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먼저 2쪽, 동본동 공영주차장 빌딩 건설사업이 작년도에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7,000만원을 줘서 기반조성 해서 약 34대 규모로 지금 신체장애인협회에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 빌딩을 건설해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의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5억씩 특별회계에 보전을 해서 약 한 9억 내지 10억 정도 되면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쪽, 교통혼잡체계 개선사업이 올해 약 2억의 예산으로 해서 봉산로터리, 안성대교 앞, 안성우회도로 계동구간에 유턴차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일죽면 월정리에 교통혼잡체계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개선사업을 약 한 1억 9,000만원 들여서 가사동 한마음메딕스 외에 3개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12개소에 대해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쪽, 시가지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는 올해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총 720개 정도가 동서쪽으로 해서 시내하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 7월까지 약 한 400여 개소에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쪽, 교통신호제어기 개선사업인데, 이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스텐 제어함 5개소를 5,000만원을 들여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총 50개, 시에 122개인데 작년도 23개소, 올해 5개소, 그래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쪽, 절전형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 이것은 2억을 투입했는데 국비를 1억을 받아서 총 800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 200여개를 교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7쪽, 자동차정비업소 주변 환경정비는 아름다운 안성 가꾸기 일환으로다 지난해서부터 계속 연중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147개 업소가 있는데 정비는 폐자재물, 폐타이어 철거 및 정리, 차단막 설치, 주변 환경 청소 등 해서 자율정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수화물 발송이라든지, 지도단속반 편성을 운영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8쪽, 시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버스·택시 승강장 표지판 정비공사인데 올해도 24개소에 대해서 2억을 투입해서 지난 6월까지 총 378개소인데 2007년도에 35개소, 올해24개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시로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지역별로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면 일제정비 외에도 수시로 예산이 되는 대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오지노선버스의 공영화사업인데, 이 사업이 아마 저희들이나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제일 시민들한테서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백성운수의 시내버스 약 한 80여대 가지고 90개 노선을 지금 터미널 이전도 하고 그래서 노선을 변경했는데, 이건 계속적으로 ‘노선을 증설을 해 달라’ 아니면 ‘변경을 해 달라’ 그러한 사항이 지금도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예산지원이 국·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세업체인 백성운수 한 군데에 의존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계속 가중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대에 6,400만원인데 3,000만원씩 해서 3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운, 미양, 금광, 일죽, 죽산 이렇게 편의도모를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공영버스 구입보조금을 보조해 줘서 백성운수에 보조해 줘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가사동 터미널 이전사업인데, 이 사항은 추진경위에 보시면 쭉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8월 1일에 터미널 운영개시가 돼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외곽도로로 노선을 변경하다 보니까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될 그러한 시민들의 불편, 또 지금 한창 건의가 되고 있는 한경대학교 학생들이 정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교통이라는 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업무라 노선에 대한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97년도 4월에 터미널 입지를 선정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첫째로 ‘도시를 균형발전을 시키자’ 동부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시내에 대한 교통체증을 해소를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97년도에 투표가 돼서 가사동에 입지가 정해졌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추진을 해 오다가 비로소 작년부터 터미널 건축물이 시작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왜, 시내통과를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왜 한경대학교 앞을 통과를 안 시켜주느냐, 이슈가 그런 내용인데 시내버스노선에 대해서 버스가 중앙로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을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처음에 노선을 결정할 때. 터미널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외버스가 대원여객 108대, 그 다음에 기타 7군데에서 하는 것이 약 50대, 그래서 150대하고 협진여객 20대 정도 해서 170대, 그 다음에 백성운수 80대, 약 250대가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내의 교통체증 방지를 위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보통 2분 내지 3분에 한번씩 터미널 왕복을 하는데, 가사동부터 한경대까지 교통신호등이 6개 내지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서인로터리가 있고 봉산로터리가 있어서 통과를 할 때 한 군데에서 밀리기 시작해서 버스가 2대 내지 3대가 서면 그냥 그대로 정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거리도 좁지만 안성의 중앙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전부 다 미로예요. 중앙선을 두고 양쪽에서 다 나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대에서 3대만 밀리면 신호등이 45초 내지 1분인데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교통체증 개선하기 전에 통과하는데 25분에서 30분이 걸린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교통소통이 됐지만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의 불편이 갈아타는 데 대해서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이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대성입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을 한 거니까 감수를 당분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상가쪽이나 이런 데 이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통과를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모로 업체측이나, 도하고, 저희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나 저쪽 사업자측에서는 잘못하면 시내에서 손님들이 내리고 그러면 터미널을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면 당초의 목적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없으면 상권이 발달이 될 수 없고 터미널이 구태여 거기 가서 입지를 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한경대 문제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차피 학생들이 외지에서 통학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정도로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한 40일 동안 이걸 고민을 하고 의견을 듣고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전시민이나 대다수의 입장이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당초 원래대로 했으니까 이런 분들이 있고 한경대 정도만큼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또 도미노현상이 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왜 한경대 학생인 특정인들만 해 주려고 하느냐” 또 “중앙로를 통과해 달라”고 상가나 시민들의 그런 얘기가 또 들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원래의 취지대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시민들한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나름대로 결정을 지을 사항이 아니고, 23일 시외버스 노선에 관련되는 관계 과장 내지 담당도 안성시를 한번 방문해 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저희가 건교부도 방문을 해서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겠느냐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이 사항은 종합적으로 시일을 두고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중요한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터미널을 옮기고 나서 옮기기까지도 어려웠지만 또 옮기고 나서 그런 민원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계신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의원들도 똑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민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나름대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가닥을 잡아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감안하고 본래의 취지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저런 부분이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의 취지대로 행정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서도 꽹과리 두드리고 있지만 꽹과리 두드린다고 해서 그리 쏠리고 뭐 이렇게 하면 집단이기주의에 행정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 예상 안 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도 사전에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대로 가야 그런 것을 처음에 공청하실 때 그런 문제가 거론이 돼서 거기서 어떤 의견수렴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그 당시에도 그런 것이 수렴이 돼 가지고 고민해서 결국은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또 번복을 한다 그러면 이건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이제는 주민들이 “야, 가서 꽹과리 두드리면 돼” 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나가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9쪽, 오지노선 버스 공영화 9,000만원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말 타면 종을 두고 싶다고, 제가 봐도 지역에 보면 이 정도는 운동 삼아서 걸어도 되는 부분인데 “저 동네도 가는데 왜 여기는 안 넣어주느냐” 이런 게 상당히 세상이 저기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에 많이 부딪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많이 고통을 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금광면사무소 앞에는 하루에 2번 다니죠? 어느 분이 담당이시지? 몇 번 다닙니까, 면사무소 앞에?

