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시는 등 위원님들의 폭넓은 연구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집행기관, 공직자 모두가 안성시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시정발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은 과감히 도출하여 안성시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요령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러시면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적극 홍보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홍보전담 기획컨설팅을 통한 중앙언론매체 등 홍보 72회 실시, 동서울터미널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1개소 8개월 운영, 시내버스 영상광고 100대에 12개월 운영, 라디오 캠페인 광고 2개월간 120회 실시, 민원실 뉴스비전 동영상 광고 100개소 1개월간 운영 등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통해서 남사당 상설공연, 바우덕이축제, 5대 농특산물, 안성의 문화유적, 관광지 소개 등 각종 시정의 주요시책 및 행사를 홍보, 안성을 알리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창구직원 추동 근무복 지급 건에 대하여는 근무복 색상, 디자인 등 의견을 수렴해서 동복, 하복 밝은 색상으로 선정 착용케 함으로써 종합민원실 분위기를 밝게 개선시켰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소관업무에 대한 자체 홍보내역입니다. 안성 가보고 싶은 곳 홍보영상 기록물 제작1편, 전입시민을 위한 ‘안성 생활가이드’ 책자 8,000부 제작, 15개 읍․면․동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후속민원신고 안내 리후렛 제작 1만 3,000매, 여권발급안내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6가지 사업에 2,354만 5,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으로 6.25전쟁을 상기하여 안보의식을 고취코자 안성시 재향군인회에 행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행사 및 지원금으로 2007년도에 1,000만원 2008년도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주민등록 일제정리 때에.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호적 문제요, 호적이 옛날 호적하고 바뀌는 과정에서 오류들이 발생해서 자체적인 비용 발생한 게 있을 텐데.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홍보 사항으로는 안 들어갔죠, 그게.
이세찬위원
그게 홍보사항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호적들이 왜, 자꾸 오류가 나와서.....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오류..... 금년 1월 1일부터 호적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그래서 오류가 나온 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오류에 대한 소요 경비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인건비로 해서 그것을 오류를 발췌해서 다시 전산으로 정비하고 그런 작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비용 발생된 건 없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네, 알았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밑에 소송 수임료 회수 및 미수 현황은 대상 건은 1건으로 저희 시에서 소송 승소에 따라 패소자에게 211만 60원을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미수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먼저 공무원관련 진정민원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은 총 5건으로 2007년도에 1건, 2008년도에 4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담당직원 불친절 건은 전입 신규임용을 받은 공무원이 그 담당업무를 정확히 숙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주의조치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에게 욕설 및 말리는 상사와 싸움을 한 공무원 건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에 마을 이장과 식당에서 음주가무 건은 선임자는 불문경고처리하고 직원은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인척에게 제3자의 과세자료 제공 건은 민원인의 자진 취하 등을 감안해서 훈계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사업현장 책임감리 및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수수 건은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부서별, 연도별 감사결과 조치내역입니다.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에는 경기도 국가청렴위 국무조정실 감사를 통해서 총 11건으로 징계 유형별로는 견책 4건, 불문경고 7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자체감사, 행안부, 경기도 감사를 통하여 총 11건으로 징계 유형별로는 해임이 2건, 정직 1건, 감봉 3건, 견책 1건, 불문경고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조치결과로 2007년도에는 총 7건으로 직급별로는 6급 4명, 7급 2명, 9급 1명이며, 조치결과는 해임 1명, 감봉 2명, 견책 4명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7건으로 직급별로는 7급 2명, 8급 2명, 기능10급 1명, 청원경찰 2명이며, 조치결과는 7명 모두 감봉 조치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앞에서 공무원관련 진정민원 처리내역하고, 감사결과 조치결과하고 그것은 왜 명단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작년에도 이런 서식에 의해서 했고요, 행정과에 징계처분사항이 또 세부적으로 인적사항별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이세찬위원
감사만 해서 명단은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다, 행정과에서.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거기 행정과에 인적사항별로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볼 것은요, 감사부분에서 혹시 사회적인 이슈가 되거나 언론이나 이런 데 이슈가 되면 과에 자체감사를 해 보셔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사회적인 이슈요.
이세찬위원
네, 과에 지금 대체적으로 자체감사가 읍․면․동을 주로 많이 하는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본청은 상급기관에서 정기적인 감사가 있으니까 자체감사를 소홀히 여기는 것 같거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사회적인 무리가 나거나 이슈가 되는 사항은 저희가 경찰이나 검찰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캐취되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자체조사는 안 합니다, 이미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진정이라든지, 이것은 공무원 진정만 말씀을 드린 건데 진정이 들어왔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자체조사를 통해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도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만에 하나 지금 이렇게 골프장 같이 이슈가 돼서 법을 어겼다고 주장을 하는데, 본 위원도 주장을 하는데, 감사계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겼는지 자체조사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감사계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골프장 건은 지금 경기도에서도 손을 대고 있고 또 사법기관에서.
이세찬위원
그러기 전에 시민단체가 되든, 어디가 되든 이의 제기를 해서 고발하기 전에 이게 신문에 터져 나왔을 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왜 이런 인․허가가 나갔나, 자체감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상급기관이 되든, 사법기관이든 손댔으니까 안 되고 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 분명히 언론이 되든, 어디서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못했습니다.
이세찬위원
바로 그것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의 직무유기예요. 왜 상급기관에서 오기 전에 우리라도 자체감사를 해서 어디서 잘못됐나, 왜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 전에 이 골프장 건은 이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체에서 손을 대 가지고 잘잘못을..... 물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한계가 있든 없든 법률적으로 감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할 수는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자, 의회에서 7월 정기회 때 부결이 됐다, 그러면 왜 부결됐고 위원들이 왜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지 자체감사는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청이 감사 오기 전에. 근데 내가 듣고 비공식라인에서 알아본 것은 감사계가 손을 놓고 있다, 이거예요. 읍․면․동직원만 감사해서 징계주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건 아니죠.
이세찬위원
전체 900명이 한 구성원이니까 잘 해보고 자체감사를 해서 지도해서 다음부터 이런 것 안 나오게. 또 민원인이 진정하면 그 부서로 해서 민원인한테 답변해 주듯이.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짚어 가지고 예방을 하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이죠. 그런데 골프장 같은 건은.
이세찬위원
아니, 골프장에 관계없이.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다른 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골프장도 좋다, 이거예요. 골프장도 의회에서 7월에 부결이 분명히 됐잖아요, 공유지 관리계획이.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여기 자치행정위원회니까 아, 집행부가 법을 어겼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 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법을 왜 어겼는지 이것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감사계가 있으나 마나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감사기능이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 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한계는 있는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지금 직원이 3명인데.
이세찬위원
저도 그 정도는 늘상 3대 때나 4대 때나 인력의 한계는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실을 과로 승격 안 시키고는 자체감사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제가 이번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어요. 감사담당관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사기능, 감사기능 분리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청감사도 우리가 계획 세워서 하고 또 조사기능이 별도로 분리되면 진정민원, 청원민원 같은 것 신속하게 처리해서 짚어 보면 공무원도 보호를 받고 시민들도 신속하게 민원 낸 것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렸어요, 드려서 부시장님도 여건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보강을 해서 만족할만한 그런 감사기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감사에서 손을 대서 처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 인력의 문제점을 스스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개선책이 뭔가를 말씀해 보셔요. 나름대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개선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 인력에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결론은 뭐냐하면 이세찬 위원님하고 거의 똑같은 질문인데 제가 추경예산 다룰 때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말씀하시죠.
정기훈위원
바로 이와 같이, 지금 공무원들이 800여 명 되죠? 세 분이 그 기능을 다 못 하시잖아,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힘 없는 읍․면․동이나 기술센터 뭐 도서관이나 하고 본청자체는 못하고, 물론 도에서도 나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했듯이 내부조직 기능 활성화 및 보호측면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개선점이 뭔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개선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먼젓번에 조직 진단 때도 건의를 드렸어요. 조사기능이, 조사계 기능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사기능하고 조사기능하고 해서 이번에는 제가 담당관 직제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부시장님한테. 감사담당관실이 지금 저희보다 적은 시․군도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감사담당관실.
정기훈위원
네, 있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래서 전문화 돼 가지고 감사․조사기능이 기술 감사계, 감사계, 조사계 이렇게 3개 계가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돼서 자체 본청감사도 강화를 하고 또 취약부분도 감사를 하고 아까 이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현안사항도 자체조사를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공무원도 보호를 받고 시민들한테도 민원서비스가 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신을 가지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결과가 뭐예요? 보고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보고드려서 먼젓번에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먼저 조직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조직진단이 관철이 안 됐죠.
정기훈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왜, 안 됐느냐 하면 오히려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먼저 조직진단 시 공보감사기능을 감사담당관 내지 감사기능이 어떻게 용역이 나왔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 할 때의 용역은 지금의 직제를 만든 거고 그 후에 저희가.....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조직진단 용역 준 게 있었잖아요, 조직진단.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올해요?
정기훈위원
작년에.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작년이죠, 작년인가?
정기훈위원
작년인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재작년 같은데요.
정기훈위원
작년일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재작년에 해 가지고 저희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이 탄생한 거거든요.
