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를 위해 먼저 웅상출장소, 경제민원환경국, 복지문화국, 유물전시관, 읍면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한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토론·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웅상출장소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웅상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우리 웅상출장소 같은 경우는 예산 전체로 볼 때는 사실 이월액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건설과 여기에는 12억 5,000, 이월이 12억 5,000이지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김종대위원
이월이 12억 5,000 정도 되는데 전체 금액으로 치면 10%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명시이월이나 그런 겁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 중에 회야강 수해복구사업이 명시이월비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종대위원
공기가 절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조금 늦게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우리 소장님이 답변 못 하면 담당과장님이,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영철
김영철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도시건설과장 김영철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월된 금액이 많은 것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이 12억 5,7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수해복구사업비로 용당 회야강 수해복구공사하고 와지공단하고,
김종대위원
명시이월이12억 5,000은 왜 이월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아직 집행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왜 못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아직 준공이 덜 되어 가지고,
김종대위원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영철
김영철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아무래도 공기 같은 것이 모자라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시작은 했네요?
영철
김영철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김종대위원
올 연말까지 이 5억 5,000도,
영철
김영철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6월말 되면 다 끝납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총무과 소관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질의 없으시지요? 이번에는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민원환경국장 이영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민원환경국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경제민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160에서 1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
여권 야간접수대가 201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2010년도부터입니다.
정석자위원
2011년도에는 야간에 평균적으로 36건, 성수기에는 50건 이렇게 되었었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확대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여군발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2012년도에도 50건에서 60건 정도 되고 있고, 올해도 7월 1일자로 주 2회 합니다. 성수기 7월 달이나 8월 달에는 2회를 하는데 어제 화요일 90건이 들어 왔습니다.
정석자위원
야간에 여권접수창구를 운영하면서 예산은 2명에 한해서 급량비가 168만원밖에 작년에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6시 이후에는 김밥 같은 것을 사 와서 개인이 조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급량비 갖고 먹고, 어렵게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이 당초에 주요업무시행계획으로 성수기 때 상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던 내용이 7,000원씩 2명, 10일,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산상으로 안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일 같으면 며칠입니까? 아예 급량비 계산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3분의 1 이상은 굶었다는 뜻이거든요.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다시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일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과장님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셨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민원지적과 지가조사계가 있습니다. 지가조사계도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급량비가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
작년 초에 이 사업이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이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중개업자 얼굴사진 게시 액자를 제작해 주거나, 명찰을 제작해 주거나 해 가지고 예산이 제법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액자 20개, 출력물 80개, 명찰은 400개, 작년에 이 사업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본의원이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진행은 어떠했고 추진실적, 이 두 가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의 평가나 반응은 어떠했는지?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중개업자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우리 양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무등록자 이런 분들이 음성적으로 중개를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뢰성 문제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풍토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정석자위원
사업이 완성되고 난 뒤에 현장 지도를 혹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합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당초에 부착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전혀 훼손됨이나 점검 나갈 때만 부착을 했다가 떼는 경우, 그런 경우도 허다할 것으로 보이는데,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오히려 중개업자들이 자부심을 더 갖게 된다는 말씀으로?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전체는 다 아니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우리 양산시 전체입니다.
정석자위원
전체에 이 예산으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새로 신규로 하는 분들한테 그때그때 우리가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충분한 것으로,
정석자위원
760으로 충분히 가능했네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 정도 수준으로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경제고용과 현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물론 우리가 경제민원환경국 전체는 아니고 우리 양산시 전체 실과 전부 출장소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결산을 해 보면 사실 이유를 불문하고 1,500억 정도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실제 우리 총 예산의 20% 정도가 만약에 사장이 된다면 우리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는 사고이월이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의회에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집행부에서 넘어오면, 이렇게 쓰겠다고 넘어오면 심사를 해서 이렇게 쓰시게끔 해 주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하셔서 예산 집행을 하고 했겠지만 사실 우리 의회에서 보면, 이 정도 규모면 우리 시민들이 보면 깜짝 놀랄 규모입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물론 경제민원국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볼 때 전체 예산규모도 사실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남았다면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가능하면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되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월액이 1,025억이고 집행잔액이 한 410억 이렇습니다. 이것은 의회든 집행부든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 금액 중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할 수 없이 집행을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경제민원환경국에서는 챙겨주십시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슬러지 건조시설 전기탈수기는 도입이 경제고용과 소관입니까, 환경관리과 소관입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국비 예산 따는 것은 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담당 쪽이고 사업은,
박정문위원
환경관리과입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작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받아서, 물론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은 12년도에 하고 사업은 13년 4월에 착공을 하고, 공정이 이렇게 가서 7월에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준공 예정에 관계되는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7월 달에는. 저희들 재정 그것 때문에 많이 챙겼는데 7월 달까지는 준공에 이상이 없습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사업은 하수과입니다.
