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담당 4명 중 3명이 가정에 일이 있어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차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정덕훈 씨는 오늘 집안에 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했고, 계약담당 김종각 담당은 모친이 오랜 지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요즘 갑자기 위독해서 오늘내일합니다. 그래서 관내 병원 성모병원에서 같이 있습니다. 복식부기담당 강규환 씨는 먼저 1차 수술을 해 가지고 좋아졌는데 또 갑자기 안 좋아져서 지난 금요일 2차 뇌수술을 해 가지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 담당 4명 중 3명이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목표는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투명한 세출예산집행 및 결산, 예산집행의 공익성, 공정성, 경제성 확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로써 우리과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중 완료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주요 업무에 대한 그 동안에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외벽 도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500만원이 소요 되었으며, 외벽에 3,300㎡를 기존에 유성페인트의 탈피 박리 등에서 내구성에서 우수한 수성페인트로 마감을 하였으며, 2월 말에 직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디자인을 확정 4월 20일에 착공해서 6월 5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전설비증설 및 분전반 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본관 전력양의 부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전설비 증설 및 분전반교체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4,1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본관 지하 수전설비 용량을 기존 500㎾에서 800㎾로 증설하고 분전반 5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관 승강기 설치사업은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4층 전망용 15인승으로 사업비는 2억 9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4월 14일 설계를 완료하고 4월 말 착공해서 8월 7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전기 증설하는 과정에 저희가 지금 본관 지하가 방수 문제는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하자가 없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방수요? 방수는 문제가 없는데.
이세찬위원
이번에 공사할 때 문제가 없어요? 왜냐 하면 전기가 과거에는 지하로 집어넣는 추세였는데 요즘 건물 지으면 겉으로 분출을 시켜요. 왜냐 하면 방수나 지하에 물이 닿으면 모든 전산이 올 마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지금 몇 군데서 발생했고, 기업체도 그래서 지하보다는 끌어올리거든요? 심지어 요즘은 옥상으로 끌어올리는 데도 많아요. 지금 우리시는 별관 1, 2동까지 다 거기서 커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아니, 1, 2동 별도래요.
이세찬위원
별도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본관만 이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전기 수용량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증설한 것입니다. 500㎾에서 300㎾를 증설합니다. 1관, 2관 여기는 별도로 하고 본관만 이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죠, 방수로 인해서 누전되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여쭈어볼게요. 이런 청사 외벽도장 같은 거 이런 게 상당히 지난번에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 하자 발생이 된다면 그런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 보수기간은 어느 정도 정하게 되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게 금액마다 틀리는데 보통 2년, 3년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다음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집행 효율화 및 e호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상경비 교부범위와 신용카드 사용대상 확대, 출납사무검사, 회계실무교육의 실시로 책임성을 제고하고, 2008년도 새로이 도입된 지방재정관리 e호조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차질 없는 운영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올해 초 일상경비를 작년도에 60억원에서 117억원으로 대폭 확대 교부하여서 실․과․소에 재량을 부여하고 집행효율성, 책임성을 높였으며, 신용카드 의무적 사용대상 준수 및 사용금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는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2007년도 결산을 완료해서 지난 1차 정례회에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결산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e호조시스템상 재산자료를 소급구축하고 있고, 8월부터 10월까지는 상반기분 가결산 추진, 9월부터 10월 까지는 지방예산회계지도의 여건변화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자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일상경비 출납업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쪽에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e호조시스템의 도입초기 시 지출 분야에 잦은 오류와 장애 발생으로 지출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며, 현 시점에서는 자산구축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재산자료 구축 및 가결산을 통한 문제점 등을 발견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자, 여기서 빠진 것 좀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써서 결산 내는 데서 회계과에서나 각과에서 보고 들어오는 거 보면 상당히 애로도 느낀다고 보는데 제일 문제가 결산내역보다는 우리가 각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민자본 문제. 민자본이 아직도 카드사용화가 정례화 안 되어 있고, 간이 계산서나 이런 거로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런 것도 각과로 지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주요부서는 감사부서에서 하고 일상경비 출납사무예산은 1년에 한번 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 청 내에.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청 내에 각 실․과․소.
이세찬위원
청 내에 것은 무조건 카드화되고 정례화 되었기 때문에 인식이 되어서 되는데 민자본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미쳤단 말이에요. 근데 과장님들 회의할 때 민자본 나가는 부서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지적해 주셔서 카드화 할 수 있게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아보면 간이계산서로 처리되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 특히 바우덕이축제 같은 때도 그래요. 지금은 이제 많이 무통장임금도 시키고 그렇지만 그래도 카드화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민자본에 대해서는 기피현상이 좀 있다, 이거지.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실․과․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한번 회계과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다음은 5쪽입니다. 계약의 투명성제고 및 관내업체 보호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수의계약 내역을 전면공개로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하도급대금의 직불 및 선금지급 확대로 중소기업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고 관급자재 조달 시 관내업체 생산품목 확대로 관내업체를 보호육성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민참여공사감독제의 지속적 운영으로 상반기 중 27건을 운영하였으며,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171건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하도급 계약 시 대가 직불합의를 적극 유도하고 선금지급을 확대해서 하도급 계약 28건 중 24건에 대해서 하도급의 직불합의를 유도했으며, 선금신청 21건에 대해서도 지급비율 30%에서 50%이상으로 지급액을 확대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 관급자재 품목을 확대운영해서 현재 4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효율적 재정집행 및 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전문성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코자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명예감독제라는 건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이것은 주로 마을지도자, 이장님들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진입로 및 확․포장공사나 배수로, 간이상수도, 보완 등등 해 가지고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건 좀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법의 유도리는 없는 거예요? 지금 도급액 2,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 건이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종전에 3,000만원하다가 1,000만원으로 내렸다가 작년 9월 24일 인가 그때부터 2,000만원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이세찬위원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이런 유도리는 없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런 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2,000만원 한도에서.
이세찬위원
지금 보면 관내에 업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관급자재는 가끔 자료 받아보면 특정회사로 몰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건 좀 골고루 배정할 수 있도록만 노력해 주시면.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런 것은 사업장 위주로, 레미콘 공장이면 금광면 가까운데 레미콘공장을 사용하고, 지역별로 공사를 원하는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2년～3년 전만 해도 정말 특정업체가 싹쓸이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 주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보도블록도 보니까 여러 개 회사를 놓고 이쪽을 이용해 주었으면 저쪽에서는 이쪽을 이용해 주고 이러는데..... 알았습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다음은 6쪽에 공도읍 청사이전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현 공도택지개발지구 내 만정리 793-1번지로 대지면적이 3,679.5㎡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은 5,490㎡이며, 사업비는 당초 73억원에서 원자재 상승으로 현재 1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중 공공청사정비기금에서 10억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60억원, 총 7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은 2007년도 4월에 투융자사업 심사승인을 받았고, 금년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건물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5월 1회 추경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2억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난 8월 26일 PQ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계약체결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 20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했다는 2회의 용역보고회와 설계자문의 심의를 거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 2월에 입찰 및 계약을 거쳐서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연초 추정공사비 총 73억원에서 현재 약 1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와 같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인상이 지속될 경우는 추가적인 시비부담이 따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와 근무인원 증가에 따른 대민행정서비스 향상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저기 그럼 약 100억원 들어간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억원이 좀 넘겨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지금 설계중인데요, 대충 설계하면 110억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110억원 중에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70억원이란 말이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70억원에 한 40억원은 시비로 부담해야지.
이세찬위원
통상적으로 건물이 가정이 됐든 기업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내자본 비율이 빌려온 돈보다 적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시비가 70억원을 확보하고 빌리는 돈을 한 30억원～40억원을 빌려온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근데 이거 땅값은 시비로 5억 3,900만원씩 계속.
이세찬위원
그건 먼저 들은 얘기라 아는데 건물자체도 그렇고,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저는 의원되고 나서 느낀 것이 공공청사는 무조건 부채를 안고 짓더라고요? 공공청사는. 별관 2청사도 그랬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이자가 싸고요.
이세찬위원
싼 것도 알아요, 아는데. 우리시는 이상하게 도로 내는 데는 부채를 안 지으려고 그래요. 타 시․군은 그런 선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부터 내고 이래서 개발수요가 빨라지고 근데 우리 시․군은 보면 3동, 2동사무소도 할 때 부채를 졌더라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 지방재정공제에서 읍․면․동에 한해서는 2%로 해 가지고 10억원씩 주고 시․군청사는 30억원 정도를 주는데 읍 청사라서 재정공제에서 못줘요, 그래서 이것을…….
이세찬위원
용인 같은 데는 제가 3대 때 확인해 보니까 4차선도로 내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국․도비 의존 안 하고라도 도로를 먼저 내더라고요. 그래야만이 수요가 빨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군은 도로 내는 데는 부채안고 해 본게 없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안성시 예산에 보면 쓸 예산도 많고 그래서 청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싼 이자로 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거의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하기는 어떻게든지 해야 돼요. 공도는 시급한데, 상대적으로 지금 개발수요는 빠르고 청사가 늦어서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시설에서 후속관리하기가 애로는 많을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공도청사에 대해서 저도 한번 여쭈어 볼게요. 처음에 공도 인원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청사계획 처음 추진했던 해는 언제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이게 2000년도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하고는 협의된 게 없어요. 우리 선배 공무원인 최동기 읍장 있을 때에 도시공사하고 공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나마 이 면적도 그 공도읍장이 많이 싸웠다고 할까 그래서 면적을 확보한 건데 지금 기존 공도읍사무소에 이쪽에 복지관을 빼고 현 청사부지를 비례하다 보니까 그것을 비례해서 면적을 아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작다, 그래서 공도읍에서 협의해 가지고 그나마도 면적이 지금 이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근거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하고 그전에 보니까 이문제가 협의된 게 없더라고요.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지금도 지난해 올해 와서도 재료비가 올라서 30억원 이상의 플러스 알파까지 작용된다고 그러는데 실상 개발되어가는 쪽에 부담감은 누구나 다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빨리 하면 비용부담도 덜 들고 지역주민들한테 호평도 받고 그래야 될 텐데 자꾸 이런 문제가 나서 걱정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쪽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 후 보존부적합재산을 선정해서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통해서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해 이에 발생되는 재원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대체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은 2007년도 2월에 공유재산 1만 3,073필지에 대한 전수실태 조사를 실시 및 재산관리관을 확정해서 3월에 공유재산현지실사 및 무단점유현황을 파악해서 7월에 잡종재산 중 739필지 중 보존부적합재산 151필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10월에 공유재산특별회계 조례제정을 해서 금년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 공유재산 집단화 대상지로 보개면 양복리 일원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2일까지 특별회계 적립금은 1월에서 8월까지 공유재산 손실보상매각 33필지, 보존부적합토지 매각 16필지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16억 8,000만원을 연리 4.7%에 자유적립금으로 나머지 5,2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총 17억 3,200만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특별회계 세입을 재원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향후 집단화를 통한 공유재산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그러면 조그만 필지 흩어져 있는 것을 매각해서 양복리로 대상지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거기가 체육시설 집단화로 만든 겁니다.
