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옥문 의원 5분자유발언
채화
이채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종대 의원께서 간사에 이상정 의원께서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활동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월 11일 도시통합관제센터 등 19곳에 대해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관련 사항입니다. 시정질문 신청 의원은 한옥문 의원, 서진부 의원, 심경숙 의원 세 분이며, 6월 24일 질문요지서를 시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14시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답변 방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에 본 질문은 20분을 하고 보충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의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 등단하여 발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옥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4분

한옥문의원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옥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정 전반에 거쳐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산시에는 시가 직영하고 있는 양산시립도서관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웅상도서관, 그리고 양산교육지원청에 위탁한 양산도서관이 있으며, 앞으로 영어도서관·어린이도서관이 개관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젊은 도시이며, 그에 걸맞은 도시의 인프라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격차 해소, 그리고 평생교육의 증진 등 양산시 문화발전을 위한 구심점이 되는 도서관 역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14년 인구 30만 돌파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여러 가지 인구유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도시의 문화콘텐츠의 양과 질에 따른 인구증가 요인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상당부분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문화콘텐츠를 향유하고 재생산하고 창조하는 기저, 즉 소프트파워의 중심은 단연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양산시는 1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양산시립도서관과 64억원을 투입한 웅상도서관, 그리고 25억원이 소요되는 영어도서관, 그리고 재건축에 약 45억원이 투입될 양산도서관을 9명의 도서관팀이 지도 및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관리와 운영업무를 전담하기에도 바쁜 이 조직이 도서관 건립,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 작은 도서관 지원, 웅상도서관과 양산도서관 지도·감독 및 지원, 그리고 도서관정책 수립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만 해도 시설비·운영비 포함 약 50억원이 책정된 도서관에 대해 전문성은 물론 효율성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도시 운영에 있어 도서관의 중요성을 발 빠르게 인식하고 도서관을 사업부서로 독립시키거나 공모직 도서관장체제로 운영하는 인근 창원시, 김해, 진주, 밀양시 등이 인력과 예산을 적정 투입하여 도서관을 전문화된 독립부서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4급 사업소 형태 또는 5급 과 단위 시스템으로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90여명까지 인원을 투입하여 질적·양적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양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실태와는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더 늦기 전에 팀제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조직을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인력의 보충과 사업부서 또는 공모직 도서관장 체제로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존 3개의 도서관과 앞으로 개관할 도서관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제안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과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경로당 263개소와 마을회관 153개소 등 총 416개소의 마을공동시설이 있으며, 대다수 마을회 또는 노인회 소유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 되거나 인구증가로 인해 분통된 마을 5~6개소 정도가 매년 개축 또는 신축하고 있으며, 부지 확보여부에 따라 개소 당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의 도·시비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와 시로부터 지원받아 건립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마을 전체 이주나 각종 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후 마을 기금화 하거나 마을 주민들 간 분배하여 모두 소진한 후 다시 경로당 건립 등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적 소송에 휘말려 경매가 현재 진행 중인 마을회관도 있고 몇몇 마을 임원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시설물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번 이와 관련한 본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부지확보 마을의 경우 건축비 1억 5,000만원, 부지 미확보 마을의 경우 부지확보 예산 포함 2억원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마을 내 각종 사업시행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보상금을 마을공동시설 신축 예산에 포함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는 지원에 관한 기준만 지침으로 정해놓은 사항이고 자산의 관리 및 처리 부분에는 시의 방침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건축에 있어 민간자본조로 집행하여 지원된 도비·시비가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 보상 처리되는 과정에서 마을구성원끼리 분배하는 일이 생긴다면 보조금 지급 목적과는 위배된 크나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공공성을 가진 시설로서 소유권 관리 등을 포함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개선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1분
채화
이채화의장
한옥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집행부의 답변자 조정요청을 고려하여 서진부 의원의 질문은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두 분 의원의 질문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하영근입니다. 한옥문 의원님의 의정활동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의 운영 개선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도서관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비수익 사업으로서 문화 인프라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한 시설공간입니다. 