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축산산림과장 김광겸입니다.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축산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린 예산안은 러시아 조사료 생산기지 조성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내에 조사료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러시아 아무르주에다가 조사료 생산기지를 조성하려는 그러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1차 생산이나 수입 같은 절차를 운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필요한 땅을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 시기가 급박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축협하고 안성시하고 50%씩 부담해서 법인이나 이런 것을 당사자로 해서 계약을 하고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이것이 금년에 계약을 해서 내년에 조사료를 생산하면서 거기에 실제 운영되는 것을 점검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료 사정은 점점 좋아진다고 볼 수 없고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 조사료 생산기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진 같은 데서도 러시아 연해주 쪽에 조사료 기지를 추진하고 있고, 포항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데서도 동남아에 조사료 생산기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원축협 등하고 조율이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미리 우리가 기지를 선점해서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좋다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조사료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서 임대료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잡고 그중에 1,5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이 성립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취지로다 시작을 하시는 건데 우리와 거기하고 차이점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본주의국가고 거기는 사회주의국가이다 보니까, 장비지원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장비도 지원돼야 하고 자재비, 종자나 비료 이런 것도 지원이 돼야 하고.

비료까지 다 들어가야 되죠?

네. 여기에 예산을 잡은 것은 우선 임대를 해 놓고 우리가 어떤 것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투자를 했다가 회수가 안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내년에 경영실태를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 장비를 임대한다든지, 위탁경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시범생산을 해서 가져오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저희가 3년 동안에 장비를 투자해서 생산하는 걸 따져 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십억 내지는 장기적으로는 몇 백억씩 투자가 돼야 많은 정도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나오는데 거기는 토지가 광활하고 넓기 때문에 장비도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러한 장비 가지고는 안 되고 아주 대형장비이기 때문에 장비가 고가가 되고 그런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당년에 갑자기 1만㏊ 농사지을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계약은 1만㏊ 정도를 임대해 놓고 시범 경작하는 것은 1,000㏊됐든, 2,000㏊가 됐든, 그렇게 내년에 그걸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장비투입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에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럼 걔네들하고 장비를 우리가 어차피 사 갖고 지원할 때 계약조건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요?

그것은 그쪽에서 여기 계약재배 하듯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재를 어느 정도 대주고 가져오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경작을 전체 다 그쪽에다 맡겨서 일부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장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계약은 몇 년을.

돈은 1년에 2,000～3,000만원씩 투자가 되는데 계약은 총 연장해서 49년까지 할 수 있답니다, 러시아에서는 장기계약이 가능하대요.

장기계약인데 아직 확정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좁은 데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나가서 조사료를 생산해 들여오는 절차는 참 좋은 취지고 좋은데, 앞으로 장기적인 임대를 해도 어느 시점에 걔네들하고 계약파기가 될 수 있는 문제니까 그쪽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장비 계약을 했을 때 잘 하셔서 걔네들하고 계약이 파기됐을 때 우리가 갖고 온다든가, 이런 계약이 확실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무턱대고 걔네들한테 사주는 조건으로 하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큰 피해를 볼지 모르니까 그런 계약서 자체에서는 잘 다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이 아주 많이 발전됐네요, 계약도 딴 데 가서 하고. 축산담당님 러시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업 잘 하셔서 안성 시민들 축산농가가 보다 싸고 질 좋은 사료를 먹일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비는 제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년에 몇 십억씩 투자를 해서 할 생각도 해 봤었는데 무리한 모험이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임대를 해서 시범 경작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임차만 해서 땅 부지 확보를 해 놓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온 것은 제가 서류상으로 들어왔다고 확인을 했고요. 수지는, 경영분석은.....

경영분석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 도착가격을 먼저 계산한 것은.

목표는 1만㏊ 정도 잡고 있고요.

경영주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생각입니다. 축협도 있지만 축협 혼자서도 안 되고.

이 2,000～3,000만원 사업은 우선 땅을 임대계약하는 그 돈이고요. 장비나 자재비는 여기 올린 게 아닙니다.

러시아의 조사료를 들여오는 것은 청정사료를 들여온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전에 다녀왔어요, 금년이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에 땅을 활용하려고 하면 지금 계약을 해야 된답니다.

지난번에 러시아 방문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갖다 와서 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농림부에서 국비나 도비를,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처음 취지 시점이 몇 년 됐죠?

몇 년 됐습니다.