이세찬위원
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종합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
이세찬위원
아니, 종합운동장 주변에 저번에 수영장한다고 땅 샀잖아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수영장은 지금 먼저 안성장터한 데 그 산.
이세찬위원
네, 그리고 또 어디 쪽을 산다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주변에, 그러니까 먼저 도서관, 지금 현재의 도서관, 보조운동경기장 주변 그리고 이쪽에 정구장, 정구장 앞에 논 일대를 해서 체육집단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입구까지는 다 사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체육집단화 사업이 너무 그쪽으로만 편향되니까 시민들이 가서 즐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소공원에다가 요즘은 체육시설을 많이 해 놓거든요? 그런데 안성시가 1, 2, 3동 주변에 다녀 봐도 그런 것은 없어요. 너무 집단화만 해서 그쪽으로 편향되니까 이쪽 시내 사람들이 즐기는 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한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 이유가 이해가 안 되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우리는 돈만 이 돈으로 제공하고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회를 몇 차에 걸쳐서 했고, 내일 아마 또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자리를 언젠가는 우리시가 사서 공원화를 해 줘야 되거든. 이런 필지가 정리가 됐을 때 그런 예산을 취득해서 빨리 거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집단화로 체육시설 한다고 그쪽으로 가면 공원부지는 예산이 없어서 시가 매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러니까 위치 선정은 주무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재원을 보존부적합토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팔아서 안성시에서 효율적으로 국․공유관리를 할 수 있게끔 땅의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물론 아는데, 그것이 기획실에서 계획이 되어서 오게 된 건지 자체계획인지는 더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어렴풋이 제가 들었어요. 우리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하는 거 이제 어지간히 해 놨거든요, 무슨 대회를 치러도 원활히 돌아가고. 물론 다들 그런 생각은 가졌죠, 보조구장 옆으로 더 매입했으면 했던 생각도 많이들 가졌던 것이 3대나 지금이나 비슷한 얘기인데 문제는 시내권 소공원에 잡혀있으면서 공원화를 안 만들어 주고 자꾸 돈이 다른 데로 투자가 되니까 시내사람들이 거기까지 간단한 운동 즐기기 위해서 가기는 어렵다는 거지. 공원에서 새벽이나 저녁에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시민들은 지금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보셨겠지만 왜 공원 같은데서 간단히 윗몸일으키기도하고 노인들 잡아당기면서 어깨운동 하는 것 그런 건 큰 돈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회계과에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땅을 팔아서 추진할 때는 바로 그런 데로 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없는 부분을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없는 것 좀 말씀드릴게요.
김용완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
본관에 승강기 설치했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제 승강기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본관과 별관 다 이동하려면 3층에서만 다 이동이 되는데 본관하고 4층은 어려워요, 2층도 거기 세무과..... 기술적으로는 외곽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별관1하고 별관2는 각층마다 연결할 수 있는 철빔층으로 하면 되겠더라고. 전부들 불편하다는 거예요. 전부 청내에 들어와서 이과로 저과로 가려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해야 되니까. 이것을 좀 구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러니까 1별관 2별관에 3층은 기 설치되어 있으니까 2층, 4층 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이세찬위원
그렇죠. 본청하고도 내가보니까 되겠어요. 빔을 외곽으로 돌리면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승강기도 덜 쓰고 돌아다니지 않을 것 같아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이세찬위원
이것은 필요해요. 내가 지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저쪽 것을 제가 굉장히 반대했던 부분인데 지금 억지로 지었는데 이거하고 그거 안 맞아요. 조금 약간 비스듬히 해야 될 거예요. 청사관리가 그래야만이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어느 과에 어디 가서 민원을 보더라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과장님, 아까 우리 이세찬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화 1, 2, 3동에서 고수부지 거기서 보면 많이 활용을 하셔요. 근데 저쪽 좌측으로 여성회관 쪽으로는 운동시설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얘기가 거기 오면 돌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좀 건너기가 힘들어요. 물이 조금만 차도 건널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옥천동 쪽으로도 운동시설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간단한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고 특히 화장실 있잖아요. 이쪽 옥천동 쪽으로 보면 화장실 팻말 있더라고요, 팻말 있어서 보니까 여성분인데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팻말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여성회관 밑에다가 ‘언덕위에 화장실’ 해 놓고 작아서 웬만한 어르신들은 볼 수가 없어요. 밑에다가 ‘여성회관 앞’ 해 놓은 거야, 그럼 여성회관 앞으로 해서 그 돌다리에 징검다리가 없잖아요. 조금 비만오든지 물이 조금 흐르면 돌다리를 건널 수가 없는데 그 화장실을 가려면 옥천교로 넘어서 여성회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좀 팻말자체도 안 좋고 지금 공원화시키면서 보개면 쪽으로 한다는데, 그런 작은 화장실부터 주민들이 쓸 수는 있는 그런 것 좀 준비해 주었으면 합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위원님의 지적을 관련부서한테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는요, 추진실적 및 계획 전체적인 자료 좀 한번 뽑아주세요. 공유재산특별회계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것 2007년 2월부터 2008년 1월～8월 사이에 전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뽑아주십시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특별회계 설치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있고요, 종합운동장주변에 것은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김용완위원장
아니, 용역 주는 내역은 그렇더라도 재산관리측면에서만 전체자료를 저한테 주시라고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20일자로 정보통신과장으로 온 조성열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계가 3개의 계가 있습니다.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국현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정보화운영담당 장경원 담당입니다. 통신통계담당 김영자 담당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통합창구시스템 구축입니다. 목적으로 전자문서, 새올행정, GIS 등 산재된 전산시스템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창구로 접속하는 통합창구 시스템으로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효율을 높이는 행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8,327만 2,000원의 예산으로 지난 2월부터 이달 9월말까지 이룸경영연구소에서 입찰계약을 통하여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계획 및 보완성 검토협의는 4월에 마쳤고, 조달청을 통한 계약과 관련부서 업무협의는 6월에, 행정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은 이달 말까지로 하여 10월부터는 통합창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산화 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사용 미숙자가 다소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업무시스템을 통합인증방식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행정효율을 극대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게 완료되고 직원들이 다 배우고 이러면 전산화로 인해서 업무가 좀 더 빨라지나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지금 이 내용은 행정전산망을 열어보면 세무, 건축, 인사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 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각에 들어갔다 나와서 껐다가 다시 들어가는 현재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을 하나의 창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행정효율도 있고 빨라지고, 효율화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이번에 각 실․과․소에 전화기 바꾼 것 있죠, 화상전화기. 내가 공업계 갔다가 망신을 당한일인데 이것이 직원들 간에는 부재중에 상호연락을 잘하는데 두 번을 전화했는데 두 번 전화를 다 안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부재중이 뜨면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직원들은 사진까지 뜨니까 서로 통화가 되는데 민원인들은 담당자가 없으면 부재중으로 걸려있으니까 전화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지. 좋은 것을 도입하고도 직원상호간에는 되는데 시민들한테는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세찬위원
그런 업무하고도 같은 거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저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세찬위원
또 틀린 거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전산입니다. 쉽게 PC고 그쪽 분야는 통신이고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럼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실시가 된 거예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부서마다 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의 창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의 창으로 만들어서 딱 나오면 거기서 빠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무행정을 보다가 인사 행정을 보겠다, 또는 건축행정을 보겠다, 그러면 그 창 내에서 클릭을 해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 거지. 지금 현재는 각각 오프를 했다가 다시 부팅을 하는 그런 불편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런 것을 하나로 묶는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게 인허가 과정에 각과 담당들이 모여서 통합심의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시스템은 전산만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산상으로 가지고 있는 복잡한 단계를 하나로 묶는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근데 과장님,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그게 의문인데 하나의 과정으로 묶어서 효과적으로 해야지, 그냥 다른 부서에 있는 정보만 내가 받아서 알고 끝날 것 같으면 뭐가 필요 하냐, 이거지. 아니, 거기서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허가사항이 발생했다 그러면 건축과라든지 농림과라든지 도시과든지 유기적으로 해서 한 군데서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통합으로 확인해서 ‘가하다’ ‘불이다’, 이런 것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죠.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그건 내용상 그런 건데요, 지금 우리는 그런 것까지에 대한 확인이 되는 게 아니고 전산을 얼마만큼 빨리 신속하게 꺼내서, 다른 쪽에 하나만 보는 창이 아니라 여러 개를 보는 과정에서 신속하고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구축이 돼 있는 거지, 그 내용에 들어가서 다른 제3자가 들어가고 확인해 보고 검토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각각의 차단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여기 명칭이 잘못된 거지. 통합창구시스템이라니까 우리시 전체 행정행위를 통합처리하고 통합관리하고 이런 줄 알고 나는 또 이런 게 단계적으로 완벽하게 이뤄지면 과나 국도 축소시켜서 이뤄나갈 수 있는 건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닙니다. 앞에 서두에 있듯이 전자결재 행정망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는 전자결재라든지 또는 새올행정이라고 해서 행정전산화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복지, 인사 등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려면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다음장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GIS라고 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이 또 깔려 있는데 그것도 보려면 나왔다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하나의 창을 묶는다는 얘기지, 그 속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직원들 근무 편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아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편한 것도 있지만 행정효율이지요.
