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하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한옥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예비비를 보면 64억이 지출 결정이 되어 가지고 26억 7,700이 지출되었네요, 그리고 7억 5,900이 이월되었고 현재 29억 7,300 정도가 잔액으로 있는데 이것 남아 있는 사유가 뭡니까?

예비비는 집행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 요인이,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되는 것이 예비비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00분의 1이거든요.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데 재난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은 그대로 불용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의회의 사후 승인이 필요하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다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에 얼마가 발생했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는 10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합치면 한 305억 정도 되지요?

예, 305억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초과 세입금 95억도 발생했지요?

그것은 세입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05억이 남았다고 하지만 2012년도의 집행 잔액을 보면 410억이 있습니다. 이 410억이 없었더라면 우리 2012년도 예산은 마이너스 예산이 될 수도 있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부분을 타 연도에 비해서 조금 초과해서 잡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하게 하도록 부서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2012년도뿐만 아니고 그 전년도 전전년도에도 보면 집행 잔액이 남음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지금 95억 마이너스 초과 세입금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2회 추경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일단 세입부분은 세무파트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그것을 근거로 잡습니다. 사전에 각 부서별로 상호 협조를 잘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집행관님, 결산서 86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기관공통경비(풀예산) 사무관리비, 이게 전반적으로 결산을 놓고 보니까 부서별로 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세출예산에 비해서, 예산 현액이 7,8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000만원 남았거든요 39.2%, 이것 예산 절감을 잘했다고 저희들이 칭찬을 해야 될지? 제가 봐서는 부서별로 대부분 다 그런데 수요 예측 가능한 세출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관리비가 3,000만원 이상, 거의 39.2%가 남았는데 이 정도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8페이지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5,000만원 예산편성 해 가지고 44% 집행 잔액인데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성격은 풀의 성격이기 때문에, 시 전반에 대한 평균치를 가지고 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결산추경에서 이를 바루고 정리를 해 버리고 가급적이면 집행 잔액을 적게 해 나가야 되는데,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각 부서에서 어떠한 사항의 풀의 내용에 들어있다 하는 부분을 예측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다. 한 6,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가급적이면 집행 잔액을 적게, 그 다음에 타 연도에 비해서 풀의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맞추어서 그것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굳이 연말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까? 판단을 해 보시고 안 되면 추경 때 조절이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풀 예산의 그것은 해마다 평균 적용하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예산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은 확보해 놓아야만이 만에 하나 다른 일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바로 된다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늦게 되고 예산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풀에서 예산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최대한 집행 잔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차피 각 부서에서 세입세출예산서가 올라오게 되면 - 차기연도 -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재조정을 하고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각 부서별로 수요예측 가능한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이런 게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세입세출예산서를 각 부서에서 편성할 때 심도를 많이 안 기울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요, 한 사오십 프로 남아버리니까. 이것 충분히 수요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각 부서에 전달해 가지고 14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관계되는 사항이, 풀 예산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담당관 측에서 사용하고 남는 잔액의 부분을 10% 이내는 유지를 해 주어야 된다. 옛날에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예산을 부풀리는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것을 짚어낸다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그 부분의 범위도 적재적소에 맞추어야 되는 그런 예산의 범위가 있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 등 모든 부서에 공통경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뭐였냐 하면 돈을 주고 정산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부서나 회계과나 업무연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서에 관계되는 것만큼은 풀 예산에 관계되는 성격이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향후에 이 잔액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부서에서 한번 10%로 맞추어보시라고, 그런다면 타 부서에 안 따라올 재간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10%대로 한번 타이트하게 해서 집행 잔액에 관계되는 사항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만 드립니다.

예, 최대한 절약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박정문 위원님께서 앞서 집행 잔액이 현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10% 이상 남은 부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보면 소위 힘 있는 부서, 기획예산담당관·행정과·세무과 이런 부서들입니다. 사실 담당관님, 읍면동 한번 보이소. 읍면동은 제가 질문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추경을 하게 되면 보통 당초예산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해서 거의 5%씩, 우리 의회도 5%씩 이렇게 해서 전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당초예산이 끝나고 추경할 시점이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소위 말해서, 이런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시간외수당, 인건비 해 가지고 집행잔액 대비 현 예산액이 10% 이상 남은 데가 힘 있는 부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도 내놓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조금 전에 “풀” “풀”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1~2년 양산시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면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남겨놓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이번에 2회 추경을 준비 중에 있는데 경상경비 5% 절감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오늘 4시에 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교육이 있는데 2회 추경할 때도 삭감할 것은 삭감시켜라. 그 예산이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야지 사장해 가지고 가는 사항은 안 맞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정착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 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 없애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 실제 수납액 7,487억원에서 예산 현액 7,582억원을 뺀 총 초과 세입금이 마이너스 95억원이 발생되었죠?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세외수입에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소극적인 세입 추계로 - 이것은 세무과도 해당이 됩니다만 - 초과 세입금이 전년보다 3배 정도 증가한 36억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마이너스 100억원 이상 되는 것이다, 그죠, 맞죠?