안성이 농업정책으로 한 20% 시 예산을 쓰면서 농업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복합도시로써. 향후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러시아 쪽에 나가서 초지를 만들어서 싼 TMR을 만들던, 싼 조사료를 들여다가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니까 kg단가는 크게 국내 생산단가나 거기서 들어오나 차이점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50원 정도 갭은 있다고 봅니다.

50원 정도 갭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추진하다 보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키우는 것은 물량도 평당으로 따지면 더 나올 테고 걔네들 토질이야 어떤지 몰라도 비료 자체가 모든 걸 여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는 거라 물량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과정인데,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건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 황야지역에다 투자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회주의국가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놓고 나서 저놈들이 나자빠졌을 때 그게 큰 문제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걔네들한테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력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땅만 임대를 해서. 그러다 쟤네들이 저기하면 또 다 갖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계를.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장비만 지원해 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려움도 있지 않나, 여러 방향으로 생각했는데요. 과장님 준비해 놓으시고 기술센터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다음 과장님이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사업은 안성한우가 특허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고급류로 특허하는 것은 어떤 브랜드든지 다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어떤 특허된 이슈를 하나 좀 내놓아야 되는데 안성쌀이 호밀을 먹은 쌀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별다른 사료를 먹는 한우라는 그런 이유도 부칠 수도 있고.

다음 회기에 올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다녀왔던 방문단의 의견을 듣고 하는 건데 계약을 해서 내년에 토지를 써보려면 지금 계약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급히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걸 검증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일단 부지 확보를 해 놓고 내년에 거기에서 비료를 많이 안 주는 자연 상태에서 재배하는 거, 그런 것도 내년에 시험을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건 내년 예산에.

그건 본예산에 검토할 문제고요. 이것은 다른 계약하는 건이 급해서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땅 계약은 시기가 있어서 올린 거고요. 구체적인 사업은....

그렇죠. 그 추가적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을 예상해서 따져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부지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약기간이 급박하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고요. 과장님은 투철한 의지를 갖고 해 주시고, 어차피 과장님은 바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김건호 담당이 올라와서 시작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투철한 의지를 갖고 하시고, 다음 과장님한테도 잘 전달을 하시고, 김건호 담당은 거기 오래 있을 거니까 새로운 과장님하고 해서 잘 좀.

아직 멀었잖아. 진짜 잘해야 돼요, 김 담당이 진짜 잘 해 줘야 된다고. 일단 임대비니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많이 하시고 하지만 본예산에 얼마가 올라올지 모르지만 진짜 제 생각에 kg당 50원만 갭이 나서 농민한테 플러스가 된다면 진짜 좋아요. 그런데 얼추 비슷하게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담당님, 과장님이 잘 좀 하셔서 축산농가들한테 플러스 되게끔 이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이윤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건입니다. 옛날 보개면 농업인상담소 가사리에 있는 땅입니다. 그것이 농업인상담소로 쓰다가 농업인상담소가 면사무소로 올라가고 거기서 중대본부하고 같이 썼는데 중대본부도 올라가고 해서 품질관리원이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지금은 품질관리원이 청사를 짓고 나가고 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혀 있는 것이 34평 건물이 잡혀 있는데요, 1/3 정도가 남의 땅입니다. 그래서 자꾸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가 돼서 이번 추경에 1,600만원 계상을 해서 건물 철거를 하고 땅을 회계과로 이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부지면적은 433㎡, 131평입니다. 그 다음에 삼죽면 농업인상담소 상수도 배관공사인데 이번에 삼죽면사무소하고 보건소에 상수도 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면사무소하고 보건소에 공사를 하면서 저희도 해 달라고 해서 상수도 인입비 49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소 운영인데 친환경농업관리소 그러면 얼른 눈에 안 들어와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토양이라든가, 물, 생물체에 대해서 검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험실인데 이것이 축산관리실이라고 먼젓번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반반해서 5억을 들여서 집을 지었어요. 축산관리실을 짓다 보니까 축산관리실에서 쓰던 사무실이 지금 친환경농업관리실보다 배 정도가 큽니다. 그래서 좀 크고 넓게 이용하고 GAP 인증받기 위해서 사무실이 부족해서 확장 이전하는데 따른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가 모자라서 추경 예산안에 세운 것입니다. 당초에는 시설비에 이전시설비가 1,500만원을 대략 해서 세웠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2,000만원이 모자라서 3,500만원을 세웠고, 유해가스 포집기 설치 시설설치비가 당초 3,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이건 많다 싶어서 1,000만원을 깎아서 2,000만원을 세워서 시설비가 5,500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뒷장에 있습니다마는 벽면실험대 구입하는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총 예산 5,500만원을 세워서 비교증감을 따져보면 당초보다 2,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더 확대돼서 GAP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선처해 주시고 그다음 장 207쪽,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알아봤었는데 다른 시설비하고 비교 증감해서 나중에 최종 결정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신도시개발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401억 3,679만원보다 61억 5,697만 3,000원이 증가한 462억 9,37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크게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7억 400만원, 공기업자본전출금에 29억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2,028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 쪽별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자금예산 규모는 584억 5,900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억 2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과 관련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일반회계 보조금 25억원과 기타 영업 외 수익 2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사업 예산으로 수익적수입 1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을 신규 계상하여 기정 예산 대비 20만 2,000원이 증액된 94억 3,122만원의 수익적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중 14쪽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선진도시 벤치마킹 업무추진여비를 신규 계상하여 기정 예산 대비 480만원이 증액된 2억 3,724만 5,000원의 수익적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 18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보조금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252억 7,700만원의 자본적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중 20쪽 자본적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된 제3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공사비, 준공된 장원1일반산업단지 시설 설계비, 안성맞춤랜드 부지 공사비로 시설비 25억 9,600만원과 산업단지 및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4억 3,20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여 330억 8,100만원을 자본적지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는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5억 3,259만 9,000원을 감액하여 25억 5,845만원 2,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개발과에서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잡아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합치면 1,00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에서 제일 큰 부서네. 직원은 총 몇 명이에요?

