야죠.
이세찬위원
대부분이 지금 도로를 2차선을 확보해서 가는 것은 기부채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시에다가. 도로까지 완공시켜서. 그러면 등기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길로 인해서 제3자가 허가를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은 감사가 안 돼 있고, 통상 감사는 일정하게 되어 있는 행정기법상 감사만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얘기지.
담당
감사담당
김진환 감사 범위가 지금 읍·면·동하고 사업소로 국한돼 있어서 관·과·소는 사실상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워낙 크니까, 또.
담당
감사담당
김진환 범위가 크니까요.
이세찬위원
네, 범위가 크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회계감사 분야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이세찬위원
행정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만 감사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런 감사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우리가 지적해도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안성시 공무원들은 ‘민원하면 안 된다’라는 답이 제일 먼저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하면 고맙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도로로다는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 건물 허가낼 때 도로까지만 확인해 놓고 개인도로로다 나 있어요. 도로로다 만들었으면 시유지로 바꾸던가, 그걸 수용을 한다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놨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웃집하고 이권 관계가 ‘도로지만 내 거니까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결론으로 나오거든요. 또 한 가지는 공도지역인데 건물상가를 짓는데 전면도로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합당한 이유가 없어, 그런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뒤쪽으로 길을 조그맣게 소로를 내니까 개인 땅을 사서 그 사람이 해 준다고 했는데 세 사람 명의로 되니까 사용승낙서를 받아와라, 사용승낙서 받아왔는데 상가 허가를 내는 과정에 두 사람은 내려고 하니까 셋하고 둘하고 또 같은 지번으로다 해야지 허가를 내준다, 그러니까 토지를 합병시켜라. 그런데 합병시키는데 이쪽에는 두 명이고 이쪽에는 세 명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내니까 합병할 때는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 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두 사람 등기를 또 내야 돼,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시에서는 하기 쉬운 처리로만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에 대한 관리가 물론 공무원들이 담당하시는 분이 자꾸 바뀌어서 나름대로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견해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담당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일관성 있게 한번에, 지금 처리기간 단축은 잘 된 것 같아요. 빨리빨리 잘 됐는데 실무적인 입장에서 실무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지적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본 소는 자체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희 본청 부서요?
정기훈위원
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본청 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하고 사업소하고 지금 현재 3명인데, 감사계 담당까지 4명인데, 진정민원도 많고 다른 시·군도 아마 전체하는 데도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전체 부서를 하는 데도 있고.
이세찬위원
감사과로 있는 데가 있겠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저희는 거기까지는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종합감사가 2년마다 도에서 있으니까.
정기훈위원
도에서 물론 감사도 하고 있지만 애꿎은 읍·면·동, 사실은 지금 업무 일선에서 행정행위가 사실은 다 시청에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지, 읍·면·동으로 업무 이관된 게 몇 개나 있어요? 없잖아요, 거의.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렇죠.
정기훈위원
해 봐야 민원하고 심부름센터 비슷하게 시에서 지침 내려오면 집행하고 올려주고 어떤 연락기관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애꿎은 기술센터나 감사 하고, 어떻게 보면 본 소하고 똑같은 거지, 기술센터하고 시청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거기만 감사하고 읍·면·동이나 자체 관·과·소별 감사는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나름대로 앞으로 향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시한테 불이익 받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도 감사지만 도에서 감사해서 불이익만 받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먼젓번에 진단 때도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고, 저희보다 적은 데도 조사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방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계 기능에서 그런 민원감찰이라든지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진입도로 관계, 위원장님 말씀 이런 것도 좀 사전에 캐치를 해서 이렇게 해 주면 민원인한테는 편의가 도모되고 또 도나 이런 감사 때 지적을 당해서 징계도 또 보고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감축되는 이러한 기구로 가기 때문에 수용을 못했는데, 그렇게 돼 가지고 감사는 감사기능대로 가고 조사는 조사기능대로 해서 진정민원이라든지 특별조사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방도 하고 민원인한테 또 불이익이 되는 분야를 또 도모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정기훈위원
먼저 행정조직 개편하고 조직 진단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나왔습니다.