이세찬위원
지금 시민들 편한 게 아니라 직원들 근무 편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아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다음 쪽은 시민편한 것으로 가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다음 3쪽, 안성홈페이지 이용자 서비스 제공입니다. 목적으로는 현재 안성시 홈페이지에 대하여 이용자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게 또는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구축사업으로써 행정이 가지고 있는 행정망자료와도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질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1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웹 접근성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지금보다는 편리하고 행정내부 자료를 일부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부의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또 수도요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또는 체납액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일부의 행정망에 있는 자료를 본인이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서비스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계획으로는 지난 7월에 행정망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8월에는 국정원에 보완성 의뢰 및 검토를 하였고, 이달 9월에는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다음 달 10월에는 행정망 내부 자료를 연계해서 12월까지 완료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정망 내부 자료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는 보완성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보완성이 문제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보완을 하고 따라서 안성시민은 물론이고 이용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시의 행정행위가요, 보완성 돌출 우려에 대한 문서가 있나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현재 이런 전산망이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저희가 국정원에 꼭 보완성 검토를 받습니다. 그냥 임의대로 시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러한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보완성에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하고 국정원에 검토를 받아요.
이세찬위원
근데 우리 자체서류에서는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완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공개도 다 100% 공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세찬위원
뭐가 안 되는 거죠?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전산에 가지고 있는 남의 자료를 볼 수가 있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세금 지방세나 무슨 세외수입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제3자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료가 망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공개해 주고 어느 깊이는 저희가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GIS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도시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도로상에 있는 상하수도와 전기, 가스, 통신, 시설물을 D/B로 구축하여 도시행정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군 지역을 제외한 27개 시․군이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도․시비를 포함한 5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도시지역 내에 있는 1,000분의 1의 수치 지형도 작성과 항공사진 제작 등재를 하였고,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지하 시설물을 조사하고 탐사하고 전산으로 D/B구축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과 계획으로는 인트라넷 즉 인터넷 내부자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상하수도와 또 유관기관인 한전에 전기, 삼천리 가스에 가스, 그 다음에 KT에 통신 이러한 유관기관에 있는 지하시설물도 이 시스템에 통합구축해서 금년 2월에 일부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시설물을 조사 탐사한 자료를 전산으로 D/B구축하고, 12월에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약간의 문제점으로는 이 사업자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되고 또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GIS 전문에 따른 팀 제가 없어서 좀 문제로 지적을 해 봅니다. 이 사업이 하는 기대효과로는 효율적인 행정업무와 과학화 시스템으로 업무처리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고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이게 준공이 다 끝난 건가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일부 끝났고요, 최종 완료는 저희가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이게 끝나고 나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과장님 바뀌셔서 그러는데, 끝나면 위원님들 한번 장소에 가서 볼 수 있는 자리를 해 주세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고 공무원들한테 말로만 ‘행정 효율이다’ 무슨 ‘생산성 제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교육을 더 시켜서 더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에 수, 목, 금 3일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자기가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그 시스템이 자기가 보는 업무에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도 한 10월말이나 11월초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직원들한테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사업비 때문에 전직공무원하고 기자들이 왈가왈부 했던 사건내용은 종결된 거예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그 이후에 별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보고 받기로는 종결된 거로 보고 받았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래요?
정기훈위원
GIS 구축사업 했을 때 미스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미스난다해도 얘기를 안 하시겠지. 이쪽으로 선이 그어 있는데 표기는 잘못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아직 없어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현재로써는 제가 뭐 온지 두 달밖에 안 됐고 또한 직접 하는 현장행정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에러는 없다고 봅니다. 또 측량이라든지 전산상, 도면상에 전산화 D/B구축을 할 때 그것을 직원이 검색하는 것보다는 중앙단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내서 준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준공계가 받게 되면 그때 전산으로 키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은 없고 다만 제가 봐서 아쉽다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사업이 도시계획지구 내에만 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 외에 지역은 이 사업이 구축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성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 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이 국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오신지 두 달 밖에 안 돼셔서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업무의 연계성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보면 과거에 가스나 수도, 전기를 공사시에 잘못 건드려서 큰 재앙으로 바뀌는 사례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보면 GIS가 구축이 잘못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현행은 A라인 쪽으로 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게 A라인인데 표기상 B라인으로 갔을 때 다른 도시나 가스업자들이 하수공사 도로복구 같은 거 공사했을 때 잘못된 부분, 그 큰 재앙과 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 또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은 없잖아요. GIS 구축을 우리시에서 안하고 용역을 주는 게 아닙니까?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정기훈위원
용역한 사람들이 잘못 표기해 놓고 우리시에서 다 집행했는데 만약에 잘못하면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냐, 이거지.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그 대비책이 있냐, 이거지.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것을 조사. 탐사를 하고, 전산상에 D/B가 구축하는 것까지에 대한 용역이지요. 그래서 그 용역 된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개발사업부서에서 어떤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근간 일부 참조도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까지에 대한 참고서류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정기훈위원
GIS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는 어디로 갔고, 가스는 어디로 갔고, 선로는 어디로 갔는데 컴퓨터상에 GIS가 구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전기업자가 가스선로 통과된 부분을 공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자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컴퓨터 들어가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근데 그 표기가 잘못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전기업체가 가스 잘못 건드려가지고 재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 노선이 맞냐, 아니냐를 감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안 되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방법이 없잖아. 과거에도 이쪽으로 갔는데 파다보니까 나와 가지고 큰 문제점 돼는 그런 사항 있잖아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과거에는 공사하다보면 간간이 그런 선을 건드려 가지고 예가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2005년도 5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2년 반정도 된거거든요? 이 시스템을 현재 인용을 해 상하수도부서라든지 설계한 부서에서 가져와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기훈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GIS 구축시스템 자료도 우리시에서 줘서 그 자료 갖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거지.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아니, 통신이나 가스나 전기는 그 쪽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통합에 구축만 하는 겁니다. 그 원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지, 다만 상수도, 하수도는 우리 행정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고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산만 갖다 끌어 들어왔다고 말씀드리는데.
정기훈위원
심지어 우리시청에서 발주하는 하청공사도 기본 선형하고 맞지 않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진행된 부분이 꽤 있잖아요. 지금 제가 3대 때도 그렇고 4대 때도 보면 주민들 불만이 뭐냐하면, 분명히 다리 이렇게 놔 줘야 되는데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현장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컴퓨터로 지적도에 맞게 다리를 놓기 때문에 그런데 하천노상이 현행으로는 많이 휘었거든 근데 지적도상으로는 똑 바라요, 똑바르니까 안 맞지. 그런 시스템이 GIS구축 됐을 때 어떻게 확인 내지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거죠.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글쎄,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항공사진을 2년에 한번씩 찍어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방법이 있냐, 없냐, 그것만.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책임을…….
종숙
이종숙위원
담당님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정기훈위원
사고 났을 때 문제되는 게 아니고 GIS 구축사업이 잘못 됐냐, 잘 됐냐를 어떻게 확인 절차가 가능 하냐, 저는 그 뜻이에요. 사고는 차후문제고 잘못 구축됐을 때 사고가 발생되는 부분이고. 담당님, 기본선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길이라면 이쪽으로 될 수도 있고, 저쪽으로 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지적 표기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것을 잘 됐냐, 안 됐냐의 확인절차를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것을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 감리들한테 방법을 어떻게 찾냐, 이거지. 그게 가장 급선무 아니에요. 우리시가 이거 예산 얼마나 준 거예요.
담당님, 부연설명하고 변명하라는 게 아니고 방법이 없으니까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뭐 우리시에서는 용역 줬는데 잘 못해서 방법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만이지.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는 우리가 한 걸 가지고 D/B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전기나 통신이나 가스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자료를 전산으로 가져와서 구축한 것뿐인데.
정기훈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한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실사를 안 했는데.
종숙
이종숙위원
부의장님 말씀은 그 노선이 잘못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이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렇지. 감리나 감사기관을 통해서 구축이 잘못됐을 때 우리시에서 다른 제2의 방법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돈 50억원이 적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 방향이 그런 실수가 안 나오길 바라는 거지.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안 나오게 하려고.
정기훈위원
방지하려고 하는 건데.
종숙
이종숙위원
방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 방법을 담당님이나 직원들이 확인해서 우리시에서 선의에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거지, 이것은 뭐 돈 50억원 들여서 업자한테 해 가지고 ‘너 한전, 가져와! 가스, 가져와! 하수도, 가져와! ’ 그래 놓고 컴퓨터에 집어넣는 게 50억원이면 아무것도 아니지.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탐사를 해서 관속에 들어가서 다 재요. 제가 가보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정기훈위원
그렇죠.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이후에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여하튼 유관기관에 관계된 자들 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나중에 보고를 받으셔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5쪽, IP 전화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노후화된 교환기를 IP 전화시스템으로 교체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전화기에 수신, 발신, 부재 등 생활정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정보와 통화내역이 확인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므로 해서 행정능률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으로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이 7억 2,200만원으로 지난 4월부터 7월말까지 교환기1식, 전화기 1,150, 네트워크장비 등 구축 IP폰 전화기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4월부터 5월까지는 IP 전화시스템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7월에는 통신회선 및 장비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8월말까지는 구축운영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한 달 동안 유지관리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IP 전화기는 인터넷 데이터망과 동 회선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의 잡음과 끊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유지관리하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라고 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별도로 되어 있는 통신망을 인터넷 데이터망으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유지관리와 행정 효율성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예산절감으로 약 30% 정도의 비용을 줄이는 경제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현안사항에 대해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의회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읍․면․동 전화번호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정기훈위원
근데 일부 시민들은 바뀐 전화번호를 잘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례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시야 뭐 8,200번 하면 당연히 교환으로 해서 원하는 과, 담당한테 교환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읍․면․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 저희 지역구 전화번호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 바뀌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고 그런 것은 안성시민의 편의 도모상 반드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지요. 그것을 전혀 안 했잖아요, 그렇죠? 홍보 안 하셨죠?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지난 1월에 바뀌어 가지고.
정기훈위원
아니, 이번에 바뀐 거예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번호는 아니죠, 전화기만 바뀌었죠.
정기훈위원
678국 그런 거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일반전화로 하면 읍․면․동에 안 돼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먼저 전화로 연결 안 해 줘요.
이세찬위원
안 되지.
종숙
이종숙위원
안 돼요?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미양면이 672-8001이란 말이에요? 그 전화로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게 있어서, 지금 의원님들도 의회가 676-3001～3까지 있었는데.
