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먼저 2쪽, 동본동 공영주차장 빌딩 건설사업이 작년도에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7,000만원을 줘서 기반조성 해서 약 34대 규모로 지금 신체장애인협회에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 빌딩을 건설해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의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5억씩 특별회계에 보전을 해서 약 한 9억 내지 10억 정도 되면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쪽, 교통혼잡체계 개선사업이 올해 약 2억의 예산으로 해서 봉산로터리, 안성대교 앞, 안성우회도로 계동구간에 유턴차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일죽면 월정리에 교통혼잡체계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개선사업을 약 한 1억 9,000만원 들여서 가사동 한마음메딕스 외에 3개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12개소에 대해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쪽, 시가지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는 올해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총 720개 정도가 동서쪽으로 해서 시내하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 7월까지 약 한 400여 개소에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쪽, 교통신호제어기 개선사업인데, 이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스텐 제어함 5개소를 5,000만원을 들여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총 50개, 시에 122개인데 작년도 23개소, 올해 5개소, 그래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쪽, 절전형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 이것은 2억을 투입했는데 국비를 1억을 받아서 총 800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 200여개를 교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7쪽, 자동차정비업소 주변 환경정비는 아름다운 안성 가꾸기 일환으로다 지난해서부터 계속 연중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147개 업소가 있는데 정비는 폐자재물, 폐타이어 철거 및 정리, 차단막 설치, 주변 환경 청소 등 해서 자율정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수화물 발송이라든지, 지도단속반 편성을 운영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8쪽, 시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버스·택시 승강장 표지판 정비공사인데 올해도 24개소에 대해서 2억을 투입해서 지난 6월까지 총 378개소인데 2007년도에 35개소, 올해24개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시로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지역별로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면 일제정비 외에도 수시로 예산이 되는 대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오지노선버스의 공영화사업인데, 이 사업이 아마 저희들이나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제일 시민들한테서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백성운수의 시내버스 약 한 80여대 가지고 90개 노선을 지금 터미널 이전도 하고 그래서 노선을 변경했는데, 이건 계속적으로 ‘노선을 증설을 해 달라’ 아니면 ‘변경을 해 달라’ 그러한 사항이 지금도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예산지원이 국·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세업체인 백성운수 한 군데에 의존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계속 가중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대에 6,400만원인데 3,000만원씩 해서 3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운, 미양, 금광, 일죽, 죽산 이렇게 편의도모를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공영버스 구입보조금을 보조해 줘서 백성운수에 보조해 줘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가사동 터미널 이전사업인데, 이 사항은 추진경위에 보시면 쭉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8월 1일에 터미널 운영개시가 돼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외곽도로로 노선을 변경하다 보니까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될 그러한 시민들의 불편, 또 지금 한창 건의가 되고 있는 한경대학교 학생들이 정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교통이라는 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업무라 노선에 대한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97년도 4월에 터미널 입지를 선정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첫째로 ‘도시를 균형발전을 시키자’ 동부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시내에 대한 교통체증을 해소를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97년도에 투표가 돼서 가사동에 입지가 정해졌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추진을 해 오다가 비로소 작년부터 터미널 건축물이 시작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왜, 시내통과를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왜 한경대학교 앞을 통과를 안 시켜주느냐, 이슈가 그런 내용인데 시내버스노선에 대해서 버스가 중앙로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을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처음에 노선을 결정할 때. 터미널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외버스가 대원여객 108대, 그 다음에 기타 7군데에서 하는 것이 약 50대, 그래서 150대하고 협진여객 20대 정도 해서 170대, 그 다음에 백성운수 80대, 약 250대가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내의 교통체증 방지를 위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보통 2분 내지 3분에 한번씩 터미널 왕복을 하는데, 가사동부터 한경대까지 교통신호등이 6개 내지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서인로터리가 있고 봉산로터리가 있어서 통과를 할 때 한 군데에서 밀리기 시작해서 버스가 2대 내지 3대가 서면 그냥 그대로 정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거리도 좁지만 안성의 중앙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전부 다 미로예요. 중앙선을 두고 양쪽에서 다 나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대에서 3대만 밀리면 신호등이 45초 내지 1분인데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교통체증 개선하기 전에 통과하는데 25분에서 30분이 걸린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교통소통이 됐지만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의 불편이 갈아타는 데 대해서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이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대성입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을 한 거니까 감수를 당분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상가쪽이나 이런 데 이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통과를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모로 업체측이나, 도하고, 저희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나 저쪽 사업자측에서는 잘못하면 시내에서 손님들이 내리고 그러면 터미널을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면 당초의 목적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없으면 상권이 발달이 될 수 없고 터미널이 구태여 거기 가서 입지를 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한경대 문제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차피 학생들이 외지에서 통학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정도로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한 40일 동안 이걸 고민을 하고 의견을 듣고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전시민이나 대다수의 입장이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당초 원래대로 했으니까 이런 분들이 있고 한경대 정도만큼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또 도미노현상이 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왜 한경대 학생인 특정인들만 해 주려고 하느냐” 또 “중앙로를 통과해 달라”고 상가나 시민들의 그런 얘기가 또 들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원래의 취지대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시민들한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나름대로 결정을 지을 사항이 아니고, 23일 시외버스 노선에 관련되는 관계 과장 내지 담당도 안성시를 한번 방문해 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저희가 건교부도 방문을 해서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겠느냐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이 사항은 종합적으로 시일을 두고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중요한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요새 아까도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의원들도 사실 받았어요, 불편하다고. 그래서 요번에는 잘 좀 짜임새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이 버스터미널 추진된 것이 10년 전이라는 말이죠, 주민투표한 지가. 그럼 주민투표가 되어서 버스터미널 추진이 됐으면 그 앞 주위, 옆 주위를 풀어서 건축을 해서 거기 발전을, 버스터미널이 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발전을 기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10년 전에 추진했는데 그냥 그대로 앞뒤가 다 절대농지로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항상 버스터미널이 이전할 때는 그 지역발전, 더 발전이 되면 다음에는 발전이 안 된 데로 옮겨가서 또 발전시키는 게 버스터미널인데, 병행을 안 해서 지금 절대농지로 있다는 것은 안성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10년 전이면 같이 풀어서 그 주위를 했어야 되는데, 어디든지 다 그렇게 해 나갑니다, 버스종점 나가는 데는 다 푸는데 안성은 지금 하나도 안 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 터미널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았나, 10년 전이면 어떤 것이든지 풀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에 발전이 되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10년 있다 옮기고 그러는 것이 터미널인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사동 터미널 상가가 언제 완공 예정이죠?