정기훈위원
나왔는데 그냥....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기구도 축소가 되고 축소 운영하니까 사실 필요성은 있으면서도 사실 못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저도 부시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사기능 필요하다, 내가 와서 보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민원진정하면 지금 감사 3명이 진정서 처리하기도 바빠요. 감사원, 행안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 이첩 내려옵니다. 현장 가서 저희가 해서 그 친구들이 직접 내려와서 하는 건 몇 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기능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를 더 건의를 해서 조사기능도 보강을 해서 감사기능도 보강을....
이세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화로만 하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쏴갖고 위에서부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조사해서 올려줘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지금 만만한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투명성 있게 처리를 안 하면 마지막에 저 양반들이 의뢰하는 게 감사기능이거든요. 실무부서에서 불만족스러운 거 만족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만족시켜드리려면 현장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적시에 딜레이 되지 않고 빨리 통보를 해 주는 게 민원인들이 만족하는 건데.
정기훈위원
과장님, 결국은 우리시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네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렇다고 말씀은 못 드리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겠다는 얘기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보완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감을 합니다.
정기훈위원
감사나 조사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조직 보호입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제가 동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기훈위원
조직보호 차원이고 활성화 차원이지, 그것을 신중하게 해야지. 이제 그걸 구상하고 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사례지 뭐야, 이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충분히 감지하셨을 것 같고, 과장님 다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세찬위원
없습니다, 이제. 다 된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남은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신 부분이니까 설명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모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공직자 마인드트레이닝 교육 외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충분히 숙지해 오셨답니다. 그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먼저 하세요.
이세찬위원
고등학생 어학연수 4쪽 좀 질의 좀 해 볼게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이세찬위원
시에서 50%, 자부담이 50%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럼 가서 4주 동안 각 고등학교별 1명이라는데 7개 고등학교에 1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7개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학급수에 비례해서 인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죽고등학교 1명, 안성고등학교 2명, 안성여자고등학교 4명, 종합고등학교가 4명, 두원공업고등학교 4명, 안법고등학교 4명 이렇게.
이세찬위원
지금 선발은 다 해놨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개인별로다 선발을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다 해 놨어요?
어떤 기준으로.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학교에서, 여기 말씀드리면 5월 16일에 1차 실무회의를 했어요. 7개 고등학교가 와서 그리고 어떻게 할 건가를 협의를 해 가지고 2차 실무회 때 인솔 같은 거 이런 건 어느 학교로 추진하는 것을 지정하고 학교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찬위원
아니, 내가 지금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모 학교에서 치맛바람에 의해서 선정했다고 이게 다들 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학생들 인문을 넓히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데도 서로들 보내고 싶은 욕심에.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학교에서 일임을 한 거죠.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거기 학교 추천 받는 거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이세찬위원
예산 세워놓고도 어떤 때는 우리가 황당한데 이거 말고 사회복지 쪽에서 어디인가 하는 게 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배낭여행 가는 거 있죠.
이세찬위원
배낭여행 가는 거, 이것까지 그냥 싸잡아서 그것도 선정이 잘못됐는데 이것도 잘못됐다, 아주 참 힘들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하다보니까 학교에 인원만 배정해 주고 학교에 자율로 선정을 하게끔 했더니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래 갖고 이것은 저희가 12월에 사업완료 후에 아마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를 재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이게 학교에서 추천받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학교자율에 맡겼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자율에요?
정기훈위원
저는 그것을 좀 달리 보는데 우리시에서 제도가 상당히 좋고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교자체에 문제점이지 이것을 우리시가 이러 저러지는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성적순 했든 아니면 영어로만 토플 시험을 했든 여러 가지 재주 있고 능력 있는 학생이 가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저 밑에 있는 학생이 어학연수 갔다가 이해가 안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민감할 필요성이 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몇 학년 위주로 간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학년은 명단 들어온 게, 학년은 골고루 있습니다. 3학년은 없고 1학년, 2학년.