종숙
이종숙위원
그건 지금도 연결돼요.
이세찬위원
아니, 연결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통계
통신통계
담당 김영자 그게요, 지금 일반전화는 없어졌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죠?
통계
통신통계
담당 김영자 네, 그래서 저희가 자동으로 3개월 동안 일반전화로 하면 행정전화로 바뀌었다는 멘트를 하고 행정전화로 연결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연결을 해 주던데.
이세찬위원
근데 앞으로 그것도 없어질 것 아니에요? 이것은 부의장님이 지적 잘해 주신 거예요. 각 세대별로 행정전화번호를 우리시민들한테 알려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장님들한테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이장님들한테 해야 마을회관에 딱 붙여놓으면 그만이고, 대표전화가 없어지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지적하신 부분, 부재중이면 공무원들이 뭐해요, 부재중이면 나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인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온 건지 확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두 번 씩이나 전화했는데도 전화기는 좋은 것 갖고 있는데 전화를 안 해 준다, 뭐 이거 7억원씩 들여서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일반전화로 그냥 하는 게 낫지.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 필요성으로 해서 먼저 바꾼 건데.
이세찬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홍보를 좀 해서라도 고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 행정전화번호요, 반드시 하다못해 플랜카드를 걸든가 아니면 팜플렛을 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지. 진정 시민이 원했을 때 행정기간에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또 면에서 보면 읍․면․동 이장님들이라든지 그 주민들이 동향보고를 철저히 하라고 수시로 종용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정작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연락해요, 그 다음에 114로 물어봐서 하자니 누가 성가스러워서 하겠습니까? 이세찬 위원님도 맞는 말씀인데 보면 제가 전화를 부재중에 했는데도 분명히 전화 안 하더라고, 그게 뭐예요? 왜, 했냐, 이거지.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중에서 저 혼자잖아요, 그래서 그날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물어 봤어요. 이것을 왜 바꾸느냐, 저희가 걱정한 것이, 이게 전화가 가서 찍히면 그 민원을 위해서 전화를 하겠느냐, 그때 이 시스템을 바꿀 때는 그런 편리를 위해서 바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도로 바꿨으면 그것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다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세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전직원 교육을 통해서 확대를 시키고요, 생각을 해 보니까 메모리가 외부망이든 내부망이든 뜨거든요. 그랬을 때 궁금해서라도 전화를 걸고 그럴 텐데, 지금 말씀한대로 일부러…….
이세찬위원
그게 사내에 직원들끼리는 잘 돼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직원 중에 한 분이 ‘전화해 놓으니까 무슨 모임 갖기는 편하다’고 해요. 자기들 무슨 내일 모레 모임인데 전화해서 안 받으면 ‘모임 때문에 전화했나? ’ 근데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주기 위한 시스템 아니에요? 직원들끼리 모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직원들끼리 업무효율도 높아져요. 직원들은 이름까지 뜨니까 이 계에서 왜 왔는지, 그래서 업무도 빨라지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 지도 알아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럼 직원한테 민원인들이 오는 전화, 답변하는 그 자료는 언제까지 남는 거예요? 만약에 김용완이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다, 근데 과장님이 그거보고 상황에 대한 답변을 바로 바로 해 주고 불평불만이 없으면 좋은데 몇 번 했는데도 연락을 안 했다, 그러면 화가 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나에게 알려 줄 의무를 안 하고 회피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며, 왔던 전화가 거기에 순서대로 기록된다면 자료를 언제 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순서대로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직원한테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최소 한 달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단이 순서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럼 한 달 정도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거고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자동 삭제는 안 되고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직원이 삭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삭제를 하는 건데요.
김용완위원장
왜 그것을 여쭈어 보냐면, 민원인들이 가장 불평불만 많은 게 안성시 가서 뭐하면 우선, “안된다, 다른 데 알아봐, 상급기관에 의뢰해라”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 의원님한테 전화 오면 답변해 주고 꼬투리 잡을 테니까 전화 안 해 줘, 이런 얘기도 제가 느낄 때는 실질적으로 나온다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같으면 나중에 몇 번 지나고 나서도 안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확인절차가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대응책도 한 달까지만 하느냐, 어느 정도 2～3개월 정도 되느냐…….제가 순수한 입장에서 보면 그 담당자들의 근무평가를 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은 오랫동안 유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민원이 오면 답변했다,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만 말씀 드려봅니다.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왜 그것만 그래, 누구 딱 뜨니까, 어떤 때 허름한 친구가 전화하면 ‘어～’ 하고, 시장님이나 고위층이 전화하면 ‘네!’ 긴장하고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평소부터 잘해야 되는데…….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정 위원님, 이쪽으로 저쪽으로 당사자들이 볼 때는 다 편해지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열심히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 윤석원 보건행정담당 후임으로 온 김경태 보건행정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목적과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7건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금광보건지소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보건지소 건물이 노후 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함으로 넓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광면 면사무소 부지 내에 지상 2층 건축면적 321㎡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4억 3,391만 2,000원이며, 보건복지부 가족부에 기본설계심의와 건축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착공하여 내년 1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면사무소내의 부지는 꽤 넓은데 거기 복지관도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하면 안 돼는 거였던 거예요? 그냥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금광면에는 복지관이 없죠.
종숙
이종숙위원
금광면 복지관 있나?
이세찬위원
그 청사가 굉장히 넓거든요? 지금 뒤에 청사도 많이 비어 있는데
정기훈위원
금광면 복지관 있는데. 왜 없어, 따로 있는데.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용도가 틀려가지고요.
이세찬위원
참～갑갑하네. 용도용도 하는데 비어 있는 청사를 활용하는데 용도가 무슨 상관있어요.
알아요. 학교가 임대내서 쓰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정기훈위원
근데 임대목적이 아니잖아, 시에서 건축물 지었으면.
이세찬위원
옛날 청사도 벤처타운이라고 해 놓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꼭 짓는 것보다 그런 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보건지소하고 또 뭐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진료소요.
이세찬위원
진료소도 꽤 짓고 있잖아요. 지금 몇 군데 지었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진료소도 지금 기존에 있는 게 16개 있는데 8개는 보완…….
이세찬위원
진료소도 우스운 것이 부지는 사주지를 않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부지는 운영위원회에서 확보를 하면.
이세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재주로 확보할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돈 모아놓은 것도 그것을 부지 사는데 쓴다고 그러는데도 안 된다면서요. 진료소 운영하는데 돈이 남아서 돈을 5,000만원 모아놓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부지를 반값에 준다는 데도 그 돈 가지고 그것을 못 사게 한다면서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진료소는 부락에서 기부채납이 된 상태에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세찬위원
이게 무슨 마을회관인 줄 알아요. 마을회관도 지금 촌사람은 그냥 내고 다 해요. 여러분이 지금 도시에 산다고 촌이라고 우습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의료는 복지에 속해요, 안 속해요? 그래서 보건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또 진료소 관리자한테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조제, 주사까지 급하면 놓을 수 있는 특권을 준 것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제한된 특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죠. 현행의료법으로 봤을 때는 크게 특권 준 거예요. 나는 보건소 짓고, 진료소 짓는데 갑갑한 것이 특히 진료소부분이요, 보건소는 면단위로 의무적으로 하나 있어야만 되는데 진료소도 그래요, 교통망 좋아졌고 통신망 좋아졌기 때문에 통폐합시킬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았고, 짓고자 해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미양 개정진료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세찬위원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고, 나중에 화가 나서 의회에서 신청한다니까 그때서 면사무소에 갖다놓고. 거기 운영비에서 절약 절약해서 모아놓은 돈 5,000만원 가지고 그 땅을 산다니까 못 사게 하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거기가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150평 이상이 돼야 되는데 사더라도 150평이 안 되고.
이세찬위원
그러면 없애요. 없애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없애기는 싫은 것 아니에요, 자기들 조직들 없어지는 건 싫어서 없애기 싫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부지가 작든 크든 그 돈 가지고, 운영비는 여러분 돈 아니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돈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죠. 근데 자체적으로 그 부지를 산다는데 왜 못 사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해 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운영비는 운영하는데 활용하게 되어 있고, 부지는 살 수 없도록 운영지침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럼 평생 새로 짓지는 못하는 거네요? 누군가 희생해서 기부채납 해 주어야 되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기부채납이 원칙적으로 선행돼야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그것을 바꿀 용의는 없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앞으로 중앙 부처나 이런 데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방침을 받아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 진료소에 나가계시는 진료요원들이 평균적으로 한 자리에서 몇 년 근무했어요? 거기는 지금 인사이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요인이 있을 때는 변경하고 요인이 없을 때는 계속적으로 있고, 지난번에도 가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을 다 선호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니, 설문조사하면 본청에도 직원들 그 자리에 있는 거 원하는 사람 많아요? 시스템을 돌리셔야 돼요, 운영을 공개 안 하는데 왜 못 돌려요? 의회 의원이 자료 가져오라고 해도 가져오지 않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문 띄우려고 하니까 면사무소 면장실에 갖다놔요? 말 같지 않은 짓들하고 있어.
정기훈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고 받았어요?
이세찬위원
내가 분명한 얘기지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여기 별안간 에 행정사무감사 들어와서 얘기한 사항이에요.
정기훈위원
그건 문제점이 있네,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도 안 주고 그러면 과장님은 뭐 하셨어요. 조직진단 및 체계관리인데 과장님, 관리소홀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최근에 얘기가 아니고요. 전에 드렸던 말씀 같아요.
정기훈위원
그럼 오기전이라도, 오셨으니까 상황파악을 하셔서…….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추후에 설명을 드렸어요.
정기훈위원
말로만 보고하신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죠.
이세찬위원
관리감독 내지는 운영비가 운영에만 쓰면 그건 분명히 계속 통장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운영비도 올 1년이고, 2～3년이고 쓸 수 있는 여유분이 있다면 고정자산 투자할 수 있는 데도 열어줘야지. 여러분 시 운영하는데 운영비 아주 그냥 못박아 놓고 씁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요인이 생기면 더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게 운영비 아닙니까? 보건소 운영비 완전 제로상태에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 아닙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여건이 왜, 150평을 국한지어 놨는지 모르지만 형편상 60평에 짓든 50평이라도 지을 수 있으면 짓게 줘야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면적이 확보가 안 되면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안 나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 상태에서는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지침에 면적이 확보 안 되면 국비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지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평생 그렇게 노후 되거나 좁아터진 데서만 진료소를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런 문제를 좀 더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중앙부처만 협의할 게 아니라 우리시 내부적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여기 진료소가 어디에요?
