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네, 사회복지과 소관. 거의 다 복지관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느는 것도 있고, 도비가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앨 수도 있지.

이것을 어제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동안에 너무 많이 잡았다든지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새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소요량이 주는 경우 이런 것은 다 감액으로 잡았더라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마케팅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설명서하고 보충설명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쪽에 외국어 일상대화 프로그램 운영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일상대화 프로그램 운영예산 중 65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2회 추경에는 연말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에 대해서 아주 세밀히 검토를 하게 했고, 이에 따라서 42억원 정도를 감액을 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외국어 일상대화 프로그램 운영예산 일반운영비가 250만원, 강사료 500만원, 임차료 150만원 중 강사료 500만원 중에 외국인 강사를 활용을 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선교사들이 무보수로 강의를 계속해 주고 있고 그래서 강사료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공동워크숍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참여인원이 적고 분과별 소모임 학습이 활성화 되어서 임차료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서 65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비전 2020 T/F팀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안성비전 2020 T/F팀 운영비 1,056만원 중에 6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비전 2020 T/F팀에는 민간인 6명을 포함해서 총 3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AI발생으로 활동기간이 줄어들었고 공동워크숍을 지난 해까지는 외부지역에 가서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테마마을에서 공동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량비와 임차료 등이 절약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T/F팀 운영수당 강사료 참석수당을 100만원을 감액했고, 또 급량비를 150만원을 감액을 했고, 임차료를 2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여비를 150만원을 감액을 해서 총 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지금 드렸는데 보충설명자료 5쪽을 보시면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에는 2007년도에 15억 6,89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17억 2,86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사항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사업비 2억원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보내 줬고, 그에 따라서 도비 2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증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원의 증액사업비는 기 계획되어 있던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 및 민간자본유치 사업비로 컨설팅 사업비 2,000만원과 그 다음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 1,000만원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충설명자료 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업체를 찾고 복잡다단한 협상 후에 투자가 결정이 되고 또 외국인 투자자는 반드시 국내 대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투자유치 개발전문가의 컨설팅이 요구되고 있고 또 투자유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즉 조감도 정도가 작성이 돼야 외국인 업체한테 설명을 하고 브리핑을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템을 개발해 주고 또 외국인 업체를 우리한테 소개해 주고 외국인 업체와 국내업체를 컨소시엄을 묶어주고 하는 컨설턴트가 필요하고 또 외국인 투자업체나 국내 업체한테 투자유치를 설명하게 되는 그런 기본계획 조감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유치사업은 휴양형 복합테마타운 사업으로써 90만㎡～120만㎡ 그러니까 30만평～40만평정도의 면적에 7,000억원 정도를 유치해서 휴식, 쇼핑, 놀이공간 등 다양한 테마를 갖춘 복합휴양테마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로드맵에 보면 제일 먼저 안성시가 투자유치를 어떤 시설로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후에 투자희망자를 물색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협의를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현장을 방문한 후에 외국인 투자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을 분석하게 되고, 타당성이 있게 되면 국내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하고 협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업체가 투자를 결정해야만 투자유치 사업이 성공하게 됩니다. 9쪽입니다. 보충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그 동안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3일 미국에 개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개발전문가인 존첸 회장이 시장을 면담을 하고 저희가 추천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6일은 법무법인 광장에 저희 팀이 같이 가서 여러 가지 투자입지 검토를 6월 26일에 법무법인 광장에서 진행을 했고, 7월 1일은 서울에서 사업추진 절차를 협의를 했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7월 10일에는 존첸 회장과 저희시와 국내개발전문가인 전종식 씨가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을 MOU를 체결했고, 그 이후에 일본 테마파크와 미국사례를 조사했고 현재까지 계속 구상안에 대해서 10여 차례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 작성을 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을 하게 되어 있고, 현장을 다시 방문하게 되면 세부사항을 협의를 하게 되고 현장을 다시 방문을 해서 투자희망을 굳혔을 경우에 국내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상을 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국내업체와 외국투자업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컨설팅비가 2,000만원이 필요하고 또 이와 같은 아이템 개발과 그런 것이 구상되면 기본계획 그러니까 조감도를 아주 자세한 조감도가 아니라 러프하게 조감도를 그려서 그것을 국내업체와 외국인투자 업체에 사용하게 되는 그런 사항에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1월 중에 저희가 시장님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그 회사가 11월 중에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컨설팅비와 기본계획 조감도 그리는 사업비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에 고삼호수 개발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삼호수 관련한 사항은 보충설명자료 17쪽에 있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7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삼호수 개발에는 2008년도에 3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했고, 부지 매립을 했고, 맹암거 설치 등을 했습니다. 이것까지를 마쳤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현재 현장을 가보면 도로하고 좀 한 1m정도가 낮게 형성이 돼 있어서 고삼면에서도 민원이 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1m정도는 높여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투자를 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설명) 이 부분에 1m 정도를 위로 올려서 4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1차적으로 이 부분만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할 게 많은데 어쨌든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1m정도를 단을 높이고 그 다음에 포장공사와 시설물 설치공사, 조경공사를 해서 그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예산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만 1차적으로 완료를 한 겁니다. 이 부분만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물놀이장하고 이 부분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계상을 못했고.