따라서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도서관 정책 추진으로 독서문화 확산과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교육지원청으로 분산되어 있는 관리운영체계를 일원화하여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는 도서관시설의 확충에 비해 정부의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인한 인력 충원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영어도서관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웅상도서관의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 직영 방안 등을 마련하여 통합 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웅상도서관의 시 직영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운영인력 처리 문제 등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영어도서관 준공시점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도서관은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양산교육지원청 자체 도서관이 건립될 때까지 위탁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도서관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조직체계개편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시민의 정보문화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 우리 시의 목표인구 30만을 조기에 달성시키는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등 마을공동시설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무분별한 예산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시설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예산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부지확보 마을의 경우 건축비 1억 5,000만원 이내, 부지 미확보 마을의 경우에는 2억원 범위 내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마을공동시설이 각종 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보상금이 우선 사업비에 충당되고 부족분에 한하여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공동시설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어 건립된 마을공동시설의 경우에는 명의가 마을회 소유로 됨에 따라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의 사후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마을공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마을공동시설이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편입되어 보상금 수령 시 해당 사업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관련 예산 교부 시 사후관리 책임조항 및 환수조항 등 보조금 교부조건 강화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마을공동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옥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복지문화국장 발언대에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

한옥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진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16분

서진부의원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진부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양산, 더불어 함께 사는 인구 30만의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은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나타나는 신·구도심의 격차를 해소하고 침체되어 가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양산시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성장 속에 있는 우리 시는 성장의 부수적 산물인 도심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신도심과 구도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기찬 도시개발의 결과로 제반여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히 물금 범어지역의 신도시에 비해 침체된 중앙·삼성지역의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였고,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테마거리 조성 등 총 195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제1단계 사업에서 이미 66억원을 투입하여 구 경찰서 부지를 매입해 제2청사를 개청하였으며, 삼일로 간판정비·공영주차장 조성 등과 함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를 도입하는 등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한번 침체되어버린 원도심에서 옛 상권이 되살아나고 활기찬 모습으로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것임을 실감하고 있기에 도심의 양극화가 예견되는 지역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부 양산에 위치한 서창동은 울산과 부산의 중간지점으로 7번 국도를 중심으로 편리한 교통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동입니다. 삼호지구를 비롯해 명곡 1, 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어 대단지 아파트촌이 들어서고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새로운 개발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상권이 이동·형성되며 성장발전하고 있는 지역이기에 이곳에서도 도시의 양극화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서창동에 위치한 서창시장은 1919년에 개설되어 한때는 울산광역시의 언양, 남창시장과 함께 인근지역을 아우르는 3대 시장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한때는 지금의 울주군 웅촌면, 기장군 정관면, 금정구 청룡동 일대에서도 찾아오는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활발한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대형 유통점의 입점과 함께 신개발지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재래시장과 그 주변지역이 침체되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서 언급한 양산 원도심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는 서창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도심쇠퇴현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기 전에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반 문제들을 극복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강구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하며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창동사무소에 인접한 서창파출소가 이전한 후 방치되어 서너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뿐입니다. 옛 파출소 건물 뒤편은 밤이면 적막한 공간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가 될 우려도 있고 각종 생활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 파출소 부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공간창출로 지역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활용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파출소 옛 부지는 재래시장과도 인접하여 있어 그 활용도에 따라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시장님의 세심한 검토와 함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22분
채화
이채화의장
서진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예.) 서진부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큰 기대와 함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과 함께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2006년부터 주차장 조성, 어물전 설치, 도로 개설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있는 시장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실제로 장옥 운영은 5일장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평일에는 그 거대한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장옥과 5일장의 찾아오는 노점상들과의 마찰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해보면서,