박정문위원
그러면 업무연찬이 되든지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예산이 12년도 예산을 2013년도에 쓴다고 하면, 이것 전부 이런 식으로 예산의 폭을 자꾸만 포장만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박정문위원
그 밑에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여열발전설비 설치 부분도 똑 같아요. 이것은 2014년도 준공 예정이네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박정문위원
국도비 부분은 문제가,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이 돈으로 다 완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12년도에 예산을 잡고 14년도에 준공을 한다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몇 번 되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처음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지금 사고이월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달청 물품 구입을 할 적에 조달청에서 한 두어 번 정도 유찰되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전체적인 지적은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서두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시로 봐서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기 내에 맞추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서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분은 연찬을 잘 하셔가지고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경제민원환경국 경제정책과에 일반회계 중에서 경제정책과가 명시이월비가 27억 8,500로 가장 많은데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에너지시설 보급 지원에 예산이 35억인데 명시이월이 27억이나 되었거든요. 이렇게 된 사유가 명확하게, 사업은 하고 있는데 공기부족 아닙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를 안 한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여열발전도 하고 있고,
이상정위원
여열 발전은 12억밖에 안 되고 전체 27억 아닙니까? 다른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하수과에서는 전기탈수기하고 여열발전기입니다. 여열발전기는 내년 5월 정도 되어 가지고 그것 하고 하수과에서 하는 것은 7월 달이면 준공이 다 됩니다. 일을 안 하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지역에너지 절약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이 18억 7,000인데 명시이월이 15억 5,600이나 되어 있거든요. 지출액은 2억 8,300 썼는데,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정위원
결산서 136페이지 보십시오. 지역에너지 절약, 찾았습니까? 예산이 18억 7,000 잡혀있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18억 7,000 중에서 3억은 웅상문화체육센터 히터시설로 기이 집행을 했습니다. 15억 7,000만원이 전기탈수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전기탈수기,
이상정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사유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전기탈수기는 7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상정위원
하고 있는데 공기부족이네, 그죠? 그래 보면 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사유는 포괄적으로 김종대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집행 잔액이 수요예측 가능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부서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12월분을 예상을 못 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다면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구도심권 지중화사업 있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아직 사업이 남았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1차는 한 40억을 가지고 시청 밑 사거리 경보목욕탕부터 경남은행까지인데 약 99%정도 하고, 2차는 거기에서부터 북정 네오파트 아파트까지인데 그것은 일부 착공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은 한전하고 우리 시하고 50대 50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50대 50입니다.
최영호위원
현재 시비가 20억 들어갔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들어가는 것이 100억인데 38억 얼마 약 40억입니다, 1차 한 것이. 2차는 약 60억 됩니다.
최영호위원
시비가 30억 더 들어가야 되네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끝납니까? 앞으로 더 하실 생각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 2개이고, 하북 통도사 안에 하고 있는 것하고 3건입니다.