못했고, 지금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투자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고 일단 현장을 가보면 사람들이 꽤 방문을 하고 있고, 일단 저 정도만 해 놔도 사람들 방문해서 명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설치가 되어서 활성화 되게 되면, 구도로 다리가 이게 폐쇄돼 있잖아요. 이 다리를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이쪽을 활용하는 방안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담당관님, 거기서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형물 건너편에 있죠?

네.

거기 철재는 완전히 녹슬어서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거기 서 보고는 환경단체, 자연보호 하는 사람들 눈 감고 있나, 싶어요. 그런데 가서 그것은 지적을 하나도 안 하대. 완전히 빨갛게 녹슬어서 아주 보기 싫은 현상이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토마스랜드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아니고 그쪽은 위쪽이고. 하단부 쪽으로만 한다, 이거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입구 쪽입니다.

들어가면서 바로 좌측에.

네, 그렇죠. 그 내에다가 2～3만평을 활용을 하면서 토마스랜드 입지가 결정되고 나면 그 밑에 지금 논이 빠져 있잖아요.

그것이 1만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토마스랜드를 여기다가 입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마스랜드는 어쨌든 잠정적으로 안성맞춤랜드 내에다가 유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한 1,000억원 정도를 국․내외 파이낸싱에 의해서 토마스랜드와 놀이동산, 식당, 상점 등을 유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그런 장난감입니다. 그런 장난감과 토마스 기차를 주재로 해서 운영하는 테마파크고,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영국의 토마스랜드를 재현을 해서 국내유일의 캐릭터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을 보시면 토마스랜드에 관련한 그런 사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장난감과 토마스 기차를 활용해 가지고 이게 많은 부지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대개 1만평, 2만평 정도로 조성을 하고 있고 캐릭터 사업으로써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11쪽에 보시면 그런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과 또 토마스랜드 내에는 리틀빅 클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틀빅 클럽이라는 실내형 시설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리틀빅 클럽은 토마스 기차 등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한 영어교육과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랜드와 리틀빅 클럽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가 영국에 히트 엔터테인먼트사입니다. 그래서 그 히트 엔터테인먼트사하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히트 엔터테인먼트사에서는 이 라이센스를 주는데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공기업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성시와 경기관광공사가 참여하는 공기업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용역검토 용역사업비를 3,000만원을 편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에 12쪽에 보시면 히트 엔터테인먼트사는 영국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도오 섬에서 기관차인 토마스와 친구들이 펼치는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린 60년 전통의 애니메이션 동화를 갖고 있고 또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케이블 TV에 방영이 되고 있는 그런 작품을 갖고 있는 회사고 토마스랜드와 리틀빅 클럽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온 밥 더 빌더와 바니, 토마스와 친구들, 핑구, 파이어맨 샘, 엔젤리나 발레리나 등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브랜드도 소유를 하고 있고 또 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240여개 나라에서 45개국으로 방송 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케이블 