정기훈위원
3학년은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학교도 같이 했으면 어떤가, 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세찬위원
지속여부는 연말에 가서 다시 고민해 보신다니까, 근데 참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두 가지가 들어오더라고, 두 가지가. 어느 학교는 너무 성적순으로만 했고 어느 학교는 인성 쪽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성 쪽 학교는 선생님하고 전화통화 했더니 일리가 있더라고. 너무 공부만 한 얘들이 위, 아래 사람도 못 알아보고 자기 이기주의만 차리고 있고 그러니까 중간그룹에서 찾아서 인성 쪽을 찾으려니까 학우들하고 의리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추천하게 됐다고.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이슈화 만들고 잡음이 생기면 시에서 안 하면 그만이거든 근데 학부형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시에서 그만큼 자라나는 꿈나무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데 집행도 안 하고 나서 누구는 갔고, 누구는 안 갔고 불만을 갖다가 학부형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차리리 하지 않는 게 낫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세찬위원
그리고 안법고등학교 민원 들어 온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탄없이. 안법고등학교 민원 들어 온 것은 여기 안성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안성시 예산으로 도와주느냐.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학생이?
이세찬위원
학생이 여기 학교로 와서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정기훈위원
그게 뭔 상관있어.
이세찬위원
아, 그러기에 왜, 안성시 예산으로 그 사람들을 보내냐, 또 그 얘기요.
정기훈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학교에 그런 안을 보낼 때 기준은 그냥 학교장님 재량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어떤 기준이 있었을 텐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교감 내지 학교부장들 하고 간담회를 3～ 4번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인원배정부터 아이들 고르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수교 하니까 선생님들이 어학에 대한 능력도 봐야 되고 또 자부담 있잖아요? 자부담 250만원 이라는 게 또 부담 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질이 좋아도 자부담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할만한 사람 여건을 여러 가지 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딱 잘라주면 안 된다. 학교에서 재량 것 좀 학교 실정에 맞게 고르게 해 주어야지 시에서 재량을 주면 안 된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세찬위원
아주 좋은데 참 난감한 게 이런 거요, 우리한테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게 운영을 잘 하면…….
정기훈위원
이게 대형투자사업으로 한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50만원은 대주고 250만원은 자부담 받아서 500만원 갖고 1인당 가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것을 자꾸 학부형들이 이래저래 콩나라 팥나라하면 안 되는 거죠.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왜, 시에 와서 의원들한테.
종숙
이종숙위원
어느 일이건 추진하다보면 잡음은 생겨요.
정기훈위원
고등학교 3학년은 안 가잖아요, 수능시험 때문에. 그러면 고등학교를 금년에 좀 하려고 계획을 잡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명년도부터라도 중학교까지 시행을 하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서운중학교는 자체예산으로 해 가지고 필리핀에 몇 몇 학생들을 갖다가 자부담을 시켜서 어학연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질이, 어제도 마케팅담당과 얘기를 했는데 산평초등학교 임장남 교장선생님하고 김용환 선생님이 둘 다 시인이에요. 그런데 책을 엄청 읽혀 아이들한테. 그래서 독후감도 쓰라 그러고 심지어 제가 작년인가 우리 아들 독후감 쓴 걸 그것까지도 동료의원한테 보여 준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이 산평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를 갖다가 활성화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원어민교사 활성화되고. 지금 거의 학교에 보면 원어민교사 제도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하고.
김용완위원장
계속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짧게 하시라고.
정기훈위원
질문한 사람이 안 끝났는데 끼어들어서.
이세찬위원
빨리하셔, 그건 마무리 해야지.
정기훈위원
근데 학생들 보면 자꾸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자기 필요성을 느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중학교까지 확대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학교한테 이러한 제도를 갖다 한번 얼마 전에 내가 얘기했어요. 김재은 전문위원한테 ‘그 제도 좀 찾아 보세요’ 그랬더니 아직 하는 게 없다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어학연수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잘 되는 사례인데 중학교까지 확대할 생각이 없는가, 결론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성과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확대할 것이냐, 그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를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하여튼 성공적으로 잘 진행시켜 주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부의장님이 중간을 가로챘는데. 어학연수라고 해 놨으니까, 어학은 미국 영어나 필리핀 영어가 똑같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이세찬위원
뉴질랜드 호주는 좀 틀려요. 필리핀 쪽으로 연수 쪽 방향을 잡아서 안전문제 때문에 나도 걱정스러운데 학교와 시가 하면 좀 안전문제가 보장이 될 것 같으니까. 같은 예산이라도 필리핀이 좀 싸게 들어가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 주십사, 이것을 집행해 보고 난 뒤에.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훈의원
다 한 거요.
