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당초 어제 오후에 예정되었던 위원회 회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취소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속해서 10월 22일까지 4차에 걸쳐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장 내 공중화장실 관리인 인건비를 본 예산에 1,248만 7,000원을 확보하였으나 공공근로 예산에서 587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중앙시장 내 차양막 설치 후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흡출기를 안성시장 내 23개소, 중앙시장 내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중앙시장은 금년 9월중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안성시장은 2004년도에 차양막을 설치한 관계로 공사가 지난하여 부득이 1,15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번 중앙정부에서 공공요금 동결 정책으로 1/4분기만개최하여 잔액 28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비는 공도 기업단지 도로포장 공사로써 2005년도부터 미포장 및 단절된 도로로 그간 도로 소송 문제가 금년에 입주기업협의회 승소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폭 8m, 길이 100m, 사업비 5,32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예산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금번 추경에 4,000만원을 증액 확보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시비 9억 500만원, 도비 7,500만원, 총 9억 8,000만원으로 사업완료가 8건, 추진중이 9건으로 총 17건의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여비로써 금년 8월에 기능7급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84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안에 환풍기 잘 달았죠?

네, 환풍기를 잘 달았는데 안성시장 내에 것만 공사하려고 했더니 공사설치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거 감액해 주시고.

중앙시장 내에는 다 설치를 완료했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여름이 되면 담당님이 거기를 잘 나가봐서 환풍기는 달았는데 뜨겁다 보니까 채소 같은 걸 많이 쌓아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차광막을 통해서 직사광선이 들어오다 보니까 채소가 변하고 그래서 많이 놓지 못하고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서는 차광막을 쳐야 되는데 차광막을 치면 지금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치면 보기가 좀 나빠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아래로 꺾여 돌아가는 데가 있는데 일자로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광막을 거기에 팽팽하게 치면 보기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직사광선을 피함으로써 채소가 오래 보존이 되지 않느냐. 과거 같으면 열흘을 놓고 팔던 배추가 2〜3일만 지나면 변해서 못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포기씩만 갖다 놓고 팔고 있더라고, 자꾸 변질이 되니까. 그거 담당님이 내년도 날 뜨거워질 때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차광막을 치면 직사광선을 피하기 때문에 훨씬 시원할 거예요, 그 안이. 그것 좀 잘 연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변 환경도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창안해서 가장자리에 비가 쳐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직 담당님 수도꼭지에 대해서 안 올라왔죠, 거기?

낙원동.

그러면 옥천동에 했다, 그러면 잘라진 부분이 낙원동 쪽 부분으로 가 있다 하면 그 다음 순위가 옆 동네가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어느 지역이든지. 그래야 주민들 민원이 해소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 했다가 순위가 저쪽으로 가면 이쪽 못한 사람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위를 이쪽 동네면 이쪽 잘라진 부분은 그 다음 순위로 그렇게 가주면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떨어진 동네는 몇 년이 가야 되거든요, 몇 집은. 그런 걸 참고해서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이요, 중앙시장 이쪽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경기은행 그쪽은 시장이 폐쇄되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살려보려고 계획안을 잡았는데 개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못한 걸로 알고 있고, 제대로 주차상 시설도 해서 안을 잡았었는데 개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다 보니까 동의가 안 되더래요, 전혀. 그래서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제가 선거 때 거기 공약을 걸려고 경기은행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 허장회 씨 땅 한 100평만 희생을 하면 다른 저쪽으로는 다 옷 장사 이런 상가가 있어서 괜찮은데 이쪽 입구에는 음침한 술집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시장이 죽어 가지고 할인매장을 유치하려고 허장회 씨한테 “이 진입로만 내주면 공약 사업을 거기다 하겠습니다” 했더니 “왜 내 땅에다 하냐” 해서 못했는데, 내가 봤을 때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경기은행 쪽에서 허장회 씨하고 합의를 봐서 도로가 원만한 진입도로를 내줘서 컴컴한 술집들 다 없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할인매장 이런 게 딱 들어오면 살아나가는데 술장사도 안 되고 그냥 대낮에 깜깜하게 장사하고 그러더라고. 거기 때문에 제일 문제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재근 위원님.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도 지역에 이마트가 오픈을 했죠, 또 몇 년 전에 롯데마트가 오픈을 했고. 그러면서 지역상인들한테 상당한 압박감을 주고 있고 또 경제에도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시장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한 걸 알고 있는데 아직도 상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잘 되면 시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조금 전에 송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은행 앞에 평화시장이라고 합니까? 안성시장?

네, 안성시장.

다 안성시장이라고 합니까?

네.