정기훈위원
근데 그 결과가 지금 감사기능이 약화된 거 아니에요, 그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때 전에도 감사계가 하나 뿐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때 조직진단 시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분명히 시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단 용역결과가 감사기능을 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직제개편 조직 강화했을 때 그 용역결과 토대로 진행한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재작년에.
정기훈위원
재작년에 그렇게 진행한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렇죠.
정기훈위원
근데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된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렇죠.
정기훈위원
그럼 그 용역이 잘못된 거네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 후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후에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용역 진단한 결과가 결론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실시해 보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재작년에 실시한 용역에는.
정기훈위원
지금 그 용역결과 자료 준비 됩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건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정기훈위원
행정과?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행정과 건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 조직진단을 한 것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의 공보민원이 그때는 마케팅에 있었어요.
정기훈위원
그렇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리고 감사, 의회법무 그리고 또 하나가 예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에 의해서 공보하고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이 같이 합치고 예산 파트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운영되는 게 효율적인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탄생이 된 겁니다. 탄생됐는데 그 후에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후에 감사기능 조직의 필요성을 저희가 건의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조직을 줄여야 되는 그 시점인데 감사계, 조사계 신설은 좀 어렵다, 다음에 여건이 성숙될 때 검토를 하자, 이래 가지고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게 한 번이고, 이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그대로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계성을 느끼니까 지금 인력 세 명 가지고는 실제로 명분상 감사지만 제대로 수용을 못한다. 민원인들 진정처리, 청원처리, 지금 감사원이나 행안부, 도로다 한 게 전부 이첩으로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사해 가지고 통보 해 주고 상부로 보고 해야 되는데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렇게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필요하다, 현시점에서는 더 필요하다. 여하튼 검토를 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언제 실현 될지는 모르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정기훈위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감사에 지적이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행정 처리한 내역을 보면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결과가 많아요. 불문경고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솜방망이 처벌이지 뭐 봐주기 위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겁니까? 솔직히 너무 문제가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물론 읍․면․동 감사를 하게 되면 처벌위주보다는 지도감사위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정기훈위원
지도감사도 감사인데 상응하는 조치결과도 좀 엄격해야 된다는 말이죠, 잣대가.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불문경고 말씀하신 것은 감사부서에서는 중징계, 경징계 권한뿐이 없어요.
정기훈위원
그렇죠, 알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 표창을 감경을 해서 불문경고로 이렇게 하면 한 단계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데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신상필벌제도 강화하겠습니다. 강화해서 그동안에 관용을 많이 베풀어 온 것도 맞습니다, 시인합니다. 지도감사위주로 하고 또 읍․면․동 나름대로 대민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신상필벌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조직이 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사기능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그렇게 분명히 주문을 하고 싶고요, 지금 안성에서 얘기되어 나오는 게 공무원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직보다는 선후배가 우선되는 그런 데가 안성시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도 누구형 누구형이에요, 분명히 직책이 더 낮은데도. 그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잘못된 겁니다.
정기훈위원
공인들이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과 사는 구분하고 막걸리좌석에서는 뭐.
정기훈위원
개인적으로 소주한잔이나 어떤 친분이 있을 때는 형님 동생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공적인 데서도 “형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야, 이거 이렇게 해”, 분명히 자기한테 상사인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건 잘못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안성의 총체적인 부실이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기능을 진짜 누구 조치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다 불문경고, 뭐 불문경고야, 이것은 그냥 없었던 일 아니에요, 그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불문경고는 그렇죠. 징계를 맞아야 되는데.
정기훈위원
없었던 것으로 치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대개 표창인데 6급 이하는 도지사급 표창을 받으면 표창 감경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견책으로 갔다가 표창감경을 해서 불문경고로 떨어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거의 반이 불문경고입니다, 반이. 15건이. 총 건이 여기 보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2008년도 11건인데 불문경고가 뭐냐하면 4개예요, 4개. 거의 반이지 뭐. 하나마나한 감사를 왜 하고 계셔. 좀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부분에서 하나 더, 뒤에 감사담당님 잠깐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세요. 지금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뭐냐하면 인․허가를 해서 도로를 내면서 기부채납 건이 있죠, 도로부분이요. 이 도로부분 기부채납을 안 받아 가지고 시가..... 자, 이세찬이 다니는 길에 늘상 거기 다니는데 인․허가를 받으려면 그 회사에 가서 사용승낙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와라, 이런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그게 공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감사담당이 재산담당을 해 봐서 간혹 그런 것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민원 받은 것은 금광면 삼흥리인가 어디가면 골프장 있어요, 그 위에? 골프장 있죠. 거기 1.5km를 그 분들이 해 가지고 갔는데 이것도 지금 안 돼서 자기가 인․허가 받으러 그 회사로 가서 도장을 받으러 가야 되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얘기하더라고. 전 기부채납 조건 인․허가 사항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신청하기를 ‘07년도하고 ‘08년도 것만 신청했는데 이전 것도 지금 기부채납을 안 받아 놓은 게 많다고요. 이게 감사계가 기능이 포괄적으로 할일이 많다고요.
담당
감사담당
김진환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담당님, 2007년도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시민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과연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 당시에도? 이거 어디서 조사했습니까? 누가 조사했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자체에서 한 겁니다, 혁신팀에서.
정기훈위원
혁신팀에서.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 업무가 이번에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정기훈위원
원래는 마케팅담당관에서.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아니, 행정과요. 행정과 혁신팀이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금년도 말에는 저희가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금년도 말에.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그 당시 2007년도에 75%나 만족하고 있다면 대단한 성과인데 과연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건 설문지하고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기훈위원
이것은 과장님, 전화 설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유도하는 사람에 따라 틀려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래서 올해는 용역을 줄 겁니다. 작년에 예산을 계상을 해 주셔서 용역을 해서 용역기관에서 분야별로해서.
정기훈위원
어디에 용역 줬습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아직 착수 안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한 달 남았는데 미리 줄 것도 예상 안 하고 그런 집행계획을.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제반 기본적인 준비는 다 했고, 그래서 그것을 캐취를 해서 인터넷에도 공지를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부서에도 전체 알려서 잘못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 분야도 보완을 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잘못된 부분은 평가를 받고 잘되도록 개선을 시켜야죠.
정기훈위원
그렇죠, 솔직히 있는 그대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냥 조사해 가지고 측정결과가 75%로 아주 상당히..... 거의 75.8%, 76%로 80%에 육박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과연 이것을 안성시민들이 믿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집행부가 이러한 잘못된 조사를 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나 마찬가지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75.8점이 저는 높다고 보지 않는데요, 부의장님? 85점 뭐 90점대가 나와야지 민원제고를 하는 거지. 저는 낮다고 지금 질책하실 것 같아서.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런 결과는. 솔직히 너무 한 거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보완을 하고 있는 그대로 조사해서 공포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죠.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리고 그렇다고 이게 전 부서에서 이것을 가식으로 했다는 말씀은 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좋게 나왔겠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제3자의 기관에 맡겨서.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60점만 나와도 잘 나왔다고 봐야 돼. 이게 안성시민 과반수 60%가 안성시정을 잘한다고 한다는 건데, 그럼 성공한 거지. 75.82%는 선거 때도 75%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선이 돼도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와? 여하튼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계속설명을 드릴까요?
김용완위원장
네, 계속 설명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행정심판 청구 현황입니다. 청구 건수는 총 18건으로 2007년도에 8건, 2008년도에 10건이 청구되었습니다. 처리내역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는 청구 건수 8건 중 인용이 2건 기각이 6건이 처리됐으며, 2008년도는 청구 건수 10건 중 인용이 2건, 기각 3건, 취하 1건 현재 진행 중인 건이 4건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는 최근 2년간 소송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소송 진행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에는 총 82건으로 그중 승소가 13건, 소취하가 13건, 일부승소 6건, 조정이 2건, 패소가 12건이며, 2007년 말 현재 진행 중이었던 소송 건수가 36건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77건으로 그중 승소가 10건, 소취하가 16건, 일부승소가 4건, 조정이 4건, 패소가 5건이며, 현재 38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까지는 소송추진 세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소송이 진행 중이면 고문변호사를 다 쓰시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자체의 간단한 사건은 자체대응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세찬위원
그 외에 것도 고문변호사 외에 또 사시는 것도 있죠,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소송하면 무조건 고문변호사 네 분, 법인포함해서 네 군데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렇죠, 네.
이세찬위원
여기 분들을 이용하시는 거라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무슨 법에 걸리면 고문변호사는 전혀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여기 보시면 17쪽에 직접수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간단한 사항 그런 것은 직접수행을 했고 나머지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또 저희가 묻습니다. 접수가 되면 그 부서한테 의견을 개진을 해요, 너희가 이것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고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냐, 그래서 개진을 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선임해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한 건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뒤에 있는데요, 지금 소송수가가 기본이 330만원입니다.
이세찬위원
330만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이겼을 때는 승소금으로다 그만큼을 드리고 있고요.
이세찬위원
이따 뒤에서 좀 보고해 주시고, 내가 왜 그러냐면.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세찬위원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는데 개인으로 걸리면 고문변호사는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개인이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내가 일을 보다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사적으로?
