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5분자유발언을 하게끔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들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은 시장님께서 하셔야 되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재중이시라 부득이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성시가 군 시대를 마감하고 시로 승격한 지 올해로써 꼭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어떤 꿈을 꾸었고 어떤 희망을 가졌습니까? 우리의 지난 10년은 대한민국 도시경쟁력 10년사에 성장 발전 경쟁력 부문 최우수 도시로 기록되었습니다.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에서 전국 2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성장률을 조사한 결과 안성시는 전국에서 6위, 경기도에서는 2위의 초고속 성장지역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지난 10년 우리는 안성맞춤브랜드 400년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최초 브랜드마케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농업 모델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를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문화 인물로 키웠습니다. 바우덕이 풍물단을 세계적인 공연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바우덕이 축제 역시도 세계적인 축제의 반열에 올려놓으면서 2012년 세계 80여 개국 200만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세계민속축전을 우리 안성에서 유치하였습니다. 일자리와 인구 유입에 대비한 문화적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택지개발과 산업단지를 조성해 왔습니다. 특히 물류 거점도시 비전을 가지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6,000억원 규모의 원곡 물류단지 유치에 성공하여 물류 허브로써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에도 휴양형 복합테마파크를 비롯한 외자사업 유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다 해도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안성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 누구의 힘도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면 서로가 격려하고 배려하며 우리스스로 땀 흘려 이룩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안성의 미래는 참으로 밝습니다. 참으로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의 무게는 너무도 무겁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직장이 있든 없든, 모두들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한숨이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듯합니다. 다행히도 내년에는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로 접어들 예상이고 소비자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수도권 및 토지규제도 일부 완화될 것이 예상되어 지역발전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볼 수 있는 빛은 희망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조급함에서 벗어나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반드시 희망의 미래는 옵니다. 지금껏 천명하고 집중해 왔듯 우리 안성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장인의 혼이 살아 있는 세계적인 예술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큰 틀 속에서 시정을 추진한 결과 금년에는 외부자본 유치와 전통문화관광 상품화, 안성맞춤 브랜드 마케팅, 도시경관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외국인투자가 점차 확대되면서 제4산업단지를 외국인전용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공공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억 7,5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됩니다. 삼죽 권역에 이어 용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6억 5,0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공도 소도읍 사업도 75억원의 국·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와 경기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고 토요상설 공연도 우수 상설 문화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안성맞춤 브랜드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2년 연속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받은데 이어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올해의 브랜드 대상까지 수상함으로써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임이 입증되었습니다. FTA기금 과실 생산 유통지원사업 최우수상과 고품질 쌀 생산 유통사업에서도 우수상을 받았으며, 안성맞춤 농협이 공동마케팅 조직사업에 선정되어 100억원의 유통활성화 자금을 지원받은 성과도 올렸습니다. 경기도 공예품 대전에서는 단체 최우수상을 받아 9연패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관광문화 진흥정책 대상과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시정성과는 그간 시민 한 분 한 분이 보이지 않게 땀 흘리신 결과이고 그 성과 또한 시민 개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은 지금 발전의 전환기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어떤 생각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후 안성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내년에도 시정의 큰 틀에서 개발압력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그간의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신용과 신뢰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가치를 지향함으로써 참여와 토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더 많은 외자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이미 외자유치에 성공한 원곡 물류단지는 내년도에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전용 임대산업단지로 조성중인 제4산업단지를 비롯한 소규모 산업단지도 조기에 조성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도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 등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상인이나 서민, 기업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안성터미널 이전과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전통시장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중앙로 환경개선사업, 문화행사 등을 연계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차별화와 특성화를 유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경진대회 등을 통해 창업을 유도하고 특례보증제, 해외박람회 참가, 인증사업 등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안성맞춤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유기상품 개발을 안성의 지연산업 대표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적정한 인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성은 2020년 인구 3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시 개발을 통해 생태적이고 건강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성시 경관 자원을 보존하고 도시 이미지에 맞는 경관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앙로 환경개선사업은 전선지중화사업 등 비용을 통한 문화인프라를 조성하여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세계민속축전에도 도시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교통수단인 자전거 명품도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통분담률을 제고하는 한편 시가지 중심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건강 증진은 물론 환경오염 예방, 에너지 절약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은 직접 만들고 체험하고 파는 상품전문거리와 라면 소재의 누들거리를 특화한 테마거리 등 공도읍의 문화적 정체 해소와 생태적 지역화를 기본전략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삼죽면 강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2단계 사업과 죽산면 용설권역 1단계 사업을 시행하여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정주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죽면 소재지 활력화 사업도 지역 내 자원인 축산물을 활용한 특화음식을 개발하는 등 농촌테마마을과 안성의 문화상품을 연계하여 숙박관광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안성맞춤 브랜드가 탄생된 지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꼭 400년 전에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안성유기로부터 오늘날 최상의 만족도를 표현하는 안성맞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최고 브랜드로써 농·축산물 유통시장의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400년이 넘는 브랜드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브랜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는 없습니다. 