TV에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네스북을 소유한 회사고 토마스랜드는 현재 일본, 영국, 미국에 설치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설은 영국에서 하고 있는 시설을 지금 거의 비등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그 동안에 진행했던 사항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3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6월 3일에 토마스랜드 사업을 협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 토마스랜드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할 때 이것이 경기관광공사나 안성시나 이런 관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피력이 됨에 따라서 경기도와 같이 경기관광공사를 방문해서 경기관광공사가 좀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본부장한테 저희가 설명을 했고, 6월 17일에는 경기도에서 경기도와 안성시와 경기관광공사가 함께 회의를 했는데 경기관광공사가 여러 가지 업무에 과중하게 시달려서 상당히 참여하는 것을 실무자들이 소극적으로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진행 속에서 7 월 7일은 이 히트 엔터테인먼트사에 토마스랜드와 리틀빅 클럽을 진행하고 있는 ‘어뮤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포츠서울에서 설치한 회사인데 그 회사와 토마스랜드 유치를 위해서 상호협력하자, 이런 MOU를 체결했고, 그런 다음에 7월 9일 히트 엔터테인먼트사에서 홍콩 지사장이 우리가 추천한 안성맞춤랜드를 방문했는데 입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 반응을 가졌습니다. 대구를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대구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고, 저희가 안성맞춤랜드를 보여 주니까 입지적 조건은 상당히 좋다, 이런 의견을 냈고, 7월 22일은 도청과 저희시와 히트 관계자들이 모여서 일정을 협의를 했고, 8월 8일에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8일에는 그러면 안성시가 참여를 하고, 우리 안성시가 참여하는 것은 일단 2만평을 현물출자를 하겠다, 안성시가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단 감정가격에 의해서 현물을 출자하는 것으로 지금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출자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안성시가 현물출자를 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출자를 하고 이런 방안을 협의하고 있었는데 이때도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도에서 맡겼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해서 9월 11일 경기도지사님이 저희 현장 하나원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도지사님한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가 꼭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사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경기관광공사에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더니 지사님께서 현장에서 올라가시다가 계속 관련부서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바로 지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경기관광공사에게 안성에서 토마스랜드를 함께 하자고 그러니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 이렇게 지사님께서 직접 사장한테 지시를 했고, 12일에 경기도와 저희가 관광공사 사장을 면담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실무자들과 장시간동안 회의를 했는데 어쨌든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하고 같이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SPC설립에 참여를 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9월 17일에 히트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라이센스를 결정할 수 있는 부사장이 서울을 방문했는데 그때 시장이 직접 서울을 찾아가서 이 토마스랜드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월 6일에 히트 엔터테인먼트사하고 계속 진행을 해왔던 스포츠서울미디어 사장 그 다음에 경기도 관계자, 저희시가 회의를 해서 어쨌든 안성시와 경기관광공사가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본격적으로 실무적인 협상을 하고자 결정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성시는 현물출자를 하겠다.

