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9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사업분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할 정도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삼면 신창리 호동 농로포장 6,0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을 면에서 포괄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화곡리 농로포장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연장 300m, 폭은 3m, 사업을 요구하는 면의 건의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면 산하리 농로포장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면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연장 300m, 폭은 3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 대근마을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급수계획을 하지 못한 가구가 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건천지구 내 양수장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도비보조가 되면서 시비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가 되고 시비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열원-내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총 5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 확보가 48억원이고, 금해 3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자재도 올랐고, 두원공과대학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방-복평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정보전금으로 15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본 예산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방-복평간은 총 128억 9,000만원이 소요되고, 기 확보가 95억 9,000만원, 금해 15억원이 확보가 되면 잔액 23억원이 남는데, 23억원은 2009년도에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가천삼거리-평택시계간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상 35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35m 도로로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4차선으로 계획을 축소하면서 당초에 2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8억원으로 줄어들어서 12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평택시하고 연결되는 도로망 관계, 또 광역교통망 관계,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그쪽은 35m까지 사업을 시행할 이유가 없고, 4차선으로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4차선으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천동성당-38국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1억원을 삭감시키는 건데 사업을 마무리 하고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송정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재정보전금이 3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2회 추경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8호선-죽산성지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가 26억원인데, 현재 13억원은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3억원은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5억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8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운 신흥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공사로 5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0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기 확보된 5억 5,400만원, 금해 5억원을 확보하면 전 사업구간을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8호선 수해복구 공사인데 성립전 경비로 2,352만원을 확보했고, 금해 3,528만원을 확보해서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덤프트럭이나 제설작업장, 모래, 염화칼슘 살포기, 차량부착 제설기 그리고 그 외에 차량선박비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확보가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적게 책정되어서 이번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고 공사현장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능교 재가설 공사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발생되어서 2,000만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일죽 송천리 진입로 확포장 및 가드레일 설치 공사하고 양성 이현리 진입로 옹벽공사는 읍․면에서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가 되어서 금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천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연장 50m이고, 폭은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2m 정도만 확장하면 됩니다. 가드레일을 160m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양성 이현리는 옹벽설치공사인데, 현재 옹벽을 40m하고 나머지 구간을 설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20m를 확보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 구장리 옹벽 수해복구공사, 공도 야촌 구거제방 수해복구공사, 원곡 용소마을 농로 수해복구공사, 원곡 상지문마을 농로 수해복구공사, 2동 가현2통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 그 사업은 수해복구공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인데,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포괄사업비가 다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건의에 수렴을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죽산용설리 소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본 건은 당초 예산이 6억 3,3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용설 소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한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부시설이 쓸만하고 또 보수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4억원이면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적측량비가 예상외로 부가됨에 따라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진촌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2억 5,7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고, 그 외에 부대비, 토지매입비 2억 8,2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인데, 본 건은 용설교 삭감액을 진천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5쪽, 공도 건천리 용정교 수해복구공사로 12억 8,3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경비로 2억 1,27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시비부담금이 10억 7,030만원이기 때문에 금번에 시비부담금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사무관리비가 부족합니다. 토너 복사지 등 행정소모품 구입비로 쓰는 내용인데 부족분 300만원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민간행사보조 모범운전자회 체육대회지원 2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모범운전자회, 경찰들하고 각종 행사 때 고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하고 같이 11월 중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부담금을 2억 9,708만원, 이것은 먼저 유가 상승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50%인 2억 9,000만원을 부담하면 도에서 2억 9,000만원을 부담해서 약 6억원 정도를 내려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부담하고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은 택시 366대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행기로 따지면 블랙박스, 사고가 나면 운행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거기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자동적인 시스템을 도에서 설치해 준다고 그래서 50%씩 시비부담을 해 가지고 5,014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86쪽, 버스․택시 승강장 표지판 설치 보수는 위원님들께서도 자주 건의를 하시고 지역구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 이것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자투리까지 본예산을 올해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2,000여 만원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왕 추경에, 내년은 내년이지만 올해까지 들어온 것은 설치해 드리려고 2,200만원을 넣습니다. 다음은 죽산면 노외주차장 포장공사를 먼젓번에 약 3,700만원을 들여서 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사람이 충족 요구가 또 해 놓으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흙으로 조성해 놓았는데 여기에 포장을 해서 라인을 그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2,000만원을 포장공사로 덧씌우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실 칼라프린트 구입 200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은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아서 이번에 다시 장비를 구입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계십니까?