맞는 말씀입니다.

만약 36억원이 초과 발생하지 않았다면 마이너스가 100억 이상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마이너스가 95억원이면 95억만큼 사업을 못한다는 말인데 이렇게 해서 당초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그 다음 일반 재정보전금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세입의 예산을 내놓은 것은 세무과에서 내놓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사업이 저희들 전체의 100이라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적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렇게 당초 계획한 사업보다 95억이나 덜 들어왔는데도 결산서 15페이지를 보면 거꾸로 집행 잔액이 410억원이나 발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500억원 정도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작년입니까? 우리 당초예산 때도 과다, 팽창예산을 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한 500억 정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오지요?

수치상으로 볼 때는 과다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왜요?

이 부분이 국고보조금도 있고 입찰 집행 잔액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잔액이 발생된 사항인데 말 그대로 추경예산할 때 이런 부분은 정산해 가지고 바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1차 추경을 했다 아닙니까? 1차 추경 어떻게 했습니까? 대충 급한 것만 마무리했다 아닙니까? 추경은 그래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산추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산추경 때 일부분 삭감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400억 하면 많은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담당관이 계실 때 이런 것이 아닙니다만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의 그것이고, 그리고 예산 현액 7,582억원 중에 마이너스된 초과 세입금이 95억원, 이월액 1,025억원, 집행잔액 410억원, 합한 금액이 1,530억, 총 예산의 20% 정도가 사실 수치상으로 사장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 결산 내역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담당관님을 꾸짖기보다는 새로운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 오셨으니까 정말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1,530억 정도면, 총 예산의 20%면 엄청난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이야기인데 이유야 어떻게 했던 간에 이것은 앞으로 정말 예산 편성파트에서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400억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광역재정보전금이죠? 50억 가까이가 차액이 있는데 이게 오늘내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이렇거든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330억을 예상했다가 차액이 40억 정도 발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12년도에는 49억, 50억 가까이가 발생되고, 물론 세무과에 더 정확한 답변을 나중에 요구하겠지만 좀 전에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역에서 주는 보전금이 턱없이 우리 양산시에서 예상을 했을 리도 없고, 우리 양산시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경남 전체 시군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관실에서도 세입을 전체 총괄할 경우에 이런 부분을 챙겨봐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시군이 징수한 광역시세, 도세의 징수액의 27% 이것을 가지고 기준대로 배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80억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이게 경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는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재정보전금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경기가 침체되고 이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세징수액의 27%를 내려주는 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입부서와 저희들이 의논을 잘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에 같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산시가 힘이 없지도 않을텐데 굳이 이렇게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재정보전금으로 우리 예산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희 양산시라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적게 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타 시군의 지자체도 우리와 같은 비율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결산서 593페이지 보면 경제고용과하고 문화관광과(유물전시관입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추경예산 등을 통해 가지고 목 변경을 하지 않고 전용을 통해 예산서에 없는 과목, 통계목과 사업을 신설하여 목 변경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경제고용과하고 사회복지과, 건설방재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광과하고.

비록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이럴 경우, 향후 목 변경이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전용으로 하면 이제는 모든 게 이렇게 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이용이라는 것은 정책간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단위사업 간에는 가능하기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당초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2회 추경에 대한 교육을 4시에 합니다. 주 포인트를 제가 그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왜 나오느냐? 물론 예측 불허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2012년도 집행하고 결산한 내용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건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교육도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참고로 하십시오. 전용일자를 보니까 3건 다 작년 10월 이전에 전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결산 추경을 통해 가지고 목 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산추경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결산추경은 12월 달에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측 가능한 사항이,

그러니까 그 이전이 아니고 결산추경을 통해서 할 수는 없었나 이 말이죠?