이세찬위원
이제 계속하셔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셔야지 부의장님이 다 가지고 가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정기훈위원
끝난 줄 알고. 다들 하셔요, 마지막에 할게요.
이세찬위원
6쪽 좀 그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어디요?
이세찬위원
6쪽요. 상시학습 교육체제 확립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영어, 일어, 뭐 안성맞춤외국어클래스 실시 해 가지고 했는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상시학습 교육체제 확립은 계속 저희 조직에서 직원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부터 교육 이수제로 바뀌면서 교육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항이 외국어를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3개 국어 그것을 67명을 하고 있고, 안성맞춤외국어클래스 교육이라고 해서 이것은 7명을 가지고 좀 단계가 상위에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추려서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은 사이버 전산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는 교육이 7월 2일 현재 139개 과정에 340명을 보냈습니다. 공공기관 인재개발 HRD라고 그래서 교육 외 기관에서 교육을 우수하게 한 기관을 인증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류심사를 현장에서 받아가지고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가 6개 자치단체 선발하는데 거기에 저희 안성시가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6개 자치단체가 받았는데 저희도 거기에 끼어가지고 자랑스럽습니다.
정기훈위원
학생들 하는 거요?
이세찬위원
아니, 우리공직자들 교육시키는 건데,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전체 풀 예산으로 전체 풀 예산은…….
이세찬위원
담당님이 얘기해 보셔.
담당
구혜순 교육 여비랑 교육원에 우리가 대납 교육하는 교육비까지 같이 있어서 .
이세찬위원
여비까지 포함시켜야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게 외국어고 교육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교육원에 보내는 게 있고, 사이버교육이 있고 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항목을 좀 합해야 돼요.
김용완위원장
합해 가지고 총괄 가격을 달라는 얘기죠.
이세찬위원
대략 지금 여기서, 자료는 나중에 주더라도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대략 한 2억 정도 잡을 것 같은데?
담당
구혜순 네.
이세찬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한 900명 잡으면 2억이면 얼마죠? 1인당 200만원이 되는 건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 200만원이면 18억이지.
담당
구혜순 20만원요.
이세찬위원
20만원이죠?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복지카드를 도입하면서 자기계발에 쓰든 자기 체력단련에 쓰든 또 자기가 모자라는 교육을 받든 이래서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건 별도고 별도로 또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게 복지카드를 도입해 놓고도 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무원들 교육 좀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만히 복지카드를 여론 동향으로 만 이렇게 보니까 옷 사입는데 치중하고, 스포츠 헬스 하는데 치중하고 있지, 정말 자기가 필요한 전공, 공부하는데 쓰는 사람이 몇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 이것은 지금 우리직원들 정말 언어가 모자라서 또 부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일어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영어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세찬이가 다른 부서에 가서 발령을 받아서 거기를 가보니까 중국어공부를 해야 이 업무를 교류하는데 좀 낫겠다, 하면 그런 걸 가지고 학원을 다니게끔 해 준 거란 말이에요, 복지카드는. 근데 그것은 별도로 그냥 두고 예산을 세워서 이런 교육을 또 해야 되는 실정이라는 거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개념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하고 교육하고는 복지는 말 그대로 복지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인 교육이고, 복지는 교육 이외에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차원에서 복지를 하는 거니까.
이세찬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들 때 도입할 취지에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상하다, 복지카드 가지고 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다 쓸 수 있는 항목이 열려있어요.
이세찬위원
포괄적으로 쓰게끔 해 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예산하고 그 예산하고 좀 어느 정도 같이 맞아떨어지는 건데 따로 하고 있다는 거지. 교육예산은 그냥 행정과에서 일률적으로 잡아놓고 거기서 4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예산 들여서 교육시키는 거고 이거는 이거다, 이거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근데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 70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데 그것은 사실상 진짜 관심이 있고 정말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관여하는 건데 이렇게 복지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갖고 학원 다니는 것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특히 여기 외국어 학원에는 조금 더 단계가 수준이 좀 올라가 있는 사람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전문하는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하고 복지하고는 별개로 좀.
이세찬위원
아니, 그게 복지카드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항목은 열어놨죠.
이세찬위원
열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을 하든가.
담당
구혜순 한정 돼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아니죠.