안성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에 공사했을 때는 뻥 뚫려서 그리로 오토바이도 다니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전부다 포장마차부터 자기 앞에 점포를 차려서 거기를 통과하려면 상당히 어렵게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거기를 접근하겠어요. 물론 입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수입이 될는지 몰라도 그 안쪽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대개 점포를 입구 분들이 하시는데 그 안 분들을 생각해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그분들을 모셔서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생각을 바꿔놔야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겠나. 시에서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본인들이 뭔가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함께 뭔가 머리를 짜낼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저희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다 줘도 그분들이 생각이 없으면 그건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에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장 내 벤치마킹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더 벤치마킹을 더 활성화시키고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전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과자류에 멜라민 파동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행정지도를 한 것 같은데 문제점이나 뭐 이런 성과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참석을 해서 단속도 하고 검사도 해 봤는데 큰 대형마트는 보건소에서 해서 모르고 조그만 데는 가봤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성은. 보건소에서 다 해서 그런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다 해 놨어요?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와 집행잔액 반납, 불용예산 계수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8억 9,456만 6,000원보다 11.8%가 증가한 155억 3,5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관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보수공사로 1,200만원인데 여기는 일부 누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건물 조벽 보수와 계단 균열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운동기념관 관리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나라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11월 15일 토요일 3·1운동선양회가 주관하고 3·1운동 나라사랑하는 정신과 후손의 문화정체성 등을 확립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3·1운동기념관 공연무대 정비 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해마다 3·1운동 기념행사 때 연극인협회에서 와서 연극을 하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설 조성비로 남사당전용공연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시설비로 경기도에 재정보전금 10억원을 건의해서 10억원을 받아서 이번에 계상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남사당 전용공연장 재정보전금 10억원은 남사당 건립에 대한 예산 부족을 설명드려서 10억을 보전금으로 받아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00석 규모에 1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87억 688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40억, 그 다음에 시비가 47억 688만원입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단 본예산에 도비 20억원을 해 달라고 해서 현재 반영중에 있습니다. 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민간 안성예술단체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작년까지는 6개지부가 있었습니다. 문예에서부터 무용, 음악 이렇게 해서 6개지부가 있었는데 무용지부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개 지부당 600만원씩을 해서 4,200만원인데 도비 2,100만원, 시비 2,100만원을 했는데 도에서 무용지부에 대해서 설립 자체가 이행이 안 돼서 지원을 안 해 주다가 그 부족분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추경에 도비가 300만원이 와서 시비 3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바우덕이 풍물단 육성 및 체계화 사업으로 전국 기초 자치단체 전통예술 공연에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우수 전통민속에 남사당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10개 단체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남사당하고 동두천에 시립 이담풍물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살판에 대해서 연말까지 살판 설치를 위해서 2,100만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기예 지도라든지 강사비로 1,200만원, 그 다음에 대본 연구 및 편집을 위해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살판 기량을 넓히기 위해서 공단 안에 창고가 옛날에 소각장을 활용했을 때 소각로를 다 버리고 거기에다 남사당 풍물단 바우덕이 축제에 관련된 집기 일부를 깨끗이 정리하고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살판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으로 1,7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1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석남사 영산전 보수공사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만 8,000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교육발전 발굴지원사업 집행잔액 115만 5,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비가 그렇고 시·도비 부담 비율해서 67만 2,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과오납으로 해서 운수암선방 보수공사 집행잔액은 사찰이 부담금을 냈습니다. 부담금을 낸 전체가 국비 8,0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공사를 추진했는데 2억의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부족분은 당초 사업예산을 사찰에서도 부담을 하라고 해서 세외수입 부담비율 공사비중에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해서 사찰에 20%의 범위 내에서 1,500만원을 반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민속축전 유치와 관련해서 세계민속축전 기본실시 구축에 대한 타당성 용역 설계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이 선행되어야만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 신청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걸 넣으면 좋게 될는지, 그런 걸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홍보로 우리시 문화관광 자원에 재미있는 스토리를 부여하는 책자 발간을 위해서 국내에 홍보하기 위한 용역비로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중에서 당초 용역비로 계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일반운영비로 해서 잘못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2,800만원을 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200만원을 가지고 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안성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서점이라든지 나머지 일부 중요한 관광지라든지 비치를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협력적 관광 모델 사업으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도 그전 같으면 시세라든지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했는데 이제는 경쟁을 부쳐서 “너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안성시하고 꼭 반드시 이걸 가지고 하는 컨설팅회사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우리는 (주)이장이라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단체는 삼죽면 덕산리 풍산개마을하고 세 군데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전국에서 와서 발표도 하고 그런 사항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8,000만원에 시비 부담 2,400만원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참가여비잔액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라든지 도 단위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출장여비인데 행사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했을 적에 체육회, 아니면 가맹단체가 많이 참여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 50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출장여비.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가 남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으로 해서 입단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안성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돔 정구장 8면, 전용정구장 4면, 12면의 정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전국에서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일반단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마케팅의 일환으로 체육회장을 비롯해서 관련 담당자분들이 네 군데 시·군도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과 관련된 체육교수분들과도 상의를 하는 그런 쪽으로, 정구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 쪽도 있지만 안성에는 테니스를 하는 단체가 16개 있고 또 국가대표선수도 있고, 그럴 것 같으면 테니스 인구가 정구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테니스부를 창단하는 게 돔구장을 활성화하고 안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한영구 사무처장도 얼마 전에 가서 만나 뵙고 도에서도 만나 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독 하나에 직원 4명 정도를 해서 직장체육운동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가대표 선발에 따라 데리고 오는데 섭외비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저희들이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과장으로서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사항은 6,300만원을 이번에 감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인원 계산을 잘못해서 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360만원을 감하게 되는 것은 국가대표 선수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한테는 월30만원씩 해서 60만원씩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감독한테는 월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국가대표 선수로 있던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에서 제외되면 월 5만원씩을 주는 겁니다. 이게 4명입니다. 그래서 월 105만원으로 해서 12개월을 해서 1,26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월 1,050만원씩 해서 나온 거에다 6명을 다시 곱해서 계산이 착오가 돼서 7,560만원이 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105만원씩 12달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다 6명의 숫자를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6,36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통문화 복원 및 계승으로 해서 봉업사지 국가사적지정 보고서 발간이 꼭 필요합니다. 2,200만원인데 죽산에는 고려왕건의 진형인 봉업사지가 현재 경기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여기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부지매입 정비 등에 있어서 국비보조가 돼야 될 사항인데 도비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주현 담당이 문화재청을 찾아가고 또 어떻게 해서 문화재청 담당을 안성에 오라고 해서 한우촌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얘기를 해서 이게 국가 지정이 아닌데도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걸 설득을 해서 일부 보상비를 받아서 몇 필지에 대해서는 땅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이주현 담당하고 실무자가 가서 “계속 좀 도와주면 좋겠다”, 죽산면 주민들은 문화재 주변에 있어서 땅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국가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봉업사지 발굴과 관련된 용역이 있을 것 아니냐, 용역보고서에 더 추려서 국가사적지정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려보면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주겠다” 이것은 그게 되었을 적에 죽산 주민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용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양사무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칠장사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견치석을 쌓고 올라가는 쪽에, 그 다음에 호우로 인해서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 혜소국사비 진입로에 대한 배수가 불량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주변 옆에 있는 전선을 지하로 묻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기도가 칠장사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도비 6,950만원을 반영해서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관리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500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1억 7,500만원이 당초에 내시가 되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실제 1억7,5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돈이 들어온 것은 1억 6,000만원만 교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숭례문 화재와 관련한 사항으로 해서 1억 7,5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만 교부가 돼서 1,500만원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주산성 발굴조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성립전 재정보전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주산성 2차발굴조사 및 연장 발굴조사 결과 그 성지 안에 동문 개활지에서 쭉 하다 보니까 4개 이상의 집배수시설이 아주 자세히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2기까지만 정밀조사 발굴을 해서, 거기를 보면 옛날 우리 선조들이 거기 와서 물을 이용해서 그 흐름이라든지, 흔적이라든지 이런 우물이 너무나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연구를 하다가 경기도라든지, 문화재청에서 여기는 발굴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1회 추경에 1억원을 담았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집수시설이 계단식 물 이용을 해서 고대 조경시설이라든지, 학술자료 용역, 아니면 여기를 찾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3억원을 이번에 성립전경비로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3차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사당 전용공연장 건립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겠어요?