현대화 시설로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주변에 있는 개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인들과 노점상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 제가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상인들은 만나봤습니다. 다 만나봤는데 이분들은 대체로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5일장에 찾아오는 분들은 일일이 다 확인이 사실은 불가하고 그분들도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나물 하나 갖고 와서 - 시장현대화에 대한 그런 개념도 별로 안 갖고 있는 듯한 느낌도 사실 받기는 받았습니다. 실제로 현대화로의 어떤 개선을 않고는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주민이나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집행부에서 혹시 해 오신 게 있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노점상들의 저항, 그 다음 기존 상인들의 어떤 배려 이런 걸 고려해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안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면서) 지금 이 사진이 현재 서창지역의 항공사진입니다. 상당히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침체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변지역을 보면 서창시장은 크게 보면 4면이 전부다 도로로 개설되어 있고 가운데 역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우리 지금 남부시장처럼 현대화를 고려한다면 기존 사유지를 갖고 있는 건물주께서 아케이드 설치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자기 건물의 2층 이상은 건물 기능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안으로 받아주시기 바라면서, 여기 회색 부위가 사실은 도시계획에 인접해 있으면서 1층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평일에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5일장이 들어서는 날은 노점상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현대화하는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을 본의원은 검토를 했습니다. 현대화 건물을 신축한다면 기존 장옥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상인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동안 노점상을 꾸준히 해가 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양산시에 거주하시는 분을 우선으로 해서 분양 내지는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비용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해봅니다. 물론 시에서 수익성을 너무 염두에 둬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 가운데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2개의 건물이 설 수 있고 이것은 2층 내지 3층 부위에 캐노피 형태로 연결해서 두 건물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심각하게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게 서창초등학교 정문이 이쪽입니다. 시장 쪽입니다. 과거에 저희들 다닐 때부터 있었는데 이 정문 앞에 보면 혐오시설들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학부형들과 함께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정말로 해결하기가 난감한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기에 구획된 부분은 학교시설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봐도 부담이 없는,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연구·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저 부분은 조금 구획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창시장이 과거의 영화를 찾을 수 있는 조그마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는 안 있을까? 실제로 - 이 안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 제가 상인들을 만나봤을 때는 장옥에 있는 분들, 5일장 아닌 평일 날 철수하고 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상설시장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제의를 해봅니다. 이 건물을 가능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5층까지 올려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제의를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인근지역에 있는 울산입니다. 울산의 수암시장이라고 야음동 쪽이 한때는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또 한때는 신시가지의 신정동과 달동, 삼산 쪽으로 개발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주 침체된 곳인데 그 구석에 시장을 새로 형성해서 지금 상당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와 마찬가지로 울산의 상징적인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중앙시장은 건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러한 사진을 찍지 못해서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중앙시장이 지금 맨 위층은 예식장으로서 활용하면서 일주일 내내 가보면 항상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아케이드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신형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형건물이. 안에 이렇게 점포가 형성되면서 지금은 과거의 재래시장역할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안에 내부 사진을 하나하나 준비해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래시장 현대화 아케이드 설치하고 주변에 도로 하나 더 내고 주차장 하나 내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주변 조건에 따라서 아케이드만은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되새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파출소 부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염려하시는 평당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곳이 구 파출소 부지입니다. 여기 서창동사무소입니다. 여기에 지금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지금 택시 승강장이 어느 정도 복잡한가 하면 동사무소 진출입이 힘들 정도로 복잡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제가 서창 장날 찍었는데 장날은 노점상들이 와서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7번 국도, 과거에 서창 구 시가지를 가로지르던 7번 국도가 장날은 사람이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차도로 내려와서 다닐 만큼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파출소부지 역시 상인들이 하나 둘씩 자리 잡기 시작하고 평소 때는 이렇게 주차장으로 변해가 있습니다. 차 많이 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대 내지 4대입니다. 여기 현수막 보면 파출소는 작년 11월 달에 이전했다는 현수막만 붙어 있고 저녁 되면 암흑천지입니다, 이 일대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제의하고 싶은 것은 이 파출소 부지에 여기에 있는 도로가 사실은 우리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아닙니다. 구로 되어 있고 여기 택시 승강장이 있고 이쪽 우체국 들어가는 길이 실제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차량 한 대 다니면 도저히 교행이 안 됩니다. 교행이 안 되는 위치인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파출소 부지를 저는, “10억” 시장님께서 예상 하시는데 10억 정도면 충분히, 평당 660만원 그 정도 선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도 10억 투입할 가치는 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10억 투입해서 이 동사무소 부지하고 파출소 부지를 합친다면 택시 승강장 이쪽으로 해서 이 부분에 택시 승강장을 유도해 주면 됩니다. 오히려 흐름도 원활하고 더 좋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이 부분이 뒤에는 아주 큰 고목나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웅상지역에 1인당 공원면적을 보면요. 양산은 24㎡ 되는데 웅상은 5㎡ 조금 더 됩니다. 공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을 충원해 달라,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공간도 충분히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여기 150평 되는 땅에 개인 상가건물이 들어와서 활성화하는 방법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동사무소하고 합쳤을 때 그 활용도를 검토해 보신다면 답은 명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 이 고목 살려서 이 밑에 휴게 공간 만들어주고 일부 주차하면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 동사무소 지금 가보면 엄청 복잡합니다, 여기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10억 이상의 값어치를 창출할 수 있다. 