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예산안 4건, 조례안 2건,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난 10월 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그리고 일반안건으로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지난 10월 13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등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한 감액조정 등 정리 요인이 발생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성맞춤랜드 조성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과 계속비 사업, 마무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014억 1,33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2억 1,75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94억 7,7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4억 9,14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19억 3,60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2,61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894억 7,7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4억 9,14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및 감소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를 비롯한 일부 지방세 수입은 증가되었으나 재산세의 경우 공장용도 지수 적용률이 80%에서 60%로 줄어들어 38억원의 재산세 감소가 예상되어 28억 7,6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04억 6,08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9억 5,4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93억원, 공공예금이자 12억원, 각종 과태료 등 잡수입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내방-복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 15억원, 남사당 전용공연장 건립 10억원 등 44억 2,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102건이 추가로 변경내시되어 국고보조금이 11억 3,004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18억 5,3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에 증액되었거나 감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의 자료 중 비교 증감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1억 6,812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지방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비 2,155만 3,000원, 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비 12억 1,20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부분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절감이 예상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에 재난방재 및 민방위비 819만 2,000원은 공익요원이 감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7억 5,092만 1,000원으로 문화도시조성 및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부분 7억 9,252만 1,000원, 관광부분 4억 9,800만원, 체육부분 1,440만원, 문화재부분 4억 4,600만원 등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억 2,253만 5,000원으로 상하수도 수질부분 5,739만 7,000원, 폐기물 부분 4억 6,013만 8,000원이며, 대기부분 및 환경보호부분은 광고물법 개정 등으로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가 불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억 4,425만 3,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기초생활보장에 4억 2,480만원, 취약계층지원에 1억 1,331만 2,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 9,571만 3,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노동부분 3,2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청소년 및 주택부분은 급여대상자와 수요자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2,874만 2,000원으로 전액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부분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9억 1,238만 5,000원으로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축산 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업․농촌부분에 18억 6,505만 5,000원을 편성하고, 임업․산촌부분에 4,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1,982만 3,000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3억 4,295만 5,000원으로 도로건설 및 관리 등 도로부분 19억 4,373만 3,000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부분 3억 9,922만 2,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7억 6,712만 4,000원으로 하천 및 소하천 기능강화를 위한 수자원부분 6억 4,489만 2,000원,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부분 101억 2,2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4억 6,113만 7,000원을 감액하여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배분하였습니다. 기타부분 3억 205만 6,000원을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조직별 세출내역과 10쪽,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에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9억 3,60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2,617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산매각수입과 융자금 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7억 1,947만 9,000원으로 공유재산집단화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수해주택 융자금 지원을 위해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조직별 세출내역과 16쪽,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자금 예산규모는 584억 5,90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억 2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2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적수입에 타 회계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보조금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584억 5,903만 2,000원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의 업무관리여비로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본적지출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및 산업단지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5억 9,600만원과 시설부대비 4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5억 3,259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584억 5,903만 2,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영환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392억 2,751만원으로 기정예산 407억 548만원보다 14억 7,7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42억 4,82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7만원을 감소되었습니다. 이월금 수입으로는 134억 4,3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미수금 수입도 11억 2,66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04억 9,00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7,775만 8,000원보다 14억 6,8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오타가 2회인데 1회 추경예산으로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39억 8,00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3,282만 7,000원보다 4억 5,28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은 기정예산대비 135억 6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5,894만 6,000원보다 4억 5,280만원이 감소되었고, 영업외비용은 1억 1,71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손실도 2,66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역시 1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65억 7,27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188억 7,47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9,990만 3,000원보다 10억 2,517만원을 감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으로는 131억 8,8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5,627만 7,000원보다 10억 6,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18억 7,95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기타자본적지출로는 36억 5,69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3억 1,412만 6,000원보다 26억 5,71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67억 8,1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74억 7,428만 2,000원보다 6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입은 40억 4,31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3,612만 2,000원보다 3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는 영업수익인 하수도 사용료수익 19억 4,282만원으로 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익은 기타영업외수익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익은 51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1억 300만원보다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인 시설분담금 10억원으로 기정예산 20억원보다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감액 요인으로 공도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계상하였으나 아파트 건설계획이 변경되어 시설분담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규모는 267억 8,128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274억 7,428만 2,000원보다 6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 사업비용 65억 89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5억 2,298만 2,000원보다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비용인 처리장 운영비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 4,8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77억 3,03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4억 930만 6,000원보다 6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가동설비자산인 구축물 사업비로 5,650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구 비품구입비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토지 매입비용으로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인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는 39억 6,342만원으로 기정예산 45억 7,342만원보다 6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