이세찬위원
일을 보다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게 되면 그래서 고문변호사 이용률이 왜 저조하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길래.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사적으로 했을 때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자기가 좀 절박하니까 좀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일반 변호사 잘 아는 데 소개를 받았거나 친척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세찬위원
근데 문제는 우리 시가 고문변호사를 월 얼마씩 그래도 조금씩 주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상담수당으로 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죠.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소송을 수행해야지만 거기 결과에 따라서 기본 소송수임료가 330만원, 승소했을 때 그 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 소송에 비하면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죠, 적은 겁니다.
이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행정심판 청구를 보면 보건소 것하고 토지관리과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네요. 여기 ’07년도 ’08년도 보면 토지관리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 여기 보건소도 거의 다섯 건. 이 18건 중에 반이 보건소하고 토지관리과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보건소는 영업허가에 대한 제한, 그러니까 행정처분요.
정기훈위원
식당이겠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행정처분 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고요, 토지관리과는 부동산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과징금 부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정기훈위원
결국은 부당부과 처분 받은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심판을 내는 거죠, 소송 전에.
정기훈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해결해 달라, 판단해 달라,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안성시 공권력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네요, 법으로 해결해 달라는 거네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좀 억울하다는 그 내용이 포함된 거죠.
정기훈위원
그렇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억울해서 법에서 좀 한번 헤아려 달라.
정기훈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지금 뒤에 소송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영업허가 같은 경우에는 생계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이런 것이 처분이 들어가면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요.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서 영업을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판결날 때까지 영업을 하게 해 주시오, 이런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행정심판도 그런 맥락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인용된 게 2건, 2건이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
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대부분 기각되고, 법 집행에 문제가 없다. 일부 인용된 것은 일부 1/2정도, 일부 인용권은 그겁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1/2 감경을 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안 해 주었으니까 1/2감경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 나머지는 전부 법 집행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기각시킨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뜻은 충분히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원인들이 인정하게끔 객관성을 잃지 않고 집행을 해 주십사,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괜히 내가 잘못은 없는데 해봐야 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럴 소지는 없었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근데 부의장님,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청문제도가 있거든요? 뒤에 24쪽에 설명을 또 드리는데 행정처분을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저희가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해서, 저희 법무담당님이 그것을 전담하시는데 선생님께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어겨서 보건소에서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면 청문하는 분들이 “아, 제가 어긴 게 사실입니다, 그 대신 가볍게나 처벌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억울하다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청문 건이 많아요. 24쪽 보면 청문 건이 469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179건, 등록취소 69건, 시설폐쇄 11건, 허가취소 204건, 과태료 중 기타 6건, 이래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부서에서 저희가 한번 거릅니다. 걸러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그래 가지고 행정처분을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절차는 거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미반영이라는 것은 그러면.....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미 반영은 부서에서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반영은 대개 95건인데 허가기간 연장, 허가 취소 건이 많습니다. 허가취소 204건인데 허가취소 건에서 아, 이것은 내가 와병중이라 건축허가 낸 지 3년 이상 되면 착수 안 하고 2년 되면 취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와병중이라, 해외 출타 중이라 착수를 못했는데 그러면 진단서 첨부 붙여서 이렇게 연장을 해 주고 그런 경우에는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해서 반영 건이 95건이 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최근 정부에서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소송이나 법률지원 등을 위해서 법무공단을 설치한다는 거 어떻게 말씀 들으셨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법무공단 설치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하신 거 알고 있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운영하고는 어떤 관계돼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희한테도 그 분들이 인사차 왔다갔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인하는 법률공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건이 있으면 활용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녀갔는데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전담으로 해서 고문변호사 제도는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으로 소송도 수행하고 법률관계 민원처리 할 때 막힐 때 자문도 받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임을 한 거고 법률공단은 사실 건입니다. 그 소송이 난이도가 커 가지고 큰 건이 있을 때 저희도 뭐 그런 얼마든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지금 여기 분들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좀 센 것으로.
종숙
이종숙위원
고문변호사 운영하고는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금액차이는 좀 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고문변호사 수임료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거기 공단도 난이도가 있고 좀 필요성이 있다, 할 때는 거기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열렸으니까.
종숙
이종숙위원
아까 이세찬 위원님 말씀대로 고문변호사가 네 분인데도 활용하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더군다나 이게 법무공단에서 된다, 그러면 고문변호사의 운영이 좀 역할이 적어질 것 같은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 분들이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이제 월요일에 무료법률 상담이 있어요, 한 달에 두 번씩해서. 그러면 평균 한 10여 분씩 많을 때는 15분 정도씩 시민들이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안 가시고 여기 시청 시민의 방에서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전화로도 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팩스로도 오고가고 자문을 받고,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아쉬워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좀 쉬어서 해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있는데요, 아까 앞에 안성 홍보에 관해서 먼저도 작년 2007년인가도 나왔을 거예요. 시외버스에 안동 하회마을 선전 나오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바깥에다가?
종숙
이종숙위원
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바깥에는 못하고 안에 모니터는 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안에다가도 하회마을 안동 것은 많이 되더라고, 안성에서 시외버스 움직이는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희 100대 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저희도 했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럼요. 평택, 오산, 수원, 여주, 분당해서 안성을 기점으로 해서 가는 차 여주, 이천해서 100대 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데서 12개월 동안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관내 영업용 차량 택시에도 많이 하거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건 못했습니다. 예산이 추가.....
이세찬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 왜 그런 가 했더니 택시들 고습 승용차들이 장거리 가는 것이 꽤 있다네요. 시민들이 일보는 부분 또 장거리 다니는 차가, 요즘엔 그런 추세도 많이 발전해 가더라고요. 한번 좀 다른 데 시․군도 봐주시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조금 쉬어서 하시죠?
정기훈위원
조금만 더 질의드릴게요. 홍보는 많이 하셔가지고 안성은 많이 날렸는데 과연 홍보한 결과가 시민들한테 속속들이 파급이 될까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파급되는 부분도 있고요,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기훈위원
그 부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의 건을 보면 홍보, 문화예술을 많이 얘기했는데 ‘안성맞춤’고유명사가 창단 400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과연 ‘안성맞춤’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유명사가 돼서 좋은데 뭐 쌀값이나 배값이나 포도값이나 안성에서 생산된 5대 특산물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 있어요. 쌀값도 타 시․군보다 거의 낮게 바닥수준에 책정이 되어 있고 배값도 그렇고 포도값도 그렇고 도움 되는 게 없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올해 농산물이 대풍이 들어 가지고 가격이.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쌀값 같은 경우는 여주, 이천 쌀은 높잖아요. 그거 따라잡으려고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래도 부의장님, 홍보는 해야 됩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과연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느냐.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가시적인 성과를 계수로 물론 검증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다각적인, 돈을 되도록 덜 들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5대 농특산물을 비롯해서 문화, 예술분야해서 홍보에 극대화가 되도록 그 분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안성시 홍보비로 총 공보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예산을 얼마 씁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전체 홍보비가 3억 5,000만원 정도.
정기훈위원
3억 5,000만원도 집행을 공보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줬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용역 준 분야도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용역은 얼마 줬습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용역은 6,000만원 홍보컨설팅 준 거 있고요? 결론적으로 버스에 하는 것도 용역이고.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줬잖아요, 법인에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버스도 회사에다 준 거죠.
정기훈위원
아니,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버스 상대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 전문업체 컨설팅을 통해서 하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전문업체 건설팅? 거기 6,000만원입니다.
정기훈위원
6,000만원요? 업체가 어디 입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GSA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GSA.
정기훈위원
무슨 약자예요, 이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 약자가 영어인데.
정기훈위원
무슨 회사입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건 추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아실 것 아니에요, 담당님이.
담당
이은규 그게 홍보 컨설팅 회사인데요. 약자를 줄인 건데.....
정기훈위원
어디 있어요, 이 회사가?
담당
이은규 서울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담당님이 GSA라는 그것도 모르고.
담당
이은규 GS 그렇게 불러 가지고.....
정기훈위원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지. 6,000만원 한다고요?
담당
이은규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거의 3억 5,000만원에서 그러면 2억 9,000만원은 직접 집행한 겁니까?
담당
이은규 그렇죠.
정기훈위원
뭐뭐 했습니까? 자세하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자료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여기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주세요. 자세하게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알 수 있겠어요? 집행내역 같은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갖고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알아 모르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요약을 한 건데요.
정기훈위원
자료 좀 성의 있게 만드셔야지. 뭐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까? 몰라요, 이거. 지금 직원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대기실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담당
이은규 내역별로요?
정기훈위원
네.
이세찬위원
조금 정회하셔요.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실적 현황은 26쪽 내역이 28쪽부터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홍보기획컨설팅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내역이 나와 있고요, 날짜별로 나와 있고. 그리고 종류별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그 외 방송매체 32쪽, 또 케이블-TV 그런 내역까지, 방영시간, 횟수까지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그거 한 것도 홍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거와 관련해서도 작년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도 홍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일단 세계대회니까 시에서는....
정기훈위원
방송만 나오면 다 홍보네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방송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작년도에 대회를 앞두고 저쪽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했겠지만 저희 파트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의원님들이 기남방송에 나와서 인터뷰 한 것도 홍보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홍보라고 해야죠.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한 것도 지역 의정활동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방송사에 출연을 해서 시책적인 얘기, 안성에 관한 비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역주민한테 홍보사항이 충분히 되죠.