아울러서 상설시장화 아니면 현재 있는 그대로 보더라도 재래시장하고 연계해서 본다면 이 지역은 그나마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주는 데는 그런 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짧은 소견이지만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현장에서 제가 느끼고 한 바를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결코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극적이고 세심한 계획 하에 하나하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시장과 함께 인접해 있는 파출소 부지 별개로 검토하시지 마시고 원도심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함께 검토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중앙동을 중심으로 한 옛 도심지역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느껴왔고, 자칫 계획을 잘못하면 큰돈이 든다는 걸 산막산업단지 조성하면서도 체육시설 관계 때문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계획과 대처를 당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서진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의원님 질문자료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파워 포인트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준비됐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47분

심경숙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경숙입니다. 먼저 이곳 본회의장에 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들어오시는데 불편감을 드려서 먼저 죄송하고, 의회운영위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이 설치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오늘 버스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민들의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인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는 직장인·학생·노인,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리고 현재 양산시는 신도시 택지개발과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계속해서 들어서는 등 각종 개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내버스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나날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요구가 많아집니다. 민원이 생길 때마다 만들어지는 노선은 양산시 전체 버스노선에 대한 고려 없이 덧대기가 되고 짜깁기 형식의 노선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버스운영비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양산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적자노선 지원, 벽지노선 손실 지원,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그리고 노후차량 대폐차비 지원, 환승비 지원, 그리고 CNG차량 교체비, 저상버스 구입비, 이동식충전소 CNG연료비 지원, 교통카드단말기 유지·보수 등등해서 한 해 버스에 지원되는 예산은 2011년도에 71억, 그리고 2012년도에 83억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42개의 노선 중에서 3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행되는 노선은 8개밖에 없고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버스노선은 무려 20개 노선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또한 단 한 대도 지나가지 않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은 버스들이 줄지어서 오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이유를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첫째는 양산의 시내버스는 부산, 울산, 양산 즉 3개 광역을 이동하다 보니까 장거리 노선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원과 푸른 버스 166대 중에서 42km 이상을 장거리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52대로 3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 포인트를 가리키면서) 12번 버스노선입니다. 13번 버스노선입니다. 63번 버스노선입니다. 138번 버스노선입니다. 2100번입니다. 2300번입니다. 이러한 노선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장거리 운행 중인 버스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장거리노선이 많다 보니까 중복으로 운행되는 버스노선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12번 버스노선, 이 노선에 가운데에 중복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서창과 덕계를 오고가는 이 버스노선이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시내버스와 마을로 들어가는 마을버스가 제대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각기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운영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면 더 투입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도심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읍·면 곳곳의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버스노선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52분
채화
이채화의장
심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경숙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거리노선 버스와 중복운행구간이 많고 시내·마을버스 간의 연계미흡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버스노선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중교통현황은 시내버스 42개 노선 166대와 마을버스 28개 노선 43대가 1일 1,521회 운행하고 있으며, 부산버스 45대와 울산버스 41대가 1일 422회 우리 시 관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부산, 울산의 공업과 주거기능을 담당하고, 그 배후도시로서 크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직장인 출·퇴근과 학생통학 등 부산과 울산을 오가는 인구이동 수요가 많은 지리적 여건에 따라 부산, 울산을 운행하는 장거리 노선버스 운행대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선의 중복구간이 많은 사유는 도시가 팽창되고 교통수요가 많이 발생하여 동일한 기점 또는 종점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미 경유 지역을 운행토록 계통분리 등 일부 노선을 조정함에 따라 새로운 노선이 생겨난 것으로 중복구간 발생은 불가피안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버스의 노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가까운 노선버스정류소와 도시철도역을 연계하여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웅상지역은 90년대 부산 시내버스를 제외한 타 교통수단이 거의 없어 시민 교통편의 차원에서 마을버스를 대안으로 대폭 신설한 것이 현재까지 운행되어 오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마을버스 본래의 운행 목적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일부 불합리한 노선정비와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료 환승과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및 교통환경에 따른 노선 조정 그리고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배려하는 대중교통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특정지역의 시내버스 집중화로 인한 중복노선 발생과 대중교통 이용수요에 따른 노선결정으로 소외지역이 발생하는 등 일부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신도시 조성 등 도시 팽창에 따른 대중교통노선은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양산, 웅상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외곽 공동주택 건설 등 교통 여건이 다변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시내마을버스노선합리화방안용역을 실시하여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중교통노선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에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심경숙의원
