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9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사업분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할 정도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삼면 신창리 호동 농로포장 6,0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을 면에서 포괄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화곡리 농로포장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연장 300m, 폭은 3m, 사업을 요구하는 면의 건의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면 산하리 농로포장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면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연장 300m, 폭은 3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 대근마을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급수계획을 하지 못한 가구가 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건천지구 내 양수장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도비보조가 되면서 시비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가 되고 시비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열원-내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총 5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 확보가 48억원이고, 금해 3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자재도 올랐고, 두원공과대학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방-복평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정보전금으로 15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본 예산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방-복평간은 총 128억 9,000만원이 소요되고, 기 확보가 95억 9,000만원, 금해 15억원이 확보가 되면 잔액 23억원이 남는데, 23억원은 2009년도에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가천삼거리-평택시계간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상 35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35m 도로로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4차선으로 계획을 축소하면서 당초에 2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8억원으로 줄어들어서 12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평택시하고 연결되는 도로망 관계, 또 광역교통망 관계,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그쪽은 35m까지 사업을 시행할 이유가 없고, 4차선으로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4차선으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천동성당-38국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1억원을 삭감시키는 건데 사업을 마무리 하고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송정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재정보전금이 3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2회 추경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8호선-죽산성지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가 26억원인데, 현재 13억원은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3억원은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5억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8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운 신흥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공사로 5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0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기 확보된 5억 5,400만원, 금해 5억원을 확보하면 전 사업구간을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8호선 수해복구 공사인데 성립전 경비로 2,352만원을 확보했고, 금해 3,528만원을 확보해서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덤프트럭이나 제설작업장, 모래, 염화칼슘 살포기, 차량부착 제설기 그리고 그 외에 차량선박비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확보가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적게 책정되어서 이번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고 공사현장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능교 재가설 공사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발생되어서 2,000만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일죽 송천리 진입로 확포장 및 가드레일 설치 공사하고 양성 이현리 진입로 옹벽공사는 읍․면에서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가 되어서 금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천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연장 50m이고, 폭은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2m 정도만 확장하면 됩니다. 가드레일을 160m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양성 이현리는 옹벽설치공사인데, 현재 옹벽을 40m하고 나머지 구간을 설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20m를 확보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 구장리 옹벽 수해복구공사, 공도 야촌 구거제방 수해복구공사, 원곡 용소마을 농로 수해복구공사, 원곡 상지문마을 농로 수해복구공사, 2동 가현2통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 그 사업은 수해복구공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인데,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포괄사업비가 다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건의에 수렴을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죽산용설리 소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본 건은 당초 예산이 6억 3,3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용설 소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한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부시설이 쓸만하고 또 보수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4억원이면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적측량비가 예상외로 부가됨에 따라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진촌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2억 5,7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고, 그 외에 부대비, 토지매입비 2억 8,2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인데, 본 건은 용설교 삭감액을 진천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5쪽, 공도 건천리 용정교 수해복구공사로 12억 8,3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경비로 2억 1,27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시비부담금이 10억 7,030만원이기 때문에 금번에 시비부담금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사무관리비가 부족합니다. 토너 복사지 등 행정소모품 구입비로 쓰는 내용인데 부족분 300만원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민간행사보조 모범운전자회 체육대회지원 2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모범운전자회, 경찰들하고 각종 행사 때 고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하고 같이 11월 중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부담금을 2억 9,708만원, 이것은 먼저 유가 상승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50%인 2억 9,000만원을 부담하면 도에서 2억 9,000만원을 부담해서 약 6억원 정도를 내려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부담하고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은 택시 366대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행기로 따지면 블랙박스, 사고가 나면 운행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거기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자동적인 시스템을 도에서 설치해 준다고 그래서 50%씩 시비부담을 해 가지고 5,014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86쪽, 버스․택시 승강장 표지판 설치 보수는 위원님들께서도 자주 건의를 하시고 지역구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 이것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자투리까지 본예산을 올해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2,000여 만원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왕 추경에, 내년은 내년이지만 올해까지 들어온 것은 설치해 드리려고 2,200만원을 넣습니다. 다음은 죽산면 노외주차장 포장공사를 먼젓번에 약 3,700만원을 들여서 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사람이 충족 요구가 또 해 놓으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흙으로 조성해 놓았는데 여기에 포장을 해서 라인을 그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2,000만원을 포장공사로 덧씌우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실 칼라프린트 구입 200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은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아서 이번에 다시 장비를 구입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계십니까?