2만평입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2만평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토마스랜드가 유치가 되게 되면 안성맞춤랜드, 그러니까 남사당랜드하고 토마스랜드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시가 주도적으로 주차장은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만평 정도를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현물출자를 하려면 법적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검토용역사업비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게 됐고, 오늘 위원님들께 처음 보고를 드립니다만 오늘 보고를 드린 후에는 일단 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듣고 그런 다음에 시와 관광공사와 TLK라는 법인을 설립한 주체 세력이 있습니다. 그건 설명을 드리겠는데 거기와 그다음에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지분투자업체들 이런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 TLK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TLK라는 법인은 토마스랜드에 미쳐서 상당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바와 같이 CJ인터테인먼트에 있는 사람, CJ푸드빌에 있는 사람 또 PMC프러덕션 난타마케팅 총괄담당 하는 사람, 근데 익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어느 개발공사에 기획본부장으로 가있는 분인데 에버랜드에서 부장으로서 22년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파크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분 그 다음에 설앤 컴퍼니에 상당히 지명도 있는 사람인 설도윤 씨, 설도권 씨 그 다음에 김병석 씨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 분들이 주도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법인을 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랜드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인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이 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트에서도 실제적으로 안성시가 참여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들어보고 라이센스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앞으로 자본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안성시는 어떻게 지분을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히트 엔터테인먼트사에서는 안성시와 경기관광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라이센스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단계에서는 안성시가 토지를 출자하게 되면 160억원 정도 돼서 대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경기관광공사, 한국산업은행 그 다음에 TLK 여기가 한 4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일단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 기관투자자 그 다음에 경기관광공사, 산업은행, TLK 등이 추가로 출자를 해서 안성시지분을 25%까지 낮추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금을 받게 됩니다. 160억원 중에 한 60～70억원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여기서 우리가 출자금에 대한 것을 회수를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잠정적인 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외자유치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기관투자자나 국민은행, 산업은행 등이 추가로 출자를 해서 저희시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는 토마스랜드를 이곳에 유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지 안성시가 여기서 출자를 해 가지고 운영할 생각은 안 갖고 있다. 그래서 지분을 20% 이하까지 낮추고, 아니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성시 지분을 모조리 저희가 회수를 하고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토마스랜드를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는 잠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사업비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서 이것이 타당성용역이 검토가 돼야 저희가 법적요건으로 토지출자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3,0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상당히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저희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올라온 내용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설명이 사전에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계상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위원님들끼리 대화 좀 한 후에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떠세요?

네.

저희가 그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닌데요. 10월 7일인가 간담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9월 17일에 그 부사장한테 시장님이 직접 가서 브리핑을 하고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은 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부사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리턴이 안 됐어요. 뭐 그쪽에서 의사를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리턴이 안 됐는데 10월 5일에 스포츠서울미디어 사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일단 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액션이 왔다, 만나자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서 경기도와 같이 스포츠서울미디어 사장하고 같이 회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테리 부사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이 가서 토마스랜드에 대해서 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도 그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다 이것을 할 것이냐, 말거냐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안성시가 입지적 여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안성시에서 열정도 있는 것 같고 그 자리에는 또 경기관광공사 사장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경기관광공사 사장하고 안성시가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으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액션을 나중에 받아서 저희가 나중에 10월 6일 저녁에 가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안성맞춤랜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솔직히 고민이 많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와 있고 어저께 저녁 늦게까지 서울에 올라가서 어느 예술가분하고 오랫동안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저희시에 욕심을 가지고 꼭 모셔야 되는 아주 대가분이신데 그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 계획 속에 또 호텔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치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쪽에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데서 호텔과 콘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다가도 호텔을 중복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11월에 거기서 왔다가고 종합적으로 하면 위원님들께 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고 보고를 드려야 하는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지금 아주 복잡하게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구상하고 있고 그것이 구상 단계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15억 9,289만 5,000원을 감액해서 사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편성지침에 본예산 기준으로 1% 정도를 예비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가급적이면 줄여보자, 예비비가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예비비를 가급적이면 줄여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예비비가 한 7억원 정도……. 얼마 썼더라?

아니, 지금까지 집행한 게 예비비 중에서 한 6억원 정도 되거든요?

네, AI비로 관련해서 한 6억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예비비는 가급적 줄여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비비를 너무 줄였을 때 별안간 일이 생기면 어려워서 어쨌든 15억 9,289만원을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조금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실 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감안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사항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붙였는데 뒷부분에 보면 여기 38국도에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사당랜드하고 토마스랜드를 싸잡아서 이쪽 도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어요.

여기 랜드 쪽에 가서는 변동사항이 있겠죠.

김삼주 거의 변동사항은 없을 거예요.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김삼주 왜 그러냐면, 복평 38국도 들어가는 노선에서 왼쪽으로 안성맞춤랜드 위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노선에서 바로 왼쪽으로 되기 때문에 거의 변동사항은 없고, 마지막에 주차장 관계 그때는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 내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그 노선변동은 거의 없고 지금은 그대로 그냥 추진할 겁니다.