직원은 정규직만 24명이고요, 그 다음에 상용일용직하고 공공근로, 공익까지 하면 30명이 조금 넘고요. 매일 쓰는 일용잡부도 10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뉴타운이 먼저 위에서 인사조치에 의해서 사람들이 바뀌었다면서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본사 사장도 바뀌었고요, 본사 사업처장하고 경기도 지역본부장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이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바뀐 거하고 늦어지는 거하고 상관 있다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없죠?

네.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소문난 대로 틀림없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안성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묶어놨기 때문에 저쪽을 행사도 못하고.

전체적으로 세계경제가 안 좋고 국가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분양성이 안 좋고 그래서 기존 투입한 데도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성은 2005년도에 지구지정이 됐고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재산행사를 제한하고 해서 계속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고 금년 말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의원님들하고 대책위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서 꼭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의장님이 뉴타운에 대해서 걱정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신도시과 담당님이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를 놓고 의원들하고도 그동안 언쟁도 많았었는데 승인은 떨어졌고 내년에 보상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인데, 지금 국회의원님이나 담당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하여 열심히 움직이고 뛰고 그러는 건 마음적으로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학용 국회의원님하고 대책위원장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사장, 부사장, 담당처장을 불러서 확실하게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나오게끔 다짐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면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그쪽에서 파견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본사 자체 내에서 경기도지사로 아직 연락이 안 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김학용 국회의원을 만나서 본사에서 그렇게 오케이만 하면 일이 추진되는 게 아니고 도지사로 연락해서 도에서 몇 명이라도 파견이 나와서 기초조사라도 들어가야 확실한 게 아니냐 해서 바로 만나서 지시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본사에서 도지사로. 그때 기분이 좋아서 위원장들하고 김학용 국회의원하고 한 말이 사무실 문제까지도 다 되는 것마냥 논의도 했는데 동사무소에다 두자, 또 위원장들이 농협 이사다 보니까 농협 한쪽에다 사무실 내는 게 농협도 이득 아니냐, 이런 대화까지 했는데 엊그저께 내가 김학용 국회의원님을 다른 일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깜박 잊고 못 했는데 본사에서 일단 사장이 지사로 지시를 해야 되는 명령을 떨어뜨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못했는데 바로 만나서 그건 말씀드려서 조속히 할 수 있게끔 국·과장님, 담당님들도 열심히 해 주세요. 저도 뒤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과에 새로 개설되는 공사 예산도 많이 섰고 그랬는데 설계 보상비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바람은 이렇게 올라와 설계 들어와서 예산이 서면 내년에서 후년 2년간에는 뚫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설계가 나와도 몇 년씩 가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안성시내 관내를 보다 보면 10년전부터 도시계획도로 잡아놓고 못한 부분, 그런 분들은 진짜 집도 팔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실태란 말입니다. 어느 한 집은 비가 오면 양동이를 2～3개씩 놓고 생활을 하는데 그런 쪽도 국장님이나 신도시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잘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충분히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관리 세출 예산은 채수병 구입 집행잔액 1만 1,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마을 상수도 시설관리 세출 예산중 마을상수도 민간위탁관리 용역기관이 변경되어 이에 절감되는 예산 1억 3,518만 9,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금광면 상중리 중촌, 석하리 양지편, 삼죽면 미장리 장항마을 등 3개소에 대해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991만 4,000원을 사업비가 부족한 금광면 상중리 상촌 삼흥리 중대 등 2개소 정비공사사업으로 각각 2,930만 1,000원과 4,061만 3,000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소규모 상수도 정비에 대한 세출 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죽산면 당진, 삼죽면 음촌, 금광면 하현부락에 대한 집행잔액 704만 8,000원을 죽산면 한실부락에서 추가 관로 매설을 하기 위하여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17쪽, 2008년 7월 24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공도 가압장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피해시설을 응급 및 항구복구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사업비 3억 7,050만원중 도비가 일부 지원돼서 나머지 2억 2,230만원에 대하여 시 예비비로 충당하는 사항으로 금회에는 도비만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으로 당초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상하행선 급수공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하행선 