의석에서 ― 예.) 심경숙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건설국장은 답변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볍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아침 첫 차를 타고 12시간 정도 버스투어를 해봤습니다. 기사 분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얘기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가장 많은 불편사항이 뭐였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현재 민원 접수된 사항을 보면 한 달에 10건에서 15건 정도 접수가 되어 지는데 대부분 '자기 집 앞으로 대중교통 버스가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심경숙의원
그거는 보통 승객들이 요구하는 거거나 이렇게 되는데 운전을 하고 계시는 기사 분들의 불편사항은 도로변의 주차문제, 도로변의 불법주차 문제로 인해서 가장 불편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버스를 갈아타고는 하는데 그 중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2006년도 10월에 양산시가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용역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그때 기사들에게 '운전 중에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1위가 그때도 공교롭게도 도로변의 불법주차 문제였습니다. 57.69%가 도로변의 불법주차 문제로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편리해지기를 원하는 만큼 실제로는 운전하는 기사들도 운전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에서 제가 제기했던 이런 중복구간이나 장거리 노선,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신 거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답변한 사항에 있어가지고, 물론 저희 시에서는 '시내·마을버스 노선합리화를 위한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대신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중복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운행 길이가 길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여건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용역보고서를 들어 보이면서) 2006년도 10월에 양산시가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용역보고서를 냈던 자료입니다. 여기 용역보고서가 2006년도 10월 달에 나온 건데 이 내용 안에 방금 말씀드린 시내버스의 문제점들이, 중복노선이나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시내버스 무료 환승이나 광역할인, 환승할인, 그리고 노선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열심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도 지금 현재도 이 자리에 서서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사항 중에서 중복노선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양산의 도시 특성에 있어서는 남북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부산이고 위에는 울산, 7호 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울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교통수요도 부산과 울산을 아우르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 부산~울산 이렇게 남북축으로 다니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볼 때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금액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쪽에서 발생되는 게 - 남북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 80% 정도 버스회사의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버스노선 대다수가 35호 국도, 7호 국도를 중심으로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양산시의 지형적인 현실, 특성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앞서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 합리화방안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하셨는데 2007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보셨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봤습니다.

심경숙의원
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약 1억 정도 들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제가 옛날의 예산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2억 정도는 든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서 나와 있던 그런 답변들, 대안을 제시했던 내용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BIS, 그러니까 버스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구축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무료환승까지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노선 단축을 통한 환승체계 이런 역할들이 그다지 되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은 아까 7호 국도와 35호 국도, 이 국도로 다니는 버스들이 많은 이유들, 그리고 중복되는 이유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적자노선을 보면 12번 버스조차도 지금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왜 12번이 적자가 될까? 앞서서 말씀드린 장거리노선을 노선 단축을 시켜서 오히려 환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충분히 했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12번 버스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만에 가면 좋겠지만 버스운영비 또한 절감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웅상 같은 경우에는 울산버스나 부산 버스가 함께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앞서서 국장님이 부산, 울산 버스 86대가 422회를 운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산이 부산, 울산 그리고 우리 양산 3개 광역을 끼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환승비 같은 경우에 경남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현재 16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21억이 나갔습니다. 환승비용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환승비용이 3개 광역을 끼고 있어서 많이 나가는 만큼 실제로 3개 광역을 끼고 있어서 있는 이점이 있다면 그 이점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웅상을 지나다니는 부산버스와 울산버스 충분히 활용해서 중복노선에 대한 대책도, 노선의 개선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요. 12번 버스 노선이 명륜동에서 언양터미널까지 가는 버스노선입니다. 이 버스노선을 아까 말씀드린 노선을 단축시켜서 환승을 해서 이용을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한다면, 지금 현재에도 여기 시외버스터미널을 환승 거점으로 해서 언양이나 통도사까지 가는 버스노선, 그리고 명륜동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는 버스노선 이러한 버스노선들도 지금 많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륜동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버스가 가는 것들을 보면 12번을 빼더라도, 12-1번입니다. 16번입니다. 16-1번입니다. 1200번, 1300번, 1500번 이런 것들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그러니까 시내에서 들어와서 신평, 언양까지 가는 버스노선을 보시면 63번, 67번, 3000번, 그리고 그 속에는 10번이나 107번까지 어곡으로 들어가는 버스들도 함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12번 버스 같은 경우에 장거리 노선입니다. 거의 50km 정도 됩니다. 