담당
구혜순 두세 달 다니면.
이세찬위원
조금 개념이 틀린데 그것은 처우개선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사회를 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같이 처우개선이 좋은 직업도 없어요. 또 경제 여건이 이런 상황에서 더합니다. 이건 개념의 차이인데 분명히 교육예산 아니에요. 우리직원들 항시 일하는 교육적인 여건을 또 다른 외국어도 배워서 다른 마인드를 빨리 끌고 오게끔 해 주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복지카드도 마찬가지에요. 직원들 사기진작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똑같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교육은 필수적인 것은 이정도 기본적인 것은 가야 되지 않겠나.
이세찬위원
제일 앞에 우리가 교육비가 들어가잖아요. 공무원들 교육 같은 것 또 있잖아요. 조직 배양 워크숍, 공직자 소양 및 자질향상에 의한 직장교육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도 한 2억원정도 조금 넘게 들어갈 걸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1억 6,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로 우리 복지카드가 안성 같은 경우는 연 60만원인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제일 적어요.
이세찬위원
국가공무원이시죠?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복지카드 평균치가 얼마요? 저 아래지방은 또 없는데도 있어요. 많은 데는 우리시보다 많은 데도 있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140만원까지 있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꼴찌에요.
이세찬위원
아는데 저 아래지방 없는데도 있어요. 경기도만 보지 말고 공무원은 우리나라 전국 평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 시․군만 이렇다 그러는데.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경기도 공무원은 경기도를 봐야죠.
이세찬위원
아니, 경기도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지방공무원이죠.
이세찬위원
아니, 지방공무원인데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방공무원도 ?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경기도 자체에서만 보니까 그거지.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내가보는 관점은 같은데, 과에서 보는 관점은 좀 틀리다고 하는데 단지 견해 차이인데 잘 좀 생각해 보셔요. 교육비 쓰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분명한 것은 교육은 분명히 새로운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해 놓고 써야 돼요.
김용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숙
이종숙위원
이번에 모범 공무원들 부부동반해서 제주도 갔다 온 것은 어느 과에서 한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해마다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그래 가지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부부동반 .
종숙
이종숙위원
부부동반.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희 의사과에서는 어떻게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의사과?
이세찬위원
의사과는 모범 공무원이 없잖아, 누가 있어.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왜 없어. 어떻게 추천이 된 거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문으로다가 추천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해외를 한번 갔다 온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분은 제외하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게 평점 내는 기준이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선발 했는데 그거 너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데, 의사과에서 신청하면. 신청 안 했던 거죠?
종숙
이종숙위원
신청이 올라 왔었어? 왜 우리 의사과만 빠졌나 싶어서 그것 좀 보고 싶어서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래요?
종숙
이종숙위원
신청이 올라온 건가? 우리도 과에 올라왔던 건가?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사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여성회관과 여성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었고, 복지기획과 생활보장담당부서가 사회복지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담당인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오세옥 담당, 그다음에 생활보장 조현광 담당, 노인복지 강예식 담당, 장애인복지 최승린 담당 그리고 보육아동담당은 김종명입니다만 청소년 배낭여행 차 16일부터 20일까지 해외출장 중이어서 차석인 봉혜숙 씨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자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보고에 앞서서 우리시청 관내 한 950명 직원 중에 행정직, 토목직 제외하고 복지직으로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 돼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5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대충 알고 있는데요.
이세찬위원
이 중에 과장급은 없고, 계장급도 없죠?
계장급은 하나죠?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분이 계시죠.
이세찬위원
지금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사회복지 분야가 굉장히 발달, 활발하게 움직여지면서 실질적인 임무에서 보면 안성시는 행정직하고 농업직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직 전문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은 과장님 혼자 해결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전문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행정이라는 게 이 분야 가서도 일해야 되고, 저 분야 가서도 일해야 되고, 팔방미인이 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근데 저희가 15개 읍․면․동에는 복지직이 다 차지하고 있고.
이세찬위원
네, 복지직이 나가 있어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본청에는 복지직이 있고, 일부가 행정직도 있고, 농림직도 있고, 그래요.