최영호위원
하북 통도사 5억짜리는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전체 14억 정도 됩니다. 한전에서 7억 우리 7억하고 그 다음 2억은 시비 2억인데 2억은 공사를 하고 나면 포장하고 하는데 2억 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처음에 시작할 적에 한전하고 우리시하고 부담률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4대 때 이것 시작을 했는데 시에서는 적게 넣으려하고 한전에서 50대 50대, 이것 다음에 해도 계속 50대 50으로 나가야 되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원래 그것 상 50대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협약서에 되어 있죠?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 60억 정도 더 해야 되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우리시가 미리 불입해 놓고 있는 금액은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한전에서 제때제때 매칭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작년에 40억 부분에서는 거의 다 했고, 올해 부분도 일부 돈이 나갔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은 그것을 해 가지고,
한옥문위원장
한전에서도 불입이 되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한전에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정산을, 저희들이 준 것하고 정산을 그렇게 합니다. 공사 시공을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장
선 시공하고 후 정산으로 준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정석자위원
작년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6개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고 당초에 국비가 미미했던 부분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 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의 추진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부터 해서,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공공근로가 301명 정도, 작년에 실적이 공공근로는 301명했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133명 정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일자리채용마당은 예산이 2,400인데 이 부분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뒤에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당초에 주요 업무보고 때 일자리채용마당을 통해서 80명 정도를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뒷관리를 못 했습니다만 1차 하면서 채용한 것이 14명, 2차 면접을 하게 된 것이 230명 그 정도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실질적으로 취업이 발생한 건은 14명이네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석자위원
지금 웅상에 1건, 이쪽에 1건 이렇게 두 건의 예산이 2,400되어 있는 거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석자위원
예산 대비해서 취업률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실 취업이 잘 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어떻든 간에 저희 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홍보도 하고 기업체에 일자리를 많이 늘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1명의 일자리가 발생을 하더라고 그것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1,200만원의 행사지원금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그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2010년도에 처음 일자리채용마당이 이루어졌고, 그때는 2명인가 그러다가 지금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때 당시, 작년에 주요업무 보고할 당시에 문제점이라고 담당부서에서 내놓은 게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한시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져서 이런 일자리 연계사업이 기업과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간에 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게 최고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은 한시적 일자리 말고 좀더 교육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2011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근로를 하셨던 분이 기업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취업하는 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때 담당부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지금은 교육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홍보도 하고,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창출 저것이 전반기에 한번 하고 나면 후반기에 이렇게, 두 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하는 그런 분들하고 처음부터 할 때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우리 양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이런 공공근로에 의해 혜택을 보신 분들이 기업과 연계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계도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회적기업이 1회 추경 때부터 예산이, 당초에는 예산이 전혀 없다가 1회 추경 때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지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을,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집행에 불평이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추가로 지정되고 있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지정이 되고 이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오는 데는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새로 생긴 그런 것은 도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선정이 늦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작년에 연구용역비가 있었지요, 2,750만원?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도의 공모사업에 되어서, 용역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된 겁니다. 그 내용을 대략 제가 요약을 해 보면 양산시는 기업중심도시로 가면서 산업공단, 교육, 의료관광, 문화관광을 활용한 특화모델이 필요하다 그런 것고, 그 다음 농촌체험포털 활성화나 북부시장이나 하북권을 연계해서 특화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양산시의 자원을 바탕으로 접근이 용이한 환경개선용, 그 다음 교육진행형 성공적 사회적기업 유치가 바람직하다, 그 정도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작년에 2,750을 들여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결과를 토대로 올해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나 이런 것을 할 때 아니면 지역 그것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런 형태로 하면 좋을 것이다. 하나의 유도를 하는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특화모델 개발이 이렇게 필요하다, 저렇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해서 실과에서 용역을 토대로 애쓰신 것이 있으시냐고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없지만 사회적기업,
정석자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전혀 없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그때 연구용역 1차 논의 때 담당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의 수정을 거듭 요청했는데도 양산시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연구용고 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냥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적어내라고 해도 검색해서 다 적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용역 자체가 진짜 예산이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지역특화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나 절차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과업지시서하고 완전 딴판의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도 공모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도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서 이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 용역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 결과 자체가 전혀 기대할만한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조차도 못했던 것 아닙니까? 아무리 도비, 국비가 좋다 하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다음 용역할 시 그것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참고가 되고,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사회적기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유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업형특화모델 이런 경우에는 그 용역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비슷한 해당 기업체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블루인더스처럼 이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기업특화모델은, 그런 형태로도 기업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모델을 담당부서에서 만들어 낸다면 블루인더스처럼 건강한 사회적기업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2012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정석자 위원님, 앞에 특화사업에 붙여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
예.