금년 1월부터 조달청에서 쭉 진척이 돼서 5월 말경에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가 문화재법에 의해서 남사당이 들어가는 자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류파크를 설치할 단지가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신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발굴을 하는 기간이 적고 사업은 많이 들어가고 3만평 이상일 것 같으면 특별한 게 없으면 지표발굴조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경기대학하고 아마 이번 주에 계약이 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하고 할 것 같으면 12월 정도가 끝나야 착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사업으로 거길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문화재 장소를 선정하기 전에 미리 검토는 어려운 거예요?

그 장소를 미리 한 것은 그것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큰일을 하다가 꼭 중간에 문화재라서 몇 달씩 기간이 끌리는데 장소를 선정하기 전에 그런 걸 미리 짚지 못하냐, 이 뜻이지. 만약에 저 맞춤랜드 사업장이 다 바운더리가 잡혔잖아요. 그 안에서 갑자기 문화재가 나오면 변경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애당초 사업지를 선정할 때 미리 검토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취지거든요. 그런 방법이 순위가 안 돼서 못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미리하고 선정을 해야 옳지 않은가,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자리가 여러 전문가들이라든지, 예술을 하는 분들이 어디다 앉히고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를 검토하고 자리를 바꾸는 이런 쪽에서 거기가 지금 랜드 조성이라든지.....