이세찬위원
제가 그런 인사문제를 거론한다는 것 보다는 전문직을 뽑았으면 전문직화 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사회복지분야가 우리 시․군뿐이 아니라 240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애로를 느끼는 것이 종합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예요. 갖다 붙이면 복지거든 그냥, 구분도 안 돼 있고.
네, 시작 합시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역 내 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및 자립 자활을 위한 각종 자활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안성시와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7,000만원 중 국비가 8억 6,000만원,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자활센터운영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600만원을 지급하였고, 영농사업단, 청소사업단, 복지간병 사업단 등을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에 4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사업단은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에 시설 하우스 오이재배에 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사업단 7명이 참여하여 관내 안성초등학교, 내혜홀초등학교, 용머리초등학교, 안성여중 등 4개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고, 복지간병 사업단에서는 관내 성요셉병원, 성모병원, 안성병원에 입원중인 저소득주민 120명에 대하여 22명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무료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에 1억 9,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22명이 참여하여 66명의 저소득 주민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안성지역자활센터 사무실이 당초 당왕동에서 도기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세금 2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시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금 1억원에 대해서는 안성시장과 건물주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기간 만료일은 2011년 3월 16일이며, 만료일 이전에 지원금 1억원에 대하여 안성시 세입으로 환수 또는 계속지원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집수리 현물급여사업은 집수리가 필요한 수급자 가구에 15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관내 17가구에 대하여 집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지원센터는 현재까지 구인 구직 51명, 외부자원 45명을 연계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지원기반구축이 미흡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 빈곤층에게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이 사회구성원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하면 국비에서 인건비지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장애인요?
이세찬위원
그런 건 없어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뒤에서 보고드릴 사항인데.
이세찬위원
뒤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 있는데 농업사업단이 여기 3동에 있다가 남사로 옮긴 사업이에요? 여기 3동에도 자활사업으로 오이하고 막 이랬었는데.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가 아니면 남사로 옮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문제인가?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제가 7월 20일자로 와서 그 세세한 파악까지는 못해도 파악을 좀 했는데 안성에서는 비닐하우스를 못 구했다, 그래요. 그래서 2007년 6월 6일자로 용인에다 1,200평의 비닐하우스 8개 동을 계약을 해 가지고.
이세찬위원
아, 지어놓은 것을 계약을 한 거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1,300만원인가 주고 얻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근로 수급자 여섯 분하고, 차상위계층 두 분하고 여덟 분이 가서 하우스에서 오이재배를 해 가지고 팔아서 수익금은 자활센터로 들어오죠.
이세찬위원
내가 이 부분을 약간 들은 부분이 있는 건데 우리가 잘 찾아보면 시유지가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우스 지어서 뭘 할 수 있는 부분요. 사회복지과하고 재산, 회계과 하고는 또 별개문제이니까 거기까지 안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찾아봐서 같이 재산계하고 노력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이 분들이 여기 근방 일대를 찾지 못해서 그 쪽으로 간 거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 청 내의 안에서 찾아보고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은가. 여기를 한번 방문하려고 해도 담당님은 꽤 먼 거리를 갔다 와야 되는 실정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근 가치관 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해체가정이 급격히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가족문제 관련의 총체적인 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운영하여 가족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관련 조례 제정 후에 위탁분양자를 모집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회복지법인 성결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 8월 12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여성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며, 연간 1억 6,000만원의 운영비를 보조하여 가족상담, 교육 및 문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센터 개소 초기에 수탁자의 운영미숙 등으로 사업부진이 우려되나 지속적인 지도 및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성결원이면 어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종숙
이종숙위원
여기 안성성결교회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그때 공모를 해 가지고 3개 기관이 와서.