김종대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연구용역비 있지요? 이 부분 정석자 위원님께서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시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비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해 가지고 2,750만원이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었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을 했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종대위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제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
예, 하이소. 추경을 통해 가지고 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공모해 가지고 당선된 게 5월 달에 되었는데 추경 때 우리 직원들이 실수를 해 가지고, 용역비로 공모 당선자에게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 했는데 실수로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실수를 했던 어떻게 했던 간에 민간경상보조를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하면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지 않고, 2012년 9월 11일 날 전용을 통해 가지고 예산서에 없는 통계목과 사업을 신설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사용했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전용한 그것은,
김종대위원
그렇게 했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김종대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설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보고하시고 해야 됩니다. 목 변경은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지 조금 전 과장님께서 직원 실수로 부기를 잘못했든 어떻게 했던 간에 우리 의회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예를 보면 경로당 건립비를 시설비로 편성했다가 바꾸는 부분도,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도 의회에 전부 다 보고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하려고 했는데 직원 실수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의원님들 목을 변경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가 이해가 되면 안 해 준 게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의 존재 가치를 없게끔 만들고 의회가 화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국장님·과장님, 이런 것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중에 가사간병도우미파견사업 있지요? 7,410만원 국비지원사업인데 취업목표를 85명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여기에서는 작년에 취업창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작년에 교육을 시킨 것이 100명인데 취업이 82명 정도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82명인데 누적된 취업 인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재작년 예산대비 취업했던 사람이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당해연도 82명,
정석자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처음 사업 아니죠? 신규 사업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2011년도는 제가,
정석자위원
취업이 된 분들이 계실테고, 작년에 82명이 있을테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예산만 이렇게 집행을 해 놓으시고 취업 인원만 챙기실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직업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 예산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1년만 하고 그만 둘 것 같으면 차라리 N분의 1 해 가지고 7,410만원 나누어드리는 게 오히려 낫죠. 평생 일자리로 갈 수 있는지? 적어도 5년 10년은 이 일자리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예산의 목표가 맞아지는 겁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계속 그것하고 있는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공급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옥문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석자 위원님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2012년도 추진계획 중에 경로당 23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있지요?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을 테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석자위원
예산이 국도비, 시비, 지방비 해 가지고 3억 2,200되어 있는데 일조량이 우수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하셨잖아요, 23개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풍력발전소에서 주변 5개 읍면동에 하는 특별지원사업이 1억 2,600이 있었고, 그 다음 연도별로 2,000만원씩 오니까 1억 5,600은 5개 읍면동에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태양광발전 일반지역에 23개 한 것은 그것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이 무작위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니라 사업보고에는 일조량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 부분 지원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을 어떻게 하셨냐구요. 잘 모르시죠, 업무를 안 보셔서. 지금 이 자리에 발령받아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시설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
정석자위원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설치하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과연 이게 경로당에 어느 정도의 전기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씩 점검을 해야 안 됩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풍력발전소 발전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예산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23개소에 설치된 그게 한 1,00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 한 군데 - 1년 계산해 보면 얼추 셈셈이 됩니다.
정석자위원
1년만에 그게 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1년 정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345㎾, 돈으로 치면 이십사오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수익이 창출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발전사업이 되는 것은 전부 한전으로 가고 다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해 보면 경로당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만큼은 900에서 1,000만원 든 이게 셈셈이 되더라,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이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30만원 같으면 거의 30년을 써야 이것이 그게 되는데,
정석자위원
경로당 23개소에서 345㎾라고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한 군데에, 1개소에. 평균하면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돈으로 치면 연간으로 하면 25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태양광 발전으로서 발전이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적어도 우리 계획으로는 15년 정도는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해서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정석자위원
유지보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1년에 한번 씩 일단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두 번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점검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해서 이미 계약을 다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과장님, 총체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점검이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현재까지는 그게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전기가 한전으로 가기 때문에 잘못되면 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그것 당연하죠. 지금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향후 봤을 때 이 부분에 유지보수관리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챙겨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점검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부분 계획이 세워져서 진행이 되고 있냐고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담당에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장을 한 번도 나가보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과장만 안 나갔지 담당 쪽에서는, (웃 음)
정석자위원
답변이 그러면 됩니까?
한옥문위원장
과장님도 나중에 한번 나가보이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시지요? 경제정책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신성장동력산업 유치라 해 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2012년도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한국전지연구원 전지연구센터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양산센터 유치, 이 두 센터와 관련해서 양산시에서 예산이 집행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전기연구원은 전액 국비로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게 전혀 없고 생산기술연구원은 2억 지원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2억을 순수 시비로 지원을 했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당초예산에 확보하셔가지고?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한 겁니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2억이 집행되었거든요. 민간자본보조로 던져놓고 어떻게 썼는지 확인을 혹시,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애로기술 해소라든지 또 장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비를 운용하는 운용비로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두 군데 센터가 운영이 어떻습니까? 당초 목적한 바대로 운영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체에서도 자기들 애로기술에 대해서 생산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니까 중소기업에서도 참 좋다, 이런 반응이고,
정석자위원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사례는 준비를 해 오지 않았는데 제가 회의 때 참석해 보니까 중소기업체 대표님들이 와 가지고 애로기술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실적 부분이 이런 실적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회의 때 가서 보고 들었습니다.