확실한 건 모르죠, 90개 노선을 하니까. 몇 회, 몇 회는....

사실 거기에 금광면사무소도 있지만 또 차량등록사무소도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그래도 중요한 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차량이 너무 없어서 택시를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고 상당히 불편하다” 그리고 금광 같은 경우에는 면소재지도 없습니다. 면사무소 하나만 달랑 가서 나홀로 건물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노선을 좀 증설하는 걸 연구를 해서, 뭐 그렇다고 다른 걸 투입시킨다기보다는 있는 노선을 가지고 돌려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면사무소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를 차가 수시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배정을 했으면 되지 않겠나, 차는 어차피 개산리쪽도 올라가고 금광리쪽도 올라가니까 그걸 돌려서 어떻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을 한번 하시면 크게 별도로 차를 투입하지 않고서도 가능하지 않겠나, 도는데 약간 시간조정만 해 주면 될 테니까 그걸 검토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다른 데하고 달라서 거기는 관공서기 때문에 차량이 너무 안 다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그러시겠습니다만 부락 앞에 방지턱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방지턱을 해 달라” 그러면 와서 얘기하면 “거기는 방지턱을 하면 안 된다” 얘기를 들어오면 커브길이라 안 되고, 비탈길이라 안 되고, 거기는 직선이 보이는 데라 거기는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진짜 안 해도 될 데를 방지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한 거냐” 그러니까 “어느 면사무소에서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하니까 “이것은 교차로가 앞에 있어서 잘못되면 그냥 뛰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차로 앞에다 이걸 한 거다”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요. 교차로 앞이면 차가 당연히 서는 건데 거기다가 방지턱을 왜 만들어놓은 겁니까? 나는 그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금광 가는 길에 농기구자재사무일인가? 그러니까 입장에서 들어와서 우리 터미널 쪽으로 가는 우회도로 신도로 난 데, 거기 가기 전 동문리부락에 방지턱이 2개가 있어요, 동네 입구에. 양쪽에 2개가 있는데 그 앞에 또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방지턱 해 달라면 진짜 위험한 데 해 달래도 안 해 주더니 여기는 금방 거기 있는데 또 왜 했느냐고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를 해서 관련부서에다 얘기를 했더니 관련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위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는데 판단에 뭐가 위험한 건지, 그 앞에도 방지턱이 있고 그 앞에는 교차로고. 교차로에 어떻게 차가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 방지턱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 아닌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누가 부탁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했으니까 거기다 했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동안 안 된다는 걸 갖다가 거기 해 줬을 때는 누군가 이의를 해서 한 건데, 그럼 누가 얘기하면 해 주고, 누가 얘기하면 “거기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누가 봐도 “거기는 동네 앞이라서 위험하니까 해야 돼” 한다면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시민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일을 일관성 있게, 누가 봐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민원인들은 더 이해가 안 가죠. 그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십사하는 걸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업무에 참고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격려말씀보다는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전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래서 가사동 터미널 이전사업에 대해 기존 방침대로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의견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검토하는데 참고를 하고, 오지노선버스의 공영화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백성운수에 보조금을 줘 가면서 버스 구입을 해서, 버스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방지턱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 도로관리계 소관인데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재고를 하게 되면 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전 의장님, 먼저 중대 앞에 말씀하신 것은 중대하고 협의를 하고 그쪽 주변에 우측하고 지금 규제봉 많이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중대하고 협의가 끝났어요, 바로 깨끗하게 정비를 착수해서 할 겁니다.

