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당초 어제 오후에 예정되었던 위원회 회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취소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속해서 10월 22일까지 4차에 걸쳐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장 내 공중화장실 관리인 인건비를 본 예산에 1,248만 7,000원을 확보하였으나 공공근로 예산에서 587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중앙시장 내 차양막 설치 후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흡출기를 안성시장 내 23개소, 중앙시장 내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중앙시장은 금년 9월중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안성시장은 2004년도에 차양막을 설치한 관계로 공사가 지난하여 부득이 1,15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번 중앙정부에서 공공요금 동결 정책으로 1/4분기만개최하여 잔액 28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비는 공도 기업단지 도로포장 공사로써 2005년도부터 미포장 및 단절된 도로로 그간 도로 소송 문제가 금년에 입주기업협의회 승소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폭 8m, 길이 100m, 사업비 5,32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예산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금번 추경에 4,000만원을 증액 확보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시비 9억 500만원, 도비 7,500만원, 총 9억 8,000만원으로 사업완료가 8건, 추진중이 9건으로 총 17건의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여비로써 금년 8월에 기능7급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84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동.

양두석 위원입니다.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말씀하셨고 재래시장 보조금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디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재래시장 보조금.

네.

지금 보조금 지원하는 건 없는데요.

여기를 보면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 그건 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차양막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보조금?

네.

활성화라고 해서 그랬지.

원래 하려면 육성지원기금에서 주차장도 설치하고 재래시장은 상가도 지어주고 뭐 이런 커다란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는 아직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그건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안성시장이 모란시장마냥 변화가, 옛날에 우리 3대시장이라고 그랬었는데 점점 시들어져서 현재까지 상인들이 장사가 안 돼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모란시장마냥 5일장을 활성화시켜서 그러한 법을 정해서 거기에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란시장 같으면 시장 상인들이 관내에 있는 상인들이 아니라 외지에 있는 상인들이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은 지역상가 주민들이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재래시장 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지역상인들이 어떤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도 지역에 이마트가 오픈을 했죠, 또 몇 년 전에 롯데마트가 오픈을 했고. 그러면서 지역상인들한테 상당한 압박감을 주고 있고 또 경제에도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시장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한 걸 알고 있는데 아직도 상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잘 되면 시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조금 전에 송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은행 앞에 평화시장이라고 합니까? 안성시장?

네, 안성시장.

다 안성시장이라고 합니까?

네.