수정예산도 예비비 관련해서인데요.

변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변동이 좀 일어나서 2,828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아니죠, 그건 우리도 상의 해 가지고 할 테니까 제가 알아서 날짜를 잡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내역서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는 7억 9,328만 6,000원이 증가한 489억 8,7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6․4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2,1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통․리장자녀 장학금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작년도에 13명이 나왔기 때문에 13명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7명뿐이 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정리 팩스 설치비로 2,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죽과 죽산에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으로써 60만원인데, 농업에서 50% 부담하고 저희가 30% 부담해서 74대 2,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이 당초 5개교를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청부터 예산이 줄어 가지고 3개교만 운영합니다. 공도, 광선, 보체 3학교만 신규로 운영하기 때문에 2,800만원을 감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곱됩니다. 저희 30%, 거기가 70%.

당초 계획은 5개 학교를 운영하려고 교육청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줄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5,200만원 감하고, 시가 2,800만원 감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새로 원어민 교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신규로 5개 학교를 유치하려다가 3학교만.

저희가 중간 정도 됩니다.

3%는 안 되지요.

김주경 일반회계에 1% 정도 됩니다. 시에서 지원된 게. 35억원 정도.

김주경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약간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도 교육청에서 당초 10억원을 보전하기로 한 건데 도 교육청에서 지난번 추경에 4억 5,000원만을 담았지요. 나머지는 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못하니까 도 시책을 얻어 가지고 7억원 해서 11억 5,000만원이 담아지는 거지요.

7억만 내려왔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사실 행정기관에서도 파악해 가지고 전체 비례해 가지고 우리의 적정한 얘기를 부르짖어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 간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심도있게 상급기관하고 특히 교육기관하고도 얘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십시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7억원은 안법고등학교 급식소를 재정보전금으로 7억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로써 우편료를 35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안 내는 게 신규로 생겨 가지고 1,000여 통 이상 발송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담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실수요자들한테 반납이 되는 겁니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신청을 받는데 그거 누구한테 주는 건지 결정이 됐습니까?

당초에 분양받아서 낸 사람만 우선 받고, 분양을 받았더라도 낸 사람이 틀린 사람 그것은 입법예고를 했는데 실질로 돈을 낸 사람한테 주기로 입법예고를 했어요. 분양을 다른 사람이 받아갖고 나중에 전매를 했더라고 돈을 실지로 학교부담금을 낸 사람 그 사람을 주게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끝나면 바로 그것까지 신청을 받고 현재 신청을 받는 것은 원 분양자가 낸 사람들, 변동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받고 있어요.

저도 아파트에 사니까 인근에서 그게 있으니까 많이 듣는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전부터 그런 권한을 다 이행 받았다, 또 그것은 계약서에도 다 써놓았다, 뭐 여러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유권 자체가 틀린데 그 집에 대해서 나온 건데 왜 그러느냐? 이런 저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 여쭈어보는 거지요. 입법예고 끝났습니까?

아니, 입법예고 중이에요. 요새 입법을 확정 지었는데 좌우지간 실지로 돈을 낸 사람한테 주는 걸로 입법예고를 했어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전매를 받건 분양을 달리했건 간에 실지로 돈을 낸 분.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마인드트레이닝 교육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집합교육에서 현장교육 중심으로 교육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예산을 절약했고, 신규자 오리엔테이션 600만원도 3일에서 2일로 줄여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교육비 삭감하는 것은 사이버교육을 시키는 바람에.

그렇지요.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예측이 되면 가능한 데 예산 세울 때하고 세워 놓고 보면 또 새로운 정보가 생기고 이런 것이 있으면 바뀌고 그러는 건데....

아니에요. 저희가 대책위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쓰게 될 일이 생기는데 어디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서...

아니, 서울에 가서 뭘 하려고 해도 당장 임차료도 필요하고....

버스도 대고....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수강신청 모집을 했는데 수강생들이 다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강을 시켜 가지고 현재 4과목이 줄어든 것에 대한 강사수당 감액분입니다.

네, 하여튼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접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