과장님, 요새 아까도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의원들도 사실 받았어요, 불편하다고. 그래서 요번에는 잘 좀 짜임새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이 버스터미널 추진된 것이 10년 전이라는 말이죠, 주민투표한 지가. 그럼 주민투표가 되어서 버스터미널 추진이 됐으면 그 앞 주위, 옆 주위를 풀어서 건축을 해서 거기 발전을, 버스터미널이 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발전을 기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10년 전에 추진했는데 그냥 그대로 앞뒤가 다 절대농지로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항상 버스터미널이 이전할 때는 그 지역발전, 더 발전이 되면 다음에는 발전이 안 된 데로 옮겨가서 또 발전시키는 게 버스터미널인데, 병행을 안 해서 지금 절대농지로 있다는 것은 안성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10년 전이면 같이 풀어서 그 주위를 했어야 되는데, 어디든지 다 그렇게 해 나갑니다, 버스종점 나가는 데는 다 푸는데 안성은 지금 하나도 안 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 터미널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았나, 10년 전이면 어떤 것이든지 풀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에 발전이 되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10년 있다 옮기고 그러는 것이 터미널인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가 준공?

내년 3월을 보고 그렇게 추진을....

네.

한경대에서....

아침, 저녁 시간대로다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그러는 것이 전체 버스 108대중에서 50대 이상이 거기를 72회를 거쳐 갑니다.

마이너스 되는 문제는 한경대 학생들이나, 이용을 하는 출퇴근 시간에 그 버스회사 업체들의 80%가 출·퇴근시간이랍니다, 안성의 손님들이. 그러므로 해서 학생들이 터미널을 거치지 않으면 우선 여기 발전방향은 상가에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여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따라서 약 80%가 시내에서 내리면 그 시간대에 터미널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그 사이에 전부 한경대에서 타기 때문에 터미널측에서는 이 운영 얘기가 사실상, 그럼 옮겨서 추진한 장래성이 없지 않느냐, 그럼 옛날하고 거의 비슷하게 된다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은 똑같이 불평·불만이, 우리도 버스를 타고 중대나 터미널쪽으로 가는데 한경대측만 오전·오후로 이렇게 내준다면 우리는 뭐냐? 우리도 그러면 정류장을 또 하나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시내 통과를. 그러니까 그러한 도미노 복잡현상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5,000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 사실상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본인들은 굉장히 고통이 있을 겁니다. 또 그거 보면 시민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고통을 받는 것 같고, 하여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아주 중간에서 진짜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터미널 지정을 해서 토목공사를 해 놓고 난 뒤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수관로까지 그 지역에 일부 시설을 했는데 터미널이 실상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거기에 어떤 시설투자를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터미널을 정작 옮겨놓고 상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개발이 시작되면 난개발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가사동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일이 걸리는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터미널 주변 활성화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이게 터미널이 옮겨지면 일시에 모든 조건이 해소가 돼서 동부권지역에 상권 형성이라든가,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발을 다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이 이전이 돼서 빨리되면 타 지역의 터미널 주변 개발상황을 보면 빨리 됐을 경우에 3년 내지 5년이 걸려야 어느 정도 터미널 기능으로써 정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보호구역 해제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호고속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거기 남부터미널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금호고속측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하죠.

폐지된 거예요.

네, 폐지된 거예요.

그 사용부지 인가를 저희가 내주는 건데, 아까 전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일관성 없이 이랬다저랬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금호고속 터미널에 있는 건 금호산업 거예요.

네, 시외버스터미널은 세입명의로 되어 있고, 아까 그래서 건교부에 가서 알아본다는 것이 혹시나 금호고속에서 반발이 있을 경우 얘네들이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내로 들어간다, 업체는 업체들끼리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한경대 이용을 하는 것이 대원고속이라는 말이에요, 양쪽 다 이용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쪽이니까 업체측쪽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서울에서 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버스종점이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그러지, 사실 중앙대 있는 쪽이나 먼저 터미널부지 잡아놓은 개내교쪽으로 옮겨놨으면 안성 돌아서 나가야 되는 거야?

