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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94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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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감사담당님은 약 2년 동안 자리가 보장이 되죠? 몇 년 정도 기간이 있죠? 보직 순환된 거.

여태까지 몇 년을 보장해 줬어요? 그런데 보면 감사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읍·면·동이나 무슨 센터, 힘없는 부서만 감사를 하고 자체기능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문제점을 분명히 모 국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도 감사도 받고 어디 감사도 받고 그러는데 실은 우리 안성시가 도덕적해이가 너무 만행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럼 자체감사 기능을 최대한 강화시켜서, 이 자체 감사기능은 뭐냐 하면 자기 내부조직을 스스로 보호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우리 시청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함께 욕을 얻어먹고 있다고요. 또 불똥이 의회에서도 날라 와요. 왜, 이런 것을 문제점이 도출했을 때 바로 시정 내지 조치를 취하고 자체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죠.

누가 덮어서 그러는 것도 아닐 거고, 문제점이 됐을 때 바로 바로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공보민원계야 예산을 다룹니까, 뻔한 거 지원업무인데 우리 시청의 전체적인 홍보, 공고 내지 및 감사기능 민원 같은 건 특별한 업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이 보호가 되고 질적으로 성장하려면 최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내부조직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죠. 감사하면 크게 잘못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대안제시를 위 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읍·면·동 조직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봐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반드시 신상필벌 관계를 해서 정확하게 해 줘야지.

열심히 하는 직원이 열심히 하지. 안 한 직원들은 봐봐요. 사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어떻게 시간만 떼우고 민원인들하고 술이나 밥이나 먹으려고 그러는 것도 비일비재하잖아요, 아시잖아?

근데 지금 보면 병가내고 어디 낸 사람들도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똑같이 주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그죠?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죠.

잘못하면 내가 왜 그런가, 망신스러워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조직 내부 기강이 인정에 얽매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담당관님, 그건 인정하시지?

과장님, 봉사개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봉사 하려고 하는 거지 일부러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과장님, 각종 시설에 직원들 고용을 하잖아요.

근데 먼저 의장님이 자료 요구한 것, 편법으로 해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근무했다고 그러는 사례가 종종 있잖아요. 그거 조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사할 때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미리 ‘조사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그런 사례도 꽤 있잖아요. 그럼 오라 그래서 앉아있으라 그럴 것 아니에요. 불시에 해야죠.

철저하게 감독을. 기준이 있겠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주고 말고 하지는 않지. 하나만 질의할 게요.

다문화가정 외국인들 교육 있잖아요. 근데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여성회관하고 중복이 돼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거기 업무가 아니라 그러고 서로밀고 그러거든요? 봐봐요, 이게 또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다문화 여성들이 가는데, 교회간다고 그래야지. 우리시에서 다문화여성들을 위해서 뭐 아동교육이다, 한글교육 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여성회관에서 해야지요.

그러면 구세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어르신들 식사 한 끼 잡수는 것도 물론 돈 1,000원 주고 먹지만 다 구세군에서 한다 그러지 우리시에서 해 준다고 누가 그래요, 복지차원이라도.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론은 어떤 종교적인 개념도 강하게 내포될 수가 있잖아요.

보니까 구세군가서 어르신들 보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거 나오던데……. 그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성회관에서 업무를 좀 일관성 있게 좀 집중력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회관이 뭐예요, 그런 걸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꼭 대한민국 여성 정상인들만 하려고 여성회관 지은 건 아니잖아. 여성회관 해 가지고 일부여성들 보면 자기 과시욕에 옷도 멋있게 입고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자기업무가 아니라 제과제빵에 한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 다문화여성들 보면 한글교육하고 그 다음에 제과제빵 교육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 굳이 왜 그 쪽으로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좀 분담을 해 가지고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해서 한 곳에서 집중력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종교단체에서 봉사를 탓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강요라기보다 그 분위기에 휩싸이면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집행하는데 일부 시민들이 특정단체에서 한다고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탓하는 거지. 아니, 밥 먹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지신 모든 걸 떠나서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건 솔직히 고마운 거지, 그것을 탓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것을 홍보 내지 및 시에 대한 참여도가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걸 탓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 또 여성회관에서 회관관리를 또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된다니까 결국은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뀌는 그런 사례인데 물론 종교단체에서 먼저 자격요건을 갖추고 하는 게 더 낫지, 단체이니까.

그 다음에 전문경영을 하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여러 가지 시에서 진행하는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일률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