지역적이고 모든 게 다 좋아서 선정을 한 건데, 선정을 해 놓되 나는 문화재 같은 것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큰 문화재가 나오면 장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을 비롯하여 담당님들, 바우덕이 행사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많으셨는데 어제도 부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주민부터 외지분들이 80% 정도 왕래해 준 것에 대해 큰 성공적인 축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볼거리가 자꾸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바우덕이 축제에 대해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볼거리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과장님이 다시 또 내년에 바우덕이 축제 행사를 치르실지, 자리가 바뀌실지 모르지만 후임이 누가 오시던 담당님들은 염두해 두셔서 남사당에 대한 볼거리를 만들어야 옳지 않느냐, 지역경제 활성화나 모든 것을 봐서 6070거리나, 식당 이런 거로 해서 인원도 동원이 되고 많이 보러오고 하셨는데 대개 하시는 말씀들이 바우덕이 축제에 볼거리가 점점 줄어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좀 보완이 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염두해 두시고 내년에 다시 치르면 과장님이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후임이 누가 오시더라도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좀 좋은 볼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고려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김광겸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최근 골프장 내 공유지 교환과 관련해서 민원 등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발전을 위해서 축산산림과를 격려해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이상 민원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축산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배경은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내시된 사업비 조성과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정 형편상 본예산이나 1차 추경 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했던 자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축산산림과 총 예산액은 125억 7,125만 5,000원이며 기정 예산액보다는 12억 7,148만 1,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축산 경제력 강화사업비가 12억 1,880만원, 산림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사업비가 4,733만원, 행정운영 경비가 5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으로 지난 5월에 발생한 AI로 인하여 긴급방역을 위해서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아 집행했던 성립전예산 8억5,8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에서 생균제 생산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퇴비살포기와 호맥종자대 지원사업비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홀스타인 품평회 예산 2,000만원을 감액하고 한경대와 공동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연구센터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사업 물량의 증가나 사업비 일부가 증감되는 사항으로 예산내역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생균제 생산사업 이것은 사업비를 감액해야 되는 이유가 고삼농협에서 시설을 금년에 또 확장을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균제 미생물 배양시설이 또 준공이 되고 해서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에서 감액해도 되겠다 해서 이것은 감액을 했고요. 다음에 안성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는 해마다 전국에서 홀스타인 품평회를 개최하는데 해마다 큰 상을 받지 못해서 금년에는 자체 예산을 통해서라도 좋은 소를 골라서 출품을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종축개량협회에서 하는 사업 일정하고도 중복이 되고 해서 개최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안성 역사상 최초로 전국에 모인 소들중에서 그랜드챔피언이라고 하는 큰상을 처음 받게 된 그런 영광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낙농가들이 많이 노력한 부분은 있지만 금년에 품평회를 미처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연구센터 지원사업비는 이것은 한경대가 주관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연구지원센터인데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해마다 2억원씩 지원을 하고 안성시에서 한 5,000만원이 투자하는 사업인데, 한경대 자체사업비도 투자하고, 이것은 연구 성과에 따라서 다시 사업계획이 연장이 되고 그러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5〜6년 이상을 쭉 연구를 진행해왔던 사업인데 금년에도 성과가 인정을 받아서 연구기간이 3년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끝날줄 알고 5,000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는데 금년에 사업이 정책사업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으로 넘어가면 안성맞춤 한우 품질개선보상사업비와 육우 품질개선보상사업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 한우 안성맞춤 품질개선사업비는 우리가 400두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400두 가지고는 너무 적고 750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8월에 돈이 다 지출이 돼서 떨어져서 추경에 좀더 필요해서 올린 그러한 내용이고요. 육우 품질개선비도 이번 본예산에서 1억여 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재정 형편상 성립이 안 돼서 우선 반 정도 세웠다가 추경에 다시 올려서 확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한우 명품화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같이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혈통 등록이나, 거세, 인공수정, 도축 개량을 위한 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읍·면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족보를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등록비를 보조해 줬던 모자란 부분이 한 2,400두, 거세를 했는데 모자란 부분이 1,200두, 인공수정이 3,000두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충해서 추경에 올린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금년에 3,000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적이 좋아서 지금 현재 4,891두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게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80%가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시비 해서 1만원씩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1만원, 그래서 10만원을 불입하는데 농가가 1만원 대고, 국고에서 8만원 대고, 지방비에서 1만원을 대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는 동계사료작물 종자대하고 조사료 생산 퇴비살포기 운영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사료값이 폭등을 하고 해서 양축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조사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축협이 의지를 가지고 금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푸른들 가꾸기 내지는 조사료 생산 차원에서 호맥 재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장비지원도 하면서 종자를 또 추가로 한 2,000포 확보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약 50% 정도를 보전해 주자고 하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방역대책 구축해서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에 대한 사항은 금년 5월에 발생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립전 예산으로 지출했던 사항을 예산에 담은 사항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 하단에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이 있습니다. 부르셀라 근절사업은 부르셀라는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는 전염병인데 아직은 전염병이 강해서 이것도 발생이 되면 살처분을 해야 하는 그러한 법정전염병인데 근절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안성이나 경기도에서는 타도보다는 실적이 좋습니다. 근절사업에 대한 실적이 좋은데, 금년에도 2만 5,000두 정도에 대한 근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실적이 좋고 미리 조치가 잘 돼서 한 2만 2,000두 정도로 사업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2,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은 애완견이나 집에서 동물들이 밖에서 나돌아 다니는 그러한 동물을 유기동물이라고 하는데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은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러한 나돌아 다니는 동물들은 신고가 되면 포획해서 지정 병원에서 보호를 하면서 치료할 건 치료하고 폐기할 때는 안락사를 해서 폐기하고 그러한 절차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에 한 200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9월 현재 241두가 벌써 처리가 돼서 여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금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300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1,35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가축분뇨지원사업에서 가축분뇨처리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가축분뇨처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충분히 다 합니다마는 이것은 삼죽-용인 경계 한택식물원 부근 양돈장에서 분뇨 악취 민원이 계속 경기도에 접수가 되고 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 도비로 1,600만원을 내려보내서 거기에다 압롤박스 2대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은 리터당 9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장에 들어가는 가축분뇨를 수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본예산에 부족했던 부분을 우선 추가로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지난해 돈을 쓰고 남았던 돈을 반납하는 그러한 예산내역이 되겠고요. 산림 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용 앵글 제작 설치비는 농정과에서 우리 축산산림과로 산림부서가 이사를 하면서 많은 서류를 가지고 오는데 지금 서고가 없습니다. 서고가 없어서 지금 2층에다 조그만 공간을 얻어서 거기에 앵글로다 서고를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이것이 220만 8,000원의 견적이 나와서 이것을 계상한 사항이고요. 공공운영비에 차량관리 예산은 산림부서에 4대의 차량이 있는데 사용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 이것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산지사방과 사방댐 신설 항목이 하단부에 있습니다. 산지사방은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공사를 해 두는 사업인데 금년도의 사업량이 확정된 것이 1.29㏊인데 이것은 당초 1㏊에서 0.29㏊가 늘어나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업비가 증가가 돼서 그 증가된 사업비만큼을 부담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를 하고 시에서는 해당하는 부담금만 부담을 하면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야계사방은 산 밑 계곡에 도랑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2,184만 6,000원을 더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도 도에서 사업을 직영을 하고 저희는 시 부담금만 납입을 하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신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설계변경과정에서 오히려 설계비가 줄어들어서 2,100만 7,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사방댐 준설은 금년에 준설할 사항이 없어서 이것은 그대로 삭감을 하고 사방댐 감리비도 설계변경 관련해서 단가가 인상되면서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불 및 산림 병해충 방재 추진해서 속효성 지상 방제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서운산 일대에 참나무시드름병이 많이 발생돼서 여기에 대한 조치비용으로 사용되는 돈인데 1,959만 6,000원이 필요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참나무시드름병도 동물 질병처럼 전염성이 있어서 이것도 방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경비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산림부서에 일용인부를 연속 쓰고 있었는데 노동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무기계약근로자로다 지위가 향상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125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이 부족해서 좀더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보호에서는 어느 종이 제일 많아요?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주로.