전 의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 여기에 버스터미널이 있으면 시내버스를 운행해서 나가야 정당한데 자기네들이 조금 불편하니까 계속 민원을 내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전 의장님이 아주 정확한 비유를 하셨는데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만일 그쪽에 됐으면 여기까지 들어왔다 나가라고 그럴 겁니까? 그리고 제 지역구가 이동재 위원님도 계시지만 일죽까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일죽을 가는데 일죽을 가려면 내가 서울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참 가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내 나오는 거나 일죽 가는 거나 늘 다니니까 이제는 습관이 돼서 일죽 가는 거나 시내 나오는 거나 그게 그거인데, 처음에 일죽을 한번 가려면 “아휴, 언제 일죽까지 또 갔다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습관이에요, 처음이니까 지금 그러지만 이게 조금만 잡히면 그런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염려 안 하셔도 우리가 일관성 있게 가면 다 계획대로 잘 잡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2008 옥외광고물 정비 중점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불법광고물 추방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법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고정광고물 630건에 대하여 철거, 계고하였고, 15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2만 9,883건에 대하여 회수하였고, 7건은 고발하였습니다. 현재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영업자 증가 등으로 옥외광고물 총수량이 매년 증가하고 지속적인 정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고엽제, 전우회와 광고협회, 우리시에서 합동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쾌적한 도시미관 형성을 하고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연립 안내표지판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변에 난립된 사설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연립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기업체 지원 및 홍보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원이 서 있고, 대상시설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공장과 설치 대상지역 인근에 위치한 기업으로 하겠습니다. 설치지역은 9개소이고,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까지 완료하고 입찰 및 착공을 10월까지 하고 준공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도로변 무분별한 설치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표지판을 정비하여 연립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기업의 홍보효과 및 시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보조금 지원을 포함하는 주택조례 운영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원활한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지원 및 사업이 완료된 단지가 총 5개 단지입니다. 금산주공, 옥산주공, 삼부, 아양1차, 태영이고, 나머지는 남룡하고 동신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2009년도에 지원 신청된 단지는 화성하이츠, 한주, 쌍용, 대우, 무지개, 동신, 우림아파트로 해서 7개 단지가 신청되었습니다. 지원 예정액은 단지 당 3,000만원씩 1억 5,000만원 정도 해서 12월까지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대상단지를 선정해서 2009년도 1월에 통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 및 자연부락과 공동주택 주민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함입니다. 다음은 6쪽, 농촌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한 구옥을 철거한 후 융자지원을 통한 주택을 신축하고, 빈집 철거에 대한 보상금 지원을 통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농촌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주택 개량 39동 중 9월 18일 현재 6동에 대해서 융자금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농촌빈집정비는 9월 18일 현재 72동 중 37동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고 12월까지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장기미착공 건축허가 일제정비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건축법 제1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여 건전한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2000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건 86건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을 6월 11일에 실시했고, 건축허가 취소는 청문결과에 따라서 52건에 대하여 취소를 하고, 34건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유예된 건축허가건에 대해서는 2009년 5월에 다시 점검을 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축 준공표지판 설치입니다. 시민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양질의 건축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관계자를 표기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 책임 있고 투명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건설업자 시공대상 건축물로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를 초과하고, 주거외 건축물은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한정했습니다. 표시방법은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현장 배치기술자 성명 등을 기록하는 걸로 하고, 현재 77개소가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워크숍입니다. 급변하는 건축환경과 건축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차별화되고 선진적인 행정이 지자체의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 주어진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건축행정 및 건축문화 전반에 대하여 공무원 스스로 연구하고 고민함으로써 안성시 건축행정의 선진화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워크숍은 2008년부터 연 1회 실시하기로 해서 2009년, 2010년까지 1회씩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참여는 안성에 주재하는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들하고 공무원과 같이 분임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 5개 분임, 건축사 2개 분임하고 분임별로 주제를 정해서 발표하는 걸로 했습니다. 7차 워크숍은 2008년도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에 따른 통합 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건축물대장을 발급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건축물 대장 열람권한은 월 하반기에 부여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건축물 대장 발급은 내년 상반기에 발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인이 건축물대장을 시청이 근접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음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절감 및 편익증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을 시에서 대위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건축행위로 인한 건축물의 기재내용 변경시 민원인을 대신하여 담당 공무원이 등기변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등기변경대상은 건축물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후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 변경, 건축물의 철거 말소신고를 한 경우, 시행일은 2008년 9월 1일부터입니다. 등기촉탁 업무 절차는 신청서에 등기촉탁 여부를 표시하고 등록세 영수필증 및 대법원 수입증지 등 제출하면 건축물 관리담당 공무원이 직접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줄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과장님은 진급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막중하게 건축과 담당 업무를 보시게 되었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운면 나가는 도로나 고삼면 나가는 도로를 볼 때 건축물 들어서는 것을 보면 보통 땅 면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도로에서 일정치를 맞추지 않고 이렇게도 짓고 옆으로도 짓고 이런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건축과에서 그렇게 제재를 못하나? 조례를 만들어서 도로에서 10m면 10m, 7m면 7m 딱 규정을 지어서 깨끗하게 지어나갈 수 없습니까?