이세찬위원
미양 개정지소.
종숙
이종숙위원
이것은 조례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정기훈위원
상위법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지금 발령이 나셔서 그렇지 먼저 과장님하고 혈전을 많이 벌였던 사항이에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때 위원님, 설명 안 들으셨어요? 들었잖아요.
이세찬위원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거요.
정기훈위원
인사이동 했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인사이동은 안 되는 거요. 그건 시장님 권한이지, 뭐 설문지 돌리고…….근데 대체적으로 진료소를 운영하는 요원이 한 자리에 오래 있더라고 보니까. 그 지역사람의 내부를 잘 알고, 급하면 문 걸어 잠그고, 할머니가 거동 못하면 자기 차 내지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출장도 갔다 오시고.
정기훈위원
공무원들 누가 그렇게 해요.
이세찬위원
아니, 급하면 그렇게 하시더라고.
정기훈위원
난 그런 건 못 봤어.
김용완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다음 전염병건강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하절기방역 비상근무와 의료인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70명을 위촉 운영하였으며 또한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소아마비 등 14종의 국가필수 예방접종대상과 만60세 이상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보건교육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여 전염병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기훈위원
국가전염병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필수예방접종요?
정기훈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우리시는 증가 추세가 좀 어떻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다시 AIDS는 증가 추세가 아주 완만하게 증가되어 작년에 16명이었는데 금년에 17명으로 한 명 정도 늘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젊은 분이에요? 나이들은 사람이에요? .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조금 드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정기훈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본인의 신상이 노출 안 되도록 보완관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근데 면역결핍증이라고 진단하는 동기는 어떻게 해서 압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검진을 유흥업소라든지 또 일반 접대업소도 하고 있고 또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와서 검사를 하고 또 일반병원을 통해서도 의심나는 사람.
정기훈위원
일반인이 꽤 있잖아요, 유흥업소보다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대부분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있고, 그러다가 종사를 안 하는 일반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종사를 못 하게 하죠.
정기훈위원
일반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이 걸리는 사례는 드물다, 이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 케이스는 다양하기 때문에 꼭 어디서 왔다고 정확히는…….
정기훈위원
완만하다, 이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정기훈위원
거의 정지상태고 더 확산 안 된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크게 확산되는 건 아니고 서서히.
정기훈위원
그리고 결핵도 있잖아요, 결핵도 전염병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국가 1종 전염병이 뭐가 있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후천성면역결핍증하고 폐결핵하고.
관리하는 전염병은 80종이 있습니다. 1군, 2군 그렇게 해서 3군까지.
정기훈위원
가장 위험한 것을 1군, 2군이라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정기훈위원
가장 위험한 병명이 뭐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콜레라, 장티푸스 보통 그런 거고요?
종숙
이종숙위원
타 지역에 보니까 볼거리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못가던데 안성에는 없었어요?
정기훈위원
앉아서 말씀하셔. 뭐 뭐 있어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정기훈위원
근데 우리시에서 6종 중에서 걸린 사례가 있습니까?
가장 근자에 있던 1군은 뭐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1군은 발생되는 게 거의 없어요.
정기훈위원
2군은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 시민에게 1종 법정전염병은 전혀 없다? 작년도에는 있었어요?
작년에, 1군인데? 학생이에요?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남성이 걸렸어요? 완치됐습니까?
얼마 전에 안성여자고등학교가 일주일, 열흘 안 가고 그랬던 거 뭐죠?
큰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아～그런 거예요? 큰 문제점은 없네요. 그러면 결핵환자는 우리시에 없어요?
새로 발병된 사례.
49명, 읍․면․동에 3명 정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
시내권이 많습니까? 아니면 시골에 많아요?
시골이 많아요?
도시도 상관없다?
종숙
이종숙위원
결핵은 평균적으로 치료기간이 어떻게 돼요?
치료되는 과정이요?
정기훈위원
치료기간이?
결핵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다음 안성맞춤 으뜸음식 발굴․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07년도 안성맞춤으뜸음식점으로 선정된 14개 업소와 경기맛깔음식점으로 선정된 3개 업소 등 총 17개의 음식점에 대하여 지난 5월 중에 외부 전문컨설팅 업체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및 품질 업그레이드를 위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업소의 경영진단 결과보고서와 식당경영을 위한 서비스마케팅 위생, 조리, 메뉴얼 등은 해당 업소별 실태현황조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소책자로 만들어서 제공하였으며, 경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금년 10월중에 최종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안성시 음식문화발전을 이끌어나가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참가대상 선정하고 이럴 때 수입농산물 사용여부도 판단하시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안성 농산물만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철두철미해 줘야 돼요, 제가 한 군데 가서 놀란 것이 수입농산물 취급을 요즘 써 붙일 때라 그런지 써 붙였더라고요, 근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선정이 되나? 이거 조사할 때는 7월 1일부터 도입이 된 거라면서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한우고기.
이세찬위원
아니, 국내산인지 호주산인지 이렇게 써 붙이는 게 7월 1일부터 의무사항이 됐고, 그 전에는 그게 없었다면서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세찬위원
선정된데 한 군데 가서 놀란 것이 이런 사람도 이렇게 선정이 되는지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후속조치를 잘해 줘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성맞춤 먹거리 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경기도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당왕동 한경대 후문 주변지역을 현대적인 테마거리로 조성코자하는 3차년도 마지막 사업으로 도비 70%의 지원을 받아 동지역 내 조형물 설치와 위생물품지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음식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당왕동 아치 만든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게 3개년 사업으로 도비지원 70%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도비고 국비고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세금은 똑같은 건데 그거 아치형만 세워 놓고 향후 후속대책은 뭡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아치형하고 옆에 공원에 벤치설치도 했고요.
정기훈위원
공원에다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거기 공원하고 인접하는 도로변에 벤치도 설치하고.
정기훈위원
벤치 몇 개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벤치 한 개를 길게 설치해서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했고 또 조형물 설치했고.
정기훈위원
근데 두 개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지금도 소형 조형물 스테인글라스…….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먹거리 타운이 말로만 국비, 도비, 시비를 떠나서 많은 예산 투자해 가지고 조형물만 지어놓고 벤치의자만 한 거지 나머지 후속조치 예를 들어서 계도 내지 및 홍보, 먹거리 타운이라고 누가 시민이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저도 모르고 있는데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선정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요.
정기훈위원
선정된 지가 얼마 됐는데?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2006년도에 선정이 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사한 게 작년도에 하고.
정기훈위원
가만있어 봐요, 2006년도에 선정됐다면서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정기훈위원
지금 여태까지 선정이 얼마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 과장님, 2006년도에 선정됐다고 그랬어요. 선정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왜 그렇게 얘기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선정은 2006년도에 됐지만 사업은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홍보가 덜 돼서.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선정이 돼서 금년도나 2007년도, 2008년도에 했다고 그래도 안성시민인 저도 거기가 먹거리 타운인지 몰랐어요, 결과물이 없는데 뭐가 부연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식당주변에다가 먹거리 타운이라고 해서 간판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보건소차원에서 보건 쪽으로 지원하는 지도 및 홍보, 계몽한 사례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기훈위원
홍보 안 했고, 계몽도 안 했고, 지도도 안 했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몇 회 했습니까? 담당이 누구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담당은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장래 자료를 참고로 하나드릴게요.
정기훈위원
가져오셔 봐요. 과장님,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지. 이런 게 있으면 미리 드려야지. 자료 다 준비해 놓고 어떻게 하시는 거요, 과장님만 설명하면 다 알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미흡했다고 생각되고요,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 위생업소 지원도 금년에 마무리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것도 다 조형물에 대해서만 나온 거지, 지도 및 계몽한 거에 대해서는 안 나왔잖아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장래 금년도에 아직 마무리가 덜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지도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배포했고 지도점검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 2006년도 예산은 섰지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늦게 돼 가지고 2007년도에 실제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정기훈위원
2007년도에?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장래 네.
정기훈위원
2008년도면 1년이 넘은 건데, 봐 봐요.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영업주의 잦은 변동으로 이해부족이라고 그랬는데 기초점검을 몇 번 했냐, 이거지. 지도 점검 및 홍보, 스스로 문제점을 적었는데 지도 점검 및 홍보 그거 얼마 했냐. 이거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장래 작년에 전 업소를 다했습니다.
정기훈위원
몇 번 했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장래 작년에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주 대표들하고 전체는 아니지만 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번영회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나름대로 제가 질문하니까 갖다주신 것은 고마운데요,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분명히 표기됐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몇 번했고, 그 다음에 홍보사업을 몇 번 했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타운 해서 조형물만 해 주고 나머지 후속타가 없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거지,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제점 및 대책을 전혀 안 하셨잖아. 한번 회의하시고 점검했다면 말이 됩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전체는 한번 했는데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료 같은 거 준비하시고 그러면 철저히 준비하셔서 문제점 및 대책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 라고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건 안 하셨잖아요. 2006년도라 그랬다가 설명 안 했다고 말을 금방 바꾸시면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불성설이잖아요. 이 시간만 지나면 끝이다, 라는 그런 건 좀 지양해 주시고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 감독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보급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상하셔, 안 하셨다는 건 아닌데 제가 바라던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동 불편자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가구와 건강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명의 간호사 등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취약계층 3,810명 가구를 대상으로 2회 이상 방문관리를 하였으며,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절감 및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생활습관변화를 통한 건강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야간운동마당운영,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름다운 중년여성 만들기, 초등학생을 위한 건강짱교실, 활기찬 노후생활운동교실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님께서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조례를 지원해 가지고 향후에 여성 내지 및 가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정기훈위원
여성 농업인 있잖아요. 시골에서 농사짓고 애 낳고 키우는 사람들요. 근데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그 여성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외국여성 이주분들 말이 통해요, 얘기 뭐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관리하는 데이터망 있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관리를 했었고요.
정기훈위원
지금 이주여성 임신한 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25명입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가임한 여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어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나라는 다양하죠, 베트남도 있고 중국, 러시아도 있고.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러시아도 있고 베트남, 스리랑카.