136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지요?

네.

금산주공아파트 외 나머지 4개가 어디어디예요?

금산주공아파트하고 지금 추진하는 데가 삼부아파트, 옥산주공아파트, 아양주공아파트 이렇게는 3,000만원씩 지원해서 추진했고, 여기에 안 나와 있는 태영아파트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안 되고 2,300만원인가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50%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게 기억이 없는데 먼저 회기 때 지원금 나가는 것이 3,000만원이 아파트 짓고 5년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왜냐하면 5년 전에는 아파트 업체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그래서 5년.

대우아파트 쪽에는 신청이 안 들어 왔었어요?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올해도 7군데, 8군데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산주공을 보면 플래카드 붙이고 그랬잖아요. 그거 나중에 문제성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재건축에 관한.....

네.

그것은 절차가 복잡합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다시 건설안전공단에서 자문을 받고 감정을 해서 이것이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재건축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현행법상 옥산주공이 향후 몇 년 더 있어야 받지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준공연도에 따라 틀립니다. 90년대에 된 것은 20년을 초과하고, 80년도 이하로 된 것은 20년 안에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준공연도도 있지만 주공에서 지은 것은 20년을 훨씬 넘겨야지만 일반적으로 재건축 가능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금산주공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하고 안성에 있는 일반 설계사무소에 있는 건축사분들하고 갔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건물이 튼튼하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옥산주공에서 플래카드를 달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올랐는데, 현재 맞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당하게 주민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모르지만 저게 잘못하면 붙인 통장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아직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옥산주공에서.

서류는 안 들어 왔는데, 자체 내에서 달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로 안 받고 홍보물을 붙여놓았으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것이지. 그 사람들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법에서는 명시를 안 해 놓았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면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도 아마 몇 년은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으로 사업비 3,834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일반 운영비 중 도로명 주소홍보 및 팜플렛 제작비 1,000만원을 2008년 4월 4일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결정 및 시설물 설치 연기로 도로명 주소 홍보 팜플렛 제작이 불필요하게 되어 1,000만원을 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하는 게 몇 %나 되었어요?

안성 1동, 2동, 3동하고 미양, 대덕은 완료가 되었고, 공도읍에 9개 면이 남아있는데 그 나머지 면은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하는 게 아니고 마을 단위에 가서 여쭈어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명.

도로명은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하고 새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써 해마다 한 번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5년째인가요?