정기훈위원
물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무조건 매스컴에 나온 것 자체, 기사화한 것도 홍보가 될 수 있나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기사화 한 것도 됩니다.
이세찬위원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할 때 지역신문사 광고는 신청을 안 하셨나 봐. 안 나온 것 보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홍보사항만, 시정홍보 실적만 돼 있어서요.
이세찬위원
여기도 광고 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신문들한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있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몇 회, 몇 회 주셨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광고한 것은 간단합니다, 몇 회 안 됩니다. 통상 저희가 창간일 때하고 축제 때, 이렇게 2번 주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공보담당님 OBS 방송에 나올 때 사전에 오리엔테이션 좀 하지, 그게 뭐야? 어색하게. 그것도 홍보지, 뭐.
담당
이은규 그게 그런 재미가 있답니다. 연습 안 하고요, 직접 공무원이 출현하는 게 제일 많이 보고 그런 답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도 야단쳤어요. 뭔가 출연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뭔가 어색하고 좀 저기하다고 그랬는데 별안간에 촬영을, 이게 공무원이에요. 전문가하고 다른 게 저걸 갖다 들이대면 경색되거든요, 표정이. 그러다 보니까....
정기훈위원
적어도 의원님들은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벌써 거기서 노하우가. 제가 했으면 더 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인상이나 좋죠. 더 했을 겁니다.
웃음
정기훈위원
표정관리 좀 하고 공보담당님 차후에도 그런 게 있으면 신경 좀 써요.
웃음
담당
이은규 안 한다고 했는데 자꾸 그냥....
정기훈위원
보기는 잘 봤는데.
웃음
종숙
이종숙위원
다른 거 뭐 없어요?
이세찬위원
저도 없어요.
정기훈위원
없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네,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질의에 앞서 이 자료를 오늘 갖다 딱 주는 것은 뭐예요? 이거 검토할 수 있는 위원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에요. 이 자료는 자료가 다 넘어가셨잖아요. 자료는 다 넘어갔고, 이 자료를 설명함에 있어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준비한 겁니다, 이것은. 보충자료입니다, 이것은.
이세찬위원
보충자료인데, 이런 데 보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여기 서술하는 게 많아요. 여기 지금 가져온 게 더 많다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당연히 그러시죠.
이세찬위원
아니, 당연히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위원들이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검토하느냐, 이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넘어간 자료가 다 설명이 가능한 자료거든요. 설명이 가능한 자료인데 제가 설명을 함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준비한 자료지, 이게 꼭 필요한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0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14건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안성맞춤 어원찾기 사업에 대해서 일부 의견 차이로 인한 안성맞춤 어원의 정립이 모호하니 사학자, 시사편찬위원회, 학예연구사 등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어원의 뿌리에 대한 근거를 신중히 모색하여 주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안성맞춤 어원 찾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안성맞춤이라는 보통명사를 안성맞춤브랜드와 우리시 지역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하여 착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원의 학예연구사, 이재운 소설가 등의 의견은 지극히 학술적인 사고에 의존된 것으로써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안성맞춤이라는 어휘 자체가 유기에서 나왔고 유기를 포함한 수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대동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볼 때 우리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시의 비전 수립을 위해서 그 맥을 찾아 정통성을 잇는다는 의미와 그 활용가치는 매우 크고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안성맞춤브랜드 등에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지금도 우리시가 그 상표 인수를 못하겠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마춤 상표 중에 지금은 육류에 대해서만 공동등록을 해 놨잖아요, 육류는.
이세찬위원
그런데 다른 건 다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1년 사용료로 얼마를 주는 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 주죠.
이세찬위원
요새는 안 주나?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처음부터 안 줬죠.
이세찬위원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한우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료를 거기 것을 안 쓰면 안성마춤 한우가 안 되는 거더라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게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게 아니라고요.
이세찬위원
지금도 특히 후기 때는 더 단속이 더 심한가 봐요, 그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안성맞춤 한우농가들이 스스로 그 프로그램을 정한 거고, 그 프로그램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안성마춤 한우로다가 출하가 불가능한 거죠.
이세찬위원
그것이 천하제일에서 상표등록을 해 놨으니까 그 사료에다 콘셉트를 맞춰놓고 이렇게 하니까 불편한 것도 있나 봐요. 요즘 사료 값의 상승요인이 생기니까 저렴하게 하면서도 자가로 비벼서라도 충분히 1등급을 할 수 있는데, 요즘 와서 이게 계속 불거지는 이유가 곡물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해서 사료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니까, 상당히 견디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의 지적이 또 나오게 되더라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상표 관계는 그렇습니다. 상표 관계는 애초에 천하제일사료가 선 출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양도를 안 해 주면 우리가 안성마춤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고유명사잖아요. 예를 들면 관습마냥 온 것이 안성마춤, 이 관습으로 볼 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질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우리가 재판해서 진 거예요. 우리가 변리사를 사서 계속 소송을 제기했는데 계속 기각당한 거예요.
이세찬위원
관습법으로 해도 안 돼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 됩니다. 이 상표 등록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선 출원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성마춤이라는 것도....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마춤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우리도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는 다른 어원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선 출원 우선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니, 안성마춤 말고 다른 거라도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마춤을 쓰지 않고?
이세찬위원
네. 현재 우리는 장기적으로 안성마춤을 꼭 써야 된다면 다른 물건을 할 때는 관계가 없겠지만 천하제일사료를 안 쓰면 다른 것도 쓰지 못하게 제지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위원님이 그런 걱정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안성마춤 시작한 지 3년 만에 사료통일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성마춤 농가들이 한 군데 모여서 서너 시간 토론을 거쳐서 자기들이 스스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성맞춤은 공동등록 되어 있는 게 육류만 공동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다 할애를 해 줬기 때문에 천하제일사료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마춤 한우회가 됐든, 사업연합이 됐든, 거기서 사료 부분을 농협사료로 바꿔야 되겠다, 이래도 다른 상품 쓰는 건 지장이 없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건 농가들이 결정할 사안이에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들이 그렇게 정했을 때 다른 상표 쓰는 거에 대해서 지장이 없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원래 시작 자체를.
정기훈위원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상표등록은 흔히 안흥찐빵하고 내용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안흥진빵도 어떤 서울에 있는 개인업자가 안흥찐빵 상표 등록을 먼저 했잖아요. 그런데 안흥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생산해서 빵을 해 먹으면 안흥찐빵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 범위를 넘어서 외부로 나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법적으로 제재가 되는 거지. 안성에서 생산되는 소는 다 안성맞춤 한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다가. 그 법리해석을 정확하게 생각하시면 이게 나와요. 안흥찐빵하고 안성마춤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흥찐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회사에서 상표등록 한 사람이 일부 프리미엄을 받고 장사를 하는 것이지,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하자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다음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테마마을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대덕면 소내리에 유별난마을, 서운면 인처동에 인처골마을, 고삼 봉산리에 꽃뫼마을은 이미 준공을 했고 2008년에는 양지편마을을 선정해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조성된 테마마을을 연계시키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5일 자체적으로 테마마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는 테마마을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고, 또 테마마을 관광현장 컨설팅, 테마마을 관광객 인센티브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테마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앞으로는 테마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 육성과 숙박관광객 인센티브사업을 계속 시행해 나갈 것이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을별로 지원하는 사업은 중단하고 준비되어 있는 테마농가를 육성하는데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억원 이상 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국비 12억원, 도비 12억원, 시비 3억 1,800만원 해서 27억 1,800만원이 투자가 됐고, 2007년도에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2008년도에 국비 7억원, 도비 7억원을 확보해서 24억원의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고삼호수 열린마당 조성 공사는 3억원을 투자했고 지금 4억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용역발주는 2007년도에 5건을 했습니다. 안성시 브랜드 운영 전략개발을 위한 컨설팅 용역은 6,877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안성마춤 브랜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죽면 소재지 활력증진사업 기본조사 용역은 532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맞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마스터플랜 컨설팅 용역은 1억 1,163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교육 및 워크숍 용역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진행했습니다. 공도 소도읍 기본조사 용역은 2,199만원을 투자해서 활용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회사가 어디 어디예요? 준 데가. 6번까지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담당에게) 브랜드 운영 전략 개발을 위한 컨설팅 용역은 메타기획이죠?
한국생산성본부가 했고요. 안성시 브랜드 용역 전략개발을 위한 컨설팅 용역은 한국생산성본부, 일죽 소재지 활력증진 기본조사 용역은 주식회사 이장, 안성맞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마스터플랜 컨설팅 용역은 이게 두 업체가....
문화도시연구소. 한국문화도시연구소.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교육 및 워크숍 용역은 주식회사 이장, 공도 소도읍 기본조사 용역도 주식회사 이장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요, 넘는 것은 협상에 의한 용역으로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협상에 의한 용역으로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협상에 의한 용역이면 뭐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공모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업체를 심사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이세찬위원
입찰이면 입찰이지 협상은 뭐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입찰로 한 겁니다, 입찰. 입찰을 하는데 협상에 의한 용역방식이라고 해서 심사를 하고 가격심사하고 합쳐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게 맞는 거예요. 이장이라는 주식회사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1년에 대여섯 개씩은, 또 작게는 서너 개씩은 기본적으로 용역비를 받는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거지요. 이장이라는 주식회사가 벤처기업입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벤처기업입니다.