종숙
이종숙위원
몇 단체가 들어왔죠, 공모해 가지고 그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3개 기관이 왔어요. 안성에서 하나 오고 평택에서 오고 그래 가지고 심사 합격이 됐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자연환경을 해치는 묘지를 공원수준으로 재정비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죽면 송천리 산 60-2번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초의 사업추진 의도와 일죽면 주민과의 의견차이로 올해 6월 9일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한 3월 12일 발주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대하여는 8월 8일 타절 준공해서 준공금을 3,400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일죽 주민 토론회를 1회 개최하였고, 인근 마을 이장토론회를 2회를 개최했는데 의견일치를 못 봐서 사업대상지를 아직까지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거기서는 또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그건 일죽면 송천리 공원묘지 개발 대상지가 38국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확장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용역 보고회를 했잖아요? 일죽 의원님도 오고, 주민도 오고, 여러분 왔는데 그때 하고는 또 틀린 말씀이 거기가 개발이 되서 일죽이 좋아지면 거기다 면사무소 청사 지을 부지니까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주로 그 의견이더라고. 그럼 거기를 안 하게 되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럼 거기 일죽에서 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면에서는 면 사회단체장이나 이장님들은 아, 그러면 어디가 좋겠다, 이렇게 정해 줬는데 거기 지역주민은 2차 회의를 해도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찬위원
그럼 일죽에서 빼가지고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면 어때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일죽을 시범으로 해서 성과를 봐 가지고 안성시 전체로.
이세찬위원
38국도 옆이라면 그럴 가능성도 크지요. 지금 보면 23,461㎡가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다른 데 시유지 가지고 공동묘지로 쓰는 게 꽤 있잖아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안성에 한 25군데 정도 있어요.
이세찬위원
25군데 정도 있는데 그런 것을 돌려서.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가 공동묘지를 공원화 사업을 하는 목적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다시 얘기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를 해서 모으고 그 여유의 땅에 주민들이 편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여가시설을 해 드리고 또 일정부분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묘지를 수용해야 되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설명을 들었던 거 아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흩어져있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힘들 것 같은데. 사실 원칙은 우리시에서 공원묘지를 좀 확장해서 봉안당까지 좀 확장해 놓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집단화되면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쉽지가 않으니까 현재에 쓰고 있는 데다가.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소규모로 좀 흩어져 있으면 덜 힘들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이 방법으로 간 건데 이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만히 보면 여기도 납골당을 좀 일부 해 놓아야 되잖아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납골당을 해야죠.
이세찬위원
그래야 화장해서 들어오시는 분 또 매장해서 들어가는 분, 이렇게 되는 건데. 납골당 되면 다른 지역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가만히 여론을 들어보면 그 지역사람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려고 특권을 가지고.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죽 주민 정도를 수용할 계획을 하는데 그 부락내로 가다보니까 일죽 주민 수용자체도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오는 거죠. 왜 면내에 활성화하는 것을 우리 동네에다 수용을 해야 되느냐.
이세찬위원
잘 운영해야 되는 것이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납골당 해 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세찬이 미양에다 해 놓았다, 이세찬이 집안 중에 서울에서 사는데 사는 게 시원찮다, 그럼 “하나 모시게 해 줘! 그 운영위원이 되든 누가 되든 사정을 하면 또 들어오게 된다”고 그래요. 그럼 왜 외부에서 들어왔냐고 따지고 이게 좀 말은 나올 것 같더라고.
김용완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올해 총예산 85억 2,000만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재산 및 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에서 8만 4,000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65세 이상 노인 1만 431명에게 52억 1,000만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하였으며, 지금까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였습니다. 1단계에는 올해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8,397명에게 48억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하였으며, 2단계는 7월부터 65세부터 69세의 노인 2,034명에게 4억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은 우리시 65세 이상의 노인의 53%로 미수급 노인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으나 노령연금 탈락자는 2008년 한 해 동안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이후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있을 시는 재조사 후 지급여부를 재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2009년 1월부터 지급할 대상자에 대하여 신청 접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간병 수발 및 시설입소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노인을 모시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요양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3억 9,000만원이며, 65세 이상 및 노인성질환이 있는 64세 이하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기요양 신청자가 1,995명중 1등급이 26%에 527명, 2등급이 18%에 350명, 3등급이 18%인 371명이며, 그 외 38%는 등급외자 또는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관내 장기요양기관은 43개소가 지정되었으며, 그중 24개소에 정원이 1,147명, 재가시설은 19개소에 정원이 500명이며, 재가와 요양기관 모두 80%가 요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설입소 중인 기초생활 수급노인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탁으로 규정하여 3/4분기에 4억4,000만원을 예탁하였으며, 장기요양등급 외의 자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연계 제공하여 불만을 최소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일자리 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통한 근로소득을 통해 사회참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센터도우미와 자동차 주차단속 2개 분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센터도우미는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1인당 85만 5,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공도읍에 9개 면에 12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단속요원은 시청, 내혜홀 광장, 노상주차장, 롯데마트 등에 15명이 배치되어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에 주차하는 일반인차량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 48시간 근무하며,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예산은 2,60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차단속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더 많은 근무시간 과 수당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것은 상급기관에 지원기준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그럼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몇%가 국비인가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국비 몇%지?