안성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에 공사했을 때는 뻥 뚫려서 그리로 오토바이도 다니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전부다 포장마차부터 자기 앞에 점포를 차려서 거기를 통과하려면 상당히 어렵게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거기를 접근하겠어요. 물론 입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수입이 될는지 몰라도 그 안쪽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대개 점포를 입구 분들이 하시는데 그 안 분들을 생각해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그분들을 모셔서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생각을 바꿔놔야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겠나. 시에서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본인들이 뭔가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함께 뭔가 머리를 짜낼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저희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다 줘도 그분들이 생각이 없으면 그건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에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장 내 벤치마킹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더 벤치마킹을 더 활성화시키고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전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과자류에 멜라민 파동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행정지도를 한 것 같은데 문제점이나 뭐 이런 성과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참석을 해서 단속도 하고 검사도 해 봤는데 큰 대형마트는 보건소에서 해서 모르고 조그만 데는 가봤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성은. 보건소에서 다 해서 그런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다 해 놨어요?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와 집행잔액 반납, 불용예산 계수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8억 9,456만 6,000원보다 11.8%가 증가한 155억 3,5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관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보수공사로 1,200만원인데 여기는 일부 누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건물 조벽 보수와 계단 균열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운동기념관 관리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나라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11월 15일 토요일 3·1운동선양회가 주관하고 3·1운동 나라사랑하는 정신과 후손의 문화정체성 등을 확립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3·1운동기념관 공연무대 정비 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해마다 3·1운동 기념행사 때 연극인협회에서 와서 연극을 하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설 조성비로 남사당전용공연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시설비로 경기도에 재정보전금 10억원을 건의해서 10억원을 받아서 이번에 계상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남사당 전용공연장 재정보전금 10억원은 남사당 건립에 대한 예산 부족을 설명드려서 10억을 보전금으로 받아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00석 규모에 1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87억 688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40억, 그 다음에 시비가 47억 688만원입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단 본예산에 도비 20억원을 해 달라고 해서 현재 반영중에 있습니다. 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민간 안성예술단체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작년까지는 6개지부가 있었습니다. 문예에서부터 무용, 음악 이렇게 해서 6개지부가 있었는데 무용지부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개 지부당 600만원씩을 해서 4,200만원인데 도비 2,100만원, 시비 2,100만원을 했는데 도에서 무용지부에 대해서 설립 자체가 이행이 안 돼서 지원을 안 해 주다가 그 부족분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추경에 도비가 300만원이 와서 시비 3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바우덕이 풍물단 육성 및 체계화 사업으로 전국 기초 자치단체 전통예술 공연에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우수 전통민속에 남사당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10개 단체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남사당하고 동두천에 시립 이담풍물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살판에 대해서 연말까지 살판 설치를 위해서 2,100만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기예 지도라든지 강사비로 1,200만원, 그 다음에 대본 연구 및 편집을 위해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살판 기량을 넓히기 위해서 공단 안에 창고가 옛날에 소각장을 활용했을 때 소각로를 다 버리고 거기에다 남사당 풍물단 바우덕이 축제에 관련된 집기 일부를 깨끗이 정리하고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살판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으로 1,7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1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석남사 영산전 보수공사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만 8,000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교육발전 발굴지원사업 집행잔액 115만 5,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비가 그렇고 시·도비 부담 비율해서 67만 2,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과오납으로 해서 운수암선방 보수공사 집행잔액은 사찰이 부담금을 냈습니다. 부담금을 낸 전체가 국비 8,0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공사를 추진했는데 2억의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부족분은 당초 사업예산을 사찰에서도 부담을 하라고 해서 세외수입 부담비율 공사비중에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해서 사찰에 20%의 범위 내에서 1,500만원을 반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민속축전 유치와 관련해서 세계민속축전 기본실시 구축에 대한 타당성 용역 설계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이 선행되어야만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 신청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걸 넣으면 좋게 될는지, 그런 걸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홍보로 우리시 문화관광 자원에 재미있는 스토리를 부여하는 책자 발간을 위해서 국내에 홍보하기 위한 용역비로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중에서 당초 용역비로 계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일반운영비로 해서 잘못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2,800만원을 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200만원을 가지고 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안성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서점이라든지 나머지 일부 중요한 관광지라든지 비치를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협력적 관광 모델 사업으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도 그전 같으면 시세라든지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했는데 이제는 경쟁을 부쳐서 “너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안성시하고 꼭 반드시 이걸 가지고 하는 컨설팅회사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우리는 (주)이장이라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단체는 삼죽면 덕산리 풍산개마을하고 세 군데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전국에서 와서 발표도 하고 그런 사항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8,000만원에 시비 부담 2,400만원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참가여비잔액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라든지 도 단위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출장여비인데 행사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했을 적에 체육회, 아니면 가맹단체가 많이 참여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 50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출장여비.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가 남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으로 해서 입단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안성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돔 정구장 8면, 전용정구장 4면, 12면의 정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전국에서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일반단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마케팅의 일환으로 체육회장을 비롯해서 관련 담당자분들이 네 군데 시·군도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과 관련된 체육교수분들과도 상의를 하는 그런 쪽으로, 정구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 쪽도 있지만 안성에는 테니스를 하는 단체가 16개 있고 또 국가대표선수도 있고, 그럴 것 같으면 테니스 인구가 정구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테니스부를 창단하는 게 돔구장을 활성화하고 안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한영구 사무처장도 얼마 전에 가서 만나 뵙고 도에서도 만나 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독 하나에 직원 4명 정도를 해서 직장체육운동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가대표 선발에 따라 데리고 오는데 섭외비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저희들이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과장으로서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사항은 6,300만원을 이번에 감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인원 계산을 잘못해서 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360만원을 감하게 되는 것은 국가대표 선수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한테는 월30만원씩 해서 60만원씩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감독한테는 월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국가대표 선수로 있던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에서 제외되면 월 5만원씩을 주는 겁니다. 이게 4명입니다. 그래서 월 105만원으로 해서 12개월을 해서 1,26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월 1,050만원씩 해서 나온 거에다 6명을 다시 곱해서 계산이 착오가 돼서 7,560만원이 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105만원씩 12달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다 6명의 숫자를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6,36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통문화 복원 및 계승으로 해서 봉업사지 국가사적지정 보고서 발간이 꼭 필요합니다. 2,200만원인데 죽산에는 고려왕건의 진형인 봉업사지가 현재 경기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여기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부지매입 정비 등에 있어서 국비보조가 돼야 될 사항인데 도비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주현 담당이 문화재청을 찾아가고 또 어떻게 해서 문화재청 담당을 안성에 오라고 해서 한우촌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얘기를 해서 이게 국가 지정이 아닌데도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걸 설득을 해서 일부 보상비를 받아서 몇 필지에 대해서는 땅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이주현 담당하고 실무자가 가서 “계속 좀 도와주면 좋겠다”, 죽산면 주민들은 문화재 주변에 있어서 땅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국가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봉업사지 발굴과 관련된 용역이 있을 것 아니냐, 용역보고서에 더 추려서 국가사적지정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려보면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주겠다” 이것은 그게 되었을 적에 죽산 주민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용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양사무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칠장사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견치석을 쌓고 올라가는 쪽에, 그 다음에 호우로 인해서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 혜소국사비 진입로에 대한 배수가 불량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주변 옆에 있는 전선을 지하로 묻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기도가 칠장사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도비 6,950만원을 반영해서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관리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500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1억 7,500만원이 당초에 내시가 되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실제 1억7,5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돈이 들어온 것은 1억 6,000만원만 교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숭례문 화재와 관련한 사항으로 해서 1억 7,5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만 교부가 돼서 1,500만원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주산성 발굴조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성립전 재정보전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주산성 2차발굴조사 및 연장 발굴조사 결과 그 성지 안에 동문 개활지에서 쭉 하다 보니까 4개 이상의 집배수시설이 아주 자세히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2기까지만 정밀조사 발굴을 해서, 거기를 보면 옛날 우리 선조들이 거기 와서 물을 이용해서 그 흐름이라든지, 흔적이라든지 이런 우물이 너무나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연구를 하다가 경기도라든지, 문화재청에서 여기는 발굴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1회 추경에 1억원을 담았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집수시설이 계단식 물 이용을 해서 고대 조경시설이라든지, 학술자료 용역, 아니면 여기를 찾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3억원을 이번에 성립전경비로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3차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을판 살판’ 그 대본 연구비가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2,000만원이 아닙니다.