이세찬위원
벤처기업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주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농촌개발, 지역개발하고 있죠.
이세찬위원
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농촌개발하고 지역개발 전문업체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테마투어코리아는 뭡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테마투어코리아는 관광업체죠.
이세찬위원
서울에 있는 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그 사람들하고 무슨 협의체가 되어 있는 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요, 다른 업체죠. 전혀 관계가 없는 업체입니다. 테마투어코리아는 관광회사이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이장은 농촌개발하고 지역개발을 하는 업체이고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분들이 강원도 쪽에 있다가 이리로 오신 거죠? 강원도 쪽이 맞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주식회사 이장은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지역개발하는 업체 중에 가장 능력이 뛰어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의도적으로 안성으로 끌어들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세찬위원
끌어들였다는 것까지 듣고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문제는 이런 예산을 협의에 의한 뭐지? 입찰도 아니고 뭐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협상에 의한 계약.
이세찬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계약의 방법에 나와 있죠.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입찰방식인데, 입찰방식 중에서 하나의 방법이에요. 입찰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업체별로 내거는 거예요. 나는 이 조건으로 하겠다, 나는 이 조건으로 내겠다, 해서 유리한 것으로 협상을 하는 거죠.
이세찬위원
조금 알아듣겠는데 이장이라는 데를 주기 위해서 담당관님이 유치를 해 왔다면, 우리 안성시에 와서 이런 일을 사무실을 가지고 해 보겠다고 이리 유치해 왔다면 의도적으로 그 회사를 주기 위한 자료를 먼저 제출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 봐요. 여기서 6건 중에서 3건이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50%를 거기다가 용역비를 밀어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밀어준다는 개념은 위원님, 이렇게 보시자고요. 제가 이장하고 일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일을 안 해도 괜찮고, 제가 의도적으로 이장을 끌어들였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모든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려면 일단 컨설팅 업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열정도 있어야 되고 방향성도 제시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저는 지역개발에 있어서 이렇게 이장과 같이 능력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이세찬위원
글쎄 담당관님이야 여러 번 접촉해 보니까 능력이 뛰어나다고 칭송하고 옹호할 수 있어요. 저는 한번도 안 만나보고 해서 내가 제보를 받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떻게 1개 부서의 용역비가 적든 많든 50%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자꾸 우리가 용역비 예산 들어오면 용역이라는 것은 ‘아, 우리시가 요구하는 수준이 뭐니까 거기에 맞춰오는 게 용역 아니냐, 예산 다루다 보면 이게 과별로 국별로 용역비가 그런 거 아니냐.’ 우리시에 비위를 잘 맞춰오는 계획서를 가져오니까 유능하고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담당관님 생각하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개발을 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나는 이 업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이장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 안 하고 다른 업체하고 하라고 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공도 소도읍 사업도 행정안전부에 신청해서 경기도에 하나 선정이 됐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도 결국은 경기도에서 2개 중에 우리가 1등을 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이장이라는 업체도 실력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실력이 있어야 이게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그러한 용역을 마케팅담당관실에서 그쪽을 많이 주고 이렇게 의식을 하면 결국은 거기하고 일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계속 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사심 없이 지역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세찬위원
지금 테마마을 이장님들도 대체적으로 거기를 많이 들락날락거리더라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조사를 해 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대로 용역비가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쏠려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이 나는 아무래도 의문스럽다, 그리고 그 회사가 용역회사인지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IT산업이라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농촌개발하고 지역개발 전문업체예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우리 구 금광면사무소에 있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본사는 공설종합운동장 맞은편에 사무실을 얻어서 있고, (담당에게) 그 다음에 벤처기업이 지금도 있지? 네, 거기에는 지사가 있죠.
이세찬위원
이런 것도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거기가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세찬위원
그래서 이런 컨설팅 업체가 벤처기업에 속해 있는 건지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김용완위원장
위원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려보고 싶은데, 이런 말씀드리면 감사장에서 아닌데, 제가 공도 소도읍 기본조사 용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나 돼서 결정됐다고, 끝이 났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공청회할 때 제가 처음부터 해서 3번 정도 참석을 해 봤어요, 공도에. 그런데 그것이 결정되기까지 공도에 누들마인드를 갖다가 접목시켜서 결과적으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다’ 하는 이런 마음은 저도 실제로 갖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전반적으로 하시는 것은 이해가 있으시라 생각이 되는데, 공도지역에 그때 그분들이 현장 다니면서 노력해 가지고 결과가 행정안전부 통과까지 됐다는 얘기에서는 열심히 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제가 느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세찬위원
열심히 하는 기업체라니까 고마운데 제가 볼 때는 용역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고 협의했다는 자체가 의문이 좀 가고 해서 내가 질의 드려보는 겁니다. 아까 서울에 있는 여행사도 안성을 자주 내려오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분이 테마마을 쪽 분들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교류를 주고받는 것도 들었어요. 내가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마마을 예산지원 및 방문인원 현황입니다. 예산 지원현황은 대덕면 소내리에 유별난마을 테마마을 사업비로 2억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비로 2억원 해서 총 4억원이 지원이 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삼면 봉산리 꽃뫼마을은 테마마을 사업비 2억원, 녹색농촌사업비 2억원해서 4억원이 지원이 돼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석하리 양지편마을은 2억원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방문인원 및 소득금액 현황입니다. 첫 번째, 유별난마을은 2007년도에 2,867명, 2008년도에 2,814명이 방문을 해서 총 5,681명이 방문을 했고, 2007년도에 1억 400만원, 2008도에 8,50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꽃뫼마을은 2007년도 820명, 2008년도 516명 해서 1,336명이 방문을 했고, 2007년도에 570만원, 2008년도에 1,982만원의 소득이 발생됐습니다. 양지편마을은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89명이 방문을 해서 65만원의 소득이 발생됐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꽃뫼마을 방문인원은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더 줄었거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게 금년도 10월말까지인가 뽑았을 거예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소득액은 작년에 곱이 더 넘은 것 같아서 조금....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숙박 손님이 많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올라가죠. 방문자가 많아도 숙박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확 줄어들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1박을 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여담인데 이것 좀 봐 보세요. 안성맞춤 어원 찾기인데 혐오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몇 쪽이죠?
정기훈위원
여기 봐 봐요, 20쪽. 여성이 누워서 죽었는데 칼하고 경찰하고 있는 이게.... 안성맞춤 어원하고 딱 맞는다고 이런 표현은 좀 그렇잖아요? 봐 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문화예술이 그래요, 워낙.
정기훈위원
여기 보면 이럴 때 안성맞춤 용어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이 누워 있어서 피자국도 있는 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칼하고, 범인하고, 형사하고....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런 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러네요.
정기훈위원
검토했어요, 이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훈위원
적용해도 이런 것을 적용해요, 안성맞춤 어원 적용을. 지금 봤더니 섬뜩하네, 나는 뭔가 봤더니. 그렇잖아요? 좀 그렇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좀 좋은 데 비유를 하지, 살인현장에서. 이거 회수해요, 다시! 이거 예산 얼마 들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거 농정과에서 한 건데요.
정기훈위원
이것도 농정과에서 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는 홍보 열심히 했다고 해서.... 좀 그렇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김용완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6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문화회관 등 11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11개 시설물에는 총 34만 2,729명이 이용을 했고 1억 3,663만 6,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관리인원은 26.1명이고 관리비가 6억 4,854만 7,000원, 인건비가 7억 4,740만 1,000원 등 13억 9,594만 8,000원의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10개 시설물에 28만 9,241명이 이용을 했고 1억 3,288만 6,000원이 징수가 됐고 28.6명이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비가 6억 1,882만 2,000원, 인건비가 6억 3,200만 8,000원 해서 12억 5,093만원이 투여가 됐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투융자심사 및 의뢰현황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총 8건을 심사했습니다. 그중에서 3번 화곡-주천간 도로 확·포장, 4번 계동-중리간 도로 확·포장, 그 다음에 8번 중리동 체육공원 조성이 ’08년도 예산에 미 반영됐지만 투융자심사에서는 원안대로 심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공공시설물 이용에 관한 거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정구장 건립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나 들었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담당에게) 정구장이 얼마쯤 들었지? 70억원인가, 80억원인가?
담당
김동선 80억원 들었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8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기훈위원
80억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거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국제정구장은 활용 효율로 봐서는 많이 떨어지는데 나름대로 활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정구대회든, 동호인대회든, 엘리트대회든, 앞으로 계속해서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기훈위원
80억원 들였다면 어떻게 보면 순수 시비도 들어갔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어떤 혈세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8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과연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해서 80억원만 투자했을지, 나머지 우리시한테 어떤 득이 되고 또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어떻게 활용방법 및 다각화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민문화체육센터 같은 거야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형택인가? 테니스선수 그 사람이 한번 와서 전지훈련 한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대회도 많이 치러지고 동호인대회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동호인대회하고 엘리트대회를 많이 하면서 상당히 많이 알려졌고 앞으로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노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같은 경우도 안성맞춤박물관도 마찬가지고, 포도박물관은 어떻습니까? 40억원을 투입했는데 포도에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밥 장사만 하고, 포도를 테마로 하는 주제는 하나도 없고, 최초에는 샤토안이라고 해서 향교를 테마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 향교를 테마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된다고.
