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민의 복지욕구가 급증하고 평생교육, 고용, 생활체육, 관광 등 보편적인 서비스 수요의 전면적 확대추세에 대응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7년 1월 16일자로 신설되어 2008년 7월 20일자로 재조직 개편되었으며, 4담당에 정원 20명, 현원 19명으로 정원에 계약직 1명, 상근인력 1명, 청경 3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담당 임길선 담당입니다. 담당업무는 주민생활지원 8대서비스, 지역지원 발굴 및 조사,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 취약계층 응급지원 및 긴급지원, 자원봉사센터운영, 이웃돕기 및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담당 원유화 담당입니다. 담당업무는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모부자가정, 차상위 의료급여, 장애수당 등 급여신청 조사 및 관리와 주민복지 상담실 운영, 수급자 중지 및 보장변경 등을 담당하여 조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지원담당 정영순 담당입니다. 담당업무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직업소개소관리, 고용촉진훈련 및 경기청년뉴딜사업 등 취업지원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여성담당 이경애 담당입니다. 담당업무는 여성회관 운영 및 평생교육과 시민자치대학 운영, 여성복지업무와 주민자치 사랑방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현황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냥 질의 들어가는 게 어때요?

조금 들으시는 게 낫잖아요.

그러세요.

계속해 주세요.

먼저 2쪽, 안성맞춤형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주민들의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인 지역자원 관리를 통한 통합서비스의 효율적 배분으로 찾아가는 감동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통폐합 및 발굴 민․관간 서비스 대상자 공유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문화, 체육, 관광, 보건,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등 주민지원 8대 서비스 자원을 파악하여 시민에게 공지하고 서비스 연계 및 지속적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점검 및 만족도를 평가하고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분기별로 지역자원을 조사, 공지하고 종합안내서를 연1회 약 500부를 배부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연계를 3,605건, 사례관리를 25건 하였고, 14개 단체로부터 쌀 996포, 배 388박스, 라면 235박스, 가래떡 36봉, 의류 3,000점 등 후원물품을 접수하여 저소득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부하였으며, 안성맞춤 BC카드 캐쉬백을 활용한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으로 의료비, 생계비 지급을 20가구에 1,799만원을 지원하였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1가구에 6,92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의 생활지원욕구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주민 및 관련기관 등 복지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물품후원 위주 내지는 의료. 생계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취약계층 아동들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아동문제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조사는 저희가 하고요,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하실 때 특히 취약계층의 가정들이 대부분이 학원을 못 보내고 있거든요? 뭐 공교육 할 때는 못 보내도 공교육에 치중만하고 열심히만 해 주면 관계가 없는데, 방학 때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분들 아동들이 학원을 다니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전혀 학원을 못 보내는 취약계층들이 있더라고. 알아보니까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받고는 있는데 학원을 못가니까 그 아이들끼리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방학 때만이라도 학원을 좀 보낼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결식아동 지원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통합조사입니다. 추진목적은 자산조사 및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규 신청한 급여 외에 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급여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각종 복지급여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규신청 조사와 선정기준 초과자 보장중지 처리를 실시하고, 선정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례검토 회의를 수시로 실시하여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복지급여신청을 2008년 8월 25일 현재 708건을 접수하여 적합이 456건, 부적합이 224건, 취하.반려가 20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처리 중 20건이 전부 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속적인 업무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조사의 전문성 및 대상자 선정의 신속성.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취업지원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주부, 비진학청소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 제고 및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청년층대상의 전문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청년층, 중장년층, 저소득층 등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세대별, 계층별로 맞춤형 취업지원체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실시로 훈련생 13명을 선발하여 1명은 중도탈락하고 홈패션 6명, 미용 4명, 간호조무사 2명 등 12명을 훈련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안성맞춤직업훈련으로는 훈련생 42명을 선발하여 홈패션 14명, 천연비누 15명, 미용 9명, 간호조무사 4명 등 1, 2차에 분할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 구직참여자 57명을 5기로 나누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 연계실적은 알선 958명에 취업 83명입니다. 다음 채용박람회 개최는 2008년 5월 7일 한경대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하여 구인기업 52개 업체에 201명을 현장 면접하여 6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12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안성맞춤직업훈련은 내년 ‘09년 2월 27일까지 완료하며, 경기청년뉴딜사업 5기를 10월 17일까지 실시합니다. 뉴딜사업참여자 인턴근무, 전문교육, 취업알선을 12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역실업자 안성맞춤지역훈련이 남성들은 안 되죠?

아니요, 남성도 되는 거죠.

남성들도 있어요?

네.

지금 보면 그럼 남성들이 미용 쪽으로 있나요?

취업이기 때문에 남․녀 다 관계는 안 하죠.

관계없이 받는 건 가능한데 지금 남자들은 없어요?

다음은 5쪽, 창의적 교육개발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새롭고 다양한 강좌개발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의식전환 및 일감기술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운영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 연중이며,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작품발표회 및 수료식은 2008년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IT전문교육을 5과정 400명 실시하였고, 전문적인 양성교육을 15과정 930명 실시하였으며, 그룹 상담반 운영을 2과정 20명 운영하였습니다. SING SING DAY의 노래교실 32회 860명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공도읍, 일죽면, 보개면, 금광면 등 4개소 1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장인 반을 개설하고 참여도 및 호응도 조사를 통한 우리지역의 알맞은 프로그램을 발굴하며, 자격증 취득반 증설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로 자아계발의 기회의 제공과 여성의 참여율 확대로 창업 및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하는데 보개면하고 금광면하고 참여도가 어때요?

이것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농번기를 제외하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도는 좋습니다.

이 지역은 교통편이나 보면 시내권으로 오기가 적합한데 공도-일죽은 죽산까지는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공도, 일죽, 죽산, 삼죽을 묶어서 죽산에서 운영한다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공도는 어차피 읍민회관의 정도수준으로 운영이 되어 줘야 되는데 보개, 금광은 굳이 거기까지 안 나가고 여성회관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고정적인 게 아니라 읍․면에다 보고를 받아가지고 원하는 데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4군데를 제외한, 원하는 곳에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할 것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좁아서 그러는 거예요? 좁은 것도 있겠지.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거리상.

하여튼 이게 교육 내지는 운영하는데 한 군데로 집중화돼야 운영비도 줄고 여러 가지로 짜임새도 그렇고 조직화 돼 있는 것도 그렇고 일하기가 좀 나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꾸 이렇게 흩어져 쫓아가면 물론 더 시민들은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타 지역까지 이게 번질 수가 있어요. 왜 거기는 가는데 여기는 안 하냐, 하고요.

신청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는 확보된 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과목에 대해서 읍․면에서 원하면 강사를 활용을 하는 거죠, 따로 뽑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일죽, 죽산, 삼죽은 묶어서 그 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공도는 공도대로 해 보고 그렇게 좀 구상을 해 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단체에서 또 운영을 많이 하니까 그래요.

용역을 거기다 주는 거지, 민간인들하고 사실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건 제가 잠깐만, 과장님 아시잖아요. 왜냐 하면 여성단체에서 어린 자녀들을 갖다가 언어 같은 것을, 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은 이번에 다문화교육이라고 해서 여성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게 안타깝기 때문에 지난 1회에 약 100여명 모아놓고 한번 실시를 했어요.

담당님 말씀하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은 있는데 2세에 대한 교육은 지금 없잖아요.

네, 없어요.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 것 좀 파악해서 해 주셔.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도 여성으로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의 토속적인 그런 모임보다도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기술을 원해요.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 심도 있게 너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끼리 대화할 시간을 마련하고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