200만원이야?

네.

대본 연구비가 200만원이야?

네.

그런데 그 대본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데, 탈을 쓰고 하는 대본은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멘트를 바꿔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배꼽을 잡고 웃을 수 있도록 용역비를 줘서라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깔깔깔” 웃음소리가 나야 되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인형극이라든지 덜미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남사당이 있음으로 해서 안성에 있는 걸 좋은 말만 해 주지 말고 나쁜 말이라도 좋다, 그래야 이걸 개선을 해서 고쳐나가게 된다는 그 지적 중에서 그게 5번째에 위원님이 말씀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멘트가 많거든, 사실. 너무 야한 얘기를 하면 애기들이 있어서 안 되지만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손 잡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찾아서 여기 대본 연구비라고 했는데 이런 연구비를 들여서 재미있는 멘트를 줘서 사람들이 웃게 만들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남사당 바우덕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안성’자를 하나도 안 넣었어요. 홍보비가 적어서 그런 건지, 문화체육관광에서 소홀히 다룬 건지 이상하더라고요. 남사당이 저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안성’ 소리가 안 나오나, TV를 보면서 궁금했는데요. 홍보비를 좀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성맞춤’ 이것만 떠들지 말고, 남사당은 15분〜20분이 나오는데 남사당은 과거에 배고픈 서민들을 웃기는 이러한 멘트만 나오지, 안성 남사당이 안 나오더라니까. 저때 안성이 좀 나와야 하는 건데 약간 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과장님 요즘 산림과까지 맡으셔서 너무 고생스러우시고 맡으시자마자 사회적으로 안성이 또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 안성이 왜 이렇게 못사나 이유를 알아봤더니, 도시과, 건설과, 산림과, 그렇게 네 군데에서만 잘하면 안성은 발전되는 거더라고요. 나머지 부서는 돈 받아다 쓰고서 보고하면 되지만 산림과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허가사항이라든가, 보전권을 풀고 관리지역으로 만드는 부서가 산림과고, 안성의 주민들이 지갑을 채울 수 있는, 안성 땅이 매매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산림과야.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안성만 그 구역으로 보전돼서 거기만 개발이 안 돼요, 다 아파트 들어섰잖아, 오산까지. 그런 것도 안성에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하고 또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되는 것도 보면 관리지역 세분화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임야를 보고서 자를 때는 일직선으로 자르던지, 아니면 보기 싫으면 빼놓고 자르던지, 이건 구불구불한 보기 싫은 땅 빼놓고 좋은 사람 거 넣어주고 이런 형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세분화하는 지도를 보면. 세분화가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임야다 하면 고도 몇 미터해서 한 200m만 내놓고 쭉 그어서 밑으로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낙타 등마냥 구부러져서 나왔다 들어갔다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성이 잘 살려면 산림과에서 많이 풀어줘야 돼요, 안성에 산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매매가 잘되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관리지역이 많아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안성은 관리지역이 없어요, 지금. 다음 감사 때 나는 용인 것하고 평택 것하고 관리지역을 안성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안성이 왜 이렇게 적은 건가. 안성도 정말 잘 살게 만드려면 산림과, 도시과 이런 데서 잘 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안성에 뭐든지 들어올 수 있게, 지금 관리지역.... 뭐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골프장 해도 보전녹지 풀려면 몇 년이 걸리고 이러는데 관리지역 같으면 일 하기가 쉽잖아요. 또 주민들도 주택을 하나 지어도 60%를 지으니까 자연녹지 20%밖에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 거야, 시민들이. 앞으로 산림과에서는 안성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죠.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풀건 풀고, 지금 보십시오. 안성이 자원은 많은데 돌산이 하나 있습니까, 모래 채취를 할 수 있습니까? 다 외지에서 사서 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해 준 것도 중지시키니까 지금 행정소송 걸어서 안성시가 졌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주고 공무원들이 안 해 주려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성도 정말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고 의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먼저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보살펴주자,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정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의회에서 많이 상의를 해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상의도 하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너무 겁들 많이 내시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주택이 자연녹지에서는 안 돼요?