그런데 고양이를 꼭 그렇게까지 해 줘야 되나? 상위법상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문제거든요, 시내권이나 외곽 마을이나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AI가 해마다 한번씩 발생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축산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봐도 발생지역이 농가가 실제 깨끗하고 관리 잘 하는 농장에서 발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실제 관리소홀로 인해서 모든 균은 있는데, 가축한테 농장으로 침투를 하는 건데, 지금 상위법상으로 이루어진 건지 모르지만 100%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축산을 해서 먹고 살려면 진짜 깨끗하고 열심히 잘 관리하고 그래야 병균이 왔다가도 침투를 못하고 지나가는 건데 관리소홀해서 항상 발생이 되는 건데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모든 걸 100% 지원해 주다 보니까 관리를 대충 하시는 분들은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한 그런 농축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 농장에 발생됐으면 기존 자부담도 있어야 열심히 하지 않느냐, 깨끗하게 가축을 기르지 않느냐. 실제 그런 농가가 하나 발생돼서 인근 열심히 하는 농가에도 판매나 모든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사 풍족하게 지원이 나가니까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항상 해 보거든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축산과 자체 내에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자부담도 어느 정도 부담을 시켜야 내 농장 깨끗하게 써가면서 이웃농가에 피해를 안 주는 거지.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감기기운은 항상 다녀도 약한 사람한테 침투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농장 관리 잘 하고 튼튼하면 안 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관리소홀로 인해서 가축 자체가 시들시들하다 보니까 침투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전국적으로 안성은 해마다 한번씩 오는데 이것도 상위부서에서 개인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것, 농가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줘야 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무슨 수로 그걸 다 관리를 합니까? 자기 농장은 자기가 깨끗이 해야 그래야 안성이 나아지지 않느냐. 그런 걸 상부에 건의해서 찾아주시고요. 아까 전 의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김진관 담당님 어디 출장 나갔나?