양두석입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 설치한 데가 꽤 많잖아요? 그런데 구 버스터미널 앞에 거기가 사람들이.....

설계 끝났어요.

언제?

바로 될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 131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5개 단지에 대해서 최고 3,00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남룡아파트가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남룡아파트분 3,000만원을 감하는 예산입니다.

왜, 여기는 감면을 하지요?

자부담이 50% 이상이 있는데 주민들이 추진을 했는데 중간 과정에는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사업추진을 포기했습니다. 포기서가 제출되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할 때 문제가 있었네요. 의욕은 넘쳤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경쟁률이 높잖아요. 여기저기서 한다고 할 때.

네,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설득하고 엄선을 해서 7군데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로 동신아파트가 1차로 사업추진을 포기해서 1회 추경에 감했고, 이번에 다시 남룡아파트에서 포기를 해서 2회 추경에 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하긴 아파트 주체 관리사무실에서 신청할 때는 했지만 이렇게 포기가 된다면 이것도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못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33쪽,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에 따른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한 예산 중에 간판 클리닉센터 운영에서 400만원을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감액하는 이유는 클리닉센터 운영 시 간판 교체할 때 전체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분들이 간판을 전체 교체를 안 하고 글자를 교체한다든지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남을 것 같아서예요, 남는 것이 확실해서예요?

거의 남는 것이 확실합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건축물 자료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건축행정 정보화 구축으로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 제공과 각종 신청서 서식인쇄, 우편물 발송료,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업무용 차량 유지비 등 건축행정 업무에 필요한 경비 중에서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4,00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입니다. 증액사유는 당초에 1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건축허가 및 준공 건수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소요 파악해 본 결과 4,000만원 증액이 필요해서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에 국내여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3,864만원이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총 과 인원이 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이 20명으로 감액되어서 국내여비 2명분 168만원을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주택관리사업 예산 중에 작년부로 해서 은행에 상환하는 융자금은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들어오는 예산은 작년에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고 올해 예산도 들어오는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당초에 65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부분적으로 주민들 중에 일시 상환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650만원이 부족해서 670만원을 증액해서 세입 및 세출 전부 670만원을 증액해서 1,32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웅 과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지금 죽리, 내리 도로 앞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데 있지요? 하천을 명당리까지 보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보강하는 거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그거 해서 계약 됐지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바로 할 겁니다.

얼마 정도를 더 보강해야 하는 거예요? 현재.

보강이라는 게 제방을 더 쌓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제방이 유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약한 부분을 뚫어 가지고 그라우팅공법으로 해서 보강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제방을 쌓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제방을 튼실하게,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서 콘크리트로 해서 보강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민원 들어온 사항이 아마 우사에 장마 지면 물이 고여 가지고 한 군데 뚫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그때 얘기를 해서 뚫어줬으면....

현장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다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천 둑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미루나무를 실왕리 앞으로 꽤 많이 심었는데 사실 한 주도 안 살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어디서 심은 거예요?

저희가 심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천 둑에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차가 못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 안 하시나?

그것도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았는데 지금 하천관리하는 쪽에서는 자연형으로 내버려두라, 해 가지고 그걸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진행이 된대요. 옛날 같으면 깨끗하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요즘 행정의 패턴이 자연형이고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는 쪽으로 간다고 한답니다.

아니, 그 넓은 하천 둑에 차가 못 다니니. 가시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그런 것들은 일부 읍․면에다 제초작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거든요.

지원해 주면 대덕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그런 부분은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챙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