건축허가는 자연행위가 아니라 귀속행위라 근본적으로 개인이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대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나 설계사무소에 교육을 시키고,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권유가 아니라 조례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도 쭉 지으면, 도시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도시계획만 되어 있으면 딱 맞추어서 지으면 좋은데,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땅 모양대로 짓기 때문에 집이 안 맞고 삼각형으로 짓고 이상하게 집들이 들어서니까 미관이 나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도로에서 5m로 정면으로 해서, 뒤가 비뚤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정면만큼은 똑바로 짓자,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면 안 되겠냐, 이것이지요.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건축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모법에 없이 조례로 만들기는 어렵고, 그게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관상 깨끗하게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제재하는 것은 아니니깐.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뉴타운 개발도 계획이 착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안성시가 발전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고 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의 직책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여러분들의 많은 행정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한 과장님의 역할이 절실이 요구되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쪽, 옥외광고물 단속 강화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연중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을 두고 그때마다 하시는 겁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철거를 하고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봇대에다 자기들 나름대로 광고를 붙이는 게 그냥 둬 가지고 다 바랠 정도로 그렇게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 워크숍이요, 이것은 잘 하신 건데 올해부터 1회로 줄인 것은 왜 줄이신 거예요?

워크숍을 외부인 초청하고 건축사무소하고 주로 하는데 그쪽의 참여도가 그렇고, 자기네들이 건의가 왔습니다. 1회 정도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2회는 특별한 것도 없는데 2회씩 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1회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1회로 줄였습니다.

이 취지하고 줄인 것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가끔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건축사무소에서 이건 틀림 없이 되는 거다, 해서 그 사람들은 계약을 하고 돈을 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개정된 법을 건축사가 몰라 가지고 구법을 적용시켜서 결국 민원인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접하고 그런 걸 민원인이 호소하는 것을 접하고 그러는데 건축사사무소에 법이 바뀌면 개정된 내용이 통보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별로 숙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 법만 적용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좀 뭐가 곤란한 게 있으면 결국은 지역구에 만만한 게 의원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가서 얘기해 가지고 의원한테 붙들고 매달리라고 그래 가지고 의원도 법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원한테 와서 얘기하면 그걸 실무자하고 상의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하면 그 건축사사무소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의원이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민원인들한테 소홀히 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많이 시달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건축사사무소, 설계사사무소 다 그쪽인데. 그 분들한테 교육을 요청하면 그 분들이 참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분임발표도 하고 전달사항도 전달하고 그러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반복되어서 줄였으면 좋겠다, 건의가 와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이 보실 때는 1년에 두 번하던 것을 한번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그렇게 줄이신 겁니까?

저희가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모이다 보니까 외부 시선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왜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모이고 그러나,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건축사협회 건의도 받고 해 보니까 일단 1회로 한번 줄여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1회로 줄였습니다. 다른 큰 뜻은 없습니다.

밖에서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음으로써 손실은 누가 보느냐 하면 바로 민원인이 봅니다. 그것도 그야말로 어떤 땅을 매입할 경우에 사전성 검토를 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땅 매입하지요. 설계해서 돈 들이지요, 시간 뺏기지요. 보통 손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 줘야 만이 민원인들이 그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워크숍은 진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면서 엉뚱한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본인들이 그런 것을 숙지를 안 한다면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통해서 변경된 사항, 법적인 조건을 숙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12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건축사무소가 총 41개소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 41개소만 하는 겁니까?

참석하시는 분이 41명이고, 지금 18개, 19개소 정도 됩니다.

아～ 그중에 한 사무소에 2명이 될 수도 있고....