건축물 20%밖에 안 되니까.

양두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각 시도별로 지원과 보조가 굉장히 농촌 쪽으로 많이 지원이나 보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평균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럼 전국 평균은 안성시가 어떻게 되며, 경기도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계산 나온 거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각 시․군별로 취합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상위측에 들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각종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특화사업, 남들이 안 하는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거의 한때는 시 전체 예산에 거의 20%에 육박 하는 농림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상위클래스에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안성이 사실 발전 같은 건 다른 데보다 늦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가 절대농지 같은 것도 조례법에 의해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

네.

그런 좋은 점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좀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게 안성 조례법만 바뀌면 주유소가 난다, 가스가 난다, 그러면 그 조례를 의회에서 농림과 하고 조례를 바꿔서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안성이 항상 뒤떨어진 것 같아서 모든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좀 만들어서 안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농지보존관계를 매번 대두가 되는데요. 법으로 돼 있는 것을 조례로 바꿀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가스충전소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진흥지역 아닌 데서 하는 것은 거의 다 저희가 동의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경지정리라든지 기반이 정비되지 않은 논, 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형별로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사님께서 경기도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상 말씀하시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얘기가 들려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항공방제의 내년도 계획은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령화 돼서 항공방제는 꼭 필요한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항공방제, 병충해 방제사업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기술센터에다가 어려우면 예산 확보해 놓고 병충해가 창궐하는 해 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수확량에 절대적으로 지장을 주는 홍명나방이라든지 멸구 같은 게 일시에 몰려오면 그때나 좀 긴급방제하든지 통상적으로 농사짓기 편하게 병충해방제를 항공방제로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친환경 농산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하고 유기농으로 끌고 가는 이 추세를 봐서는 비행기로 약 뿌리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그렇게 요구해도 기술센터에서는 아직 까지 도에서도 보조 사업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시비로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수매가를 특등이 6만 1,000원 단지 벼는 6만 4,000원 이렇게 지급하기로 하고 수매를 하고 있는데 단지에서 만큼은 내년도에 항공방제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단지 회장님들하고도 의견을 모으고 ‘고품질 쌀’ 해서 유통하는데 나중에 지장이 있다, 단지만큼이라도 내년에는 항공방제를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묘판 때에 묘판에서 일괄방지 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냥 비행기로 약 뿌리고 그래 가지고 이건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한 것은 겉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성시가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생산자…….

위원장님, 지금 항공방제 안 하는 데도 농사 다 잘 짓고 있거든요.

글쎄, 그게 올해도 잎마름병이 많이 와서 이쪽 서부지역 쪽에는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고령화 되다보니까 그래도 뭔가는 한번 정도 사실은 뭐 묘판부터 방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약효의 지속성이 그렇게 가지는 않고 또 1년 논농사 지어봐야 수익도 많이 나지도 않지만 그래도 농가들은 한번 병충해 보면 진짜 겉잡을 수 없이 막대한 타격을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어르신 들이 그래도 믿는 것은 항공방제 한번 믿고, 과거에는 들통을 지고 아니면 경운기 고압식으로 했는데 지금 그거 아니면 그것마저도 못하니까.

지금 조합별로 저희가 광역방제기를 거의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그게 들어가서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농협도 인건비가 안 맞는지 차일피일 미루고 또 그게 단지별로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은 또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어요, 기술센터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