이세찬위원
필요 없는 걸 줬으니까.
정기훈위원
말 그대로 전형적인 사례예요, 그게. 나는 도대체 왜 그걸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이세찬위원
포도박물관이요? 포도박물관은 안 할 걸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정기훈위원
그거 어떻게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 차원에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포도박물관이요?
정기훈위원
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뒤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 이장과 함께 그 포도박물관, 포도박물관 활성화라는 내용보다는 일단 서운면에 포도박물관이라는 것을 주 센터로 보고 그 지역에 자연자원까지 활용해서 서운 지역에 어떻게 이런 관광활성화를 이룰 것이냐, 이런 노력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시간적으로 모자라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못했는데 내년도 초부터는 어쨌든 서운 포도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서운의 관광 활성화를 이룰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 1개소만 가지고 전체를 활성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역을 같이 묶어서 어떤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찾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그 한 곳을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다, 이것은 좀 테마가 약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먼저 청룡에 용역 한 3,000만원 하다가 집행 못 해서 변경된 데 그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서운면 거요?
정기훈위원
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론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내야 하고요. 그 방향성을 만든 다음에 그 방향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지금 어쨌든 결과는 나와 있고 내부토론이나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방침을 정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논의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8쪽입니다. 하반기 심사대상 사업은 13건입니다. 13건을 심사했는데 13건 중에서 11건은 원안대로 통과가 됐고, 8번에 러시아 조사료 생산기지 조성 추진 그 사항은 자부담이 투여가 안 돼서 축협이 주도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부담 투여를 많이 해라, 자부담 비율을 5〜6% 정도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돼서 일단 조건부 승인이 됐고요. 그 다음 축협에서 하고 있는 한우전문판매점 및 한우시식코너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일단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조건부로 해서 결정이 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러시아 조사료 생산기지를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그게 계획에 없어요. 저도 심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개 파종비, 비료비, 여러 가지 소모성 비용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장비를 사는 비용이 있거든요, 거기 사업비 내에. 제가 그 자리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진은 못 했는데 최소한 고정비를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장비 사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게 8억원인가 얼마 있는데, 제 생각은 어쨌든 고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을 해야 어쨌든 사업추진이 더 안정성을 가져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그렇게 조건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축산산림과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서 어쨌든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이 얼마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했는데 단지 수입산으로 들어왔을 때의 어떤 가격차이로 24억원이라고 부풀렸더라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거기 시비, 국비, 도비, 자부담 들어간 건 전혀 계상도 안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심사대상에서 그냥 OK 했단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조건부로 해 줬어요.
정기훈위원
아무리 조건부라도. 그 다음에 러시아가 과연 구제역 청정지역인가, 그것도 반문할 필요성이 있고 조사료거든요, 말 그대로 풀을 수입하는 거거든요. 풀을 수입하려면 뉴질랜드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 상당히 청정지역이고 깨끗한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축산산림과에서 의원한테 보고했을 때 24억원 차액만 간단히 얘기하고 그 보고서도 허위작성해서 이렇게 하반기 심사를 하면 의원님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부의장님, 이 부분은 저도 러시아를 한번 갖다왔거든요. 실제 지금 말씀하신 조사료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조사료가 아니라 곡물까지 생산이 가능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여기를 확보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하바로스크 쪽, 여기 도시가 무슨 도시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무르주.
정기훈위원
차라리 중국 하얼빈 일대 그쪽에는 옥수수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 아무르주는 옥수수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과장님도 유럽 갖다 오셨고, 직접 실무진으로 갔다 오셨고, 여기 아무르주도 갔다 오셨고, 의원님들 2번 갔다 오셨고, 시장님도 2번 갔다 왔어요, 전 의장님 갔다 오고. 지금 가신 성과는 전혀 안 나오는데 시 예산 투입해서 자꾸 갖다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지금 3대 때부터 계속 진행하는 건데 사전 준비도 없고, 그 다음에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진실되게 압니까? 단지, 가서 눈으로 이걸 봤는데도 결과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위험한 사업을 계속 진행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에요. 차라리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같은 데 가서 투자를 하면 그 값어치가 더 상승이 됩니다. 거기 기계를 가져간다, 그러면 가져올 것 같아요? 중국에 가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인들이. 거기 기계 가져가서 생산해서 저가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환율이 올라서, 무조건 중국제는 안 좋아하는 국내 이미지도 있지만 그분들이 도산해서 올 차비도 없어서 거렁뱅이 되는 신세가 많이 있어요. 조사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과장님도 매스컴에서 보면 괜히 내면적인 것은 생각 안 하고 외적으로다가 그것만 발표해서 신뢰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가식적으로다가 그냥 누가 “진행해” 그러면 거기 콘셉트에 맞춰서 가는 이런 시나리오는 하지 말아야죠. 24억원이 어떻게 남아? 아무 투자도 안 하고. 그런 허위자료 가지고 보고나 하고,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보고라고 하고 있습니까? 답답해서.... 내용도 모르고, 심사 조건부 승인이나 해 주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계장님?
담당
김동선 접니다.
정기훈위원
어떻게 이거 조건부 승인했어요?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담당
김동선 그러니까 조건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자부담비율이 50% 이상 넘는 조건으로다가 승인을 한 거고요. 투융자심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되는 건....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조건부승인하는 것도 좋은데 자부담 50%를 갖다가 선행된 후에 조건부승인을 해도 늦지 않아요! 미리 조건부승인부터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50% 자부담을 한 상태에서 조건부승인을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김동선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50% 자부담비율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승인만 해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담당
김동선 투융자심사라는 게 예산편성 전에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부의장님,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기훈위원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말리지 않겠지만 허위보고는 하지 마세요. 24억원이라는 차액 허위보고나 하고 있고, 의원님들한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왜 허위보고를 해요?
담당
김동선 축산산림과에서....
정기훈위원
허위보고 했어요, 의원님들한테.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허위보고 하고 계시더라고, 그것을.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은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을 심사 의뢰했습니다. 공도읍 청사 신축사업, 그 다음에 자전거 명품도시 만들기 사업, 2건을 심사 의뢰를 했는데 자전거 명품도시사업은 적정으로 판정이 됐고, 공도읍 청사 신축사업은 지방채 미확보 시에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라는 그런 조건이 걸려서 승인이 됐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세찬위원
공도 청사는 지방채가 발행이 가능한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방채 60억원은 일단 되는 거고요.
이세찬위원
60억원은 되는 거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담당에게) 10억원은 무슨 기금이지?
담당
김동선 청사정비기금.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청사정비기금이 10억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승인이 안 됐어요.
이세찬위원
안 됐다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래서 지방채는 60억원만 일단 승인이 된 걸로 보고.
담당
김동선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이세찬위원
지금 이자가 얼마나 되죠?
담당
김동선 3.5%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억원이 안 될 시에는 우리 자체 시비 가지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자체 재원으로 해야죠.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이것도 한전에서 아직 투자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된 게 아니고 보류 상태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일단 보류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실무과장이 와서 저희한테 설명한 내용을 보면 지금 한전이 원래 경영상태가 상당히 악화돼서 지금 김상수 사장이 그리로 가서 사업을 중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냐,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예산 설명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는 생각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3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했는데 2009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반만 19억원만 계상을 하고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에 또 19억원을 투자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19억원만 담았거든요. 그 부분도 계산을 한 것이 만약의 경우에 한국전력에서 보류상태든, 중단이든, 명확한 표현은 없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우리가 기 19억원을 투자하니까 한전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딜레이를 하자, 이런 측면도 담아서 저희가 반반씩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애초에는 한전에서 제의를 해 온 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제의가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우리시에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럼 한전에서 같이 동참하자고 한 때가 어느 때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한전은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으면 진행을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한전이 먼저 전선지중화사업을 한 데는 없고 대개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지자체가 제안을 하면 그게 본부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사업적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다 요청을 했고, 그래서 시장님이 지점장하고 대화를 했고, 또 국회의원은 중앙에 배분 본부장인가 있대요.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잘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한전 경영악화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1순위로 올라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때 간담회 때 보면 의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많이 보셨거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강행하는 이유를 이 사업 이후에 공공디자인, 자전거 도로가 연계됐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38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시비로 하면 전기세를 안성시민을 위한 특별법을 도입해서라도 감면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추후에 설명이 전혀 없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시정연설을 보니까 딱 그게 나오기에 ‘아, 이거 가시화되고 가나 보다.’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아마 공청회인가를 하고 설문서 돌리고 다녔어요, 우리 직원들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11군데를 들렸더니 그 지역 분들은 해 주기를 바라고 있더라고. 특히 건물주인들, 상업을 하시는 데만 들려봤어요, 임대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을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20억원을 우리가 1차적으로 담고 나머지 부분은 2010년도에 한전의 영업성과가 좀 나아지면서 나머지 부분을 한전에서 댈 수 있느냐, 없느냐로 해서 또 못 댔다면 우리시가 나머지 부분을 부담해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을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이후에도 고민이 많거든요. 중앙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지금 상태로 봐도 상당히 위기입니다. 현장을 가 보면 지금 상태로도 이마트가 생기고 나서 상가 임대를 놓은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사람도 뚝 떨어졌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전선지중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뭔가 중앙로거리 활성화를 도모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폐가가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거주지역이 아니라 다 상업지역인데 그 상업지역이 결국은 장사가 안 되면 문 닫고 셔터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일단 예산적 부담은 가지만 일단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고 설명회를 했는데, 어쨌든 전체가 다 찬성은 아니고요, 70%에서 80% 정도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설문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저희가 보는 관점에는 해야 되는 사업은 분명히 맞는데 우리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큰 프로젝트 가지고 추진한 도시계획시설이 집중화도 안 되어 있고 전부 외곽으로 빠져 나가 있으니까 공동화 현상이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서인시장,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 다 해 줬는데 거기서 상가주인 내지는 임대하시는 분들이 장사하는 방법을 과거 답습대로 가니까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런 교육도 병행해야지, 이 시설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중앙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하드웨어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앙로를 살려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도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모색을 해 나가지 않으면 중앙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가되 그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가 치중해야, 저희가 이것 때문에 견학을 가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도 같이 가미돼서 움직인 데가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같이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우스운 일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터미널이 저리로 이전하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과거에는 여기 터미널에 내려서 재래시장이 되든, 농협마트가 되든, 시장을 봐서 집에 들어가던 사람이 아예 서울부터 시장을 봐 오는 거예요. 어차피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다 택시 타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지경이 됐어요.