예산 항목도 없고 몸도 불편하고요.

아까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먼저도 유동식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고생 많이 하고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있고, 우리도 다 알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문제이고, 안성이 살기 좋은 문화예술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전원단지로. 앞으로 전원주택지로 가는데 실제 안성이 서울에서 보나 모든 사업가들이 봤을 때 진짜 안성이 향후 살기 좋은 도시다, 전원주택도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전원주택지를 만들려고 해도 전원주택 할 산지가 없어요, 지금. 관리지역이 있어야 전원주택사업을 하는데 10만평이고 구입해서 전원주택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성 전 지역을 놓고 봐도 없어요. 향후 전원도시로 가고 있으니까 산림을 전원도시 쪽이나 좋은 자리를 관리지역으로 풀어놔줘야 외부에서 사업가가 들어와서 말 그대로 문화예술도시, 전원도시로 가는데 전원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소가 없다고요. 그런 걸 많이 반영을 하셔서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산림쪽을. 공장 같은 게 들어오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할 사람들은 하지만 전원주택지 같은 것은 안성에서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단 말입니다. 10만평이고 있으면 전원주택지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는데 그런 게 찾다찾다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걸 봤을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유동식 담당도 있지만 그런 게 앞으로 향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방향으로 상위법에 문제도 있겠지만 풀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좋은 사업 아니에요, 전원주택사업 같은 것은? 그런 걸 준비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자연녹지에서는 프로테이지가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안성이 앞으로 가축분뇨처리장이 최고로 시급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이 앞에 발화동에 있는 것도 바로 해결되죠, 그것은?

김종수 네.

그것이 해결돼 주고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처리장 때문에 무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겨냥해서 축협에서 보개면에 장소를 부지매각을 했다가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축협에서 하든, 시에서 축협에서 같이 운영을 하든, 진짜 제대로 된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성같이 가축이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 축협하고 상의를 해서 진짜 제대로 된 가축분뇨처리장이 안성에 시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꼭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돼서 축산인들한테 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설명서 2쪽 좀 봐주세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정사업인데, 지금 보면 아쉬움이랄까,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동계사료 곤포제조 운송비 같은 걸 해 주잖아요. 비닐도 지원해 주고, 끈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실제 농가들은 상당한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단지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세한 축산 농가들을 보면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영업으로 전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 농가들은 너무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볏짚을 200평을 사 가지고 하는데 7만원이 넘게 든다고 하니까 한 덩어리에 4만원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가 랩도 다 지원해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실태조사 해 보셨어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랩 이용 이런 게 지원이 되는데.

같은 축산인의 입장에서 곡물 가격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도 괜히 몇 사람한테만 혜택을 준다면 이런 예산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전체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고 더욱더 하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주는데 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많은 5억 이상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조사료 생산용 퇴비살포기는 어디 줄 거예요?

그 관리책임은 축협이 맡아서 하고 각 지역으로 축산계나 그런 운영할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해서 각 15개 읍·면·동으로 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역에 필요한 물량을 한 20대를 잡고 있는데 20대 정도면 돌아갈 걸로 보고 20대 확보를 해서, 어느 면에서는 많이 나가는 데도 있겠지만 면적 비례해서 배분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 주면 그걸 잘 이용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결론은 이런 걸 지원해 주다 보면 개인이 그냥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뭔가 명확한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지원을 하되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누가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또 관리하다 보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축산농가 몇 사람만 혜택을 보지, 나머지는.... 조사료 조성하고 하는 데 많은 예산, 이거 운송비 같은 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운송비는 지금 조사료 생산하는 사업이 경종농가하고 연계한 조사료생산단지, 거기에 운송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운송비를 누구한테 주느냐 이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양축가나 조사료 생산자한테 다 줄 수 있는 건데요, 그 사업비는. 지금 양축가 입장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양축가 입장에서 주는데 김건호 담당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4,800만원이. 4,800만원이 어디어디 주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퇴비살포기 같은 것도 일단은 법인체나 이런 단체로부터 나가지 않습니까?