하루 104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12번, 13번 36대가 하루 13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간격이 8분에서 15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명륜동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로 들어오는 이런 버스들을 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많아서 출근시간 때에 8분 이렇게 만약에 다닌다면 그 똑같은 시간대를 신평에서 언양까지 가는 이 버스도 똑같이 8분을 간격으로 해서 다녀야 되는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8분마다 15분 간격으로 다니는 이 장거리노선이 계속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닐 필요가 있는가? 환승체계를 그대로 구축한다면 실제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선을 단축시켜서 환승체계를 오히려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동에서 호계로 들어가는 138번 노선입니다. 138번 노선을 보시면, 아까는 시외버스터미널을 환승거점으로 했지만 물금역을 환승거점으로 했을 때 실제로 원동역에서 물금역, 그리고 물금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북정으로 들어가는 버스,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동에서 호계까지를 한꺼번에 이용하는 승객이 그다지 많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원동에서 물금역, 물금역에서 시내나 북정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버스를 환승체계로 만들어주시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행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노선을 조금 단축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낸다면 실질적으로 전체 장거리 노선에서 단축시킨 버스노선들이 그만큼 버스가 많이 남을 것이고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오히려 시간 간격을 단축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방안들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용역보고서에 이미 다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한번 들어갔던 버스는 한번 빼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그럴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마을버스 2007년도에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다소 미흡한 그런 내용하고, 하나는 환승제도를 도입하면 원활한 시민편의를 도모하지 않겠느냐? 그 2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양산 시외버스터미널이 과거에 중앙동에 있다가 양주동으로 2007년도에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초에 부산도시철도 2호선이 양산에 개통이 되어서 운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양산시의 교통 여건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내·마을버스노선합리화용역을 2007년도에 하게 되었고요. 그때 나온 결과를 본다면 크게 내용 중에서 '무료환승체계를 도입해라'라는 보고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8년도 9월 달부터 무료환승체계를 도입해서 현재까지도 운행을 하고 있고, 다음에 '환승체계를 바꿔라' 다시 말해서 주차장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환승체계, 또 하나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이 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환승체계, 이걸 갖다가 전반적으로 체계를 다시 구축하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다음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금 증산에다가 현재 2만 8,000여㎡ 공영차고지를 100억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 중에 있고요. 다음에 버스 BIS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대부분 시의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민원의 반대라든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기가 도래되고 예산이 허용되고 민원이 해소된다면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두 번째로 환승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환승부분을 도입하면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볼 때 불리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불리한 점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상·하북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 12번 버스에 해당될 겁니다. -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여기 양산까지 오는 다시 말해서 1,500원의 비용을 주고 버스를 타야 됩니다. 환승을 하면 1,200원을 주고 하북까지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은 1,500만원 주면 타고 오지만 양산시가 1,200원이라는 돈을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비용부담, 환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양산시가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또 하는 아까 의원님 지적했다시피 시간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승에 따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5분이나 10분 정도 환승시간을, 타기 위해서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민원의 불편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다시 갈아타야 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그 버스노선을 선택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답변 드렸다시피 버스노선 내년도에 용역을 할 때는 그와 같은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장단점을 심의·분석을 하고, 또한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또 바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보고 결정을 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심경숙의원
시내버스는 지금 무료환승을 하고 있고 광역은 어차피 부산시와 협의 하에 요금체계가 만들어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하고 있는 거는 무료 환승이기 때문에 실제로 노선단축을 해도 그다지 큰 문제는 지금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환승비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기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의 지금 시외버스 현 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은 기존에 우리가 구 시외버스터미널로 활용할 때 실제로 시외버스터미널이었지만 시내버스가 안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양산 전역에 있는 웬만한 버스가 다 있어서 대기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쉼터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이 활용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현 시외버스터미널을 구 시외버스터미널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형태, 그러니까 시가 같이 활용하는 방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과거에 중앙동에 있었던 시외버스터미널은 부지면적이 5,000㎡ 정도고, 이번에 신도시 쪽으로 옮긴 시외버스터미널은 구천한 육칠백, 다시 말해서 2배 정도 넓이는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로서 건축면적이 과거에 있던 것에 비해서 현재 옮긴 것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따라서 주차나 정차나 하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구 터미널에 있는 것하고 별반 차이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정차 공간이 과거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시외버스 가는 데가 보면 열대여섯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대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내버스 중에서 시·종점이 시외버스터미널인 경우에는 그 지역에 주차를 하고 환승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개 노선 중에서 9개 정도가 기존의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개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 이마트 주변 버스베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승하차를 하고 바로 떠나고 합니다. 