정기훈위원
서울 갈 때도 이리 터미널로 안 가요. 중앙대학교 고가도로 그 밑에 차 세워놓고, 누가 한번 저한테 “서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더니 중앙대로 차를 몰더라고. “왜 가? 터미널로 가야지.” 그랬더니 “거기 가면 차 세워놓기도 나쁘고 고약하잖아. 그냥 중앙대학교에다 세워놓으면 의자도 널널하고 괜찮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여기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도 물론 필요하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고 또 지역상권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분명히 의원님들도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고, 물론 주민들은 일부 찬성하고 일부는 “예를 들어서 38억원 갖고 도로나 하나 개설하면 그 주변에 지가상승이라든가 개발 여건이 좋아서 공장입지가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굳이 왜 시내권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냐.” 묻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것은 한전하고 같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한전도 우리시 땅을 경유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전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같이 투자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순수 시비만 갖고는 너무 출혈이 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일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가지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한전을 설득해서 시간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입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겠습니다. 1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곡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개발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총 투자는 ProLogis에서 5,000억원, 삼성TESCO 1,000억원 해서 6,000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인데,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세계적으로 유동성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괜찮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까지 ProLogis나 삼성TESCO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거기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볼게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30만평까지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20만평으로 줄면 거기는 민원인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차피 6,000억원에 대한 이미지가 얘기가 됐으면 그것은 그냥 웅암에서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주민들한테 혜택이요?
김용완위원장
네, 보상 문제가 조금 업 돼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어렵고요. 그것은 감정평가 방법이 똑같은 거니까. 면적이 줄었다고 해서 도움되는 건 없고요. 11쪽에 보시면 내년 3월 정도 되면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곡면 주민들이 사무실에도 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신데, 어쨌든 내년도 편입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을 할 때 또 충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현재까지는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추진실적 및 계획에 차질은 없을 것 같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12쪽입니다. 토마스랜드 유치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보고드린 내용대로 진행할 계획이고 특이사항으로는 10월 23일 히트엔터테인먼트사에서 라이센스 결정권을 갖고 있는 테리 부사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지난번에는 서울에서 시장님이 참석해 투자유치 설명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테리 부사장이 직접 사이트를 방문을 했는데 사이트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해 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보시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방식대로 진행하고 있고, 오늘 김삼주 담당하고 경기도 투자유치 전문위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 3명이 같이 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출발한 이유는 이런 테마파크를 하려면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타당성용역을 대개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쪽 라이센스 주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투자되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하고 서울랜드, 에버랜드 해서 몇 군데가 경합을 부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테리 부사장이 안성을 와서 일단 안성이 타당성용역하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비용이 1억 4,000만원이거든요, 6개월 전용권을 주는 것이. 그래서 2억 8,000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일단 안성을 1차적으로 전권을 주겠다, 이런 구두상의 약속은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김삼주 담당, 경기도 투자유치 전문위원,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협상결과가 나오면 그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다음에 휴양형 복합테마타운 조성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은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11월 7일, 미국의 개발사업자죠. 투자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하고 회의를 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자세하게 둘러봤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계획이 상당히 마음에 든다, 그리고 사이트도 마음에 든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했고, 그 사항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결과를 주겠다, 이런 사항이고요. 현재까지는 상당히 아주 희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훈위원
구체적으로 뭐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여기 14쪽에 보시면 휴식, 쇼핑, 놀이공간 등 다양한 테마를 갖춘 복합 휴양 테마타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정기훈위원
에버랜드 비슷한 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닙니다. 테마가 말과 관련한 테마타운이 들어가 있어요.
정기훈위원
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말. 승마하고 그 다음에 폴로경기장이라고 해서 말 타고 하는 거 있죠?
정기훈위원
치는 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갖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투자를 하겠다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정기훈위원
미국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미국도 있고, 국내업체도 있고.
정기훈위원
국내업체도 있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래서 그것은 계속 협의 중인데 현재까지는 하여간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까지만 제가 보고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MOU 체결은 한 거네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개발계획에 대해서 서로 노력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투자자가 나왔을 때 그 투자자하고 MOU 체결이 돼야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겠다는 MOU를 체결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정기훈위원
MOU 체결하면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7월 10일 MOU 체결은 서로 개발계획에 동의하고 앞으로 협조해서 해 나간다는 이런 MOU였고요. MOU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기훈위원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 해도 그만입니다. MOU 안 해도 그만입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것을 꼭 자료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은 겁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넣은 겁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번에 이 내용을 보고 드렸고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항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넣은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직 MOU까지만 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15쪽입니다. 15쪽은 예산성과급 제도 운영하고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급 제도 운영은 공무원이 특별한 노력을 해서 예산 절감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예산 확보를 했다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 시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급 운영규칙 등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적용범위는 국·실·과, 직속기관, 읍·면·동, 모든 기관에 다 반영을 하게 되어 있고, 성과급 지급 요건은 자발적 노력을 통해서 정원을 감축시킨다든지, 또 제도개선을 통해서 경비를 절약한 경우, 그 다음에 수입을 증대시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인정되면 격려금은 개인적으로 줍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급 지급절차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먼저 하고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돈을 주게 되는데 16쪽에 보시면 그 내역이 나옵니다. 16쪽에 보면....
정기훈위원
60만원, 70만원, 400만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지급대상 건수가 7건입니다. 그래서 인정이 하나, 부분인정이 여섯,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2건이 있습니다, 총 9건 중에서.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MOU 체결로 조달계약 수수료를 절감한 계약담당 김종각 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한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민자유치를 통해 천연가스충전소 부지 임차료를 절감시킨 것은 환경과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것은 기여도에 따라서 박종대 환경 5급은 30%로 봐서 60만원, 행정 6급 송재안 씨는 35% 기여도로 봐서 70만원, 정상진 씨도 35% 70만원, 이렇게 기여도에 따라 차등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게 되고, 또 상수사업소 같은 경우면 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개인별로 주고 부서별로 주고 또 기여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2008년도에 1,350만원을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순수한 시비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시비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업무능력이 특출해서 시에 많은 도움이 되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그러면 시 행정과에서 주는 성과급도 있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세찬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겠네요, 이분들이.
담당
김동선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타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 성과급 타는 사람이 여기 것도 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당연히 그렇죠.
이세찬위원
포함될 수 있다, 이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밑에 하수시설 민간투자사업비....
이세찬위원
도입 취지는 좋은데 막상 타 보니까 직원들하고 나눠 쓰던가, 직원들하고 회식하든가, 별개의 돈이 생겼으니까 주머니 들어가는 것은 몇 푼 되지도 않더라고. 또 행정과에서 주는 성과급도 마찬가지예요. 과에서 나눠 쓰는 부서도 있고 또 개인이 쓰는 데도 있지만, 도입취지하고 걸맞지 않게 쓰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 부분은 어쨌든 본인이 노력을 하고 또 조직이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인정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차라리 예산성과금 지급을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인센티브로다가 이 예산을 포함해서 시비를 좀 포함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게 어때요, 차라리. 돈으로 주지 말고 차라리 여기 환경과 같은 경우는 3명이 2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200만원 정도 시비를 붙여서 환경에 관련된 벤치마킹을 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돈을 주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데 잘 돼 있는 싱가포르라든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선진지 견학을 해서 거기에 업무적으로 연결돼서 차후에도 더 좋은 제도에 기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잖아요, 돈을 주는 것보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쨌든 예산성과금 지침에 현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기훈위원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시는 차라리 달리해서 아까 이세찬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그냥, 여기 보면 환경과 5명이 탔는데 돈 200만원 타서 70만원씩 나눠 가지면 혼자 가져요? 터놓고 얘기해서 다같이 나눠 가져야지, 과별로. 그리고 순수하게 여기 과장님, 송재안 씨, 정상진 씨 셋이 다 한 거 아니잖아요. 밑에 직원들이 도와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여기에 상응하는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야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고 우리시에도 나중에 향후 어떤 결과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이것을 타면 진급심사 때도 인센티브 줄 거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담당에게) 이거 지금 가점도 주게 되어 있지?