휴게소의 급수공사 포기로 인해서 신설공사 수입금 900만원과 급수공사 포기로 수수료 수입금 27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비 세항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수당 부족분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외 시설근무자 건강관리비 270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세항중 정규직 보수 및 수당 부족분 2,000만원, 직무수행경비 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관망출력비 및 지원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정보통신과 GIS로 대체 가능해서 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 1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보조지원이 감액돼서 부득이 4억 5,900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급수공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서두에 말씀드린 안성휴게소 급수공사비로 10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하행 휴게소의 공사 포기로 인하여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당초 안성휴게소 및 동평골프장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40억 7,4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수도 인입공사 포기로 인해서 25억 1,69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안성맞춤랜드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3억 6,1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은 국비 지원금 7억 2,200만원을 AI발생지역의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맑은 물 공급사업, 유수율 재고사업, 상수도 시설 확정사업비 등 14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기타공사 부담금은 안성휴게소, 동평골프장 상수도 인입공사 포기로 2억 9,11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안성맞춤랜드, 개정산업단지, 천원CC, 안성 이마트, 안성폴리텍여자대학, 디스플레이테크의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17억 5,470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14억 6,3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4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 확정사업비로 3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지원 감액으로 5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배수지 준설사업 4단계 광역상수도간 경상사업에 1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AI발생지역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비 10억 7,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2쪽, 기타 자본적지출은 고정부채 상환금 적립금 63억 1,412만 6,000원 중 26억 5,717만원을 추경사업비로 사용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으며 잔액 36억 5,695만 6,000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 위원입니다. 현재 안성이 뉴타운이라든가, 공단 100만평, 보개면도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엄청난 큰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이 몇 년 전만 해도 아파트 지으려고 하면 물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했는데 그런 사정은 없습니까?

그런 사정은 절대로 없습니다.

동평골프장 인입공사는 왜 포기를 한 거죠?

동평골프장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안으로 빨리 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판단하기에 올해는 납부를 못할 것 같고 해서 내년도.

내년도에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하기는 해야 되는 건데 금년에는 못 할 것으로 판단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됐고, 지금 고삼농협 앞으로 상수도 공사하는 게 천원CC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는 거죠?

네.

어제 식사하면서 과장님하고는 얘기를 했지만 하수담당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로를 잘라서 하수관로를 묻고 다니다 보면 어느 지역은 공사가 끝나도 노면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느 지역은 푹 다운되고 그런다고요. 잘라서 공사하고 하다 보니까 결론은 다듬질이 약해서 주저앉는 거로 보고 또 이게 입찰공고를 내다보니까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맡아서 일을 하면, 새로운 공사를 하면 1m를 잘라서 공사를 하면 살짝 높여서 아스콘을 입혀놓으면 어느 시점이 되면 차들이 다니면서 다져주면 노면하고 맞아줘야 하는데 어느 데는 푹 들어가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경륜이 없는 업체에서 상수도 실적이 없는 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공사를 할 때 담당님들이 현장을 될 수 있으면 자주 나가서 지적을 해서 한번 깨끗하게 해 놓으면 노면하고 비슷하게 맞춰질 수 있게끔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어느 곳은 쑥 들어가고 어느 곳은 노면하고 비슷하게 맞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공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면 또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 일이 없고 재정상 이득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상수사업소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마을안길에 집단으로다 처음으로 들어가는 집단급수지역 같은 데는 전면포장을 해 주고 있고 도로를 지나가는 것은 1차로가 했을 적에는 1차로를 다 깎아서 노면파쇄기를 이용해서 전면 복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원CC도 지금 1m 정도 잘라서 묻나 본데, 그러면 반을 다시 재포장하는 거예요? 공사 끝나고?