건축사하고, 실장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근본은 민원인하고의 관계지만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제기가 되면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지역사회니까 서로 아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민원인이 손실을 보고 말고 그러는데, 참 그럴 때 보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워크숍을 하더라도 착실한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1쪽,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보면 민원인이 다 일을 해 놓고 신고를 안 해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저도 한번 그런 걸 당했는데 이것은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안성시 발전하는 과정에서 건축과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인데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지과리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된 사항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확인서 발급 803건에 1,240필지를 해서 등기 이용률은 790건에 1,213필지의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97.8%가 공부 정리가 완료가 되었고, 대장정리는 금년도 9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적, 등기자료 일치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하는 사업으로써 정비방법은 지적과 등기시스템을 활용해서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토지표시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안성시 전 지역이 되겠고, 도로구간은 848구간에 도로명판 설치는 1,40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번호 부착은 2만 9,579동이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동 지역에 대한 사업이 완료가 됐고, 면 지역에 대해서도 도로구간 173구간에 대해서 명판 293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도 일정대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합병 지적정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공장용지, 대지, 전․답 등 사유지의 토지와 도로구간 하천 등 공공용지 합병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사유지 635필지와 국공유지 192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2002년 11월 20일부터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써 일정 면적이하의 토지를 취득할 시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여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안성시 전 지역이 대상이 되겠고, 일죽면과 죽산면, 삼죽면 일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서 토지이용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이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이 되겠으며, 2008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2008년 5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일정대로 추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액을 환수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개발부담금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납부의무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시행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때 직계 존비속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를 파악할 수 없을 때에 토지 전산망을 통해서 직계 자손들한테 제공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약 63건의 77명이 신청을 했는데 서비스 제공은 29건 141필지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스톱 지적정리 서비스시행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지적정리를 위해서 민원인이 시청을 여러번 방문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것을 한 번 방문으로 해서 공부정리를 한 번에 서비스를 한다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적측량 접수해서 지적정리 기간이 15일이 걸렸으나 약 6일이 단축된 9일 만에 처리를 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에 적극 홍보토록 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근 의원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토지거래 허가가 확 줄었지요?

네,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공직자가 임의대로 토지거래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잘 아시다시피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법, 수도권정비사업법 등등해서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토지거래 허가도 역시 그런 것에 일부분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법의 근거에 두고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면 해 주는 쪽으로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어느 때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진짜 딱 해요. 애들 대학은 보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땅이라도 팔아서 학비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얘기를 하면 학교는 이미 예상된 거 아니냐. 그러면 꼭 땅을 팔아서 하셔야 되는 거냐? 이것은 조건이 안 된다, 등등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농촌에서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땅을 팔아서 학자금을 마련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볼 때 상당히 안타깝고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만, 법에 규정을 두고 공직자가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한테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가능한 한 법 테두리 안에서 토지거래가 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되는 쪽으로 선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1쪽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시행도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하면 사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찾아가면서 시행하면서 민원인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접하지 못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장회의 때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한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토지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 항상 노고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철웅 직원 보강은 안 됐습니다.

최철웅 네.

그 전에 수습직원을 받았었는데 바로 발령이 나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신도시개발과 소관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쪽,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 4쪽, 안성 가사동 도시개발사업, 5쪽,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6쪽,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8쪽, 개정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9쪽, 장원Ⅱ․월정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10쪽, 방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11쪽,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추진, 13쪽, 가로수 꽃길(가로화단)조성의 효율적 관리, 15쪽, 학교숲 조성사업, 16쪽, 공원명칭변경, 17쪽, 제2산업단지 공원정비공사, 18쪽, 체육공원조성공사, 19쪽, 가로등 신설 및 교체, 20쪽, 소규모 긴급보수공사, 21쪽, 안성맞춤 생활민원 콜 서비스센터 운영 등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에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현재 보상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토지공사의 전담팀이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보상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2013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담팀이 구성되어서 중요한 것은 내년에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가사동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터미널 주변을 택지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써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참여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는데 자체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정으로 인해서 착수가 어렵다는 회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용역비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내용을 충분히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3월 3일 토목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한 20% 정도 했고, 금년 10월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2009년도 12월에 완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현재 숙박휴양시설하고 교육시설 부지가 아직 매각이 안 되었는데 매각을 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매각관계는 안성맞춤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으나 중간에 경기도시공사로 사업이 전환되었고, 현재는 산업단지지구 지정을 위해서 인허가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 중에는 보상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단계만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80만㎡를 외투단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 3단계는 물량을 신청해 놓았는데 물량을 확보하는 대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정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정산업단지로 21만㎡로 하는 사항으로써 금년 7월 9일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고, 지금 보상을 완료해서 현재 공사가 20% 정도 진행 중에 있고, 9월에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2009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장원Ⅱ․월정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보상 심의를 했고, 10월 중에는 보상해서 바로 착수해서 2010년에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방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방초지역에 6만㎡를 개발하는 사항으로써 내년도 2월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할 예정이고, 3월부터 12월 사이에 보상을 실시해서 2010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추진 중인 것이 23건인데, 현재 2건이 공사 완료됐고, 7건이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6건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만 되어 있는 게 8건입니다. 총 사업비가 681억 2,000만원인데, 향후에 확보할 금액이 445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된 상태이어서 사업이 장기화가 예상이 되는데 등록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로수 꽃길(가로화단)조성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하고 꽃길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숲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써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미양초등학교, 문기초등학교, 두원공고, 안성여고입니다. 사업비는 한 1학기 당 1억원씩 지원되고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원명칭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지정된 공원이 7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근린공원이 24개소, 어린이공원 49개소로써 51개의 공원이 일련번호 수순으로 획일화되어 있어서 지역과 공원 특성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2월 28일에 명칭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제2산업단지 공원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개발 시 조성된 공원으로 전체적으로 공원시설이 노후화하고 불량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하므로 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재수립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금년도 1월에 해서 10월까지 공사기간이며, 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체육공원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중리동에 소재되어 있는 동광아파트에서 토지 매입을 무상으로 안성시에 귀속하고 공사비 50%를 거기서 부담을 하고 50%는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으로써 총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지난 4월 28일에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공사를 착공한 상태이고, 문제점으로는 부지에 들어가는 1필지가 보상이 안 되었는데 지난 월요일에 최종적으로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로등 신설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있는 농촌형 가로등 신설공사가 500개소,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200개소, 시가지 가로등 교체공사 40개, 대덕면～중앙대 삼거리간 가로등 설치공사가 20개, 지방도 가로등 정비공사 250개 등을 사업비 1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항으로써 이것도 계획대비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고, 금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규모 긴급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소규모 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험사항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5,000만원으로 죽산면 당목리 마을안길 보수공사외 16건을 교체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길, 농로, 옹벽 신규설치 및 보수공사, 흄관, 맨홀 등 수리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쪽, 안성맞춤 생활민원 콜 서비스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고,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사항으로써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도도 좋고, 언론에서 많이 칭찬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낸 박명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개발 승인을 받아놨는데 정말 내년에 보상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거 믿으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상은 내년 넘기시면 안 되는데. 틀림 없이 내년에 보상은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부지가 이렇게 많은데 공원부지만 잡아놓고 사유재산권 행사는 못하게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에서 공원부지를 사든지, 아니면 시유지와 교체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관리하는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못하고 있지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연공원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비봉산 같은 거.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비봉산은 아니고, 금석동 같은 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더라고.