정석자위원
민간자본보조로 2억이 집행된 부분이 생기원에 민간자본보조로 갔지만 그 부분은 결국은 양산의 기업체들을 위한 예산이었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전지연구센터는 어떻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전지연구센터는 아직까지 크게,
정석자위원
상근 직원이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6명이 상시 상근을 합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한 가지만 더, 산업인프라 구축 운영지원이라 해 가지고 당초에 도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1회 추경 때 도비교부액 변경이 일어나가지고 반토막이 난 게 있습니다. 도 지원 기업밀집지역 기반시설지원사업, 그때 계획으로는 “6개 업체” 이런 계획이 다 되어 있다가 예산이 반토막 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애로점이 없이 그대로?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공단 지역 내의 가로등·보안등 설치하는데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이 당초계획보다 절반이 되었지 않습니까? 5,000만원 5,000만원 1억밖에 안 되었었는데 예산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반토막 났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도,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사업 물량을 줄여서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고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공단지역 내의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런 부분을 설치를 했는데 그쪽 부분에 설치 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돈에 맞추어 가지고요.
정석자위원
가로등이랑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줄어들었다. 가압장 설치 1개소, 상수도 관로 매설 300m 이건 무슨 내용이죠? SK정밀 등 6개 업체는 지하수 및 사설 관로를 이용하고 있어 동파 등 애로사항이 있어 가압장 및 수도 설치로 공업용수 공급이 필요하다. 교동 117번지 외, 해 가지고 규모며 내용이며,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 밖에 있으면 들어와서 설명하라고 하십시오. 기획행정담당, 발언대로 서시고 정석자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도 지원 사업으로 기업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지원사업비가 작년에 당초에 2억이 편성되어 있다가 도비 교부액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반토막 났거든요, 예산이. 도에서 5,000만원 시에서 5,000만원 이래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당초에 이 사업의 계획은 가압장 설치 1개소, 상수도 관로 매설 300m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주요사업설명에. 그러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식
이우식기업행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가로등설치사업을 한 것은 맞네요?
우식
이우식기업행정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이 예산으로?
우식
이우식기업행정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또,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들 6개 업체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다른 용도로, 가로등으로 이렇게 써버리면 이 예산은 다시 또 확보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안 해도 됩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한 내용을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계장님, 이 내용은 경제민원환경국 끝나기 전에 가셔가지고 자세하게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 위원님?
정석자위원
예.
한옥문위원장
빨리 가셔가지고 자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자리하시고 이번에는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탄소포인트제도 가입 부분은 실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은 열여섯 군데, 개별로 가입한 데하고 해 가지고 3만 5,000 가구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2012년도까지, 지금 현재까지 가입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자위원
앞으로 전 시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홍보부분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아파트도 문서를 발송해 가지고 가입 독려를 하고, 다음에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할 때 직원들이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탄소포인트 가입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탄소포인트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이것을 무엇 때문에, 그냥 녹색생활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만 접근을 하시는지 아니면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관련 탄보포인트제가 필요하다, 시민들 한사람 한사람에게도 나중을 봐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는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일단 시민들한테는 전기절약, 가스절약, 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줄여야 온실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결국에는 탄소를 적게 배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녹색생활에너지 이것을 실천한다는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자위원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양산시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아직은 국가정책인데 탄소거래제도 아직 시행은 하지는 않습니다. 탄소거래제는 큰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시민들한테는 가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석자위원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탄소 관련해 가지고 소각, 이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미적미적하고 있으니까 양산시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런 부분에도 설정이 미미한 상황이고, 앞으로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기업에는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이고 개인인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양산시로서도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없는 현재 상황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환경관리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가 5,200만원 예상을 했다가 4,100만원 정도를 쓰고 1,1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연 2회를 부과시키는데 작년 10월 달 쯤 되어 가지고 시간외수당이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남은 잔액분입니다.