네, 저희 방침이 전체 포장하는 거로다 잔액처리로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그래도 새로 파고 묻은 자리는 다듬질이 잘 들어가야죠, 결론은 꺼진다고 나중에, 그 부분이. 그거 지도감독 좀 잘 해 주세요, 담당님. 이상입니다.

상수도요금은 2005년도에 올린 이후로다 현재 올리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학교에 대해서는 담당 관련 과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조례개정을 전면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정 시에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단일요금제로다 해 달라, 누진 적용을 안 하도록” 그래서 적극 그렇게 가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 221쪽입니다. 하수도 소규모 파손 증가에 따른 하수도 소파보수 공사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하수도 준설공사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이 당초 7월 15일에서 10월 1일로 지연됨에 따라 일·숙직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분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 3쪽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해 하수도 수용가가 증가하여 사용료를 3억 200만원과 기본재산 임대수익이 증가하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최종처분시설 운영에 따른 연료비로 향후 소요액을 판단하고 잔액에 대하여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액 1억입니다.

처분시설을 만들어놓고 시험가동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6쪽,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노후된 부품교체 및 펌프수선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5,4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 전기요금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조직운영 기본인건비로 하수사업소 직원의 연가보상비 및 청원경찰 호봉 승급에 따라 인건비가 부족하여 6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은 일반운영비 3,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0쪽은 2007년 9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요일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물가동결로 인해 금년도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못하므로 용역비를 감액하여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10억 감액 건으로 공도지역 5개사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운임자 부담금 징수금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아파트건설계획이 변경되어 부담금 10억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4쪽, 안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당초 편입부지인 재정경제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여 1,4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5쪽도 입찰잔액 5,65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6쪽은 사무실 집기구입은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이 10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위생처리장 현장 직원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어 책상 및 비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죽, 죽산 하수관거 사업 감액은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비 6억 감액 후 2009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불당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난촌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도로 편입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잔액이 발생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이 건축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일을 많이 하시더니 하수소장님으로 들어오시더니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네, 일이 없으시네. 대우사업이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면단위부터 순번이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보면 면단위도 큰 면단위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하천에서 냄새나는 부분이 있는데 안성 시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금석천이 위에 생태계 보존해서 잘 만들어놨는데 아래쪽으로 오면 천안문 옆 비룡초등학교로 지나가는 하천을 보면, 습도가 낮은 지역을 지나가면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봤을 때 그 당왕리 그쪽에 서민들이 사는 집 하수가 직접 나오다 보니까 그렇구나 생각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짜고 일을 하지만 그런 부분부터 우선, 큰 일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우선순위로 해 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꼭 참조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권이 낙원공원 근교 하수구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여름만 되면 주민들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되면 더 편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엊그저께 백 담당님하고 통화를 해 봤지만 근로자아파트도로 나는데 주민들이 신도시개발과에서 일하는데 공사를 막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근로자아파트 하수관로를 연결을 하는데 여름에 비 오면 물이 못나가서 역류를 하는데 그것까지 연결하면 안 된다, 준설도 안 해 주고” 해서 백 담당하고 통화를 했더니 금년도 남은 예산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뚫어준다고 그래서 공사는 시작이 됐는데 그것 좀 꼭 챙겨주세요. 주민들 난리치고 그런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게 평택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네.

평택에 취수장이 하나 있죠? 그런데 시민이 많이 먹습니까?

아직까지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평택에서 물 지저분하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하수처리기준에 맞게 처리가 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원발생은 전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기준수치 넘어서 방류가 되면 평택서 난리나는 거죠. 전쟁 일어나는 거죠, 안성하고.

지금 가내시 상태로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환경 분야 예산이 지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목표연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기획부도 갖다오고, 도청도 갖다오고, 한강관리청도 갖다오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