그것도 똑같은 거지요.

그러면 공원부지를 사유지하고.....

그것은 공원부지가 아니지요.

그러면? 공원부지라고 하는 것 같던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도시자연공원 구역?

그것은 우리가 손댈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손을 대야 돼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민원이 된다면 도시과에서 구역 조정을 하든가 해제해 줘야 될 사항이지, 신도시개발과에서 공원을 개발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신도시개발과가 시기적으로 안성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열심히 뛰셔야 될 부서인 것 같아서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에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담팀 구성이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시행은 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하는데 인사발령은 본사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경기도지역본부로 인사해 줘야 그 사람들을 가지고 전담팀을 구성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담팀이 구성이 돼야 토지보상을 하려면 기초조사부터 해야 되거든요. 지장물조사라든가 토지조사 그게 나와야 감정평가가 되고 감정평가가 나와야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 감정한 것에 의해서 토지보상이 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지연되고 있어서 김학용 국회의원님한테도 쫓아가고 국회라든지 국토해양부, 감사원 쪽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전담팀 구성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네요.

그렇지요.

시기적으로 이미 착수가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갔어야 내년도 사업에 집어넣을 수가 있을 텐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리고 자체적으로 본사에 사업처장님하고 경기지역본부장님이 이번 인사에 바뀌었어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지역에 김학용 국회의원님 계시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이것이 빨리 전담팀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맞춤랜드 조성사업에 숙박휴양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매각하는 것을 마케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전에 의회에 보고하실 적에는 매입할 의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쪽에 매입할 의사가 갖고 있는 회사하고는 어떤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글쎄,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아니니깐 저기하신데 이것도 빨리 매각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차질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쪽, 제2산업단지 공원정비공사는 가서 돌아봤는데 하기는 잘해 놓았는데 금액이 5억원 아닙니까? 5억원을 들여서 한 정비공사 치고는 이게 5억원짜리 공사가 되나 싶더라고요. 물론 노송도 갖다 많이 식재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그게 완공이 된 겁니까?

완공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공원 안내표지판도 붙여서 공단에 계신 분들이 공원이 이렇게 새롭게 단장했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공원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안내를 해서 입주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완하겠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던데.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다고?

축구회인가 뭔가가.....

도로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두어야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체육공원조성이요, 이런 경우는 아파트 시공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 조성하는 건데.

시에다 자기네들이 땅을 사주고 공사를 위탁한 거지요.

그런 사항입니까?

땅은 거기서 다 부담을 하고, 시공비는 50%씩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14억 딱 매입하는 금액까지.