시기적인 부분이 결산추경은 12월에,

사업을 먼저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경로당 건립을 시설비로 판단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한 경우나 읍면동 풀베기 사업, 또 시설비에서 인건비와 재료비로 목 변경할 때 모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 이런 전력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우리 의회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바꿀 수는 있는데 그것을 편성했다가 의회에 와서 “이것 이래서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고 하면 의회가 - 조금 전에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 안 바꾸어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합당한데?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바꾸어가지고 쓰는 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가 뺏어간 겁니다.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은 안 해야 되겠죠.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이라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예측 불허한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부분인데 최소화,

그렇죠. 예측 불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할 때, 앞에 내가 예를 안 들었습니까? 이런이런 부분들도 다 해 주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런데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고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사실 집행부가 마음대로 뺏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서로 의회하고 의논하면 안 될 게 없다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정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흥석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31페이지에 보시면, 좀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결산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재정보전금이 매년 문제가 심각한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300억, 추경에 30억 더 확보해 가지고 330억, 수납액이 290억 차액이 40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이듬해 2012년도에도 똑같은 세입 결산이 일어났거든요. 2011년도보다 차액이 더 높습니다, 10억 가까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380억이라는 전체 예산을 잡을 적에 근거는 물론 있었겠지만 도에서 어쨌든 이것은 확보해 주겠다는 뜻 아니었습니까?

예.

준다 해 놓고 왜 안 줍니까?

올해도 재정보전금이 많이 안 왔습니다. 심지어는 2011년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재정보전금 160억 정도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빨리 교부해 달라고 도에 몇 번 전화를 드리고 그러는 마당에 작년도 재정보전금이 한 50억 정도 결손이 생긴 것도 저희들은, 해마다 이렇게 재정보전금이 -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 조금씩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결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표를 보면 차액이 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재정보전금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타 시군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양산시만 적게 교부하고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행정적인 항의가 뒷받침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2011년도 것이든 2012년도든 아직까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올해 2013년도에 약속한 것도 내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계속 누적될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초과 세입부분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초과세입금이 95억이나 발생되었어요.

몇 페이지를,

총 초과세입 부분이 있잖아요. 초과세입 부분에서 마이너스 95억이라는 게 나타났죠? 지방채 부분에서도 26억 정도가 발생되었어요. 그나마 세외 수입 초과세입부분은 과태료나 변상금 부분에서 36억이라는 세입의 증가를 올렸습니다만 이래저래 보게 되면 마이너스 거의 100억 정도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어 버렸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세 분야에서 결산추경 대비 실제 수입된 금액이 마이너스된 게 방금 말씀드린대로 26억 1,200만원을 부족하게 징수를 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하고 담배소비세 이 3개의 세목에서 당초 목표했던 대로의 세입 징수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전례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여러 가지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추계를 좀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초과세입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보조금과 특별교부세에서 이 만큼 많은 차액이 발생된다면 전체적인 우리 시의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 행정국에서는 업무연계를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지고 와야 되는 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못 받아오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우리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변동이 있습니까, 인원에? 당초에 계획 세워졌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1명 정도가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기분 세금 부과할 때 기간제가 필요합니다. 한 2달 정도씩, 그러니까 상담하고 고지서 재발급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기간제를 평소에 3명에서 5명 정도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집행하면서 남은 돈이 1명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단기간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 원래 5명 채용을 하려고 하다가 4명 정도, 3명 정도 이렇게 채용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것을 많이 걷어 들여 가지고 우리 예산 편성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도 징수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보면 지방세 수입 징수율은 90%가 넘어가는데 세외수입 징수율은 8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걷어 들이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들이 압류나 적극적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도 징수율도 높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당초목표가 1,926억 정도 되는데 시세는 안정적으로 갑니다. 여기 수준에서 거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올해 세입목표를 당초 낼 때 상당히 빡빡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올해 수준 정도로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감당을 하기 때문에 - 다른 특별교부세라든지 이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 총괄적인 답변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에 540억 정도, 이월 총액이 그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2배 정도, 이월액이 이 정도 많아졌단 말입니다.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1,000억대의 이월이라 하면 이것은 뭔가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회계과에서 답변하기가 좀, 부서별로 발주 자체가 이월이 많이 되고,

2011년도 540억도 저희들 과하다고 지적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월액이 1,000억을 넘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찬을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지적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결산감사를 받는데,

각 사업부서의 공기 부족이라든지 보상 지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 대비 6분의 1인 1,000억이 이월이라 하면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괄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