정기훈위원
어디 면에 많아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많다고 할 수 없고요.
정기훈위원
시골에 고루고루 있어요? 도시는 없겠죠.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안성 1, 2, 3동도 있고, 시골도 있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읍내도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 여성들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거의 남편분하고 같이 오시고, 친척들하고 같이 나오시고.
정기훈위원
여기 관리하는 명단이라든지 기록물이 있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회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니까 명단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들이 출산을 대개 평균 몇 명정도해요? 외국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자녀수를 몇 명 둔다, 그런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1인당 두 명 정도 하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두 명.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두 명 이내.
정기훈위원
유아 사망률 같은 건 어때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전혀 없어요.
정기훈위원
잘 돼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행이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 뭐 없어요, 보건소에서?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그쪽 분야는 농림과에서.
정기훈위원
시골서 애 낳고 사시는 아줌마들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산후도우미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걸 많이 해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네, 그것도 다 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에 따라서 해당되는 분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 얼마, 2인 가족이 얼마, 거기에 따라서 해 주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거기에 따라서.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기준이 있죠.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죠.
정기훈위원
기준내역은 뭐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건강보험료 내는 것 가지고 기준을 잡아요.
정기훈위원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시골서 애 낳고 키우면 지원해 줘야지.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규정이 또 있는 거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소득에 따라서.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4인 가족이면 4만 1,200원.
정기훈위원
1일?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공무원 건강보험료에 가족이 4인이잖아, 4만 1,200원 미만 되는 사람은 산후도우미를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1일?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아니요, 2주간.
정기훈위원
2주간 그것밖에 안줘요? 4만원?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아니요, 건강보험료를 4만 1,200원 내면 대상이 된다고요.
정기훈위원
아～대상이 돼서.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50만원이고요, 본인부담금은 4만 6,000원내면 돼요.
정기훈위원
아～본인부담금 4만 6,000원만 대면 50만원을 보건소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죠? 의료보험내면?
상당히 좋은 말씀이네요.
종숙
이종숙위원
이주여성들도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나요? 이주여성도 다 건강보험료 가족수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조견표에 해당되면 다 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근데 이주여성들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안 나왔잖아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아니요, 남편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남편 있으면 된다? 지금 근데 시청관내에 유아보건소 없죠? 보건소 내에도 없죠, 어린이전용으로 하는 거.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모유 수유실요?
정기훈위원
모유 수유실 말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유아원, 어린이집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기훈위원
그런 거 비슷하게 해서 공장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 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안성시는 그게 없고요,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예산은 어떻게요?
종숙
이종숙위원
뭐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요.
정기훈위원
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시청공무원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정기훈위원
돈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시청공무원들은, 근데 민간인들은 어떻게 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장래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잠깐만요, 제가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도 한번 건의를 했을 거예요. 미양공단이나 3공단 같은 데서 건의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안성 본청에 여성 공무원들이 느는 추세거든요? 젊은 공무원들도 많고 그래서 탁아소문제를 제가 건의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시청에서는 먼저 자치에서는 거기 속해 있는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시립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서요, 공무원들은 돈으로 해 주고.
정기훈위원
돈으로 준다잖아요.
종숙
이종숙위원
공단은 제가 건의 했을 때 들어보니까 공단 안에 그 자체에서 유아원을 설치할 수가 있데요.
정기훈위원
신흥정밀 있잖아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신흥정밀 어린이집이라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종숙
이종숙위원
글쎄, 그렇더라고요.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시는 1인당 필요한 만큼 돈을 준다니까 문제점이 없는데 결국 공무원들은 돈을 줘가지고 더 좋은 거지만 조그맣게 소규모로 공장 다니는 사람은 민생고 해결차원에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그 대다수 시민들의 사후대책이 뭐냐, 이거지. 일부 특권층만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나머지 시민들은 방법이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하일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그거 예산 있잖아요.
정기훈위원
아니, 전혀. 서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골이면서도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닌데.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럼 어떻게 해 줘요, 사회복지과에서 다 해 주잖아요.
정기훈위원
학생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시에서 2～3억 예산 세워 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보육료가 나가는데?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보육료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래요?
김용완위원장
어린이들 들어가면, 내가 만약 우리아이를 보냈다면 그 보육료에서 시에서 어린이집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김용완위원장
근데 그게 개인명으로 간단 말이에요. 개인한테 가는 것을 개인한테 주지 않고 직접 어린이집을 준다고요.
정기훈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돈을 준다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여기는 탁아소가 없기 때문에 보육료를 줘서 다른 탁아소를 보내게끔 그렇게 하는 조치죠, 대안으로.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종숙
이종숙위원
지원사업을 하는데 여기서는 개인한테 나가고 거기는 학원 쪽으로 나가고 부의장이 그 말씀을 하는 건데.
정기훈위원
우리 자녀가 아들하고 딸이 어린이집 가면 내가 낼 건 낼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공짜로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대신 어린이집에 선생님들한테 보육료를 정부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100만원 낼 거 나는 70만원 내고 나머지 정부에서 30만원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들은 현찰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공무원들 자녀한테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거하고 보태가지고 어린이 보육료를 내는 거고, 민간인들은 아이한테 나가는 것을 원장님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종숙
이종숙위원
그게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한테 현찰로 나가도 유아원에 어디 보낸다는 근거가 있어야 나가는 거지, 그냥 100% 나가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유아원에 보낸다는 근거가 있고 서류가 있으니까 지원을 나가는 거지.
정기훈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나가요, 아니잖아요.
김용완위원장
앞으로 그건 확인해 보세요.
정기훈위원
공무원 규정상 그런 것은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인데 아들을 안성시립어린이집에 보내겠다, 그러면 내가 공무원인데 그거 서류해서 타 먹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종숙
이종숙위원
그럼 부의장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사회복지과가 담당이니까 거기서 자료를 받읍시다. 그게 낫잖아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행정과에서 지원해 주죠.
김용완위원장
네, 다른과에서 확인하시고.
정기훈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선천성 장애인들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안성시에서 출산 영아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데 선천성 장애를 딛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꽤 있잖아요,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지?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네, 접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안성시에 대략 1년에 어린이 몇 명이나 태어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작년 말에 1,828명이 태어났습니다.
정기훈위원
1800명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럼 사망은?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사망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어르신.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1,030명요.
정기훈위원
사망률보다 유아가 많은 거네, 그럼 결국은 안성시도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뜻이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죠.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타도시보다 안성시가 고령화가 더 심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농촌지역에서도 좀 심한편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1,800명정도 어린이가 태어나는데 그럼 선천성 장애를 딛고 태어나는 어린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명이었다가 금년에는 11명 증가추세가 뚜렷이 나오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안성은 선천성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몇 명 안 됩니다, 미숙아가 많습니다.
정기훈위원
미숙아요? 인큐베이터에서 조산.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네, 37주 미만으로 해서 2.7km미만으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정기훈위원
인큐베이터에서만 태어나면.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그런 미숙아도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도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료 도시근로자 월 평균 130%이하 해 가지고 가족 수에 의해 가지고 거의 미숙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거의요? 그럼 선천성 장애는 몇 명 정도 나와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선천성장애는 3명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할 정도로는 아직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1년에 3명밖에 안 돼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네.
정기훈위원
그럼 1,800명에 3명이면 아무것도 아니네.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네, 미숙아가 많지 선천성 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산부인과에서 발뒤꿈치에서 피를 빼서 2주일이면 다 검사를 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그걸 다 아는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 검사 비용을 저희가 누구든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지원을 해주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선천성대사로 태어난 아기는 그 정도인데 그것도 아주대에서 2차 정밀검사해서 저희가 이상 있으면 분유 같은 것을 다 지원해 주는데 안성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양호한 편이네, 미숙아가 많고. 네 잘 알았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셋째자녀 양육비가 어째 예산선 게, 출산율이 많아서 그런 가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작년에 예산계에서 저희가 세웠는데 깍았어요. 그래 가지고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우려고요.
정기훈위원
그걸 깎았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출산금을 깎아요?
정기훈위원
의회에서 깎았어요, 아니면 예산계에서 깎았어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일률적으로 다 깎는데서 좀 깎여서 추경으로 몇 천만원 세우려고요.
정기훈위원
이종숙 위원님이 챙겨야지.
종숙
이종숙위원
보고가 없었어.
김용완위원장
다음 설명.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다음 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셋째이후 출산자녀 양육비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철분제 보급, 임산부 검사비지원 등을 통해 출생률 제고와 모자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임산부를 위한 가임기여성 교육프로그램운영은 월 3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이것은 부탁인데요, 임산부 검사비와 지원 있잖아요? 그것은 이주여성들한테 홍보해 주셔서 관심 있게 해 주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제일 시급한 게 이주여성들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부인과 무료쿠폰을 세 군데 다 내놓고 있어서 산부인과 가면 자동적으로 누구나 지원을 받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시민 누구나 검사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정기훈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혼전으로 해서 청소년, 뭐라 그러죠? 결혼 안 하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미혼모.
정기훈위원
안성은 미혼모 사례가 좀 어때요?
종숙
이종숙위원
미혼모 사례도 보건소에서 등록이 되나?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아마 저희과는 없고요.
종숙
이종숙위원
청소년 쪽에서.
정기훈위원
미혼모여성 아이 낳는데 그런 건 없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게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업무가 틀려서.
정기훈위원
미혼모는 사회복지과에서.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여성복지에서.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쪽에서 아마 조사가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잖아요, 여성복지가.
정기훈위원
보건소하고 상관없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미혼모를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아요.
정기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조소현입니다. 2008년도 시립도서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목차는 참고해 주시고 3쪽, 안성시립중앙도서관 건립 및 개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통하여 지역간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지식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치는 금산동 189번지 금산공원 내이며 부지는 1만 7000.1㎡ 건축면적은 5,554㎡로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9,6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 3월 10일 착공하여 2008년 5월 29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부터 10월까지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10월까지 도서관 자료 및 비품을 구입하여 10월 말일까지 개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성시립 공도도서관 건립입니다. 공도읍에 택지개발 등....
정기훈위원
관장님, 이게 자꾸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상반기 업무보고라도 나름대로 여태까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직원 한명이 징계가 된 건가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한 분이 해임됐습니다.