안성맞춤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켜 지역 농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식품자원과 식품의 신소재 상품화를 통해 지역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지원할 것입니다. 젊고 유능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턴제 및 창업농 후견인제를 도입하고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고 러시아의 조사료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사료 공급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의 농업자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환경의 문제는 일류 생존의 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환경 개선은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남한강 수계지역 하천의 수질개선과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과 기술을 이용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토대청결운동, 경기도 우수시로 선정된 바 있는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사업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맞춤형 환경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는 첫째가 한글이고 둘째가 김치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와 같이 서민적이며 전통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사당 상설공연에 매주 1,000여 명의 관광객이 오고 바우덕이 축제 역시도 전통의 단일테마로, 그것도 인기연예인을 초청하여 일시에 관객을 동원하는 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근도시에서까지 100만의 관객이 몰리는 사례는 국내에서는 그리 흔치않은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자존심으로 부각된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는 대중화, 세계화, 산업화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2012 씨오프 안성 세계민속축전은 안성이 세계적인 예술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안성의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시금석이 될 아주 중요한 행사로써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예술가들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인 창작스튜디오를 만들어 지역의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중에 있는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도 조기에 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제정구장은 테니스 국가대표나 전국의 각종 대회 출전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전천후 경기장의 이점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여 안성시청 테니스부를 창단하여 건강한 도시의 위상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안성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실내수영장과 동부지역에 축구장도 건립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은 사람이 태어나서 사후까지 수혜대상별로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무한돌봄 사업과 안성맞춤카드 적립금을 이용한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과 같은 시책을 더 확대해 나감으로써 시민 모두가 향상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내년도 재정여건도 긴축재정이 불가피합니다.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각고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투자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보수도 동결하였으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항상 부족한 예산이지만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 하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배분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 방향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 담당관,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광표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0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예산 운영의 시계를 5년의 중기 시계로 넓혀 장기 예측적이며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계획성 있게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으로써 우리시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중기 재정계획 자료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중 회계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2009년 4,023억 400만원, 2012년 4,465억 4,500만원 등 5년간 총 2조 927억 8,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9년 1,392억 600만원, 2012년 1,356억 9,400만원 등 5년간 총 6,808억 8,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예산규모는 2009년 5,415억 1,000만원, 2012년 5,822억 3,900만원 등 5년 합계 2조 7,700억원입니다. 연평균 신장률은 3.6%이며 재정규모는 연간 약 190억원씩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6쪽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주재원은 1조 2,687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2009년 1,076억 1,000만원, 2012년 1,195억 3,600만원 등 5년 합계 5,596억 7,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009년 1,305억 8,400만원, 2012년 1,439억 9,400만원 등 5년 합계 7,091억 7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2009년 3,034억 1,600만원, 2012년 3,187억 900만원 등 5년 합계 1조 5,000억원입니다. 재정규모 자주재원 비율은 45.8%로써 자주재원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세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 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사업 규모는 2009년 5,528억 3,600만원, 2012년 5,868억 6,500만원 등 5년 합계 2조 8,00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경상지출은 2009년 750억 4,900만원, 2012년 810억 8,300만원 등 5년 합계 3,800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 2,500억원, 재무활동비 1,000억원, 예비비 300억원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재정규모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2009년 4,664억 6,100만원, 2012년 5,011억 5,600만원 등 5년 동안 2조 3,900억원입니다. 부족 재원은 사업규모에서 투자가용재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2009년 113억 2,600만원, 2012년 46억 2,600만원 등 5년 합계 2,900억원으로 자부담, 지방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타 세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 동향 및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므로 실제 예산 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에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