그렇지요. 2002년도 11월 20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5년째인데, 금년에도 못했는데 일단은 상위법이라고 상위부서에서 일 하지만 그래도 하부에서부터 자꾸 건의가 올라가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담당 직원, 담당님, 과장님을 비롯하여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셔 갖고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빨리 풀어져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 바람도 그런 건데 그걸 내년에도 연기되느냐 풀리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한번에 안 되면 일죽, 죽산, 삼죽 이 부분은 제외되었으니까 일단 나머지 동부권 풀고, 그 다음에 서부권으로 반하고, 3차적으로 풀더라도 자꾸 풀려 나가야지만 안성이 발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적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총액은 119억 8,166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억 3,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분야에서는 8,060만 8,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필수경비를 제외한 659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관측장비 및 유지관리비 운영 1,500만원을 감액해서 미양면이나 원곡면에 관측장비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걸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용 복사기 1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수당을 증액해서 124만원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차량 유류 및 유지비로 해서 추가로 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수해복구장비 임차료는 현재까지 수해피해가 없는 것으로 예상해서 4,000만원을 감액해서 뒷부분에 보시면 중동세천 정비공사로 해서 일단 시급합니다. 그래서 복구가 아직 안 된 부분으로 해서 설계비 및 시설비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재해보상금으로 해서 호우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은 지난 호우피해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이 됩니다. 성립전 경비로 기 사용된 도비 및 국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의료 및 구호비 해서 1,500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상상황을 봐서 추가로 소요가 안 될 걸로 판단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88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공공분야에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사회봉사분야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회봉사분야는 국비로 보상금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재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에 대해서는 총 30억원이 소요가 되는 내용입니다. 하천기본정비 계획이 예전에 기 만들어진 것이 5년이 경과가 되었고 지금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은 전부 정비가 상향조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기본계획상 홍수빈도를 30년 주기, 50년 주기로 해서 자꾸 상향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계획과 맞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어차피 하천사업비에 대한 것을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 많이 증액을 시키고 싶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3억원만 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5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은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곡천 기좌지구, 대농지구, 덕앞뜰 소하천 정비, 약산소하천 정비, 지문소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전부 수해복구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수해피해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워낙은 도비지원이 없었던 건데 이번에는 도에서 도비지원을 특별히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도비까지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상금에 대해서는 조령천 관련해서 손해배상금 3,570만 5,000원인데 이것은 2006년도 조령천 제방붕괴로 인해서 손해배상소송 관련해서 우리시와 농촌공사가 피고가 되어 가지고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어서 원고요구 사항에 30%를 보상하라는 대법원에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와 농촌공사가 30%에 대한 50%씩 부담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주민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다, 그때 상황 아시잖아요? 저쪽 금광호수 부분에 대한 배수관문을 일시에 방류해 가지고 피해를 더 키웠다 그런 부분으로 하고, 저희는 제방관리를 허술하게 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소송을 한 거지요.

몇 가구나 낸 거예요?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사실 주민들이 연대를 한 것은 아니고.....

주민수가 몇 분이 한 거예요?

주민수는 그때 동의를 받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 그쪽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진행한 겁니다.

그래갖고 동의를 받은 허가 호수가 분배를 하는 건가?

그렇지요. 일단 그쪽에서 소송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위 농촌공사에서 미리 돈을 다 지불했어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농촌공사에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와 농촌공사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라고 했으니까 안성시에서 50%는 책임을 져라.

농촌공사는 저수지 방류한 거고, 안성시는 제방을 제대로 관리 못한 거고.

네,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3,5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큰 금액이 아니라서 저희도 농촌공사에다 “너희들 잘못이 더 크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이쪽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 부분은 소송을 해본들 큰 실익이 없고 소송비용만 더 들어갈 거니까 그냥 같이 부담하시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하는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에서 3,500만원 부담하는 거네요? 그러면 전체가 7,000만원 조금 넘는 거네요?

네.

지금 제방도 다 그라우팅 하는 거예요?

네.

과장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수당이 부족해서 신청한 거지요?

네, 이것은 부족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일반 공장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많아졌어요.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금석천에서 내려오면서 비룡초등학교 쪽으로 꺾어지는, 천안문 중국집이 있고 하천, 거기가 보면 날씨가 좋은 날은 덜한데 저기압 일 경우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걸어가 보면. 인근 당왕동에 서민들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생활폐수가 심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쪽 상류쪽으로 생태계를 보전을 하기 위해서 잘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물을 역수시켜서 항상 흐르게 했나? 지금 기존 물만 흐르는 상태지요? 생태계 만들어 놓고.

조중연 네.

하수처리한 물이 다시 역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때 비룡초등학교에다 담수조 설치하는 얘기 있었는데 그것은 안 된 거지요?

조중연 다시 상류로다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 된 거지요?

조중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계에서 BTO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계획이 면단위부터 하지만 우선 그렇게 냄새가 심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러니까 하수계하고 상의해 가지고 시내권에 보면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구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냄새가 심하게 많이 나는 부분이 유독 있다고. 하수계하고 상의해 갖고 우선순위로 쟤네들이 계획이 다 있지만 악취가 심한 부분은 우선순위로 가주었으면 좋지 않나, 그쪽하고 상의하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하수사업소하고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