정기훈위원
해임된 거예요? 지금 출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정기훈위원
출근 안 하고 있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해임됐으니까 출근은 물론 안 하죠.
정기훈위원
이의제기는 안 했고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글쎄 이의제기는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왜 해임된 거죠? 해임 사유가 뭐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경기도에서 징계위원회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뇌물수수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뇌물수수면 그냥 바로 직위해제가 아니고 뭐 검찰이나 경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도에서 징계위원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감사계 소관인데 감사계에서 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고발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수사를 하죠.
정기훈위원
그럼 신변에 대한 것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행정적인 벌은 해임이 됐고.
정기훈위원
행정벌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그 다음에 사법 벌은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죠.
정기훈위원
그런 겁니까? 관장님이 가시고 나서 전반적인 어떤, 물론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 민원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 때 나름대로 조금 짚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하는데 위원들이 질의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무의미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 뇌물수수야 본인이 더 잘 알겠지만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냐, 안 했냐’ 그걸 여쭙게 된 동기가 거기에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이게 잦은 설계변경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설계변경은 자주했다고 들었습니다.
정기훈위원
몇 번 한 거예요, 설계변경?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저도 정확한 횟수는 모르고 40여회 했다는 거.
담당
이상우 40여회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40번이나 설계할 정도면.... 이해가 안 가죠?
담당
이상우 통상적으로 많이 하면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안 할 수는 없고요, 거의 한두 번 정도는 큰 공사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길어야 두세 번이에요.
담당
이상우 네, 그렇죠.
정기훈위원
그런데 40회 정도 했다는 것은, 그러면 시립도서관을 우리시에서 사업소 개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감사계에서는 사업소 감사를 합니다.
정기훈위원
기술센터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 그 다음에 사업소는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뭐했죠? 40번이나 설계변경을 하고 자꾸 이슈화되고, 떠들고, 힘들고 그러면 시 차원에서 감사를 해서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아쉬워요, 저희들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게 진행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감사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진행중이라 아마 적극적인 감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면 감사를 했겠죠, 그런데 도에서 손을 대는 바람에 우리시에서는 아마 손을 뗀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립도서관하고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겠지만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지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자체 감사는 안 하고 그냥 같은 직원끼리니까 유야무야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설계변경 행위를 40번이나 하면서까지도 시에서 감지를 못하고 막상 일이 터지니까 경기도에서 감사 때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미비점이 발생이 되니까 해임징계까지도 내린 사항을 과연 우리시에서는 뭘 하고 있었냐하는 안타깝다 표현을 드린 거예요, 물론 시립도서관장님이야 그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더군다나 시립도서관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시립도서관 업무가 관장님의 업무가 전체가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안성시가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것만이 아니고 또. 공직기강이 너무 해이됐고 자체기능 감사가 안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할 말 다 한 거죠, 40번 설계변경을 했다면.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이 사항에서? 이종숙 위원님 그렇죠?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해임상황까지 온 거죠.
정기훈위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는 뭐했냐 이거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관장님 이거 10월에 개관은 확실히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연기된 게 한 1년 된 거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작년 12월 개관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6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8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10월로 미루어졌는데 제가 10월 31일 하더라도 하여튼 10월에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럼 또 예정이네, 이거 또. 전자시스템 구축사업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거 지금 공개입찰 다 했으니까 납품 받는 거를 10월중에 납품 받으려고 합니다, 집기도 지금 조달요구를 했고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럼 지금 집기나 이런 시스템은 다 공개입찰이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전부 공개입찰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로 하니까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거 많이 남잖아요, 무조건 10% 남는 거 아니에요?
종숙
이종숙위원
공개입찰하면 전자시스템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전자시스템 총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 그 프로그램 시스템은 한 5억 정도, 그 다음에 집기를 구입하는 게 한 3억 정도.
담당
이상우 3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남는 겁니다, 4억에서 5억 정도 남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거기 전자시스템 원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15억 예산으로도 모자라다고 그랬는데.
담당
이상우 좋은 걸로 쓰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통상적으로....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는 공개입찰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전부 해서 8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10월에 관장님 책임이 큰데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개관하고 고치는 한이 있어도 개관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주차장 그것은 아주 대책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대책이 없는 게 한 24개인가 25개뿐이 없는데 나머지 공원을 밀고서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고 주차장을 더 만들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걸로 보고 지금 우리 공공청사하고 도서관청사하고 비용이 대략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공청사 비슷한 건평에다 같은 규모로 짓는다면 도서관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하고 여쭤보려고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은 일반 청사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주민의 편의시설을 하다 보니까 뭐든지 편하게, 물론 이런 시청같이 공공건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도서관 같은 데는 청사 짓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공도 같은 경우에도 한 80억 정도 되거든요.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공도는 지금 1년 후인데도 73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따지기는 5〜6년 전부터 계획했다 지금까지 안 한 과정까지 따질 건 없지만 1〜2년 사이에서 지금 공도 것도 물가가 올라서 100억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공도 같은 경우는 같은 걸로 본다면 주차장시설이 200대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요, 공공청사. 시립도서관 말고.
김용완위원장
도서관이 아니고 읍사무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김용완위원장
지금 공도는 읍사무소가 일단 70억 정도 잡혔는데 이것은 100억 공사를 이것보다 1년 전에 해서,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공공청사하고 도서관하고 얼마나 차이가 됩니까 하면 지금 3분의 1이 더 들어간 걸로 보거든요.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평수라든지 그런 거가 아마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김용완위원장
평수는 공공청사가 훨씬 더 크죠. 그런데 비용은 지금 훨씬 작게 해서.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우리도 큰 거에 대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담당에게) 우리가 천 몇 평이지?
담당
이상우 한 1,100평 미만입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한 1,1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지가 없다 보니까 공원부지에다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기초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렇게 되면 주차장시설이라도 지하에다 하고 했어야지, 그 정도 비용으로.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지하에다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면수가 조금 적어서 그렇지, 지하2층에는 주차장이 좀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지금 있는 건물에요?
종숙
이종숙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이 아니라 지금 공도읍 말씀하시는....
김용완위원장
아니, 저는 중앙도서관하고 공도읍사무소하고 비교 평가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러면 여기가 훨씬 더 크죠.
김용완위원장
여기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공도읍 청사 짓는 데하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우리가 더 크죠.
김용완위원장
여기가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크면 큰 것에 준해서 주차시설도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나는 그렇게 많이 들어갔나, 계획 잡은 데서 공도는 지금 200대 주차시설까지 하고 1층서부터 4층까지 건물을 짓는데 아무리 도서관이라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나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지금 우리가 100억이라고 그랬나요?
김용완위원장
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100억이라고 그랬는데 (담당에게) 실제는 그게 안 들어갔죠?
담당
이상우 얼추 다 들어갔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잠깐 질의드리면 공도에 읍사무소 짓는 게 처음에 73억 잡혔잖아요, 처음에?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
중앙도서관도 처음에 잡을 때는 칠십 몇 억에서 자꾸 40번 용도변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100억이 넘은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거기 비준해서 비용을 보면 같은 값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만큼 돼서 주차시설도 안 하고 너무 많은 결손이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40여 회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공도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하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비교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건설을 지으면서 주차장도 없고, 물론 의회에서 주차장 캔슬시켜서 안 됐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걸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가고,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시비를 쓰는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다음 5쪽, 공도읍 택지개발 등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기훈위원
이건 넘어가죠, 다 아는 건데.
김용완위원장
이건 전처가 있으니까 잘해 주시겠지.
종숙
이종숙위원
여기는 주차장 널널한가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여기도 주차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제대로 해 주세요, 진짜 이거 문제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런데 도서관을 지을 때 항상 땅을 사갖고 지어야 하는데 땅을 사지 않고 공원에다 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마찬가지 공도도?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공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부지를 결정했는지 내가 지금 와서 원망해 봤자 그런데요, 공원 한 귀퉁이에다 짓기 때문에 주차장 할 공간이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도 공도택지개발을 누가 입안했는지 입안하고 운영한 사람들 지금 다 한 줄로 세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과가 여기까지 오니까 방법은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어려운 걸 겪으셨으니까 좀 원만하게 어려운 점에도 좋은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고맙습니다.
정기훈위원
관장님, 소신을 갖고 하세요, 소신이 중요해. 누가 뭐래도 소신을 갖고 하세요.
김용완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다음은 7쪽, 죽산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의 중심인 죽산면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속의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죽산면 죽산리 471-6번지 외 1필지이며 부지는 798㎡이고 건축면적은 572.89㎡로 지상2층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까지 시공자를 선정해서 9월중에 착공하겠으며 2009년 2월 준공하고 3월에 개관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산 거.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자리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건소 자리를 갖다가 그 면적 범위 내에서 다시 짓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도서관 지을 때 그 부지에 관해서는 지금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이게 부지도 부지지만 중앙도서관을 먼저 관장님이 하도 용도변경하고, 만날 예산이 올라오고, 타당성 없는 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 죽산 작은도서관 자체도 이것만 가지면 되겠습니까하고 몇 번을 얘기한 거예요.
정기훈위원
얼떨결에 문질러 진거야.
종숙
이종숙위원
네, 그래 갖고 죽산 주민들한테 의원들이 가서 얼굴을 못들 정도로 굉장히 혼났는데, 그거 갖고 된다고 몇 번을 약속한 사람이에요.
정기훈위원
관장님, 관장님이 행정직이고 그러면....
담당
이상우 둘 다 행정직입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다 행정직입니다.
정기훈위원
저기 여자.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행정직입니다.
정기훈위원
사서직은 왜 없어요?
사서직 담당은 없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없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행정직이 하는 게 맞고요, 도서관을 운영하고 책에 관해서 하는 것은 사서직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서직만 있었기 때문에 그 행정을 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정기훈위원
제가 그걸 질의하려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지금 재산을 형성하고, 건설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하는 것은 행정직이 하도록 전부 돌려놨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건축직도 하나 말씀드려서 해 놨고, 또 전산이 엄청 많습니다. 도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검색하고 책이 있나 없나 봐서 빌려 가고 반납하고 하는 것은 전산이 많기 때문에 전산직도 하나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사서직을 대신 축소를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전기직 같은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전기는 기능직으로 해 놨습니다. 기능직으로 전기, 기계 이렇게 해 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서직은 조금 축소를 해서.