상가 준공?

네.

내년 3월을 보고 그렇게 추진을....

내년 3월.

네.

지금 과장님도 터미널 옮겨놓고 시민들 원성이나 한경대쪽 때문에 아마 담당님하고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만약에 한경대를 거쳐서 간다면 지금 어려움이 뭐가 있는 거예요?

한경대에서....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 시간대로다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그러는 것이 전체 버스 108대중에서 50대 이상이 거기를 72회를 거쳐 갑니다.

그건 알고요. 터미널측에서 외곽으로 그냥 빠지는 거하고 여기를 거쳐 가면 마이너스·플러스 따졌을 때 뭐가 문제가 있는 얘기냐 이거죠.

마이너스 되는 문제는 한경대 학생들이나, 이용을 하는 출퇴근 시간에 그 버스회사 업체들의 80%가 출·퇴근시간이랍니다, 안성의 손님들이. 그러므로 해서 학생들이 터미널을 거치지 않으면 우선 여기 발전방향은 상가에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여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따라서 약 80%가 시내에서 내리면 그 시간대에 터미널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그 사이에 전부 한경대에서 타기 때문에 터미널측에서는 이 운영 얘기가 사실상, 그럼 옮겨서 추진한 장래성이 없지 않느냐, 그럼 옛날하고 거의 비슷하게 된다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은 똑같이 불평·불만이, 우리도 버스를 타고 중대나 터미널쪽으로 가는데 한경대측만 오전·오후로 이렇게 내준다면 우리는 뭐냐? 우리도 그러면 정류장을 또 하나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시내 통과를. 그러니까 그러한 도미노 복잡현상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잘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터미널에 어떤 상권이 형성이 돼야만 사람이 그리로 가는데 대개 시내사람들을 보면 중앙대 앞에 가서 많이 타고 있거든요. 사실 시내에서 거리상으로 보면 큰 차이점은 없는 건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리로 가서 중앙대 앞에서 버스 타고 평택 나가서 평택서 전철을 탄다는 거예요, 서울 가는 걸. 그렇다면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가사동 터미널측도 실제 여기 와서 타고 서울 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안성시민들이 자꾸 중앙대에서 버스 타고 나가서 평택서 전철을 타고 나가면 마이너스라는 말이에요, 터미널도.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 상가가 언제 완공되냐 물어본 게 내년도 3월이면 그 안에는 진짜 쓸쓸한 터미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우려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져야 될 문제인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웅암에서도 사업을 한 것만큼 터미널을 살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봤을 때 지금 자꾸 평택으로 해서 전철을 타고 빠지면 터미널쪽도 마이너스라는 말이에요. 안성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해 줘야 되는데 같은 거리인데 여기 와서 타지 않고 중앙대 가서 거기서 평택으로 나가서 전철 타고 빠진다면 영업소측도 마이너스 아니에요, 결론은. 그래서 과장님, 담당님이 영업소하고 잘 상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자본을 투자한 회사니까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에 마이너스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런 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장님도 시민들한테. 그거 복합해서 영업소도 살리고 당장은 불편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도 불편함이 해소될 텐데, 너무 시민들의 불만에 치우치면 행정상 어려움도 있으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영업소하고 잘 상의해서 영업소도 살아야죠, 1,000억씩 투자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잘 짜주세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5,000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 사실상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본인들은 굉장히 고통이 있을 겁니다. 또 그거 보면 시민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고통을 받는 것 같고, 하여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아주 중간에서 진짜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국장님, 아까 양 전 의장님이 말씀드린 거요, 국장님 산하에 있는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요, 옳은 지적하셨다고 보거든요. 터미널 주변을 뭔가 풀어줘야 건축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지금 다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농지지만 풀어줘야 터미널 근처에 건축이 들어오고 발전이 되지, 그거 국장님이 도시과....

