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 의원 발언

김현철위원님 어떻습니까?

읍·면·동에 배치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1시간 가까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1월1일 시행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의 규정이 없어 그 사항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규정을 보완합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의 소득금액 신고를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31일에서 5월31일로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없어 저희들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으로써 제24조2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세 부분입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한다』로 신설코자 합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종전 5월1일 기준에서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납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완이 되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설하게 된 동기는 다른 세목은 전부 조례상 과세기준일과 납기일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부분에만 이것이 안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6조입니다. 이것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항에서 『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에서 제2항을 신설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순으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후주승계인이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에게 과세해 왔습니다. 이것을 법 조문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0조가 되겠습니다. 제50조에서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31일』을 『5월31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이 신설이 되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면조례 설치 목적의 내용 보완과 감면규정의 명확화 및 감면기간의 지방자치단체 자율 결정 부여에 따라 감면기간 조정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참고로 해 주시고, ‘마’항에 가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없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천시세의』를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세의』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에서 『음성한센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에 따라서 『음성한센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음성이라는 말 자체가 사회에 거부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집단촌을 농원안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사항은 제1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사항입니다. 이 앞에 제1항에 있는 사항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한 문화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 신설코자 하는 사항은 문화재청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등록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즉 문화재보호법 제42조에 보면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물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에 의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정된 문화재외에도 등록이 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2조입니다. 제12조제1항에 있어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을 『7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15년간 면제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도세조례는 15년간으로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현재 외국인기업 유치가 활발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만 7년간으로 그대로 두면 외국인기업 유치를 함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행정에서의 지원의 폭이 좁아진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 놓고 부칙에 보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가서 다시 조정하기로 하고 원조문은 『15년간 면제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2002년2월2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12월29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그 시행을 위해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 개정과 삭제로 관련조문 정리, 관계법에 따른 조문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의 감면기간 조정으로 인한 외국인 기업유치 촉진 유도 등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