그런데 시·종점이 시외버스터미널인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배차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나머지 바로 통과하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도 크게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하고 싶어도 주차장 공간이 없어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경숙의원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시외버스가 16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5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거쳐지나가는 시외버스입니다. 거기서 차고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별문제는 없을듯 보이고, 그리고 불편함에 대해서는 버스기사나 이런 분들은 한번 들렀다 가서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안에 들어가서는 하는 게 조금 편리해질 수 있다. 시간을 조금 걸릴 수 있겠습니다 마는, 이마트 앞이 대형버스가 엄청나게 드나들고 있고 그리고 택시가 줄지어 서 있고 많은 인파가 붐비고 있고 이런 관계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버스정류소가 이마트 앞에 양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보다는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도로가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하나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시내버스가 시외버스터미널로 들어갔을 경우에 기이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걸로 기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시내버스가 시외버스터미널로 들어간다면 요금의 1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회사들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다시 저희 시에서 보전을 해야 될 문제가 발생된다. 이 점도 고려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심경숙의원
그래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버스노선의 효율적인 운영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운영비가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다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더 비용이 추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모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의원
그런데 이런 노선체계가 만들어지려면 실제적으로는 조금 선행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마을버스의 역할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버스 본래의 목적이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마을버스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본래의 목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가까운 버스노선, 버스정류소하고 마을 간에 연결된다든지 내지는 도시철도역에서 마을 간 연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시내버스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에, 큰 버스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웅상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문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심경숙의원
그래서 제가 노선을 보니까 마을버스가 서창과 덕계를 오고가는, 실제로 부산버스와 울산버스가 서창, 덕계를 지나가는 버스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창과 덕계를 오고가는 마을버스만도 하루에 204번이나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최대한 울산버스와 부산버스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환승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곳곳에 있는 마을주민들도 충분히 마을버스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배차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좁혀짐으로써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채화
이채화의장
답변하기 전에 심경숙 의원님, 보충질의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답변 드릴까요?
채화
이채화의장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웅상 서창 마을버스가 많은 것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환승체계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타는데 있어가지고는 환승하는데 불편이 있지 요금에 따른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7년도에 저희들이 노선합리화용역에서도 '웅상 마을버스가 많다. 따라서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 시에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마을버스에서 강력히 거부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노선합리화방안용역을 하면 그 부분도 같이 거론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다시 마을버스 측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그래서 이런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와 연계해서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면 시간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울산시와 먼저 광역환승 할인이 되어져야 되는 문제 그리고 마을버스가 같이 지원이 되어야져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선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렇게 선행되어져야 되는 조건들을 최대한 검토하시고 마을버스는 마을버스의 역할, 그리고 노선단축을 통한 환승체계 그래서 운영비 절감 등등해서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버스노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 답변을 조금 구해도 되겠습니까?
채화
이채화의장
이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변이 부족한 것이 있거나,

심경숙의원
간단히, 간단히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시장님이 보충하실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는 걸로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마무리를 그러면 하겠습니다. 양산시에 한 해 들어가는, 지원되는 예산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칠팔십 억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한 해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이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쨌든 공공성 확보라는 큰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을 더 확보시켜나가는 역할, 진주의료원 50억 적자 난다고 폐업시키는 이런 사태가 아닌 공공성을 더 확보시켜 나가는 역할, 그래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서 더 편리해지고 어려움 없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심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듣지 못한 답변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심경숙 의원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이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 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면 시정 전반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고견들입니다. 그런 만큼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당초 6월 28일 오후 2시로 계획되어 있으나, 6월 28일 오전 11시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 국장 최영제 기획총무전문위원 주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진홍
선임
선임특별위원장및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종대 간 사 : 이상정 (201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