그것은 사업비만 14억원이고 땅 매입비는 따로 있습니다. 토지는 무상으로 시에 주는 거고, 시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14억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 중에 50%를 부담하고 50%는 동광아파트 측에서 부담을 하는 거지요.

이거 어떻게 하길래. 이것 계획서 좀 한번 저 좀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14억원이라면 큰 돈인데 얼마나 잘 만드시길래 14억원씩 투입되는 건지 모르겠네.

면적이 크고, 거기에 각종 시설이 들어가고, 조경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내역은 따로 하나 드릴게요.

네, 네. 그것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고, 아무튼 신도시개발과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좀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섭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추진은 총 3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 점검 등 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영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추진입니다. 재난안전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우리 주변에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49가구에 대해서 전기 및 가스보일러 등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안성시전 지역에 대해서 매 5년마다 도시계획처럼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6억원을 갖고 8월 4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 9월 30일까지 용역이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사전예방사업으로 해서 5억 8,826만 5,000원을 상반기에 투입해서 총 1,498m에 대한 하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조령천 수해복구사업은 6월 11일에 저희 금광면 내우리,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대한 2006년도 수해복구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곡천 개수사업도 올 5월 6일에 마무리 했습니다. 전액 도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양변천 개수사업은 내년 6월 11일까지 해서 현 공정은 한 40%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승두 소하천 정비사업 또한 내년 4월말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한천 개수공사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2010년 12월 완료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하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안성천(미장제), 그 다음에 당목천, 칠장천 해 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투자해서 2010년에 2개소, 2011년에 1개소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천 자연형 개수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2010년 12월까지 해서 안성시 가현동에서 보개면 양복리까지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고 내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10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민방위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이 1년에서 4년차 되면 5,164명, 비상소집훈련이 5년차 이상 대원 그리고 민방위의 날 훈련이 5회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비 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이 13개소가 있고, 민방위 경보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은 시청 외에 45개소～46개소가 있습니다.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및 물탱크 청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경보시설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도읍과 안성 3동이 아파트 신축 등으로 해서 경보사이렌에 대한 난청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성 3동에 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공도읍에 대해서는 현재 청사가 신축 계획 중이기 때문에 신축이 완료되는 대로 해서 이것도 조속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매년 안성지역이 연례행사로 때만 되면 물난리, 불난리로 해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데 올해는 큰 피해 없이 대풍작을 만난 것 같아서.

아직 예단은 좀 이르고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재난안전관리과 전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신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 보면 수해복구사업이 조령천이 완료가 되셨는데 저번 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할 때에는 어느 회사 어느 회사는 안 된다, 라는 아예 그런 것을 못을 박아요. 왜냐 하면 이번에 조령천 수해복구하면서 보니까 진짜 성의 없고 아예 공사하면서 욕 안 먹고 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난 돈만 벌면 되지 욕먹는 건 상관없다’ 그리고 때 돼 가지고 주민들이 부실공사를 해서 못하게 막고 있으면 안 하고 있다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전부 왕창 대들어서 그냥 흙에다 다 묻어서 해 버리고. 사실 부실공사가 지금도 곳곳에 주민들이 어느 부분이 부실공사인지 다 봐서 알아요. 아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하니까 그렇다고 매일 거기 누가 가서 지켜 있을 수도 없고, 물론 우리 감독관이 있고 또 감리가 있지만 그 양반들도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사방에서 하니까 그것을 일일이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뭔가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시공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을 때는 본인들이 좀 성실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대충 때려 맞춰서 돈이나 벌고 끝나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 많이 한 것 제가 알아요. 그 사람들하고 허구한 날 가서 얼굴 맞대고 싸우고 난리치는 것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업주가 진짜 성심껏 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해서 그냥 시기만 대충 맞추고 마무리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도 많이 해야 될 텐데. 진짜 불성실하게 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먼젓번에도 어디 딴 데 안성에 세 번째인가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잘 따더라고요.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못 따는데 그런 사람들이 입찰에서 잘 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들은 응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안성시에서는 어느 회사 어느 회사는 입찰을 불허한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런식으로 하면 사유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공할 때 성실하게 이행을 안 했으니까.

그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입찰도 많이 하는데 제도적으로 해서 그 회사에 것은,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왜, 우리는 못하게 합니까?’ 하고 이의가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어느 연도에 어느 구역 공사할 때 당신들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당신들을 줄 수가 없다, 당신들은 아예 당첨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불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가 어느 때는 제 앞에서 싸우고 하는데도 ‘ 너는 욕해라, 나는 돈이나 벌고 가면 그만이라는 식이에요’ 감리도 저 사람들 하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돈만 벌고 가겠다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이익을 줘야, 안성에 와서는 성실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어림도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여튼 앞으로 입찰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난안전관리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격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