정기훈위원
그 전에 그거 없을 때는 그런 게 전부 다 사서직이.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옛날에는 사서직이 다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종숙
이종숙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지금 22명인데 그중에서 저까지 11명이 행정직, 건축직 이렇고 사서직이 11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정기훈위원
아, 11명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그 사서직으로 근무했던 분들은 어디 갔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지금 한 분은 일죽 가 있고, 한 분은 보개로 가 있고 두 분은 공도로 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게 순환이 되는 겁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이번에 순환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꿔놨습니다, 조례를 바꿔 놨습니다.
정기훈위원
시에서 조례를?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정기훈위원
아, 그랬어요? 잘하셨네. 너무 사서직이 이것저것 다 공사감독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건축직이 있는데도 사서직이 공사감독을 했으니까 그게 문제죠.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관장님, 지금 얘기할 건 아닌데 뭐했어요, 우리시에서? 그렇게 곪아 터질 때까지.
김용완위원장
잘 되게끔 했죠, 이렇게. 이 정도까지 잘 되게 한 거죠.
종숙
이종숙위원
아까 작은도서관 말씀드린 거요, 작은도서관에 위탁 주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시·군에서 위탁준 그 자료가 있잖아요? 몇 군데 돼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은 10월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준비를 드려야 되는 게 내년에 위탁비를 예산에 반영하려면 미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데 그걸 또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면.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아니, 직원이 파견 못 나가 있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5개에다가 2개를 더 지으면 7개가 되거든요. 직원 1명씩만 나가도 사서직이 10명에서 3명뿐이 안 남잖아요. 그럼 중앙도서관 누가 운영합니까? 지금도 이것은 어떻게 됐냐 하면 개인한테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해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용이기 때문에 10개월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10개월을 넘어가면 퇴직금 관계하고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해고하고 또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속성이 되지를 않고 한번 가르쳐 놓으면 알만 하면 그만두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요구를 해도 상용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위탁을 하면 2년간 위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2년 운영하고 다시 더 하고 싶으면 연장을 하면 2년 더 하고, 그래서 위탁을 주는 대신에 그걸 민간에다 아주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감독하고 또 연초 되면 예산을 반영해 주고 연말 되면 결산을 보고 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편법 아닌 편법으로 가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그런데 그걸 안 할 것 같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직장이 불안정스럽고 또 연속성도 없고 그래서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려고, 다른 시·군도 그런 게 많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민간에다 위탁을 한다면 만약에 책 보러 아파트 같은 데 있으면 아파트 사람이 거기 가면 돈 내고 책 보러 가야 되는 겁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아니, 돈 내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도서관에 돈 내고 보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 운영비는 어떻게 해서, 민간인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도 예산을 주듯이 예산을 주고 한다니까요. 위탁비 예산을 세워서 줘야 돼요.
종숙
이종숙위원
예산을 주면서 결산보고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죠.
정기훈위원
위탁운영 한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불당하수종말처리장 우리 것이지만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운영비 결산 봐서 반납 받고 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정기훈위원
시립어린이집마냥 비슷한 거예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10월 간담회 때 자료를 보고하세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간담회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도시형태가 갖추어진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공도 부영아파트 작은도서관 외 7개소이고 사업비는 2억 6,444만 2,000원이며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그냥 질의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정기훈위원
그게 낫겠어요.
김용완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종숙
이종숙위원
네.
김용완위원장
관장님, 여기까지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하시는 거에 답변해 주세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 5군데인데 죽산까지 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담당
이상우 지금 보개 운영하는 것을 약간 축소를 해서.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보개도서관을 우리가 이사를 하면 거기를 이중으로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10여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작은도서관마냥 조금 축소해서 그것도 민간위탁을 주고 대신 저희 안성에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이 없습니다. 사실 한경대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거기 사람 꽉 차면 학생 외에 민간인은 내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방이 없어서 거기를 아주 전문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줘서 입시라든지 아니면 자격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거기 가서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열람실을 지금 만들어줄까 합니다. 지금은 9시에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일찍 시작해서 6시에 한다든지 해서 밤 11시까지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넓혀주려고 거기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보개도서관은 그냥 보개도서관으로 명칭을 붙였습니까? 말썽이 조금 있는 것 같던데.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보개도서관은 그냥 보개도서관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금광면분들이 금광면도서관으로 만들라 소리 안 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거기는 금광 아닙니다, 보개지.
정기훈위원
그러면 되죠, 보금.
종숙
이종숙위원
명칭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정기훈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김용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그런데 도서관을 굳이 버스 타고 왔다갔다 불편한데 제가 아쉬운 점은 시내나 아니면 1동이나 2동 그쪽에 했으면 좋겠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요?
정기훈위원
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러면 그거 또.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면 조용하지를 않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조용한 것도 조용한 거지만 예산이 또 문제입니다. 그럴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정기훈위원
도서관의 접근성이 청소년들이 유익해야지, 거기까지 버스 타고 갔다가 와서 공부하는 여건이 되겠어요?
김용완위원장
공부는 옛날부터 절간에서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대로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중앙도서관에도 열람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을 꺼내서 보고 2시간 내지 3시간 볼만한 자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으로 입시공부라든지 자격시험을 볼 때는 사실 조용하고 뚝 떨어진 데 가서 공부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보개도서관에다 그걸 만들어주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잠깐 공부하는 거 이런 건 여기서 해도 되고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점심은 거기 식당 같은 거 운영해요? 간이매점 같은 거.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식당은 홍익아파트를 가야 됩니다.
정기훈위원
밥 먹으러?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그리고 조금 저기한 사람은 시설관리공단 지하실에서 점심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먹는 사람은 거기다 주문을 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 그래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정기훈위원
직원들 먹을 때 같이 식당 운영하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매일 할 사람은 먹을 수는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거 홍보합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거기 운영합니다.
정기훈위원
잘 됐네. 굳이 찬밥 먹지 말고 따뜻한 밥....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도시락 싸와도 거기에 더운 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런 공간만 만들어주면 괜찮을 겁니다.
정기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이동도서관 책 반납은 100% 잘 되나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이동도서관이 저희가 18개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찾아가서 책은 빌려다가 돌려주지 않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부터 책 도둑은 예쁜 도둑이라고 그렇게 많이 없어지지 않으면 굳이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돌려받으려고 애는 쓰는데 뭐 이사간다든지 또 잊어버렸다든지 그런 사람은 반납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독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납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나 타 시·군의 조례도 보면 1년에 100분 5 정도는 그냥 떨어버리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반납 안 되는 거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반납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은 타 시·군처럼 저희들도 한 100분의 5, 더 이상은 안 나오겠지만 100분의 5 정도에서 그냥 떨어버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학기행라고 봐야죠? 문화기행보다. 문학기행이 맞죠? 표현이.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정기훈위원
문화는 광범위한 거고 문학기행은 소설이나 아니면 수필 같은 거 보다가 거기 장소가 궁금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산이 얼마 정도 섰던 거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문학기행이나 그 다음에 평생학습 같은 것을 부자 시·군은 주민한테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정기훈위원
문학기행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안타깝게도 우리시는 문학기행이나 평생학습을 본인들한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가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예산이 많아질 테고 가는 사람이 적으면 어떤 해에는 안 가기도 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관장님, 자부담 갖고만 간다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시에서 좀 예산 세워서 이런 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다는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보조해 준다면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도서관이라는 데가 돈만 들어가는 데지, 돈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사업소예요, 그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지만 도서관은 꼭 해야 될 그런 거고.
정기훈위원
문화인프라이고 그 다음에 안성의 자원을 양성하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까지 해서 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다 대주지는 못하더라도 첫회에 3분의 1 해 주고 그 다음에 반 이런 식으로 해서 차차 보조를 늘려가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남사당 바우덕이 관련돼서 예산 좀 절약해 쓰고 하면 이거 돼요. 불과 돈 얼마면 진짜 어린이들하고 어린 학생들한테 유익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거기 가 봐요, 메밀밭에 가면 진짜 원두막이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이 자동적으로 든다니까요. 문학기행이 이렇게 소중해요. 그런데 자부담 하라고 하면 시에서 큰소리 못 치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래도 엄청 많습니다. 컴퓨터 열어 놓으면 3시간 안에 마감돼 버립니다.
정기훈위원
이거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아주 대단합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시비 지원해야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3시간 안에 그냥 꽉 차서....
정기훈위원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관장님. 이거 관장님 업무 소홀이에요, 바로 이런 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알았습니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예산만 올려봐, 또 의원들 그거 제대로....
정기훈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해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제가 금년에 와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청내 버스라도 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버스비도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시 버스는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관계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1인당 돈이 3만원 먹히면 시비 한 1만 5,000원이나 해서 자부담, 그러니까 60 대 40도 되고 뭐 70 대 30도 해서 아이들한테, 우리 안성의 자원화 아니에요? 다른 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렇죠, 당연하죠.
정기훈위원
안성의 자원인데 아이들한테 이런 것도 못 해 주고 무슨....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금년에는 2만 1,000원씩 걷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요.
종숙
이종숙위원
나중에 이것은....
김용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거기에 대한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세심하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고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기훈위원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평생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학습도 지금 돈을 받고 있는데...
정기훈위원
그렇지, 이런 것도 좀 해 줘야지. 관장님, 예산을 수반해서 이거 솔직히 많은 돈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2,000〜3,000만원이면 되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정기훈위원
그렇죠. 몇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000〜3,000만원이면 횟수도 늘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많게 하고, 그죠? 한두 번 운영할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겨울 같은 데도 좋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평생학습은 1학기 해서 1월부터 6월이고요, 2학기는 7월에서 12월까지 평생학습인데 돈은 한 2,2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문학기행은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개인당 2만 1,000원에서 3만원 정도 걷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로 보면 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기훈위원
진행을 하시고요, 특히 여성 의원님 같은 경우 꼭 껴서 책 읽게 좀 해 줘요.
종숙
이종숙위원
관장님, 개관을 하고 나면 중앙도서관에 사업비가 좀 덜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전반에 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하도 중앙도서관 짓는 것 예산이 막 드니까 이런 부연설명이 안 됐었어요. 진짜 프로그램에 쓸 것은 혜택을 못 준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 시간이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관장님 짐이 무거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