한옥문위원장
환경관리과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관리과장 자리하시고 이번에는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과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화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양산타워에 시 홍보관이 설치된 지가 이제, 지금은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북 카페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곳의 문제점이나 시민들의 애로사항 접수 이런 부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크게 문제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써내기 위해서 카드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았지만 지금 그렇게 크게 문제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다고 언론에서도 항상 나오고 있는데 시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너무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라든지 도서 이런 부분들의 비치가 그때그때 되다 보니까 북 카페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양산시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낮에나 아니면 공휴일 이런 때에 본위원이 몇 번씩 가봅니다. 수시로 가보는데 홍보관에 시민들이 거의 없어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견학을 오기 때문에 학생들 견학 오면 꼭 둘러서 그런 것을 둘러보고,
정석자위원
그것은 단체에 의한 그것인데 홍보관에 대한 정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꼭 필요한 영상관 이런 것은 그대로 두되, 조금 씩 기획해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계절별로서 이런 계절에는 뭐가 있더라, 그러면 이 계절에는 꼭 거기를 가봐야 된다는 어떤 뭔가가 시민들한테 기대감을 줄 수 있도록 홍보관에, 우리 유물전시관에도 기획전시를 하듯이 시 홍보관에도 그런 부분의 마케팅이 필요할 듯합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개인적인 질문도 될 수 있습니다만 자원회수시설 타워부분을 보게 되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공간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모르십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타워 내부, 안에 말입니까?
박정문위원
공간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 자원회수시설 자체가 따뜻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공간을 알고 있어요. 지금 온상이 되고 있는데 주말이 되게 되면 그곳이 자칫 잘못하면 시의 입장도 망가지니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을 꼭 한번 점검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CC-TV 달려 있습니까, 자원회수시설 타워에?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타워에는,
박정문위원
안 되어 있죠? 설치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드리는 부분은 이후에 문제 발생이 안 되기 위한 조치를 국장님과 전체적인 부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그 공간에 모시고 가는 것보다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만 드릴게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어요, 그 안에. 꼭 그 시간 대 사람이 운영하지 않는 그 부분이라면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방범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것 문제 있는 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제민원환경국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들어오십시오. 관련해서 숙지되었습니까? 정석자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이우식기업행정담당주사
예산이 반으로 줄어든 것은 신청은 당초예산대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깎이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파악이 되고, 사업내용은 조금 애매하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보안등하고 이런 관계, 사업 실행은 도로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최영호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우식
이우식기업행정담당주사
예산서에 보면 401-01 시설비에 500만원 짜리가 있고 같은 산업인프라 구축·운영 지원이라 해 가지고, 당초 의회에 보내드린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500만원 짜리에 보면 보안등하고 가로등 이런 관계가 있는데 넓게 봐가지고 같이 쓴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도로과에서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옥문위원장
가로등 보안등은 120에서 했습니까?
우식
이우식기업행정담당주사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기업밀집지역 애로사항 민월해결을 위해서 도에서 도비를 교부받았는데 어떻게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시행조차도 안 되었습니까? 이것 말이 안 되지요 그래 되면, 가압장 설치하겠다, 상수도 관로 매설하겠다.
한옥문위원장
계장님, 그 내용을 숙지를 완벽하게 하고 오셨어요?
우식
이우식기업행정담당주사
완벽하게는, 전화상으로 제가 직원들한테 묻고 이래 했는데,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정석자 위원님, 이것 완벽하게 다음 일정에, 가셔서 예산 편성하게 된 배경하고 목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얼마를 썼는지 이 관계를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기업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마무리가 덜 되었던 기업지원과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문화복지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석자 위원님께서 오전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보고서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보고서 형태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증인 설명을 들어볼까요?
정석자위원
예.
