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진 의원 발언

저희들도 갈매기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조사를 하고, 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님한테도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천포지역에서는 괭이갈매기라는 갈매기가 있답니다. 이것으로 하라는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조사한 내용을 별도로 강위원님께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갈매기과의 종류가 3～4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시조나 군조를 갈매기로 했던 곳을 조사해 보니까 연안시군은 마산, 거제, 통영, 진해가 갈매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괭이갈매기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나중에 내부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할 때 그것이 괭이갈매기라는 것을 홍보하고, 명칭은 그대로 갈매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인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것은 더 이상 안 늘어나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3, 5, 6리가 보통 300세대 정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사회과장 강대평입니다.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로 제명을 변경합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법 제3조를 의료급여법 제6조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현행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을 합니다. 위원회 심의사항 중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다음에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삭제합니다. 법적근거로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로 한다. 제1종 중 『의료보호법 제3조』를 『의료급여법 제6조』로 하고,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의료보호』를 『의료보장』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호 중 『대불금 상환채권』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으로 하여 동조 제3호 중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사회복지담당주사』를 『기초생활담당주사』로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1월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5월24일자로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됨으로 종전의 조례를 개정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시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시민정보과장 엄정기입니다.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사천시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민원실 운영과 전자우편ID 보급 등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1년12월15일부터 2002년1월3일까지 20일간 예고를 마쳤습니다. 예고방법은 일간지와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사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시장의 의견수렴창구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사우편ID 이용 6. 국내·외에 시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점검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시장의 의견수렴창구 운영) ① 시장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유도 및 시민과의 의견 교환을 위한 의견수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견수렴창구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ID 보급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ID 보급)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ID를 보급하여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ID 보급)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전사우편ID 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인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BD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 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인터넷서비스시스템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1월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사천시에서 구축하여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시스템에 대해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법적인 문제는 없고, 시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한테 승인을 받아 설치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체육시설도 다 설치했고, 밑에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매입을 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사용기간은 6～7년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단은 아닐 것이고, 구두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토지는 임야 속에 방치되어 있던 땅입니다. 거기에 약수터가 있는 땅이었는데 이것을 1994년도에 대방동 주민, 주로 대방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였는데 주민 건의에 의해서 그 당시에 사실상 시에서라기보다는 동서동의 모 인사가 지주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다가 사비로써 설치한 것을 이후에 시에서 동네체육시설로 다소 보강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산 속에 있는 땅이라서 주인도 승낙을 했는데 그것이 길이 나 있고 약수터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땅을 팔라는 권유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시에서 좀 사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약수터의 공시지가는 2,450원입니다. 감정가는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공시지가로 보면 380만원 정도 되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1,000㎡ 이상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2-4번지입니다.

예. 위쪽을 보시면 272-4번지가 향포식당입니다.

예.

도시계획도로를 끼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

앞에도 있고 뒤쪽에서 들어오는 후문도 있습니다. 일방통행도로 뒤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쓰고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거기다 100평정도는 할애를 해서 동사무소를 짓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까 김현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공휴일이 되면 그 근처가 교통대란이 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하고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는 달라서 현장에서 보면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예, 유료주차장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돈을 안 받으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주차시설은 유료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까 김현철위원님의 아이디어가 대단히 돋보이던데 저는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도 끼고 있고 한데 가능하다면 50억원 100억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눈짐작으로 봐도 향포식당이 몇 평 안 될 것 같은데 연구·검토 해 보고, 가능하다면 이후에 한번 더 향포식당을 사서 짓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