퇴비살포기 지원하는 사업은 그 전에는 할 게 없었는데요.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받은 사람도 있고, 농림사업으로. 그렇게 받은 사업이 있는데 대대적인 조사료 작물파종 작업을 하려고 하면 퇴비살포기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서 이것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퇴비살포기를 많이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기술보급과에 있을 때도 거기에 교육용으로 있는 퇴비살포기가 한시도 쉴 날이 없어요. 그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퇴비살포기는 하여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당연히 필요한건데 농가는 많고 기계는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담당님이 얘기했지만 일단 한우회나, 축협법인, 이런 데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실제 한우회 모임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는, 법인을 구성한 데는 농가들도 축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거든요. 그러면 실제 어려운 농가는 혜택을 못 본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10마리 20마리 개인적으로 키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업으로 세워서 하지만 실제어려운 농가는 혜택을 못 본다, 이거죠. 과장님 알다시피 안성맞춤한우나 모든 단체들이 소 100마리 이상 다 키우고 큰 사람들이 모인 단체 아니에요? 그러면 안성시민은 다 똑같은 축산농가인데 실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들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더 혜택을 못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존 큰 단체보다 김건호 담당이 잘 생각을 해서 1개 면이면 20두 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개 면이면 묶어서 기계를 내보내서 “당신네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 주어야지만 골고루 혜택을 보지, 어느 선정된 단체로만 가다보면 10두에서 20두 되는 사람들은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잘 연구해서 골고루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잘 연구해서 반영해 주세요.

그래서 퇴비살포기는 목적을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지금 퇴비살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아니면 그런 법인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살포기는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풀로다 운영하기 위해서 20대를 잡아서 그 지역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그 지역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농가, 축협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소련 잘 갔다 오시고 고생들 하신 것 같은데 그 kg 단가 나왔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안익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116억 9,221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인 113억 2,707만 3,000원보다 3억 6,5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1쪽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쓰레기 종량봉투 원가상승과 사용량 증가로 인해 4,300만원의 종량제 봉투 제작비를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유공 공무원 국내연수입니다. 2008년도 국토대청결운동 평가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경기도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1억원 중에서 2,000만원을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유공 공무원 국내연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00만원은 쾌적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15개 읍․면․동별 친환경조성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정화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쪽에 환경안정화시설 상하수도 요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정화시설 운영차량 선박비입니다. 유료단가 상승 및 차량수리비 등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정화시설 운영차량 보험료로 금년도에 바큠카 차량교체로 인해서 보험료 상승액인 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 장서리 매립장 침출수 저장조 철거공사 완료에 따라서 집행잔액인 실시설계비 15만원, 시설비 890만 5,000원, 시설부대비 66만원 등 97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안정화시설 바큠카 교체구입비 잔액 2,33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입니다. 중리동 쓰레기매립장 내에 설치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에 설비보강과 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하여 10월 8일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3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소가 설치 완료됨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8년도 7월 9일자로 개정되면서 현 시점에서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치할 수 없는 관계로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안성천 생태체험여름교실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관련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했던 사항인데 금년 5월에 국고보조금이 동일단체에 교부되면서 사업을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의 날 기념 환경사랑 자건거 대행진 행사지원비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형근 위원님.

장서리 매립장 이거 철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날짜가 다 됐나요?

침출수 저장조가 있던 건데 그게 방치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 저희가 울타리를 설치해 가지고 대략 관리하다가 더 이상 활용할 가치가 없는 곳이고,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아～다 철거 된 거고?

완전히 끝냈고, 잔액을 불용으로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게 몇 년 된 거죠?

장서리 저장조가 아마 한 6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게 몇 년이 지나야지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장서리 매립장요? 매립완료가 2002년도 정도 완료됐고요.

2002년도?

근데 보통 안전하게 안정화되려면 15년～20년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매년 영향조사를 또 하고 있어요. 침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하는 상태를 보고 있는데 보통 15년 이상이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매립장부지로 활용을 하려면 아직 한참 있어야 되네요?

네.

아직은 계획은 없죠? 그 매립장부지가 다 기간이 지나서 뭐 다른 용도로 쓴다, 이런 계획방안은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아직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공터로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양봉장 같은 거로다 쓰고 있는데 나중에 공공용시설로 필요하다, 그러면 임박해서 사용이 가능할 때 필요한 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거 대기오염전광판설치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다가 놓고 우리 미세먼지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일산화탄소 농도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보면서 공기오염이 어느 정도 됐다, 그래서 야외에 출입하기가 좋으냐, 나쁘냐를 수시로 어떤 안성의 대기환경에 대해서 살필 수 있도록 정보제공차원에서 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광고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 이게 광고물에 속하는데 광고물에서 예외규정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7월에 개정이 되면서 광고물 예외규정이 없어진 거예요. 행정적으로 광고판 만드는 것들이 다 광고물에 포함이 되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라든지 도라든지 저희도 지금 이것을 막 하려고 하다가 못한 입장이라, 도비까지도 포함되는 사항이거든요? 도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이것은 예외규정을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공공용으로 쓰는 어떤 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예외규정을 두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개정을 또 다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억지로 설치하면 하겠지만 나중에라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어기면서 설치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도 그럼 일단 광고물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좀 보류했다가 그 다음에 설치하자, 이렇게 해 서 일단 반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언제 될지는 모르네요.