이세찬위원
전체적으로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장애인이 선천성이 있고, 후천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장애인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 우리가 이쪽에 저기다가 수영장을 건립하려고 땅도 매입해 놓은 상태 같은데 그거 한편에 장애인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수영장이 좀 필요하다, 이 분들이 운동량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떤 때는 비대해져 가지고 집 자체를 안 나오고 있다고. 특히 후천성인 사람들이 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시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좀 심각하게 오는 것 같아요. 선천성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자활센터에서 우리 복지간병도우미 나가는 것은 우리가 무료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얼마 일당이 있는 거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수급자한테는 무료로 나가고 여기서.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도우미한테 나가는 수당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돈이 나가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럼 얼마씩.
그럼 몇 시간 근무하고? 3만 5,000원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복지간병사업단 말씀하시는 거죠?
종숙
이종숙위원
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 근무하는 걸로.
종숙
이종숙위원
8시간 하고요?
정기훈위원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원래 복지과로 해야 되는 거요. 사회적으로 한 건 없잖아요, 복지에 관련 된 거니까. 복지과로 해야지, ‘복지과장님!’ 뭐 사회적으로 한 게 뭐 있어요, 복지만하지. 그죠?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오세옥 담당님, 요즘 장기요양보험제도 그건 어때요? 지금 시행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어요? 같은 위원회라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게 조사서하고 의사소견하고는 정 반대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판정하는데, 등급매기는 데가 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보호자말을 듣고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치매?
치매 같은 경우는 애매할 수밖에 없네.
종숙
이종숙위원
그게 나오더라고요. 가서 하루종일 지키지 않으면.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간호사가 봤을 때는 멀쩡했는데, 애로사항이 있네.
종숙
이종숙위원
시행을 하면서도 그게 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도가 시행되면서 좀 좋은 취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
과장님, 일죽 송천리 문제는 전면적인데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때도 그 얘기했는데 그거 납골당 해 놓잖아요? 일죽면 사람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려고 하면 그 주변 사람들하고 또 떠들게 될 거예요. 그런 얘기 있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접근했던 의도는 굉장히 바람직한 의도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전달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 게, 어차피 공원묘지라 그런다 그러면 공원묘지의 어떤 기능을 축소화시켜서 지금 모두 화장 문화로 바뀌는 판에 그 면적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 지역 주민들이 꼭 국토 공원화가 아니라 생산적인 것으로, 만약에 원하지 않는 시설이 없다 그러면 뭐 매각을 해서 시유지 모으는 데다 같이 특별회계에 넣든 방법이 있든, 그 대신에 그것을 갖고 어떤 지역에다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걸 유도가 돼야 되는데 그 공원화를 일정부분은 매장으로 하고, 일정부분은 납골로 하고 이건 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래서 그때도 용역줄 때 의회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랬거든요. 당시에 이것을 해 볼 때 그냥 납골당만 해 놓으면 어떻겠냐, 납골당. 거기 있는 걸 전부 캐서.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세찬위원
납골당으로 의무화시키면, 근데 또 매장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근데 그것은 주민들이 강력하게 앞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매장문화를 현재 여기서 자꾸 권할 수는 없잖아요.
이세찬위원
꽤 오래 전에 나왔던 부분인데 삼흥리인가 사흥리정도에 우리 시유지가 있죠? 10만평인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오흥리.
이세찬위원
오흥리인가? 거기에 뭐 크게 납골당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부분 나왔던 건 어떻게 됐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뭐 납골당 얘기는 없었지, 예술인촌을 만들어 보느니 뭐.
이세찬위원
어디 금광면 어느 쪽에 미장리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서 하면.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가 거기예요. 그쪽으로 도로를 연결시키면 뭐 접근성이 좋고.
이세찬위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잡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 방법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뭐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못하는 거지.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해관계들이 첨예해 갖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근데 매장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존에 공원묘지를 정비해서 매장을 또 시킨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