한옥문위원장
한번 해 보십시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먼저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해 가지고 즉시 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서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민간경상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시비 500만원짜리 하나하고 1억 짜리하고 두 가지가 묶여져 있는데 1억짜리는 오전에 질문하셨듯이 당초에 2억의 예산 편성을 했다가 도비가 50% 삭감되는 바람에 1억으로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가압장하고 수도관을 설치하겠다 하고 사업설명서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수도과 직원하고 현장방문 시에 가압장 설치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도 수요조사 시에 우리 시에서는 3개 사업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공장밀집지역 가로등 설치사업 1억원짜리 1개, 그리고 공장지역 상수도 보고사업 2억원짜리 하나, 또 공장 진입도로 재포장이 1억원짜리 하나 이 3개 사업을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공장밀집지역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확정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 시에 삭감할 때 그때 설명자료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설명이 빠졌습니다. 그냥 도비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약 9,000만원 이상을 쓰고 9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계획했던 가압장 설치라든지 이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을 신청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언젠가는 이 사업도 추진해야 될,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전문부서에서, 수도과에서 이 부분은 가압장 설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그래서 그 사업의 포기로 다른 사업으로 도에 올려가지고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은 시비든 도비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네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가족과는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심사 시 같이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없으시지요? 자리하시고,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시립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착공이 늦어지면 당연히 준공도 늦어지는데 주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이유입니까,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민원 발생이 좀 있었습니다. 집단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거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의는 이루어지고,
정석자위원
아직도 허허벌판이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착공해 가지고 공사 조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앞의 땅까지 사서 그 부지를 낮추어가지고 건립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적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통보를 해서 주민대표들 하고는 의논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곧 착공될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정석자위원
올해 1회 추경에도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로 편성되었거든요. 전담 어린이집을 이용할 대상자 입장에서 설계도며, 뭐며 이런 부분을 다시 점검했을 때 추가로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으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착공이 늦어졌다고 준공을 서두르다 보면 자칫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부실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듭니다. 다른 일반 시립 어린이집과는 다른 게, 오히려 공기를 길게 잡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설계도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장애아동들한테 맞출 수 없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 희망학교 같은 걸 예로 든다 할지라도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거든요. 우리 양산시에 최초이고 앞으로 또 언제 이런 어린이집을 준비하게 될지는 모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단체별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복지관의 기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충되는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전부 다 이주를 다하고 착공에는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만약에 이게 입찰 나오게 되면 1건으로 해서 같이 입찰 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정문위원
별개로 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별개로 봅니다.
박정문위원
안에 내부적인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었던 그 부분이 일부 있었지만 정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큰 공사가 작년 대비 보게 되면 이월금이 1,000억이 넘었어요. 2011년도 560억대였고, 이것을 잘못 맞춘다는 것은 전체적인 그 부서에 관계되는 입장들이 일을 즉시즉시에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으로밖에 저희들이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정리가 다된 만큼 박차를 가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착공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만 후속적으로 개관하는 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세워서 개관 일정이 좀 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지금 현재 입찰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은 6월 달 안으로 정리가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철거와 같이 입찰도 맞물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박정문위원
아울러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2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다 드렸어요. 지금 안 되는 것 문제가 있습니까? 무궁애학원 말이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당시 착공하려 하니까 공기가 늦어져가지고 거기에 입소해 있는 인원을 갖다가 다른 데로 다 옮겨야 되어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시설에 있는 원생들을 이주시키고 지금 이 건물을 짓는다 이 말씀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늦어졌는데 지금은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뭔가 모르게, 저희들이 자꾸 지적하는 사항들이 큰일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어떤 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정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가 신규 사업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신규사업인데 거주하고 있는 장애자를 이주를 시킨다는 말씀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 지역에서 그것을 하려면 이것은,
정석자위원
기존의 건물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건물을 짓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새로 건물 짓는데, 기존의 건물을 하나 철거하고 그렇게 짓는데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이 1달이면 1달, 2달이면 2달 이렇게 장애인과 집에 같이 있는 부모님들이 외출이라든지 이런 데 떠날 때,
정석자위원
아니 단기거주시설의 기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위치상으로 거기는 대지인데요? 거기가 무슨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무궁애학원 법인 내가 아니라 증산 쪽에 있는 거기 법인 땅 소유에 새로이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전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다는 말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이 정확하게,
한옥문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문의 요지를 알겠습니까?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과장님은 어제 저녁에 공부한다고 혼동이 온 모양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 음) 장애자 거주시설은 물금 농협 뒤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사유는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독촉을 하고 이랬는데 설계심사를 4월 10일 날 했습니다. 저희들 아레 불러 가지고 조금 뭐라 하고 이랬는데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기존의 건물 이것은 상관없잖아요?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과장님께서 어제 공부하다가 졸려 가지고 말을 그래 했는데 공부하다가 그랬습니다. (웃 음)
한옥문위원장