그것은 터미널 지정을 해서 토목공사를 해 놓고 난 뒤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수관로까지 그 지역에 일부 시설을 했는데 터미널이 실상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거기에 어떤 시설투자를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터미널을 정작 옮겨놓고 상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개발이 시작되면 난개발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가사동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일이 걸리는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터미널 주변 활성화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이게 터미널이 옮겨지면 일시에 모든 조건이 해소가 돼서 동부권지역에 상권 형성이라든가,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발을 다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이 이전이 돼서 빨리되면 타 지역의 터미널 주변 개발상황을 보면 빨리 됐을 경우에 3년 내지 5년이 걸려야 어느 정도 터미널 기능으로써 정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보호구역 해제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계획하는 대로 시외버스가 아침·저녁으로 한경대를 거쳐 갔을 때 지금 금호고속은 어때요?

금호고속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거기 남부터미널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금호고속측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하죠.

그러면 지금 기존 금호고속터미널은 폐지가 된 게 아니에요?

폐지된 거예요.

폐지된 거죠?

네, 폐지된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도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을?

그 사용부지 인가를 저희가 내주는 건데, 아까 전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일관성 없이 이랬다저랬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터미널 건물이 금호고속에서 산 게 아니고 세줘서 한 거 아니에요?

그 금호고속 터미널에 있는 건 금호산업 거예요.

금호고속에서 사 갖고 건물 지은 거예요?

네, 시외버스터미널은 세입명의로 되어 있고, 아까 그래서 건교부에 가서 알아본다는 것이 혹시나 금호고속에서 반발이 있을 경우 얘네들이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내로 들어간다, 업체는 업체들끼리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한경대 이용을 하는 것이 대원고속이라는 말이에요, 양쪽 다 이용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쪽이니까 업체측쪽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서울에서 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버스종점이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그러지, 사실 중앙대 있는 쪽이나 먼저 터미널부지 잡아놓은 개내교쪽으로 옮겨놨으면 안성 돌아서 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사실 여기에 버스터미널이 있으면 시내버스를 운행해서 나가야 정당한데 자기네들이 조금 불편하니까 계속 민원을 내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한기준 과장님은 진급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막중하게 건축과 담당 업무를 보시게 되었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운면 나가는 도로나 고삼면 나가는 도로를 볼 때 건축물 들어서는 것을 보면 보통 땅 면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도로에서 일정치를 맞추지 않고 이렇게도 짓고 옆으로도 짓고 이런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건축과에서 그렇게 제재를 못하나? 조례를 만들어서 도로에서 10m면 10m, 7m면 7m 딱 규정을 지어서 깨끗하게 지어나갈 수 없습니까?

건축허가는 자연행위가 아니라 귀속행위라 근본적으로 개인이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대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나 설계사무소에 교육을 시키고,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권유가 아니라 조례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도 쭉 지으면, 도시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도시계획만 되어 있으면 딱 맞추어서 지으면 좋은데,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땅 모양대로 짓기 때문에 집이 안 맞고 삼각형으로 짓고 이상하게 집들이 들어서니까 미관이 나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도로에서 5m로 정면으로 해서, 뒤가 비뚤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정면만큼은 똑바로 짓자,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면 안 되겠냐, 이것이지요.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건축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모법에 없이 조례로 만들기는 어렵고, 그게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관상 깨끗하게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제재하는 것은 아니니깐.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전 의장님 말씀은 누구나 다 항상 말이 나온 건데, 해외에 나가보면 사회주의 국가 쪽으로 가보면 다 그렇게 맞추어졌잖아요. 국가 땅이다 보니깐. 우리는 개인 땅이 도로변에 있다보니까 삼각형으로 된 땅, 별의별 땅이 있다 보니까 조금 모양이 못 생긴 땅을 가진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앞면에 맞추어서 모양 있게 지으려고 하면 옆에 것을 사려고 하면 안 팔고 이게 큰 문제거든요. 벌써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여하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니까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 부의장님.

우선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낸 박명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개발 승인을 받아놨는데 정말 내년에 보상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거 믿으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상은 내년 넘기시면 안 되는데. 틀림 없이 내년에 보상은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부지가 이렇게 많은데 공원부지만 잡아놓고 사유재산권 행사는 못하게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에서 공원부지를 사든지, 아니면 시유지와 교체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관리하는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못하고 있지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연공원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비봉산 같은 거.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비봉산은 아니고, 금석동 같은 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더라고.

그것도 똑같은 거지요.

그러면 공원부지를 사유지하고.....

그것은 공원부지가 아니지요.

그러면? 공원부지라고 하는 것 같던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도시자연공원 구역?

그것은 우리가 손댈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손을 대야 돼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민원이 된다면 도시과에서 구역 조정을 하든가 해제해 줘야 될 사항이지, 신도시개발과에서 공원을 개발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