네, 여하튼 환경부 쪽에서도 이것은 거의 뭐 상반기 이전에 설치해서 작년이나 그 전에 설치했던 데는 현재 그렇게 예외규정으로 해서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없는 데서는 우리가 아쉬운 사항인데 환경부 쪽에서 적극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중에 있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왜, 과장님한테 문의 드리냐면 어차피 설치한다면 많은 사람이 보이는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혜홀광장 있잖아요? 저녁에 운동하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는데. 그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있는데 사실 못하는 게 있어요.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계가 없다 해서 탑을 하나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내혜홀광장에 예술문화도시에 맞게끔 세우려니까 조그만 돈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 분위기에 맞추려니까. 그래서 제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기오염전광판 같은 게 시내 그런 쪽 내혜홀광장 같은 데 설치할 수 있으면 거기다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계를 한쪽에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하여튼 설치하게 되면 입지는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통행하면서 볼 수 있는 장소가 좋겠고, 내혜홀광장 같은 데도 거기는 시간적인 제한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있을 수 있죠.

그런 전반적인 것 고려해 가지고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조금만 더요, 내가 왜 과장님, 먼저 견학 갔다 오면서 상의한 거 있잖아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말씀 나누었던 것 우리 환경과 쪽이 음식물이나 그런 거 소관이니까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내년 1월부터 캠페인을 좀 안성시부터 벌여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선 환경과장님 이하 담당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어떤 캠페인에 필요한 표어나 이런 게 중요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 좀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일단 환경과부터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안성시청 자체 내에 확장이 됨으로써 그러다보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 반출량이 연평균 따지면 어느 정도 줄고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우리 국가적으로 많은 이득이 아닌가, 과장님도 우리 여기 담당님들도 생활해 보시지만 사실 우리나라 식탁이 풍부한 식탁이거든요. 음식 한 가지 한 가지라도 풍부하게 놓고 먹고 한두 번 올라오면 버리고 이러는 게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우리나라가 1조 3,000억원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좀 줄여나가는 캠페인의 좋은 표어를 한번 머리를 맡대서 짜셔가지고 환경과 직원부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청사 집행부에 퍼져나가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 800여 명이 이웃집까지 캠페인을 벌여가면서 하다보면 쓰레기 처리 물량이 안성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줄어드는 게 나타나면 매스컴이나 모든 걸 타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한번 좋은 표어를 작성해 보셔요. 환경과에서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좋은 표어를 해서 환경과부터 시작을 하고 집행부에 퍼져나가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쪽으로 그것을 저하고 한번 머리를 맡대서 찾아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다 삭감되는 내용이고, 우리 청미천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좀 신경써줘야 될 부분이 삼죽, 죽산, 일죽, 이천, 여주, 양평 7개 시․군하다가 9개 시․군으로 하는데 그런 수자원 환경관리유역청인가요? 수자원에서 하면 거기에 막대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천, 여주 이쪽에는? 근데 우리 안성시에는 지원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우리 환경과에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많게는 시․군 단위에 100억원 이상씩 지원해 주는데 안성시에는 지금 과수나 이런 데 유지비로 비스름하게 해서 몇 억 정도밖에 안 해 주는데 그것 좀 한번 같이 상의를 해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시․군하고 저희하고 직접 비교는 너무 그렇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제약은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지원이 미흡한 거고, 제약을 받는 것만큼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지금 책정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배하면서 비율대로 안배하고 이렇게 해서 나누다보니까 해마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 수용이 안 되는데 하여튼 요즘에 저도 거기 몇 차례 갔다 왔어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우종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지원은 당초 300㏊에서 217㏊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5,000만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비가림 설치 장려금 역시 28.7㏊에서 25.9㏊로 비가림 시설이 마감되는 것으로 해서 장려금을 역시 2,5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 협력사업 지원으로써 1억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과수농협이 갖고 있는 공도 선별장 증축 및 선별기 지원에 따른 증액분을 추가 편성코자합니다. 선별장 증축이 1개 동에 건축연면적이 240㎡이고, 선별기는 비파괴 당도선별기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7,814㏊에서 7,125㏊로 감소되면서 시비4,200만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쪽이 되겠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가 마을에서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대상지역은 금광면에 불리지역으로 선정된 장죽리, 상죽리, 한운리, 석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도비 3,700만원, 시비 3,7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장재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이 증가했는데 포장재가 13만 6,000매에서 16만매로 삼각대가 100개가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해 우박피해 복구비지원입니다. 73농가에 8,000만원이 냉해 우박피해 복구비로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개선 발전방향 워크숍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모든 학교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인원이 몇 명하는 거예요?

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과에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52개 학교별로 균등지원방식에서 내년도에는 우수농산물 공급 외 차액분 지원 및 안성맞춤농협 신선편의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교급식 개선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 전에 학교급식관계자, 교육청, 학교관계자, 학부모, 학교급식위원, 생산자대표를 모시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해서 사업비를 마련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GAP)시설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섰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항목을 정정 편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잘못 편성이 돼 가지고 민자본으로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머쉬하트와 안성맞춤농협에 하는 사업인데 8,500만원의 국비를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국비보조금을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설비구입처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