계장님, 퇴실하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서른일곱 가지 정도를 해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노인실비요양원 기능보강사업 답변을 하셨어요. 본위원도 이것을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거의 7억 7,400만원 이것으로 해 가지고, 양산노인실비요양원인데 자부담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저희 보고서에도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제점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소 노인들을 과연 어디로 이주를 시킨 다음에, 그 대체수용시설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이냐, 그 문제점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짓고 있는데 가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거의 입소가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셨냐고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능보강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것도 거의 엄청나게 많은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입소하고 있던 어르신들을 대체할 수용할 시설이 없다. 그것마저도 행정에 호소하니까 노인실비요양원 측에서, 행정으로서도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실비노인요양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양산노인 이쪽에서 원활한 대체수용시설을 마련을 하고 다시 재입소하시게 된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한 두 번 가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르신들 몇 분이 입소해 있고, 아직 정원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올 4월 달에 준공이 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 그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물금에 복지관에 독거노인 응급시스템을 국비랑 이래 가지고 사회복지 보조, 시설비로해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거든요. 복지관안에 3층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시스템 상에, 거의 1년 가까이 운영을 했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문제점 발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이 가동되어 있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도 물금지역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을 보니까,
정석자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독거노인 가정에 응급상황이 발생 시 구조를 위해서 독거노인가정에도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통합관리가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독거노인에게 응급이 발생했을 때 복지관에서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연계기능 상태에 문제점이 전혀 없냐는 이야기예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고장난 적도 없고, 아무런 그것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런데요, 쉽게 그렇게 아무 것도 없다 하시지 마세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도 그 부분이 오류가 발생했고, 오류가 몇 번 발생해서 응급구조와 관련된 그런 일이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 부분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수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지관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담당부서 측에서도 이게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지 진짜 필요로 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계 상의 오류를 말하는 겁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정석자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자리하시고, 이번에는 교육체육지원과, 현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국장님 꼭 지적보다는, 우리 앞서 감사 때도 사실 좀 지적이 되고 한 부분이지만 교육지원경비 있죠? 이게 이자부분 정리 없이 결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본의원이 궁금하거든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자수입이 없는 것으로 해서 결산이 보고가 된 것으로,
김종대위원
그것이 결산이 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자수입 반납이 어렵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되었던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자수입이 없는 것으로, 전무로 해서 결산을 하셨다 그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상북도서관건립사업 이게 계속 사업이 안 되고 “이월” “이월” “이월”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금액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아니 전액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를 파악을 못하신다면 말이 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금액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바람에,
한옥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 부서의 판단은,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부지 모양 자체가 도서관 짓기에는 조금은 미흡하다는 이런 것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긴밀하게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협조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그 부지 아니면 안 됩니까? 다른 부지는 안 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대체 부지를 어떻게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도요.
한옥문위원장
이것이 지금 몇 번 이월되었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아마 2년째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계속 이월이 가능합니까, 이 사업비가?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안 되지요. 안 되면 결국 불용처리를 하고 새로운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올해까지 안 되면?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올해까지 안 되면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전체 예산이 확보는 다 안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5억 2,000인데,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전체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5억이 몇 년째 그냥 사장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 올해 안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양산시에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활발하게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문화적인 혜택이니 이런 부분을 주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 10년 이상 된 작은도서관이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10년 이상 된 것까지는 제가 연도별로 파악 못 해봤습니다.
정석자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맞도록 기능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여성가족과 관련해서는 올해 성인지예산서가 전체 나와 있는 것 아시죠?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여성가족과를 대표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성인지예산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 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올 연말에 성인지결산서가 아주 멋지게 탄생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유물전시관장 나오셔서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안녕하십니까? 유물전시관장 신용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물전시관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유물전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
황윤영위원
유물전시관 3D 영상용역 이것은 다 완공되었습니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이게 완공 다 되었습니다만 디테일한 부분에 수정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수정중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D 영상이 생기면 콘텐츠라나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언제 확보하시렵니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아닙니다. 다 된,
윤영
황윤영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예.
김종대위원
황윤영 위원 질의에 같이 할게요. 유물전시관 3D 영상 용역비 3억원은 당초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것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했지요?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경을 통해서 했습니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그것은,
김종대위원
추경을 통하지 않고 했습니다.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하지 않고 2012년도 10월 17일 날 전용을 통해 가지고 예산서에 없는 통계목과 사업을 신설해 가지고 시설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전용해서 쓰면 됩니까? 그러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데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임의대로, 추경을 통하거나 아니면 의회에 보고라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쓰도 됩니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부임오시기 전 일이니까 더더욱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금방 우리 김종대 위원님 지적하시기에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 시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유물환수 관련해서 일본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 과실이 안 나왔습니다만 혹시 성과가 나온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산이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추경에 확보된다면 그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만약 실행하게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이전이라도 자투리 예산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추경 전에 그것 관련해 쓸 경우가 생기면, 지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그렇지요, 예산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예산 전용이나 이런 것을 하실 일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해서 승인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예 반드시,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물전시관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물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후 2시에는 시정질문 및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2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