담당
김동선 네.
정기훈위원
가점 줄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가점 주게 되어 있지.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가점도 받고 해외연수도 받으면 우리 공무원들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더 노력하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 좋은 제도를 갖다가 그냥 돈 50만원, 60만원으로 뭐 해요? 다 나눠서 가지고 술 먹고, 회식이나 하고 마는 거지. 무의미하다, 이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게 바람직하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다음은 17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8건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액은 7억 2,169만원을 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4억 3,119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일단 법원 판결에 의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시설 쪽에 집행하는 것이 있고, 대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축산산림과 1,500만원 공유지 재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의회 간담회를 첫째주 화요일에 항시 하는데 문제가 그때 의원들이 다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한 사람의 대답도 없었어요. 이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이 돼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이세찬위원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비비는 일단 업무추진비, 그런 건 쓸 수가 없어도 일단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한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결정했던 것이고.
이세찬위원
예측하지 못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세찬위원
그걸 왜 예측 못 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건 예측하지 못했죠.
이세찬위원
왜 없어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현행법상 예비비로 해서 공유재산 교환 관련 감정을 할 수 있어요, 현행법상?
담당
김동선 가능합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가능합니다.
정기훈위원
가능한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담당
김동선 예비비 실정법상 사용 못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세찬위원
그건 규정집에 있는데.
정기훈위원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이세찬위원
봐요, 이거 22일 집행해 주고 우리가 추경을 언제 다뤘죠?
담당
김동선 10월 28일 승인됐습니다.
이세찬위원
승인됐죠?
담당
김동선 10월 28일 승인됐습니다.
이세찬위원
추경 예산 준비했어요, 이때. 그죠?
담당
김동선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이라 사업소에서는....
이세찬위원
재난으로 인하거나 또 산불로 인해서 민가들의 집이나 절을 다 잃었다면 나는 이해가 가는데, 이건 예측이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획서류를 안성시청에 신청할 때부터 예정을 했었다는 게 문제예요. 예정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예측 못한 예산이다, 이건 변명이에요. 2004년부터 에덴블루 골프장이 자기네들이 계획 입안서를 만들어서 접수를 시켰어요. 여기다 골프장을 해 보겠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요. 2008년도에 공교롭게도 7월 1일자에 의회에 상정시켰다가 부결된 내용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게 한번 했다가 땅을 바꾸는 바람에 생긴 거잖아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부결된 이유가 집행부가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결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예비비로 쓸 수 있다, 예측을 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담당
김동선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재평가 하는 것을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예측을 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세찬위원
법규나 규정에는 그렇게 했을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분명한 얘기지만 법과 상식이 겸비되는 사회이고 지식과 상식이 겸비돼서 가요.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이상해요. 행정심사나 뭐를 해 보면 ‘법, 법, 법’ 하고 있어요. “법에 맞습니다, 규정에 맞습니다.” 하는데 법규를 위반해서 인·허가 해 준 것은 취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법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상식선, 법규, 우선 법을 따지고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냐, 이게 행정행위로 합당한 부분이냐, 그렇게 봤어야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못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내가 간담회 때 하도 자료를 줬냐, 안 줬냐 하는 것 때문에 녹음해요, 녹취. 그 녹음을 풀어봤어요. 공인이 아니겠지만 녹취를 풀려면 공인 쪽에 가서 풀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속기사한테 풀어봤어요. 어느 의원 하나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라도 하라는 소리 한마디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이상하게 간담회만 하면 예산에 포함돼서 온다는 말이에요. 간담회라는 게 뭐예요? 시의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원들하고 조율을 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간담회 없앨까요? 이거 회수조치 하세요. 법에는 맞는지 모르지만 법에 맞았다면 2004년도에 우리가 골프장을 준비해서 법 쪽으로 다 검토하기 위해서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이런 예산이 들어왔다면 이해가 가요. 2006년도 3월에 교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분명한 얘기지만 본 위원도 선거 치르느라 정신없었을 때고 모든 분이 다 그랬어요. 이동희 시장님도 그때는 선거 준비를 좀 늦게 들어가셨지, 다른 분들보다는. 왜? 선거에 피해 있을까봐 그 시유지 있다는 소리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의회에다.
담당
김동선 예비비 제도 자체적으로다가.
이세찬위원
자체적으로 법규는 맞아요. 상식선에서 맞아요? 그러면 왜 법규를 위반한 골프장을 허가 취하를 못하는지 담당관님 알아요? 그거 못하죠? 왜 못합니까? 법규를 위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담당
김동선 예비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세찬위원
거봐요, 이게 그 사업하고 연관돼 있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시장님 결재 받아서 쓸 때 그 사업이라는 게 연관되어 있는 비용 아닙니까? 그 사업이 합당하게 처리가 됐냐, 안 됐냐를 먼저 따져야죠. 우리가 의회에서 예비비 가지고 조류인플루엔자, 장마, 산불 물어본 적 있습니까? 예비비 가지고 오늘 처음 얘기해요. 왜? 예비비가 그만큼 조심스럽게 집행부가 항시 집행해 왔어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걸 예비비로 쓰기 전에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서라도 다음에 성립전으로 이걸 집행해야 되겠다, 몇 건 있었어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총괄부서라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총괄부서가 아니죠.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축산산림과를 다음에 한번 하시죠.
이세찬위원
집행은 안성맞춤마게팅담당관실에서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이 지경이 오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방침 결정은 축산산림과에서 받아서 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음에....
정기훈위원
지금 현행법상 큰 문제점은 없는데 회자되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이게 이슈화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이하 예산 담당님이 과연 이게 현행법상 예비비를 사용해도 하자가 없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1,500만원의 예산은 어쨌든 먼저 한번 의회에 상정을 했다가 부결이 됐고, 그 다음에 토지를 바꿔서 다른 토지로 교환을 해서 그 토지로다가 바꾸는 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축산산림과에서는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다, 이걸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방침을 받아서.
이세찬위원
그렇게 시급한 것을 왜 2006년도에는 안 올렸냐, 이거예요. 그렇게 급한 사업을.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거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이세찬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라 예비비를 집행해 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회수조치 하셔야 된다, 이거죠.
정기훈위원
딱 1,500만원 들어갔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1,500만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아직 집행은 안 했어요.
이세찬위원
아직 자투리에 또 있을 수 있지.
정기훈위원
아직 안 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담당
김동선 오늘 내일 나갈 겁니다.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래요.
정기훈위원
결론은 예비비로 선행을 하고 돈은 아직 안 준 거 아니에요?
담당
김동선 지출원인행위는 다 됐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출원인행위는 했는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집행을 안 한 거죠.
이세찬위원
안건이 왔으면 사업이 완료된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림은 나왔겠죠. 그런데 어쨌든 돈은 집행은 안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세찬위원
집행하지 마세요. 이것은 집행해서는 안 되는 돈이에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더 연구하기로 하자고요.
이세찬위원
왜냐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1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2007년말 회계별 현재액하고 2008년말 사업별 현재액이 있는데 19쪽에 보면 2008년 10월말 회계별 현재액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말 일반회계는 142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228억 5,600만원, 도합 370억 5,600만원이 부채발행액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남은 것은 총 103억 2,200만원이 현재 채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업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광면 청사 신축 등 청사 관련한 것이 6건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 관련한 것이 5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70억 2,790만원이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에 9건이 있는데 상수사업, 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28억 5,600만원을 발행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채무액은 32억 9,3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입니다. 2007년도에 부채상환 실적은 원금이 37억 4,900만원, 이자가 5억 8,700만원 해서 43억 3,600만원이 상환됐습니다. 상환 재원은 도비지원금이 32억 9,200만원, 그 다음에 실수요자 부담금이 7억 7,600만원, 시비가 5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방채 차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1쪽, 규제 정비 현황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이 431건 중에 규제 건수가 272건, 규제정비대상 현황이 6건이 있는데 그 6건은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정기훈위원
하나 질의드릴게요. 가칭 안성공사 용역 줬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도시공사요?
정기훈위원
도시공사가 아니라 안성공사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개발공사?
정기훈위원
개발공사죠, 왜 도시공사예요? 도시만 하는 거예요? 공단도 개발하고 뭐도 개발하는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실무자에게) 결과가 나왔나?
무자
업실무자전략사
전용태 안 나왔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언제쯤이지?
무자
업실무자전략사
전용태 이번 달.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 이번 달.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정기훈위원
예산 그때 언제 세웠었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실무자에게) 그게 본예산인가?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용역이 본예산이야, 추경이야?
이세찬위원
추경이었어요, 추경.
무자
업실무자전략사
전용태 신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기훈위원
담당 직원이 그것도....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신도시개발과에서 하죠.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거 거기 다 하고 계시다며. 안 하시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안 하시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신도시개발과에서 하죠.
정기훈위원
신도시개발과에서? 그러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일단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필요성이 인정이 됐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시작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타당성용역은 어차피 법적 사항이잖아요, 그게. 법적 사항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일단은 개발공사, 명칭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설립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설립 준비는 하신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빨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일단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가 있겠지만 시에서도 방침을 정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설립 절차에 들어가야 되겠죠.
정기훈위원
계획은 잡고 계시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자료를 따로 요구를 해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밖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